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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냉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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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 1991 냉전 |
1991 ~ 2008 탈냉전 |
2008 ~ 신냉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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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그레이트 게임 |
세계 대전 |
대침체 |
대봉쇄 ※탈냉전 종식 및 신냉전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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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新冷戰 | New Cold W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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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f5f5f5,#2d2f34> 한국어 | 신냉전(新冷戰) |
| 영어 | Second Cold War, Cold War II, New Cold War, Neo Cold War |
| 러시아어 | Новая холодная война(New Cold War), Вторая холодная война(Second Cold War) |
| 중국어 | [ruby(新冷战, ruby=xīn lěngzhàn)] |
| 일본어 | [ruby(新冷戦, ruby= しんれいせん)] |
1. 개요2. 시작 시기3. 상황4. 구
냉전과의 차이5. 세력별 다자 안보 기구6. 전략
6.1.
미국
7.
대한민국의 방안8.
대중매체에서9. 민간의 변수10. 양측 진영 간
군사력 비교11. 둘러보기12. 외부 링크6.1.1.
자유주의적 패권6.1.2.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6.1.3. 대(對)중국 포위 전략6.1.4.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 중동 손떼기6.1.5. 중국으로부터 대만 분리
6.2.
유럽연합6.3.
중동6.3.1. 탈미국
6.4.
이란6.5.
러시아6.6.
중국6.7.
튀르키예6.8.
싱가포르[clearfix]
1. 개요
동북아 정세는 제2차 냉전 시대를 지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1차 냉전이 미·소 대립이었다면 2차 냉전은 미·일 대(對) 중·러인데 그 사이에 한국이 1차 냉전 때와 같이 주무대가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또 한번 우리가 시련 속에 있지 않나 걱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06년 김대중 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기자가 동북아 정세를 평가해 달라고 했을 때 나온 답변 #
2006년 김대중 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기자가 동북아 정세를 평가해 달라고 했을 때 나온 답변 #
(각국의) 정치인들과 군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이 점점 더 호전적이 되고 (군사) 독트린은 점점 더 강경한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를 포착해 정세를 더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강대국 간 관계가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고 세계가 새로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냉전의 모든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최고지도자가 2017년 빌트(Bild)와 가진 한 인터뷰 중 출처
신냉전[1], 혹은 제2차 냉전은 미국을 비롯한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G7[2] 중심의
친서방 진영과
중국 및
러시아 중심의
반서방 진영 간의 체제적, 이념적 경쟁을 가리키는 용어다. 어원은
트루먼 독트린 ~
소련 해체까지 미국을 위시한
제1세계와 소련을 위시한
제2세계 간의 대립 체제인
냉전이다.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최고지도자가 2017년 빌트(Bild)와 가진 한 인터뷰 중 출처
제1차 세계 대전(1914~1918)[3], 제2차 세계 대전(1939~1945)[4], (제1차) 냉전( 1947~ 1991)[5]에 이은 서방 세력에 대한 네 번째 갈등이자 경쟁이다. 경제적 이데올로기 대결의 성격이 강했던 미소 냉전과는 달리 신냉전은 표면상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로 언론 등지에서 표현[6]되고는 있지만 그 내막은 정치 · 경제 · 문화 분야에서의 경쟁과[7] 배타적 내셔널리즘[8]을 바탕으로 하는 패권 쟁탈전, 대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대결이라는 구도[9] 속에서 지정학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군사적 충돌[10]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신냉전의 일환으로 제3의 추축국(Axis of Ill will), 즉 신 추축국의 개념을 제시한다. 분석에 따르면 전간기 이전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전간기 이후의 나치 독일, 일본 제국, 이탈리아 왕국에 이은 제3의 핵심 추축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3국으로 규정된다. #. 해당 판도에서 신 추축국에 동조하여 서방에 도전하는 핵심 협력국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벨라루스, 파키스탄, 미얀마,
2. 시작 시기
신냉전의 시작이 언제부터 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편이다. 2차대전 종전 후 5년만에 확실하고 강력하게 시작된것을 모두가 인지한 첫 냉전 시기와는 달리 직접적인 핵전쟁의 위기나 그로 인한 갈등[12]이 본격적으로 심화되지 않아 사람들마다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당연하지만 이는 곧 탈냉전의 끝이 언제인가와도 직결된 얘기이다.- 2008년설: 2008 베이징 올림픽과 남오세티야 전쟁, 그리고 대침체가 일어난 시기로, 미국이 절대적 위치에서 내려오고[13] 중국과 러시아가 부상하기 시작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 2014년설: 홍콩의 우산혁명과 유로마이단으로 촉발된 크림반도 합병, 돈바스 전쟁 때문에 통상적으로 2014년에 탈냉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 2018년설: 미국-중국 무역 전쟁이 시작된 시기로, 중국과 미국 간 직간접적인 경제적 충돌이 일어난 것을 기준으로 한다.
- 2022년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난 시기로, 강대국인 러시아가 직접적인 전쟁을 벌이며 친서방이었던 우크라이나와 주변국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1990년도 소련 해체 이후 미국은 냉전의 승리자이자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적수가 없는 무소불위의 패권(속칭 '팍스 아메리카나')을 거머쥔다.
2000년대까지는 몰락한 러시아, 국력이 부족했던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이들을 압도하는 국력을 갖춘 상황이라 미국이 세계에서 홀로 군림하는 "일극 체제"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신냉전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집권기에 9.11 테러가 발발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일어났으며 테러와의 전쟁, 대침체 등으로 미국이 혼란에 빠지고 성장이 정체되었다. 이 틈을 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게 대항할 힘을 갖추며 그 두 국가를 따르거나 미국의 일극 체제에 불만을 품은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반서방 태도를 드러내면서 이해타산을 추구하는 독자 행보를 취하며 갈등이 시작되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1970년대 이후로 지속된 세계화가 쇠퇴하고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반동적 경향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통 러시아는 2008년[14], 중국은 2016년에 신냉전에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사실 2022년 이전만 하더라도 신냉전이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고 아예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2020년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교적 문을 걸어잠가 데탕트가 활발하던 197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외교적 개방성과 세계화, 자유무역이 완벽하게 차단된 거의 최초의 시기가 되었으며 결정적으로 2022년 러시아의 대대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냉전의 도래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아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신냉전까지 커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하거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신냉전 구도를 가속화시킬 것은 인정하되 아직 신냉전이 완전히 도래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첫 냉전때는 제1세계와 제2세계의 무역량이 많지 않았기에[15] 단기간에 갑자기 단절되도 이상할게 없었다. 하지만 탈냉전 기간 수십년 동안 양측은 상호의존적인 거대한 무역 시스템을 이미 형성해놨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를 특정 순간에 딱 끊고 오늘부터 신냉전 시작이라고 규정하는건 불가능하다. 서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한 미국-중국도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4년까지도 관계가 끊어지긴커녕 오히려 무역량이 더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다. 물론 양측 다 실제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다방면에서 확실하게 추진중이기 때문에 몇년 후부터는 가시적으로 줄어들거라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2.1. 지역별 입장
- 동아시아: 중국이 2008 베이징 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티베트 소수민족의 탄압을 지적하는 프랑스와 신경전을 벌이면서 결국 서구권에서 매체에서 티베트에 대한 언급을 사실상 금기시하게 만든 2008년, 또는 센카쿠 열도 중국 어선 충돌 사건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고 때마침 중국이 일본의 GDP를 추월해 사실상 중국이 동아시아 질서의 주도권을 잡은 2010년, 혹은 국력을 키운 중국이 강하게 홍콩과 대만에 개입하고 그것에 반발하면서 발생된 홍콩 시위와 해바라기 운동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되고 홍콩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예속되기 시작한 2014년, 아니면 중국 위협론을 바탕으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남중국해/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과 그로 인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일어난 2016년 등으로 나뉜다.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대침체라는 전세계적 경제 위기가 터지고 이에 미국이 매우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단극 체제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미국의 경쟁자, 라이벌로서의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조명받기 시작했다.
- 유럽: 일부는 러시아군이 조지아의 남오세티야에 주둔한 남오세티야 전쟁 때문에 2008년에 탈냉전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통상적으로는 2014년 유로마이단으로 촉발된 2014년 크림 위기와 돈바스 전쟁 때문에 2014년에 탈냉전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때 이후로도 러시아에 표면적인 제재만 할뿐 러시아산 천연자원 수입량을 더 늘리고, 군사력도 감축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었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는 신냉전을 확실한 현실로 인지하게 되어 다시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있다.
2.2. 이론별 입장
-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에서는 서방 진영과 반서방 진영 사이 되풀이되어 온 패권 다툼을 자유주의(liberalism)와
반자유주의(anti-liberalism)[16] 세력의 대립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서방 세력의 주요국들 중 서유럽의 영국과 프랑스, 북아메리카의 미국은 근대 이후 한 차례도 자유민주주의 보편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경우 근대 국가 형성 초창기에는 절대군주제, 군국주의, 파시즘 등 비민주적인 체제였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자유화, 민주화되면서 서방 세력에 편입되었다. 더하여 주요 열강들 모두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서방 세력에 속한 국가들은 좋든 싫든 일단 형식적으로나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시늉을 해야 했으며[17]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관계가 냉각되기도 했다.[18] 반면 반서방 세력은 제1차 세계 대전 동맹국의 핵심국이었던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제2차 세계 대전 추축국의 핵심국이었던 나치 독일· 일본 제국· 이탈리아 왕국, 냉전 제2세계의 핵심국이었던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현 신냉전에서 반서방 진영의 핵심 국가인 러시아· 중국 모두 자유나 민주와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 독재 국가였다.[19]
또한, 반서방 세력의 독재 국가들은 서방 세력의 비민주적인 국가들처럼 자국의 방향성을 감추는 대신[20] 공개적으로 내세워온 편으로, 민주주의를 두고 동맹국은 왕권에 도전하는 반역자들의 사상으로, 추축국은 나약하고 무가치한 사람들에게 자원을 소모하게 만드는 사회악으로 여겼고, 구 공산권은 범서방의 민주주의를 "파시스트 체제"로 규정하였고,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 소련부터 현대 중국에 이르기까지 자국이 추구하는 "민주적인 가치"를 당당히 수출하곤 했다.[21]
-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이론에서는 국력의 신장을 바탕으로 기존 강대국이 주도하는 구질서를 타파하고 자국에게 유리한 신질서를 제창하는 도전자들[22]과 오랜 기간 쌓아온 국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려는 구 패권국들[23] 간의 패권 다툼으로 해석한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정치는 오직 각국의 게임 이론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한 국가의 이념이나 체제, 역사 등이 외교 노선이나 국제 정치의 흐름에 줄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여기기에[24] 패권 경쟁 역시 구 패권국과 신 패권국 간 국력의 추이를 바탕으로 설명하곤 한다.
현실주의자들은 탈냉전기 미국이 자유주의적 패권이라는 불가능한 꿈을 추구하다가, 수렁에 빠지고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어서 다극 질서가 되었다고 보며, 미국 쇠퇴론을 주장한다.
