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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1c27> 북한 공민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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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성별 | 생년월일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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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 〇 규격 미상 |
〇 남자/녀자 |
〇 YYYY. MM. DD |
〇 평양시 XX구역 XX동 00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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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번호 유출안전성 | 문서 번호 | 발행일 | 만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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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 △ 미상 〇〇(〇) 1XXXXX |
× |
〇 YYYY. MM. DD |
× | ||
| 생체정보보호 | 서명 | 발행국 코드 | 소지자 국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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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 〇 지문 미출력 |
× |
× 국명만 기재 (문화어) |
〇 (민족별) 조선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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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Doc 9303-5 기계가독부 (MRZ) |
ICAO Doc 9303 |
ISO/IEC 14443 |
ISO/IEC 78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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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color=#000> × | × |
△ 미상 |
× | ||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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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주민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북한의 신분증이다.2. 특징
- ICAO Doc 9303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여행 문서로는 쓰기가 힘들며 여행 문서로서의 사용 자체가 상정되어있지 않다. 자국민에게도 국경 통과시마다 자국 출입국 비자를 요구하고 출국비자가 없는 외국인의 출국을 거부하는 나라니 이정도면 양반이다.
- 국내여행에도 당연히 려행증이라는 다른 여행 문서가 존재하며 시·군계를 벗어나는데 필요하다.
-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평양시민증 또한 발부되는데 보통 공민증 양식에 준하며 이들만이 그나마 자유로운 국내여행을 누릴 수 있다.
- 2016년초부터 플라스틱 소재로 교체된것으로 추정되며, IC칩이 들어있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 여권이 대북제재를 넘어 오스트리아 국립인쇄소(Österreichische Staatsdruckerei)를 통해 약 20만장 인쇄된 시기가 2015년으로 얼추 비슷하다. 이때를 기점으로 지문 채집 소요 시간이 줄었다는 말이 있는 것을 봐서는 최소한 진위검증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표면에 접촉부는 없으므로 ISO/IEC 14443만 일부 혹은 전부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 사진, 이름, 성별, 생일, 민족, 주소, 혼인사항, 번호, 발급일, 혈액형으로 구성되어있다.
- 날짜 배치나 성별, 민족 구분 등 전반적 구성이 중국 신분증과 닮았다. 지문을 싣지는 않기에 이 부분에선 주민등록증보단 낫다.
- 북한에서 '민족'이란 단어는 오랜 기간동안 국적을 가리키는데 사용해왔기에 민족별이라고 적어도 이 항목이 민족을 가리키는지 국적을 가리키는지 바로 알기가 어렵다. 공산권의 국가·민족관과 어휘사용 차이에서 이 문제를 유추해볼 수 있는데, 공산권에서는 Nationality에 해당하는 단어를 국가의 인구보다는 민족을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그냥 민족으로 번역하고 민족이라는 단어에 소련에서 유래한 맥락도 같이 수용한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세로배치로 된 구형 북한 여권을 봐도 민족별 항목 아래에 Nationality가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발급 기관 표기는 빠져있는데 마침 현재의 사회안전성인 인민보안부가 인민보안성으로 격하된 시점이 2016년 7월이다.
- 발급시 십자 회전 지문을 날인한다. 카드에는 지문을 싣지 않는다.
3. 상징 및 중요성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정치범수용소나 노동교화형(징역) 중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공민증이 말소된다. 즉 살아있어도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소리다.[1] 살아있었다가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건 양반이고, 심하면 존재했던 적조차 없었다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통일하면 공민증이 없는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죄수, 꽃제비, 고아 등등은 처음부터 새로 신분증을 만들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도 공민증이 없는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
[