스티븐 월트 교수 The End of the American Era, The Collapse of the Liberal World Order, America Is Too Scared of the Multipolar World
존 미어샤이머 교수 Bound to Fail: The Rise and Fall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 The 21st Century's Great Military Rivalry
앨리슨(Graham Allison),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월트(Stephen Walt), 슈웰러(Randall Schweller) 등 자유주의적 패권 기획을 비판해 온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냉전기의 체제 경쟁, 탈냉전기 미국의 우위 등 특수한 역사적 조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형성되고 확장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질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에게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는 역사적 예외가 정상상태로 복귀하는 과정에 불과했다.
제성훈 · 박정호 · 박상남 · 김재관 · 공민석 · 조형진 저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의 변화, 33p
-
구성주의 국제정치학[25]에서는, 근대의 선발 주자로서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덜할 때 빠르게 사회·정치적 선진화를 이뤄내고 패러다임을 장악한 서구 국가들과, 근 현대까지도
유교나
정교회,
이슬람 등 종교적인 권위에 기반한 절대 왕권으로 오랜 패권을 누리다 갑작스러운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생존을 도모해야 했던 후발 주자들 간의 필연적인 선택으로 바라보곤 한다.
오랫동안 후진적 체제를 고수했던 국가들일수록 대체로 가장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26], 이러한 국가들은 선발주자들과는 달리 외부의 위협에 맞서 제도적인 진전을 이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오랜 역사적 경험[27]을 바탕으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28] 기실 두 차례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던 독일의 ' 특수노정(Sonderweg)' 이론, 20세기 초반을 강타했으며 냉전기까지도 제2세계의 많은 국가들을 결속시켰던 공산주의 열풍, 현대 신냉전의 사상적 뼈대를 이루는 중화사상과 유라시아주의 등은 모두 해당국 혹은 사상을 공유하는 몇몇 인구집단 내에서 통용되는 신화로부터 출발했다. 또한 멀게는 옛 나치 독일이 주장했던 배후중상설이나 일본 제국의 대동아공영권 및 허황된 세계결전사상부터, 가깝게는 현대 중국이 외치는 '백 년의 치욕' 이론[29]과 러시아의 '배신당한 러시아' 이론[30] 모두 역사적 사실 관계에는 어긋날지언정 당사국 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그러한 여론이 각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주다 보니 국제 정세가 타협보다 신냉전으로 치닫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지정학적인 관점에서는 단순하게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및 영연방 국가들로 대표되는 신흥 해양 세력과,
러시아,
중국을 위시한 전통 대륙 세력 간의 대립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여기서 신흥 세력과 전통 세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평가로, 미국은 건국된 지 3세기가 채 지나지 않은 국가이고, 전근대까지만 해도 영국과 일본은 러시아 제국, 중국사의 역대 제국들, 혹은 그 이전 시대 유라시아 대륙의 패권자라 할 만한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이나 중동의 통일 제국들에 비하면 변방에 불과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지정학적인 시선에서는 한반도를 비롯하여 양차대전기의 베네룩스 3국과 동유럽, 냉전기의 동서독 장벽, 현대의 대만 해협과 우크라이나 등 양 세력의 접전지가 되는 경계선 국가들에 주안점을 맞추어 바라보는 편이다.
- 그 외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국지적 갈등이 아닌 보편적인 의미의 신냉전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8년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정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양 진영간 감정이 급격히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한 2020년을 신냉전의 공식적인 시작으로 본다. # 이외에도 탈냉전 시대의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보는 측도 일반적으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마지막으로 탈냉전이 완벽히 종식되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31] 이렇게 따지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질서가 잡히려 한 지 몇 년 안 되어서 벌어진, 지역 분쟁 따위가 아닌( 물론 시작은 지역 분쟁이긴 하였다) 단일 국가 규모로 벌어진 전면전이라는 측면에서 구냉전의 대결 구도를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6.25 전쟁과 포지션이 완전히 겹친다.[32]
한편, 구 냉전을 종식시킨 장본인인 전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오래 전부터 푸틴의 야욕을 간파하고 세계가 신냉전의 위협에 노출되어있다고 경고해 왔는데, 그의 사망 이후 해당 발언들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
3. 상황
"In my view, especially important that a period of relative tension be followed by an explicit effort to understand what the political causes are and a commitment by both sides to try to overcome those, It is far from being too late for that, because we are still in the foothills of a cold war. If conflict is permitted to run unconstrained the outcome could be even worse than it was in Europe. World War 1 broke out because a relatively minor crisis could not be mastered."
"제가 보건대, 양측이 너무 늦기 전에 갈등의 정치적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명시적 노력에 따르는 상대적 긴장의 기간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냉전의 언덕"에 올라서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갈등이 통제되지 않은 채 표출된다면 그것은 유럽에서의 전쟁보다 참혹할 것입니다. 제1차 세계 대전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위기를 통제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헨리 키신저, 2019년 포럼에서 미중 갈등에 관해 밝힌 견해 #[33]
"제가 보건대, 양측이 너무 늦기 전에 갈등의 정치적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명시적 노력에 따르는 상대적 긴장의 기간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냉전의 언덕"에 올라서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갈등이 통제되지 않은 채 표출된다면 그것은 유럽에서의 전쟁보다 참혹할 것입니다. 제1차 세계 대전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위기를 통제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헨리 키신저, 2019년 포럼에서 미중 갈등에 관해 밝힌 견해 #[33]
"The geography of the new cold war is more war-prone than that of the old one. Although the U.S.-Soviet rivalry was global in scope, its center of gravity was the Iron Curtain in Europe, because policymakers on both sides understood the fearsome risks of nuclear escalation. No leader was willing to start a conflict that would likely have destroyed his own country.
In Asia, there is no clear dividing line like the Iron Curtain to anchor stability. Instead, there are a handful of potential conflicts that would be limited and would involve conventional arms, which makes war thinkable. They include fights for control over Taiwan, the South China Sea, the Diaoyu/Senkaku Islands, and the maritime routes that run between China and the Persian Gulf. These conflicts would be fought mainly in open waters between rival air and naval forces, and in those instances in which control of an island was at play, small-scale ground forces would likely take part. Even a fight over Taiwan, which might draw in Chinese amphibious forces, would not involve huge nuclear-equipped armies crashing into each other. None of this is to say that these limited-war scenarios are likely, but they are more plausible than a major war between NATO and the Warsaw Pact was. Still, one cannot assume that there would be no nuclear escalation should Beijing and Washington fight over Taiwan or the South China Sea. Indeed, if one side were losing badly, it would at least consider employing nuclear weapons to rescue the situation. Some decision-makers might conclude that nuclear weapons could be used without an unacceptable risk of escalation, provided the attacks took place at sea and spared the territory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Not only is a great-power war more likely in the new cold war, but so is nuclear use."
"신냉전의 지형은 구냉전의 것보다 전쟁 위험성이 높다. 비록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지만 그 중심은 유럽에 펼쳐진 철의 장막에 집중되어있었고, 양측의 정책 입안자들은 핵확산의 공포를 이해하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나라를 파괴할 전쟁을 개시하길 원치 않았다.
아시아에는 철의 장막과 같이 안정성을 주는 뚜렷한 구분선이 없다. 대신, 전쟁을 고려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제한적 갈등의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 여기엔 대만,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 중국-페르시아 만의 해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갈등들은 주로 공해상에서 펼쳐질 것이며, 섬에서의 분쟁과 같은 경우 소규모의 지상군이 포함될 것이다. 중국 상륙군이 관여될 대만 분쟁과 같은 경우에도 서로간의 핵전쟁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제한전 시나리오가 꼭 이럴 것이란 것은 아니나, NATO와 바르샤바 조약 간의 대결에 비하면 개연성이 있다. 그렇지만 중국과 미국이 대만과 남중국해를 두고 싸울때 절대 핵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불리하게 된다면 최소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핵 사용을 검토할 것이다. 몇몇 의사결정자들은 공격이 공해상에서 일어나고 중국과 미국 및 그들의 동맹의 영토를 지킬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확전 위험 없이 핵을 쓸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신냉전에서는 강대국 간의 전쟁 뿐만 아니라 핵 사용의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 #
In Asia, there is no clear dividing line like the Iron Curtain to anchor stability. Instead, there are a handful of potential conflicts that would be limited and would involve conventional arms, which makes war thinkable. They include fights for control over Taiwan, the South China Sea, the Diaoyu/Senkaku Islands, and the maritime routes that run between China and the Persian Gulf. These conflicts would be fought mainly in open waters between rival air and naval forces, and in those instances in which control of an island was at play, small-scale ground forces would likely take part. Even a fight over Taiwan, which might draw in Chinese amphibious forces, would not involve huge nuclear-equipped armies crashing into each other. None of this is to say that these limited-war scenarios are likely, but they are more plausible than a major war between NATO and the Warsaw Pact was. Still, one cannot assume that there would be no nuclear escalation should Beijing and Washington fight over Taiwan or the South China Sea. Indeed, if one side were losing badly, it would at least consider employing nuclear weapons to rescue the situation. Some decision-makers might conclude that nuclear weapons could be used without an unacceptable risk of escalation, provided the attacks took place at sea and spared the territory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Not only is a great-power war more likely in the new cold war, but so is nuclear use."
"신냉전의 지형은 구냉전의 것보다 전쟁 위험성이 높다. 비록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지만 그 중심은 유럽에 펼쳐진 철의 장막에 집중되어있었고, 양측의 정책 입안자들은 핵확산의 공포를 이해하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나라를 파괴할 전쟁을 개시하길 원치 않았다.
아시아에는 철의 장막과 같이 안정성을 주는 뚜렷한 구분선이 없다. 대신, 전쟁을 고려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제한적 갈등의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 여기엔 대만,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 중국-페르시아 만의 해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갈등들은 주로 공해상에서 펼쳐질 것이며, 섬에서의 분쟁과 같은 경우 소규모의 지상군이 포함될 것이다. 중국 상륙군이 관여될 대만 분쟁과 같은 경우에도 서로간의 핵전쟁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제한전 시나리오가 꼭 이럴 것이란 것은 아니나, NATO와 바르샤바 조약 간의 대결에 비하면 개연성이 있다. 그렇지만 중국과 미국이 대만과 남중국해를 두고 싸울때 절대 핵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불리하게 된다면 최소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핵 사용을 검토할 것이다. 몇몇 의사결정자들은 공격이 공해상에서 일어나고 중국과 미국 및 그들의 동맹의 영토를 지킬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확전 위험 없이 핵을 쓸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신냉전에서는 강대국 간의 전쟁 뿐만 아니라 핵 사용의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 #
미중 간 패권 경쟁과 갈등을 ‘신냉전’이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상대가 구 소련에서 러시아로만 바뀐 것을 빼면 ‘냉전의 부활’에 가깝다.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 양측이 냉전 시대에 형성된 전선에서 맞붙고 있고 주장하는 논리도 냉전 시대에 세력 다툼의 논리인 ‘영향권’이다. 구소련 붕괴 이후 30년 가량 유럽에 수면으로 내려앉았던 냉전의 기운이 되살아나고 있는 양상이다.
전 주우크라이나 대사 허승철 #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세계의
패권을 주도하던 시기가 이어졌다. 사람들은 미국과 민주주의가 승리했고,[34] 세계에서 더 이상 큰 분쟁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론들이 대두되었다.[35] 소련이 무너진 뒤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정권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잘못된 충고[36]를 들은 결과 한 나라를 파탄내다시피 하고, 그 뒤를 이어 당시
러시아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식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완전히 몰락할 줄 알았던 러시아가
2000년대 들어
조지 W. 부시 정권 시절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력이
테러와의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는 동안 고유가를 등에 업고 경제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소련 붕괴 직후 경제 파탄[37]과 IMF에 대한 악몽이 러시아의 반서방 감정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푸틴 정권이 고유가를 바탕으로 아작났던 러시아 경제를 복구하자,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도 푸틴의 인기와 지지도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침체 이후 전 세계 경제가 악화되자 러시아 경제도 이러한 악영향을 받면서 푸틴의 인기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푸틴과
통합 러시아가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를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이미지가 악화된 푸틴이 다시 자신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유로마이단으로 우크라이나가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2014년 크림 위기와
돈바스 전쟁을 일으키면서 서방 진영과 러시아의 관계는 크게 악화된다.전 주우크라이나 대사 허승철 #
중국에서는 태자당의 시진핑이 중국공산당의 총서기에 이어서 국가주석이 된 이후 제3의 시황제[38] 또는 제2의 마오쩌둥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공산당 일당 독재를 넘어선 시진핑 본인의 일인 독재 체계를 구축했고 중국의 경제 성장과 권위주의적 신 질서를 이용해서 서방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권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촉발된 대침체 여파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2014년 이후부터는 러시아를 집중 견제하는 동안 오히려 중국의 성장을 방치하였고, 오바마 정부의 소극적인 대 중동 외교정책을 러시아와 중국이 파고들면서, 시리아 내전 등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 시기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에 들어갔으며 중국의 홍콩 민주화 운동 강경 진압과 홍콩 보안법 제정, 신장 재교육 캠프와 2021년 신장 목화 논란 등 끝모를 중국의 인권탄압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2020년 초반부터 차이나머니에 매수당한 세계보건기구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대유행하면서 커다란 경제 침체를 불러오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양 진영 국가들 사이의 상호간 적대감은 과거 미소 냉전 시대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의 행보는 각각 유럽과 아시아를 향해 있으며, 일차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대만 등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39] 더 나아가서 이들은 각자 자신들의 전통적인 영역으로 여겨온 지역에 대한 영향력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두 나라는 서로 상당히 긴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영토 분쟁은 자제하는 편이다.[40] 러시아가 현재 소련 시절부터 자신들의 안마당인 동유럽과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노린다면 중국은 현재 전통적인 자신들의 안마당으로 여겨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 일부 지역을 타겟으로 두고 있다. 한때 부유한 북유럽인들이나 호주인들의 휴양 리조트 쯤으로 여겨지던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 및 기존의 동남아 화교 인구와의 연계로 급격하게 중화권과 밀접해져 가고 있으며 서방 세계의 호주는 이를 견제하면서 2019년부터 호주와 중국은 본격적으로 척을 지기 시작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동과 중남미 외교정책[41]에서 서로를 암묵적으로 도와주고는 있다. 러시아의 푸틴은 명목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실상의 실권자로서, 중국의 시진핑은 노골적인 독재자로서 세계 여러 국가들의 권위주의 독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로 인해 도련선과 일대일로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선상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에, 소련 시절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여겨져 온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그리고 전통적으로 반러 성향을 띈 기타 유럽 지역에서는 러시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다만 경제 분야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양국 상황이 천지차이이다. 국제 유가가 낮아질수록 러시아는 경제 성장 및 푸틴 정권 안정에 불리해지지만, 그와 반대로 중국은 오히려 경제 성장에 유리할 뿐더러 중국의 다른 우방국들[42]을 위성국 혹은 심하면 괴뢰국 수준으로 완전히 예속시키는게 가능해진다.
기술 분야의 경우 극초음속 미사일등의 군사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반도체, 인공지능, 희토류 산업 등 경제적 중요도가 높은 분야들에서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3.1. 서방[43]- 러시아 냉전 (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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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左), 1990년(右) 맥도날드의 러시아 철수와 진출.[44] |
소련 해체와 맞물려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가입되어 있었던 폴란드, 체코 등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로 넘어가고 친서방 정책을 바탕으로 한 강경 반러 국가가 된 것은 물론, 과거 소련의 구성국이자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발트 3국도 독립 이후 반러 국가가 되며 EU와 NATO에 가입한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에 거주하던 러시아인들은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한 경우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고 무국적자로 전락하였다. 이후 러시아와 국경을 상당부분 공유하는 우크라이나에서도 반러 민족주의가 팽창하자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도 자신들이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러시아인들의 요구와 맞물려 알렉산드르 두긴으로 대표되는 강경 민족주의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현대 러시아의 반서방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소련 시절에 대한 향수 외에도 신유라시아주의, 이반 일린[45]의 정교회 전체주의가 결합된 결과물이다.
2008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되고 폐막되기 며칠 전 러시아는 조지아와 남오세티야 전쟁을 벌였다. 전 세계가 처음으로 탈냉전이 끝날 수도 있다고 인식한 사건이었지만, 당시 서방 진영에서는 조지아는 인지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었고, 당시 먼저 전쟁을 일으킨 국가도 러시아가 아닌 조지아였다 보니 크게 대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당장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
그러나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로 인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외부로의 세력 투사를 원하던 러시아가 3년 뒤에 친서방 세력이 일으킨 시위인 유로마이단로 혼란스러워진 우크라이나를 노려 2014년 크림 위기, 돈바스 전쟁을 일으키면서[46]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연합과 G7,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갈등은 본격화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인구 4,000만여 명에 달하는 나라로 EU 국가들과 국경을 인접하고 있었고, 인구 400만의 작은 소국인 조지아의 경우와는 상황이 달랐다. 이러한 연유로 서구권에서는 2014년 크림 위기와 돈바스 전쟁을 신냉전의 시작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후 G8은 러시아를 축출한 G7으로 재편성되었고 유럽은 NATO를 중심으로 국방력이 재구축되었다.
돈바스 전쟁 이후 서방 세력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였으나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 역시 만만치 않다. 차라리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을 강화한다면 모를까, 어차피 러시아 경제는 경제제재 없이도 2014년 이후 유가 치킨 게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경제제재를 통해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를 떨어뜨린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 되었고, 직접적인 경제제재의 여파로 오히려 러시아와 교역하던 유럽 국가들 상당수가 러시아에 대한 자국산 상품 수출이 막혀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러시아는 부족한 소비재 상당부분을 EU 대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오히려 중러 밀월 관계만 가속화한다는 것이 그 논지며 한 술 더 떠서 경제제재의 여파로 소련 해체 이후 박살났던 러시아의 자급자족 소비재 생산 산업이 복구되고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 2014년 유가 폭락 이전에는 러시아가 유가 상승으로 벌어들인 돈 상당수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와 유사하게 러시아 사회 부유층들의 과시적 소비 등으로 흥청망청 낭비되던 상황에서[47] 경제제재가 오히려 약이 되어 러시아 경제가 소련 시절 비슷하게 자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다시 복구되는 것이 아닌가가 그 논지다.
돈바스 전쟁은 결국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져 국가간의 전면전 양상을 보이게 되었으며 서방 세계가 이 전쟁을 기점으로 러시아와 더욱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2차 대전 승전국 자격으로 유엔 상임이사국 자리에 오른 반서방 진영의 대표국가인 러시아는[48] 대놓고 핵무기 사용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면 탈나치화를 하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근본적인 유엔의 한계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져 유엔 내부에서도 상임이사국 제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49]
이 사건의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며 과거 구 냉전 시절 중립국에 가까웠던 스웨덴, 핀란드는 NATO 가입을 마쳤으며 러시아는 해당 국가들에게 전면전 카드를 들이밀며 위협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의 확장을 꾀하면서 전쟁이 몰도바까지 확전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유럽 등 서방 세력과 러시아의 대결, 그리고 미국의 태평양 동맹과 중국의 대결처럼 지역별로 나뉘어져서 분쟁이 일어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서는 나토가 미국의 태평양 동맹과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이 서방 세력에서 요구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거부하며 거리를 두는 등 긴장이 커져가고 있는 양상이다.
3.1.1. 주요 사건
- 남오세티야 전쟁
-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
- 유로마이단
- 2014년 크림 위기
- 돈바스 전쟁
- 말레이시아 항공 17편 격추 사건
- 브렉시트[50]
- 시리아 내전
-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51]
- 2016년 튀르키예 쿠데타 미수 사건[52]
- 러시아 게이트
- 세르게이 스크리팔 암살 미수 사건
- 2019년 유럽의회 선거[53][54]
-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
- 2020년 하바롭스크 시위
- 러시아 나발니 독살 미수 사태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55]
- 2020년 벨라루스 시위
- 라이언에어 4978편 벨라루스 강제착륙 사건
- 2021년 미국-유럽 정상회담
- 2021년 미러정상회담
- 러시아-벨라루스 연맹국[56]
- 2021년 벨라루스-유럽 연합 국경 위기
- 2021년 유럽 천연가스 공급 중단 사태
- 2022년 카자흐스탄 시위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2022년 식량·에너지 위기[57]
- 2022년 세르비아-코소보 분쟁
- 바그너 그룹 반란
- 2023년 니제르 위기
- 2023년 수단 내전
- 2023년 북러정상회담
-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 사건
- 2024년 북러정상회담
3.2. 서방[58]- 중국 냉전 (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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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 행사에서 연설하는 시진핑[59] |
1980년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과 1997년 외환 위기로부터 촉발된 아시아 금융 위기로 인해 급격히 성장한 중국은 2008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자신들이 다시 부상했음을 만천하에 떨쳤고, 2010년 들어서는 일본의 경제력을 추월하면서 세계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패권주의로 인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 중국과 인접한 친서방 국가들은 중국 위협론에 직면하게 됐다. 이런 중국의 패권주의는 근본적으로 아편전쟁부터 시작되는 청나라 말기의 외세 침입, 군벌시대, 중일전쟁, 공산화 이후의 문화대혁명 등 치욕의 근현대사를 겪으며 만들어진 '왜곡된 중화사상'[60]에 기반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타국에 대한 불간섭주의를 주장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일대일로, 도련선 정책을 추진하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면서 인접한 친서방 서태평양 국가들의 이권을 점점 침탈해 가고 있으며, 이는 홍콩, 대만, 인권 관련 문제를 서방에서 언급하면 내정간섭이라 반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센카쿠 열도 중국 어선 충돌 사건, 한한령, 미얀마 군부 지원 등 내정간섭을 일삼는 모순된 행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며, 날이 갈수록 위구르, 티베트 등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은 점점 더 극심해 지고 있다. 이는 주류 민족인 한족이 중화 대륙을 지배했던 시기에 비해 북방 소수 민족[61]들에 의해 지배당했던 시기가 매우 긴 편이기 때문에 발생한 "우리가 저들을 짓밟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저들이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 들지 모른다"라는 일종의 무의식 속 피해 의식이라 볼 수 있다. 한때 동아시아의 최대 패권국이었으나 서구 열강들에 의해 침탈당하다가 여러 군벌 세력으로 나뉘어져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도 여러 개의 중국을 용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동북공정을 비롯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중국 문화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는 물론 넓게는 전 세계 문화를 여러 분야로 침탈하려 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은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유럽도 유럽이지만 서태평양 지역 또한 중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 서태평양의 친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에 훨씬 신경쓰고 있긴 하나, 북태평양에도 영토가 걸친 만큼 러시아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주시하고 있다.
서태평양은 중국의 패권 팽창 뿐만 아니라 서방·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의 주시, 그리고 대한민국· 일본· 인도·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 등 중국 인접국의 대중 견제 정책이 각각 다르며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은 중국과 가장 인접한 친서방 국가들이라서, 서방 세력과 함께 협력하며 대중국 견제를 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이 겪는 문제는 한일 양국의 연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국 국민들도 큰 틀에서는 인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와 관련한 과거사 청산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동해 표기 문제 등으로 인해 비교적 최근까지도 한일 간의 외교 마찰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2019년에는 한일 무역 분쟁과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 관계가 크게 악화되기도 했다. 표면적인 현상은 과거사 문제와 경제적 갈등이었지만 그 이면에서 있었던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받기 위한 한국과 일본간의 일종의 몸값 경쟁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몸값 경쟁의 승자는 일본으로 좁혀지고 한국은 인도양 진출 의지를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에 있다. 2020년대에 들어 자민당 내 온건파인 기시다 후미오가 일본의 총리가 되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내세우는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일본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파트너 자리를 확고히 한다는 전제 하에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일 양국은 2000년대 초부터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안정적 경제성장을 누렸지만, 신냉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과도하게 높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고민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 동남아 시장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 경쟁 관계에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양국이 협력하기만 하면 되지만, 당사자인 양국은 동남아 진출에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아베 신조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빠르게는 2007년, 2016년부터는 확고히 일본이 선점해 두었고, 한국이 뒤늦게 이에 도전했다가 좌절된 것이라 평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페르시아만으로부터 남중국해를 넘어서 태평양에 이르는 해양 공간에서의 무역의 안정성 확보 및 중국에 대한 해양 봉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쟁은 신냉전에 있어 미중경쟁의 핵심적인 충돌지점이 되었다.[62] 그리고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미국이 의도한 인도-태평양의 포위망을 남중국해 선에서 끊어낼 수 있는 변수이기에 대만이 미중간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부가 되고 있다.
한일 관계 외에도 태평양 지역은 여러 요인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손에 꼽히는 군사강국이 모여 있어 세계의 화약고 중 한 곳으로 꼽힌다.
3.2.1. 주요 사건
- 센카쿠 열도 중국 어선 충돌 사건
- 해바라기 운동
- 홍콩 우산 시위
- 제14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63]
- 일대일로
- 도련선
-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64]
- 한한령
- 남중국해/영토 분쟁
- 2017년 중국-인도 국경분쟁
-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65]
-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 제15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66]
- 반침투법
- 대봉쇄
- 2020년 중국-인도 국경분쟁
- 2020년 인도 대중국 불매운동
- 2020년 태국 민주화 운동
- 호주-중국 무역 분쟁
- 중국의 한국 문화 예속화 시도
- 중국 국수주의 네티즌의 한국 연예계 비방
- 밀크티 동맹
- 2021년 미얀마 쿠데타
-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
- 북한/대남 도발
- 북한의 핵개발
- 북한의 SLBM 개발
- 2021년 미일정상회담
- 2021년 한미정상회담
-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 /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 2022년 중국 시위
- 한미일 정상회담
- 제16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67]
3.2.2. 미국-중국 패권 경쟁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국민의 생활 수준 및 교육 수준 향상은 대개 민주화 요구로 이어져왔다.[68]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들의 경제 수준 향상이 자신들의 정권 안정을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의 중국 이데올로기를 국민들에게 주입하며 과거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국수주의를 강요하는 상황이 되었다. 즉,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의 경제가 외적으로 팽창할수록 중국의 패권주의 및 타국의 민주주의 공격은 거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군다나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에서 인민들에게 소련 해체 및 명목상 민주화 직후 구 소련 구성국들의 몰락과 참상을 교육하면서, 새로 성장한 중국인 중산층들 역시 민주화 요구 대신 중국 공산당에 절대 충성/협조하는 상황이 마련된다.[69]중국은 1980년대부터 덩샤오핑이 흑묘백묘론을 내세우며 개혁개방에 나선 이래로 서방 세계의 묵인과 지원 하에서 성장했으며 서방 세력에서도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시민의식이 향상되고 이후 민주화 열기가 높아져 한국의 사례처럼 민주화될 것이라고 여겨서 천안문 항쟁 당시의 강경 진압에도 별다른 갈등 없이 넘어갔으며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에까지 가입하면서 빠른 성장을 이루게 된다.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던 중국은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는데 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티베트 독립운동 탄압을 지적하는 프랑스와 신경전을 벌여 결국 서구권 매체에서 티베트에 대한 언급을 사실상 금기시하게 만들었으며 이후에 중국은 티베트나 위구르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게 된다. 후진타오 이후 집권한 시진핑은 국력을 키운 중국이 본격적으로 패권주의 행보를 걷게 되면서 첫 타깃으로 삼은 홍콩과 대만에 개입하고 그것에 반발하면서 발생된 홍콩 우산 시위와 해바라기 운동으로 양안관계가 악화되고 홍콩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예속되기 시작했으며 중국이 대외팽창의 시작을 알렸으나 아직까지는 중화권 내부의 문제였으므로 결국 유야무야 넘어갔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벌어진 남중국해 분쟁은 미국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이면서 맞대응했고 이런 갈등은 마침내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으로까지 번졌다. 한국은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에서 주권국가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중국의 내정간섭을 받았고 사드 보복으로 이어졌다. 이때부터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확연히 반중 감정, 중국공산당에 반감을 가지는 반공주의 성향이 강해졌다.[70] 또한, 중국의 패권투사가 중화권 내부의 문제가 아닌 서태평양 지역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된 사건이기도 하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듬해 시진핑이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선언하면서 이러한 미국-중국 패권 경쟁이 이 두 명으로 인해서 벌어지기 시작했다.[71] 2019년에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발생했으며 홍콩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련한 미중 간 갈등이 발생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을 제정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대만의 활용도에 주목하면서 타이완 동맹 보호법을 제정한다. 그리고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민주파와 본토파가 압승하면서 홍콩 시위에 탄력이 붙었으며 가시화된 중국의 위협으로 대만에서는 양안통일에 부정적인 인식이 늘었으며 제15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에서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이 재선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하지만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미국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의 영향으로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결국 홍콩을 집어삼키게 되었다. 새로 집권한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의 신장 재교육 캠프나 신장 목화 논란 등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며 Quad를 창설하고 우방국들과의 동맹을 강화해 중국에 맞서겠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2021년 알래스카 미국-중국 고위급 외교회담에서 보듯 냉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그의 여파는 서방세계에 타격을 가하기도 했지만 호주와 같이 중국과 강하게 커플링되어 있던 국가들에게 명확한 분리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코로나 19에 대한 국가간의 입장차와 교역의 저하는 이전까지의 상호의존관계를 강제적으로 저하시켜 진영의 경계를 보다 쉽게 그을 수 있게 하였으며, 경제적 침체에 수반한 강력한 각국의 외교, 경제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큰 정서적 충격 없이 급격한 외교정책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다.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EU가 미국의 대 중국 전략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조 바이든의 기고문에서도 미국과 동맹국들의 GDP를 모아서 세계 50% 수준으로 중국과 대항한다고 했다. #
2021년 오커스 출범이 발표된 이후, 전임 포르투갈 부총리인 파울로 포르타스는 "오커스 출범은 현 정세의 중요한 분기점이자 공식적인 신냉전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했다. #(포르투갈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극도로 강했던 것으로 알려진 앙골라의 경제개발에 미국이 13억 달러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로비투 회랑 참조.
3.2.2.1. 주요 사건
-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A]
-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73]
-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 미국-중국 무역 전쟁
- 미국-중국 패권 경쟁
- 중국발 펜타닐 대란
- 신장 재교육 캠프[74]
- 타이완 동맹 보호법
- 하스스톤 홍콩 시위 지지 프로게이머 징계 사건
- 중국과 NBA 간 갈등 사태
- Band in China
-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
-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
- 홍콩보안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대중국 소송
- 쿼드
- 주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사건
- 대만 보증법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A]
- 2021년 신장 목화 논란
- 2021년 알래스카 미국-중국 고위급 외교회담
- 2021년 미국-유럽 정상회담
- 2021년 G7 콘월 정상회의
- 오커스[76]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문제점 및 사건 사고/대규모 외교적 보이콧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IPEF
- CHIP4
- 2022년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및 중국 군사훈련 사태
-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 대만-온두라스 관계 종료
3.3. 서방[77]- 이란 냉전 ( 2018년~)
중국, 러시아에 이은 제3의 전선이며 전통적인 화약고 지역이다.3.3.1. 주요 사건
- 사우디아라비아 드론 테러 사건
- 바그다드 국제공항 공습
- MT한국케미호 나포 사건
- 2022년 아부다비 공격
-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홍해 위기
- 이스라엘의 주시리아 이란영사관 공습
- 2024년 시리아 반군 공세
- 이스라엘의 시리아 침공
4. 구 냉전과의 차이
이번 신냉전을 과거의 구 냉전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는데, 먼저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는 점과, 교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소련과 달리 러시아는 자본주의로 전환한지 오래고 헌법 제1조부터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직 공산주의 시대의 헌법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흑묘백묘론 이후로 구 냉전식 이념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어낸 지 오래다. 그 북한마저도 주체사상을 내세우지 정통 공산주의를 주체사상보다 더 내세우거나 하지는 않는다. 미소 냉전 당시의 제1세계와 제2세계 간의 철의 장막에 의한 단절과 같은 각 진영 간의 인적 교류나 경제 교류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단절 현상도 없다. 이런 면에선 오히려 구 냉전보다는 19세기 대영제국- 러시아 제국간의 그레이트 게임 혹은 1930년대 나치 독일, 일본 제국, 파시스트 이탈리아 등 파시즘의 부상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 서방 진영의 견재와 비슷한 양상으로 볼 수도 있다.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신냉전 당사자들의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러시아는 냉전 당시의 소련처럼 스스로 문을 닫아 걸지 않았고 오히려 서방이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를 고립시키려 하는 구도다. 중국도 비록 관제 규제가 많아 판호 발급이나 수출 규제를 밥먹듯이 하긴 하지만 개혁개방 정책을 유지는 하고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체제 하에서의 세계화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국가이기 때문. 북한은 여전히 문을 닫아걸고 있으나 핵위협을 제외하면 경제적으로 전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가 아니다.
EU는 러시아마저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다소 유화적인 노선을 취했으며 침공 직전에도 미국에게 러시아의 요구 사항들을 정리해서 전달하며 #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자고 요청했으며 침공 이후로도 서방과 대화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반세계화와 탈세계화를 주장하면서 잠시 고립주의 노선으로 선회하는가 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는 그 이전의 노선으로 돌아가 다시 세계화를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잠시 정책이 오락가락했던 미국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탈냉전 시대 당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경쟁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구 냉전 당시 수많은 대리 전쟁과 치열한 군사적 대립이 있었던 것과는 사뭇 양상이 다르다. 신냉전 질서 아래에서는 중국이 쿠바에 핵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하지도 않고, 중국이 한국을 봉쇄해서 미국이 항공 보급으로 살려내는 일도 벌어지진 않고 있다.[78] 군사적으로 맞선다는 점도 진짜 대리 전쟁이 터져나갔던 구 냉전과 비교하면 대립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수준. 다만 이 부분은 대리전도 아니고 당사자 중 하나가 직접 말려들어간 2022년 시점부터는 좀 낡은 내용이다.
구 냉전 시기의 전세계가 서로를 잠그고 고립을 외쳤고,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대결이 팽배했던 요소가 적기 때문에 '냉전'이 아니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 오히려 영국이 러시아를 집요하게 견제했던 19세기 그레이트 게임을 방불케 하는 종교, 민족적 대립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면서 미국판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정도다.
이를테면 냉전 시기 헐리우드에서는 소련을 악당으로 묘사하는 007 시리즈 혹은 람보 시리즈, 록키 시리즈 같은 영화들이 유행하였는데, 당시 소련인들은 이런 영화들을 보면 "아니 미국놈들이 우리를 이렇게나 무서워하다니"라고 오히려 즐거워했다.[79] 냉전 시대 미소 관계는 중국인들이 외국 매체에서 조금이라도 중국에 대해 안 좋게 나오면 사이버 테러를 벌이는 등 차이나머니에 휘둘리는 오늘날 신냉전 상황과는 많이 달랐다. 애초에 소련은 명목상이나마 민족주의를 초월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수출한다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청, 우마오당으로 대표되는 오늘날 중국의 국수주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자본주의 국가로 변모한 지 오래되었고 정치 체제는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이다.[80] 중국 역시 정치적으로만 공산주의를 채택했을 뿐이지 국가의 경제 자체는 혼합적 자본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소련 시절 당시엔 명목상으로나마 자국 내의 소수 민족에 자치 공화국이나 자치권을 부여하고 탈인종적인 사상을 설파했으나 현재는 푸틴 집권하에 다시금 범슬라브주의를 표방하면서 구소련 지역을 하나의 슬라브 민족 영역권으로 생각하는 러시아 팽창주의, 푸틴주의를 내세우며 러시아판 레벤스라움을 연상케 하는 광폭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중화사상에 입각하여 자국의 주류인 한족 사관 입장에서의 '오랑캐'들인 소수 민족들을 자국의 역사와 민족과 결합시켜 정체성 말살과 '한족화'에 촉박을 가하고 있으며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다른 반응과 분석 또한 나오고 있다. 현재 서구권에서 만연한 러시아에 대한 레벤스라움, 히틀러 같다는 표현으로 비난하는 것에 전문가들은 먼저 전쟁을 한 러시아가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비유는 아니라고 보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1차 세계 대전을 분석한 크리스토퍼 클라크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는 푸틴이 히틀러가 아니며 러시아의 행보를 19세기 때 오스만 제국에 대한 기회주의적인 러시아 제국의 포식에 비유했다. # 그외에도 나토의 동진 또한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초래한 요인중 하나라는 지적과 반응이 나오거나 우크라이나의 침공 사안은 우크라이나 측에 따라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으며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인 미국과 중국 모두 신냉전 상황만큼은 꺼리고 있다. # #
5. 세력별 다자 안보 기구
서방과 러시아 간의 신냉전과 서방과 중국 간의 신냉전은 지역별로 좀 떨어져 있다.
5.1. 제1세계
구 냉전 시절에도 NATO는 소련 등 공산 진영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고, 이후에도 러시아를 꾸준히 견제하고 있다.미국-중국 패권 경쟁이 일어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에는 중국 위협론이 거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명확하게 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편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은 수백여 년 간에 걸친 화교 진출로도 보여지듯이[81]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한 지역인데다, 이 지역에 많이 존재하는 독재 국가들이나 권위주의 국가들은 친미 성향과 반미 성향을 불문하고 인권에 대해서는 간섭 안 하는 것을 좋아하는 관계로 그 만큼 서방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서방의 제재나 봉쇄 등 견제가 잘 통하지 않고 경제성장률이 이대로 쭉 간다면[82] 중국이 미국의 국가별 명목 GDP 순위를 넘을 수 있다는 예측이 막 나오고 있다. 물론 저출산 고령화로 다시 역전된다고도 하지만 이 예측만으로도 그동안 우월했던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서방세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 나서는 상황이다.[83]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장하면서 쿼드를 창설하고 이를 쿼드 플러스, 아시아판 NATO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조 바이든 역시 트럼프와는 약간 반대되는 성격이라 하지만 중국에 대한 입장은 비슷하다. 그는 중국 주변 미국 동맹국들과 연대해 중국을 포위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그렇기에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가지고 민주주의 동맹 전선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동맹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 동맹인 TPP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또한 TPP에 복귀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설립했다.
5.1.1.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적인 견제를 하고 있는 핵심축 중 하나다. 현재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견제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5.1.2. 오커스
호주, 영국, 미국으로 이루어진 동맹 기구. 2021년 9월에 창설되었다. 중국은 오커스 창설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오커스 창설로 미국이 호주에 잠수함을 줄 것을 약속하자 호주는 프랑스에게 살 잠수함 계약을 파기했고, 이에 프랑스도 오커스에 반발했다.5.1.3. G7 정상회담
쿼드가 인도의 비협조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거부하고 친러적으로 흐르면서 쿼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G7의 회원국을 늘리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한국, 호주, 인도, 브라질 등의 초대를 추구했으나 2024년 현재 친러적인 인도와 체급에 맞지 않는 브라질을 제외하고 한국, 호주를 추가해서 G9로 만드려고 하고 있다.5.1.4.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봉쇄를 목표로 탄생된 조직이다. 다만 동남아시아 지역의 회원국들은 직접적으로 중국에게 피해를 많이 입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는 않다.5.1.5.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이루어진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이다. 최근에는 쿼드 플러스로 대한민국,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가들 추가도 구상했다. 대중국 용도의 조직이었으나 인도가 비동맹 외교를 하던 시절부터 내려왔던 방식으로 친러적인 입장을 내비치자 쿼드에 대한 회의론이 증가하고 있다.5.1.6. MSMT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맞서 2024년 10월 16일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이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대북제재 메커니즘으로 대한민국[84],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영국 총 11개국이 주도한다. # #5.2. 제2세계
5.2.1. 집단 안보 조약 기구(CSTO)
이에 러시아는 이러한 서방의 동진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유럽의 영향력이 중부유럽을 넘어서 동유럽과 캅카스 지방의 조지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 미친 이후부터는 남오세티야 전쟁, 2014년 크림 위기, 돈바스 전쟁을 일으키고 지원하면서까지 구 소련 시절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되찾기 위해 영향력 확보에 몰두하는 중이다.5.2.2. 상하이 협력 기구
6. 전략
6.1. 미국
반서방 세력의 중심 축인 중국과 러시아 모두를 예의 주시 중이나, 러시아에 대해 유럽이라는 완충 지대가 있는 대서양보다는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이 높은 태평양 지역 안보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6.1.1. 자유주의적 패권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최대한 많은 국가들을 민주 국가로 바꾸고 이를 위해 개입주의노선을 적극 지지한다.
6.1.2.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여 인도-태평양에 걸친 자유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도 구상했다.6.1.3. 대(對)중국 포위 전략
미국이 중국의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이다. 그림에는 아프가니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도 미군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했고 키르기스스탄에도 현재 미군이 없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중국 견제를 안 하고 오히려 친중 국가[85]가 되어서 대중국 포위 전략 중 인도를 제외한 서부 지역이 붕괴되었다. 게다가 인도도 친미 국가라고 보기는 힘들며, 오히려 친러에 가까워지고 있다. 물론 인도는 반중인 것은 확실하기에 미국과도 전략적인 이유에서 손을 잡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태국을 위시한 동남아시아 역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86] 사실상 대중국 포위망은 한국-일본-대만-필리핀-호주 라인을 제외하면 붕괴된 상태이다.
다만 중국의 1차 목표는 남중국해를 완전한 자신들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서부 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87] 저기만 잘 막아도 중국은 팽창하지 못한다.
6.1.4.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 중동 손떼기
오바마부터 시작된 대중국 포위 전략을 위해 중국에 집중을 위한 중동에서 손떼기이다.이제 중동 정세를 주도하는 역할에서 역외 균형자로 남기 위해 미국은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인 UAE·바레인·모로코와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안보·교육·관광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아브라함 협정(트럼프), 이란 핵합의(JCPOA, 오바마, 바이든)을 추구하였다.
그 외에도 논란을 감수해가면서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중동에서 갑자기 발을 빼면서 생긴 안보 혼란에 러시아가 시리아를 통해 진출하고 이란의 시리아 진출 및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을 중국이 숙적 사우디와 이란의 중재 협상을 중재하면서[88] 미국의 완전한 아시아 회귀와 이를 위한 중동 손떼기에 고심이 깊어졌다. 다만 어차피 중국은 남중국해 쪽만, 러시아는 동유럽에서 막으면 되기에 중동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닌지라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6.1.5. 중국으로부터 대만 분리
말로는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대만 독립을 공식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대만이 중국에 맞서 실질적인 국가로 남을 수 있도록 미국은 미국 자신이 대만과 수교하지는 않지만 현재 남은 13개국의 대만과의 수교 관계를 지키는 정책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6.2. 유럽연합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워 러시아의 동유럽 패권주의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지정학적 특성상 러시아를 저지하기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영미권 국가들과 나토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다만, 냉전 시기처럼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기지는 않는 분위기가 은연중에 존재하여 어느 정도는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하려는 경향도 보인다.6.2.1. 친유럽주의
EU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을 경제, 정치·사회적으로 통합시켜 시너지를 내고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유럽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다.6.2.2. 나토
과거 냉전을 형성하던 나토는 이번에도 신냉전의 형성과 심화를 이끌고 있다.6.3. 중동
6.3.1. 탈미국
- 중동서 손 떼는 미국, 미국에 등 돌리는 중동
- 밀착하는 중국과 사우디, 美 중동 패권 균열 일으킨다
- [월드리포트] 중국 · 중동 국가 밀착…'인권 불간섭'이 연결고리?
- 중동에서 발 빼는 미국, 적극 다가서는 중국
- 중국, 미국 빠진 중동에 교두보 확보...석유·안보 맞교환
- 시진핑 방문까지…옛 친미 왕국 사우디, '탈미국' 광폭 행보
중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많아서 미국과 달리 인권 등의 내정 간섭에 관심이 없고 같은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과 공감대가 많다. 또한 과거에는 셰일가스로 경쟁국으로서 중동 국가들을 곤란하게 만들다가 이제 와서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기조로 내세우며 중동으로부터 석유 수입을 줄여 사실상 중동의 돈줄에 해가 되는 미국과 달리 저탄소 친환경에 크게 관심이 없고, 엄청난 석유 소비를 자랑하며 중동에서 석유 수입 1위가 된 중국과 이해관계도 맞아 떨어진다. 그리고 시리아나 리비아 등 여러 내전에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러시아가 중동에 안보를 지킨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중동국가들이 친러행보 역시도 보이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중동과 신경전도 불사하는 미국과 달리 팔레스타인 사안에 대해 중동의 입장인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까지 지지하면서 환심을 샀다.
또한 중동은 수십 년간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인 동안 미국의 수많은 실책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들을 줄곧 지켜봤고 후폭풍과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었다. 수십 년간 미국이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쳐댔지만 정작 변함없는 이란 문제와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수십 년간 진행되는 강제 점령하에 이제는 독립 국가로서 소멸 위기에 처한 팔레스타인, 미국이 일으킨 테러와의 전쟁과 그 여파로 인해 중동에서 터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그로 인해 초래된 이라크 내전,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쿠르드족[89] 문제가 대표적. 결국 중동 국가들에게 있어 미국은 중동 문제 해결은 커녕 오히려 중동 지역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주범 국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 외에 결정적으로 미국이 러시아,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중동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자 미국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중동에서의 영향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를 중국과 러시아가 놓치지 않고 중동에 밀착하고 중동도 러시아와 중국의 접근에 호응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실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동의 현황을 잘 보여준 게 중동의 맹주이자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우호국이였던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는 2019년 국영기업 아람코의 생산 시설이 이란에 의해 공격당하자 미국의 보복을 기대했으나 아무런 대응이 없자 미국에 실망했고 미국의 의존도 해소를 위해 미국 대신 중국의 중재안을 수용, 이란과 관계 정상화를 나서며 중동 지역의 안정화를 회복하려는 시도하는 등 미국과 여러번 심각한 수준의 마찰을 빚어서 미국을 분노하게 할 정도였다. 그러나 현재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참는 걸 택했다.
이에 미국도 대응에 나섰는데 중동에서 발을 빼는 전략을 사실상 취소, 중동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저지를 위해 다시 중동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아랍 연맹에서 미국의 공개 비난 및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리아를 아랍 연맹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 #
6.4. 이란
6.4.1. 저항의 축
6.5. 러시아
러시아의 전략은 알렉산드르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로 설명될 수 있다.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19세기의 러시아 제국이나 20세기 중반의 소련의 영광과 영향력을 다시 되찾겠다고 선동하면서 푸틴 정권이 독재를 지속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 전략에 따라 동유럽 패권을 되찾고자 행동하며 EU 및 과거 구소련 구성국들(우크라이나 그리고 조지아)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6.5.1. 러시아 제국주의
벨라루스와 국가 통합, 우크라이나를 친러국가화해서 동슬라브를 통합하겠다는 전략.6.5.2. 유라시아주의
심플하게 말하자면 러시아 제국 시대의 범슬라브주의가 "러시아는 아시아 무슬림들로부터 유럽을 보호하는 방파제"라는 정체성[90]을 주입했다면,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는 "우리는 아시아 대륙의 정복자들을 계승한 사람들로 유럽 깍쟁이들과 다르다!"라는 사상을 주입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러시아가 맹목적으로 유럽(서구 문명)을 따를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지역의 맹주가 되어 독자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중국의 패권주의적인 역사 해석 및 문화공정과 공통 분모가 많다.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와 비교하면, 국가연합을 통한 유라시아 권역의 통합을 추구하는 면모와 러시아 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졌다. 이러한 신유라시아주의를 명분으로 러시아에서는 온갖 우경화 정책, 호전적 대외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 제국과 소련을 아울렀던 영토를 다시 정복하고자 하는 민족주의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것이다.
6.6. 중국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대립 중이다. 이에 따라 대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등의 정책을 통해 제3세계 영향력 확보를 꾀하고 있다.6.6.1. 하나의 중국
중국이 양안관계에서 내세우는 전략이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며, 최종적으로는 대만을 중국에 흡수통일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6.6.2. 일대일로
일대일로(一带一路)는 직역하면 하나의 띠, 하나의 길로라는 뜻의 정책이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육해공으로 잇는 인프라· 무역· 금융· 문화 교류의 경제 벨트로, 포괄하는 나라만 62개국, 추진 기간은 150년에 달하는 사업이다. 겉으로 보기엔 다른 나라에게 돈 빌려주고 공사해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참여국이 빚의 노예가 되어 결국 중국이 빚 대신 일부 지역을 조차해가는 것이다.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이 했던 방식과 같다.6.6.3. A2·AD
미국이 중국의 서태평양 영역 지배 전략을 부르는 명칭이다. 중국은 이 전략으로 지정한 도련선은 총 3개의 라인으로 되어 있다. 도련선은 인도-태평양 일대를 포함하고 있다.6.6.4. 진주 목걸이 전략
중국이 인도양 일대 국가들에 항만을 건설하여 인도를 견제하고 인도-태평양에서 패권을 얻으려는 전략.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과 연계되어 있다.
6.7. 튀르키예
튀르키예의 행보는 좀 많이 복잡하다. 냉전 시기에는 NATO와 제1세계 진영과 함께하면서 소련의 침공을 막는 최전선 역할을 수행했지만, 2010년대 이후 튀르키예는 오스만 제국 시절의 균형 외교(Dengeli politika)시절로 회귀한 느낌의 행보를 밟고 있다. 단적으로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에 종교적, 문화적 영향을 표출하고 이슬람의 맹주를 자처하는 사우디와 격렬하게 대립하는 행보를 밟는 대신 카타르를 밀어주고 있고, 기존의 우호국인 미국, EU와 러시아 사이에서 밀당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도 않고 따지고 보면 일관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양 진영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면서도 서방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제3자의 역할을 보이고 있다. 단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대러시아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유럽평의회퇴출 및 UN안보리 내 러시아 재제 조치에는 죄다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중재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는 등, 신냉전의 구도에서 최대한 자국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행보를 걷고있다.6.8. 싱가포르
급변하는 환경에 싱가포르의 기본 전략은 비록 싱가포르 경제가 중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맞물려 있긴 하지만 다른 국가,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싱가포르는 중요한 존재이다. 우리는 이 지역 다도해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는 한 우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키워간다 하더라도 미국은 싱가포르와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차원의 강한 유대를 중단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 또한 아세안 국가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에 더 가까이 갈 것이란 것을 안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 똑같이 싱가포르에 중국 군함의 배치를 요구한다면 싱가포르는 이를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한 쪽은 취하고 한 쪽은 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오랫동안 싱가포르가 유지해야 할 정책 노선이다.
리콴유, 리콴유의 눈으로 본 세계, 61p
리콴유, 리콴유의 눈으로 본 세계, 61p
7. 대한민국의 방안
8. 대중매체에서
2009년 출간된 조지 프리드먼의 저서 100년 후에 따른다면 2차 냉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한다.- 2030년대에는 폴란드, 튀르키예, 일본이 국제적 영향력을 크게 확장하며 중국이 분열되면 일본이 중국에 상당한 수준의 패권을 행사하고, 한국은 남북통일을 이룬 후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우주 진출에 성공한다.
어떻게 보면 바바 반가의 예언 수준의 촌평거리지만, 제1세계 입장에서 볼 경우 최상의 제2차 냉전 전개 시나리오가 된다.
모던 워페어 시리즈나 월드 워 3처럼 서방-러시아 신냉전을 다루는 대중매체는 많지만, 아직은 헐리우드가 중국 시장의 눈치를 많이 보고 돈 벌어간다는 명목하게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도나 중국에 대한 비판을 터부시하는 측면이 강해서 미중 패권 경쟁이 대대적으로 다루어진 영상물이나 매체는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이다. 그나마 게임 쪽으로 가면 C&C 제너럴 정도인데 이것도 미중의 양자 대립이라기보다는 테러리스트 집단과 얽히고 설킨 관계로 그려진다.
폴아웃 시리즈 역시 미국도 미쳐돌아가는 독재 국가로 묘사하고 현실과 상당히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 등 사실상 없다시피하다. 황당무개한 내용으로 웃음거리가 된 홈프론트 역시 북한이 아닌 중국이 원베이스임이 명백해보이나 시장 판매 등으로 인해서 북한으로 설정을 급변경한 것이다. 크라이시스 역시 원래는 중국군이 적이었으나 북한군으로 바꿔서 내놓은 것이다. 지금껏 제일 현실적으로 그린 블랙 옵스 2도 위의 C&C 제너럴처럼 두 강대국 사이에 낀 테러리스트 집단이 메인 빌런으로 등장해 다소 복잡하게 묘사된다. 여기서 굳이 추가해서 그나마 배틀필드 4 정도가 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중 냉전이 심화되고 양국간의 문화, 경제 교류도 뜸해지게 되어서 차이나머니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미중 갈등 구도가 본격적으로 매체에 다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9. 민간의 변수
기존의 냉전과 다르게 탈냉전부터 시작된 민간의 영향력이 비교할 수도 없이 강해졌다. 특히 SNS와 같은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일부 미접촉 부족을 제외하면 국적을 막론하고 교류하는 빈도가 구냉전보다 월등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리투아니아의 NISLT와 러시아의 Delfy 등 유튜버들이 게임에서 트롤링을 논의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한편 쯔위나 키류 코코처럼 신냉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또한 서방의 웹사이트들은 대부분 사실상 국제 사이트가 되어 있지만 gotube처럼 예외도 존재한다. 그리고 SNS의 영향력이 커져 인해 이를 서로 견제하려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다.
10. 양측 진영 간 군사력 비교
- 미군 vs 중국군
- 미군 vs 러시아군
- NATO군 vs 러시아군
- Quad vs 중국군
- 한국군 vs 북한군
- 한국군 vs 중국군
- 한국군 vs 러시아군
- 한미연합군 vs 북중연합군
- 중국군 vs 대만군
- 중국군 vs 인도군
- 북한군 vs 자위대
- 중국군 vs 자위대
- 러시아군 vs 자위대
11.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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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부 링크
- 영어
[1]
본래는
데탕트 이후
미국과 소련의 긴장 국면(
1979년 ~
1985년)을 설명하던 용어였으나, 현재는 서방과 중 · 러의 냉전을 묘사하는 용어로 의미가 변화했으며, 과거의 의미는 아직까지 개정을 거치지 않은 국제관계 개론서나 전공서 정도에서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2]
탈냉전 이후 세계화가 본격화하며
G20이 부상하고 자연히 G7의 역할은 축소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신냉전 시대가 본격화하며 친미 진영의 모임인 G7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었고 미국 역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국가가 다수 포함된 G20이 아닌 G7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항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여기에 더해 G7을 주도하는 핵심국인 미국과 영국은 신냉전 속에 G7의 체급을 키워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친미 성향의 주요국 일부를 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구상한다. G7의 확대 구상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서방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선진국이며 경제력, 군사력 등 전반에 있어 국가 체급이 높은
호주와
대한민국이 거론되곤 한다.
[3]
협상국(
대영제국 +
프랑스 제3공화국 +
러시아 제국 + 미국 +
이탈리아 왕국 +
일본 제국) vs
동맹국(
독일 제국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
오스만 제국 +
불가리아 왕국).
입헌군주제 &
공화제 진영과
전제군주제 진영의 대결로 볼 수도 있으나 1차 대전은
제국주의 국가 간 패권 다툼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연합국(미국 +
대영제국 +
중화민국 + 소련) vs
추축국(
나치 독일 +
이탈리아 왕국 +
일본 제국).
반파시즘 진영과
파시즘 진영의 대결이었다.
자본주의 진영(미국 + 대영제국 + 중화민국)과
공산주의 진영(소련)은 파시즘 격퇴를 위해 일시적으로 손을 잡았으나 전후 미국·소련 냉전이 전개되었다.
[5]
제1세계(
[[미국|]][[틀:국기|]][[틀:국기|]]과 영국, 프랑스, 독일 연방 공화국 등 북대서양 조약 기구 회원국 + 일본 + 중화민국 + 대한민국 +
베트남 공화국) vs
제2세계(
[[소련|]][[틀:국기|]][[틀:국기|]]과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독일민주공화국 등 바르샤바 조약 기구 회원국 +
중화인민공화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베트남 민주 공화국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결이었다. 제1세계의 중심이었던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지만,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처럼 명목상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으나 실질적으론
권위주의 체제였거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절대군주제 국가도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대체로
반공주의를 표방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점을 공유했다. 마찬가지로 제2세계도
스탈린주의,
마오주의,
주체사상 등 여러 분파가 존재했지만
반자본주의와
공산당
일당독재에 기반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1950년대 후반
중소결렬을 겪은 이후
제3세계 수장을 자처했고, 베트남 공화국은 1975년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 민주 공화국에 패전함에 따라 멸망하였다.
1970년대 후반 ~
1990년대 초반
미일관계의 경우 미일 양국이 같은 진영 소속임에도 경제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돌파구로써 소련과의 접촉을 시도했고, 미국은 소련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고 경제 건설을 지원하였다.
[6]
사례: 신냉전을
민주평화론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로 분석한 마이클 도일 교수의 칼럼
#
[7]
정치 면에선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가치 동맹을 내세우면서
권위주의
독재 국가인 중국, 러시아와 차별화하고 있다. 경제 면에선
중국이 미국 GDP의 최대 75%까지 도달했고(2024년 기준 65%),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미국 달러의 패권을 흔들려 하고 있다. 문화 면에선
러시아가 서방의
정치적 올바름과 대비되는 반(反)
LGBT,
안티페미니즘을 표방하며
정교회적
가족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8]
미국 예외주의,
중화사상,
유라시아주의
[9]
동아시아의 경우 대양 세력이란
한미일 삼국, 대륙 세력이란
북중러 삼국을 의미한다. 대륙 세력은 지속적으로
태평양 등 대양 진출을 시도하나 대양 세력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10]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저지하고 대(對)
서방 완충 지대를 유지하기 위해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단행했고,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막아내면서 현재까지도 전쟁이 진행 중이다. 또한
2020년대 들어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중국 내부에서 비관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한편
중국공산당이
국수주의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양안전쟁(
중국의
대만 전면 침공)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대한민국 ·
일본의 에너지 수입량 70%가 경유하는 대만 해협을 장악함으로써 한일 양국을 중국의 영향권 안에 두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태평양으로 진출해 미국을 아메리카 대륙에 가두길 원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양안전쟁 발발시 대만 사수를 위해서 참전할 것을 이미 공언했기에 개전시 동아시아 국제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1]
2024년 시리아 반군 공세로 아사드 정권이 몰락했다.
[12]
예를 들어 냉전 시기 미국은
B-52 폭격기에
핵폭탄을 실은 채 24시간 상시 비행하며 언제든지 소련에 투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었고, 소련 역시
쿠바 미사일 위기,
인공위성 발사,
최초의 우주인 비행 등을 통해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꾸준히 미국을 자극하고 있었다. 또한 냉전의 주축이었던 소련과 미국 모두 이 시기 최소 700번 이상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13]
다만 미국의 세계적인 위치가 위협을 받은 시기는 이전에도 여럿 있었다.
베트남 전쟁,
9.11 테러 등.
[14]
보통 늦어도 2014년
크림반도 합병때 부터는 미국과 타 유럽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있는 나토와 러시아 간의 신냉전이 시작되었다고 평가받는 편이다.
[15]
냉전 중에도 양측이 서로 무역을 하긴 했지만, 단발적인 자원 교환에 가까웠지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생산 시설이 서로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는 아니었다.
[16]
대중적으로는
권위주의라는 용어를 차용해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17]
대한민국이나
튀르키예,
폴란드 등이 잘 알려진 예시이다.
[18]
지미 카터 행정부 시기의
한미관계나 카슈끄지 암살 사건 이후의
미국-사우디아라비아 관계 등.
[19]
물론
아르메니아나
키르기스스탄,
세르비아처럼 어느 정도 민주화된 국가임에도 친러적인 국가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냉전의 세계사적 흐름을 결정하거나 동맹진영 내의 다른 국가들에게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강제할 만큼 영향력 있는 국가가 아니었다. 오히려 러시아에게 수족으로 써먹히기 일쑤였음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이름만 민주주의 국가인 셈.
[20]
심지어
대한민국 유신 헌법조차 전문에서만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강변했다. 반면 반서방 세력에 속하는
북한 헌법의 서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라고 시작하며 민주적 원칙에 위배되는 일인 신격화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21]
구 공산권은 거꾸로 범서방을 "민주주의의 탈을 쓴 파시스트 독재 정권"으로 여겼으며 "자기식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물론 잘 알려져 있듯 실상은 그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 정권이었지만 말이다.
[22]
동맹국,
추축국,
러시아,
중국 등을 일컬으며, 현상 타파 세력이라고도 한다.
[23]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다수 포진했던 양차 대전 시기의
연합국이나
냉전기의
제1세계 및 그 수장이던 옛
대영제국과
미국. 현상유지 세력이라고도 한다.
[24]
정치현실주의자들은 게임 이론적 이해관계가 아닌 이념, 체제, 역사 등등에 따라 외교를 결정하는 것인 비합리적인 외교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국가와의 외교에서 실책을 저지르더라도 상대가 비합리적인 외교를 하는 막장 국가라고 생각하지 자기 잘못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정치현실주의를 비판하는 사상가들에게 도덕과 당위의 문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긴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25]
한 나라 내의 사회적, 역사적 관념이 국제정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
[26]
예컨대
입헌군주제는 남았던 영국
명예혁명보다 왕조가 사라지고
공화정이 된
프랑스 혁명이 보다 과격했고, 그보다 더 오래
절대군주제를 유지했던 러시아에서 일어난
러시아 혁명은 아예 극좌 공산주의 국가로 이어졌으며,
독일 사회의 오랜 보수적인 분위기가 무너졌을 때는
나치즘이라는 괴물이 태동했다. 주변만 보더라도 비교적 일찍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 사회는 좋게 말하면 안정 지향적 나쁘게 말하면 구시대적인 면모가 강하고, 이에 비해
대한민국이나
중국 사회는 좋게 말하면 역동적 나쁘게 말하면 급진적인 측면이 있다. 실제로 20세기 동안 한중 양국은 내전, 쿠데타, 독재, 민주화 시위, 유혈 혁명, 개헌, 탄핵, 암살 등 역동적인 현대사를 겪었지만, 그 대신 신분제나 과거의 악폐습들이 많이 사라졌으며 대체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적 추이에 빠르게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군국주의를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식받은 이후로는 급진적인 사회·정치적 변화를 지양한 채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대신
갈라파고스화라는 표현처럼 외부의 변화에 둔감하고
부라쿠민 같은 구시대의 악폐습들도 잔존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명예 혁명 이후 꾸준히
입헌군주제와 선거제를 기반으로 한 의회 민주주의를 유지해왔으나 여전히 전통주의 영향이 짙은
영국과, 그에 반해
프랑스 혁명 이후 혁명 초기의 급진 과두정, 부르봉 가문의
왕정복고, 두 나폴레옹의 제정,
프랑스 코뮌,
비시 프랑스, 그리고 현대의 민주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온갖 체제를 다 겪었지만 대신 사회문화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프랑스의 경우와도 비슷하다.
[27]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의 민주화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민주적 경험의 부재다.
[28]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경험은 자기실현적 예언과도 같다. 즉, 민주적 지도자에게 제대로 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니
독재자의 업적이 쌓여가고, 그 업적을 회상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점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게 되는 것이다. 한국만 해도
산업화 시기의 신화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29]
지난 한 세기 중국이 치욕을 겪었으며 현재의 팽창주의적 행보는 중국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
[30]
소련은 "세계를 배려해서" 평화적으로 해체를 선택했는데,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돕는 대신 러시아 경제를 파탄내고 나토를 동진시키며 러시아를 "배신했다"는 주장.
[31]
번외로 미국 정치학자 로웰 디트머(Lowell Dittmer)처럼 아시아 금융 위기(1997년 외환 위기)가 중국이라는 잠자는 용을 일어나게끔 만들어서 신냉전 기초를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의견도 있다.
#
[32]
개드립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한 번쯤은 진지하게 논의된 견해이며, 그것도 어디 호사가가 아닌, 유명 외교 관련 외신인 포린 폴리시에서도 언급된 것이다.
# 그러나 해당 전쟁이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규모가 한국전쟁보다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높다는 차이점도 있다. 한국전쟁이야 당시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높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에 미칠 수 있던 영향력이 당연히 컸던 건 아니었다. 한국인들, 1세계 및 2세계의 정치가들이나 해당 국가들에서 참전한 군인들, 해당 국가들의 군 사령부, 정보당국, 간접적으로 영향받은(전쟁 특수) 일본 등지에서는 중요성이 컸지만 전쟁과 관계 없을 지구촌 일반에게 한국전쟁이 주는 체감은 크지 않었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지정학적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식량 자원이나 각종 자원 관련에서의 중요성도 큰 탓, 그리고 지난 탈냉전 동안 세계화로 각 국가간의 무역이 좁아진 것과 역효과를 일으켜
이런 비극(전쟁이 100% 원인은 아니지만, 결정타였다)까지 파생되었다.
[33]
공교롭게도 헨리 키신저는 구 냉전 당시
핑퐁 외교로 불리는 미중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하지만 혹자들은 미중관계 개선의 행위의 그 기저에는 중국 공산당이 자신들의 국내외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제발전이 필수적이었고 그것을 이용하여 중국공산당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미국의 세계질서에 협력하는 '척'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유세계를 현재의 중국의 행태를 보았을 때 그것은 본질적으로 기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혹자들은 헨리 키신저를 비롯한 미국의 고위 관리들. 이들이 중국의 유화적인 겉모습에 속아 관계개선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그것의 진짜 의미는 이들이 중국공산당의 팽창과 오늘날의 행패에 사실상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34]
2차 대전에서
파시즘이 몰락하고, 소련의 붕괴로
사회주의도 몰락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35]
이 중 유명한 이론은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역사의 종말》.
[36]
소련 붕괴 이후 IMF가
동구권에 내린 처방은
체코,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같은
인구가 적은 데다가 이미
선진국과 인접한 나라한테나 통하는 방식이었다. 소련에서 출발해서 똑같은 처방을 시행한 에스토니아가
2010년대 1인당
GDP 2만달러 수준으로 올라가는 동안 영토가 훨씬 더 넓고 인구도 더 많았던
우크라이나는 유럽 최빈국으로 주저앉았다.
[37]
당시 은행들이 무너지며 열심히 저금한 예금이 휴지조각이 되고 러시아인 상당수가 돈이 말 그대로 아예 없어서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감자나 오이로 연명하던 수준이었다. 또한
인신매매까지 창궐하는 등
대한민국의
1997년 외환 위기랑 비교할 바가 못되는 참상을 겪었다.
[38]
제2의 시황제는 마오쩌둥을 가리킨다.
[39]
이 중 우크라이나의 경우 끝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갈등이 폭발하였다.
[40]
다만, 이 둘은 어디까지나 서방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자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은 것에 가깝다. 중국과 러시아는
청나라 -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영토 분쟁으로
마찰이 잦았으며, 비교적 최근인 냉전 시절에도
국경 분쟁으로 인해
중소결렬이 발생하고 전쟁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현재도 사실상 서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협력하고는 있지만 마냥 편한 관계라고만 하지는 못한다.
[41]
이란,
터키,
쿠바,
니카라과,
시리아,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42]
석유 수출로 먹고 사는
이란과
베네수엘라,
아제르바이잔 등.
[43]
미국,
우크라이나.
[44]
코카콜라와 함께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를 상징하는
맥도날드의 소련 진출이 구 냉전의 종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면, 이와 반대로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맥도날드의 러시아 시장 철수는 역설적으로 신냉전의 본격적인 시작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으로 남아 버렸다.
[45]
러시아 혁명 당시 서구로 피난한
백군
난민 출신으로, 러시아 황실 복구 및
정교회
근본주의에 바탕을 둔
파시즘 사상가.
[46]
멀리 갈 것도 없이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과
일본의
임진왜란,
이라크의
걸프 전쟁,
모로코의
서사하라 합병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자국내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해당국가의 지도층들이 일으킨 사건이었다.
[47]
2000년대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등을 중심으로
초밥 열풍이 불었는데 이게
올리가르히들의
유흥
문화의
상징이 되면서 심지어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비싼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렸었다.
[48]
정확히는 소련의 자리를 소련이 붕괴된 이후로 승계받았다.
[49]
정작 러시아 역시 이사국 확대(인도같은 비서방권 국가의 참가)등의 상임이사국 제도 개혁에 찬성하고 있다.
[50]
러시아는 오래 전부터
영국이 EU를 떠나기를 바라왔고 브렉시트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증거들도 나오고 있다.
#
#
#
[51]
친러 성향인 트럼프 당선 이후로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에 힘을 쓰는 동안 러시아는 4년간 자유롭게 행동했다.
[52]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당시 미국이 쿠데타 주동자인 페툴라 귈렌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실제로 페툴라 귈렌을 미국이 보호하고 있기도 하다) 당시 쿠데타 음모를 러시아 정보기관 측이 감지해서 알렸다고 한다. 그 후 튀르키예와 러시아 관계가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53]
러시아에 친화적인 유럽
극우(단
폴란드 극우는 러시아에 매우 적대적)와 나머지 주류 중도우파/
중도/중도좌파/
극좌의 세력 대결. 후자가 실질적으로 승리했다.
[54]
유럽 극좌 세력은 냉전 당시에는 대다수가
친소였지만, 냉전 종식 이후에는 분화되었고 현재는 상당수가
반중,
반러이다. 단,
독일 좌파당 일부와 같이 일부 극좌세력의 경우 여전히
친러 성향을 보인다.
[55]
트럼프의 친러적인 발언이나
러시아 게이트 등으로,
바이든은 트럼프를 친러라고 비판한다.
[56]
본래
소련 붕괴 초기부터 제의만 되고 지지부진하던 안건이었으나,
2021년 들어 다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경제 통합부터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실질적으론 러시아의 벨라루스
합병을 위한 수순으로 분석되고 있다.
[57]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을 드러낸 푸틴의 서방 압박 시스템 및 경제 제재 협의 시스템으로 코로나와 이상 고온 등의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장 큰 이유로 식량 위기가 초래함으로써 다른 국가들도 도미노처럼 수출 규제 등을 하는 등의 피해를 안겨주었다.
[58]
미국,
대만.
[59]
당시 시진핑은
중화민족이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의 패권주의를 드러냈다.
[60]
전통적인 중화 문화의 영향권인
동북아시아와
남중국해 인근
동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태평양 패권을 획득하고 세계를 다시 중화 질서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
[61]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대표적이다.
[62]
미국 자국이 우방국들과 무역을 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태평양과 대서양을 관리하는 것 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미국이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겨냥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을 견제하는 의도가 있다는 의미이며, 무역로를 중심으로 전략을 전개한다는 점은 인도양 무역로와 동남아 시장에 국익이 걸려있는 서태평양의 주요 우방국들 - 특히 일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당근의 역할도 겸한다. 한국도 마찬가지의 위치에 있는 우방국이지만 결정적으로 해군력이 부족하며 외교적인 의지가 약하다.
[63]
홍콩 우산 시위, 해바라기 운동의 영향과 중국 위협론의 부상으로 반중·타이완 독립운동 성향의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이 당선됐다.
[64]
원래 THAAD는 북한의 미사일 핵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이지만,
중국은 이것을 명분삼아 미국이 중국의 영공을 감시하기 위한 의도라며 공격적으로 받아들였고,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단행하였다. 이는 우정으로 가득하던
한중관계에 앙금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며 아무 대응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방관하였는데 이는 향후 한국의 대중 외교정책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65]
러시아 공군이
중국 공군과 합동 훈련 중 벌어진 일이다. 중국ㆍ러시아군은 최근 미국 견제를 위해 협동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 때마다 종종
KADIZ를 침입한다.
[66]
홍콩 민주화 운동과
중국위협론의 부상 그리고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이 손쉽게
재선했고 그에 반발한 중국으로 인해
양안관계가 악화됐다.
[67]
신냉전의 심화와
중국의 대만 침공 위험성 증가로 차이잉원의 후임이자 강경 반중 성향인
라이칭더가 당선되었다.
[68]
예외가 있다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등 중동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 왕정
산유국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국가들은 인구 규모가 적고, 국민들에게 공짜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직장도 주는 등 탄탄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복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 불만을 잠재우는 형식이다. 물론 13~4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에서 아랍 왕국들처럼 국민들에게 그냥 이유없이 돈만 뿌려서 민주화 요구와 빈익빈부익부 등 국내 불만들을 잠재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69]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세기 초반
공산주의가 세계에 혁명을 전파한다는 목표를 기반으로 했다면, 오늘날 중국의 공산주의는 국수주의, 극우
민족 볼셰비즘에 가까운 형식으로 변화하였다.
[70]
당시는 한국의 보수 정권이 집권하던 시기로 보수 측에서의 반감이 컸으나, 인터넷 등지에서 민족주의적 공격과 진보 진영의
친중 발언에도 중국의 태도에 변함이 없자 보수 진영의 국가주의적인 반공 정서 뿐만이 아닌 진보 진영의 민족주의적인 반중 정서도 짙어지게 된다.
[71]
다만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관계를 떠나서 초당파적으로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신흥 도전 세력에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A]
두 후보 모두
반중을 내세웠다.
[73]
원래 THAAD는 북한의 미사일 핵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지만,
중국은 이것을 명분 삼아 미국이 중국의 영공을 감시하기 위한 의도라며 공격적으로 받아들였고,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단행하였다. 이는 우정으로 가득하던
한중관계에 앙금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며 아무 대응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방관하였는데 이는 향후 한국의 대중 외교 정책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74]
미국, 중국의 체제,
이념 경쟁에서 화두가 되는 대상이 바로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이다.
[A]
[76]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발족된 미·영·호주 중심의 동맹체다.
[77]
미국,
이스라엘.
[78]
베를린 봉쇄 당시 독일은 현 한국 수준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이 아니었기에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긴 하다.
[79]
비슷한 이유로 오늘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미국 영화 중 원주민이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영화뿐만 아니라 원주민이 사악한 악당으로 나오는 영화들도 재밌게 본다고 한다.
[80]
때문에 러시아는 민주주의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이다. 한국으로 치면 군사 정권이랑 비슷한 상태.
[81]
물론
화교라고 다
친중은 아니다. 당장
대만,
싱가포르도 있고 애초에
공산 정권 집권 전에 나간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82]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높을 수 없다는 것은 차치하고서.
[83]
도널드 트럼프 정권 시기 미국은 제스처 차원에서 인도의 적대국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금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84]
당사국으로 주도
[85]
중국 해군이 과다르 항에 주둔중이다.
[86]
베트남이 그나마 반중이긴 하지만 지리나 정치적으로 중국하고 완전히 척질 순 없다.
[87]
그리고 서쪽에는 중동이 있다. 친미, 친중, 친러, 시아파, 수니파, 친유대주의, 반유대주의가 혼재하는 혼돈지역이다. 미국도 어찌하지 못하는 곳이고 중국도 쉽지 않다.
[88]
실상은 사우디-이란 두 국가와 관계가 밀접한 러시아가 뒤에서 활동했고 속칭 얼굴 마담으로 중국을 내세웠다는 말이 있다.
[89]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미국에서
로자바등을 지원했었다. 현재는 지원 중단이나 과거 미국의 쿠르드족 지원 전적 때문에 중동 국가들은 쿠르드족 관련해서는 미국을 배후로 보고 있다.
[90]
해당 정체성은 물론 러시아만 가진 것은 아니고 그리스의
정교회 근본주의나 아니면
아르메니아,
조지아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자국 역사를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91]
러시아 연방이 추가로 더 분열될 것이라는 주장은 별 신빙성은 없다. 옐친이 그나마 잘한 것 중 하나가 러시아 연방에서
내전 및 추가 분열 가능성을 예방했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
[92]
하지만 어느 정도 적중한것은
우러전에서 러시아가 보여주는 추태와 방만함으로 조롱거리기 되어서 국격이 추락해버려 이전만큼의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93]
핀란드에서
굳이 전쟁까지 벌이며 돈을 날려먹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러시아가 자국의 약화 등의 이유로 겨울전쟁을 빌미삼아 핀란드에게 카렐리야를 돌려줄 수도 있다.
[94]
현재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도 알아줄 만큼 친미 끝판왕 국가로 꼽힌다. 냉전 당시에 소련에 대한 간섭으로 인해 탈공산화 후 자국의 안보 위협을 미국과의 관계 증진으로 대응하려는 모양이다.
[[미국|]][[틀:국기|]][[틀:국기|]]과 영국, 프랑스, 독일 연방 공화국 등 북대서양 조약 기구 회원국 + 일본 + 중화민국 + 대한민국 +
[[소련|]][[틀:국기|]][[틀:국기|]]과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독일민주공화국 등 바르샤바 조약 기구 회원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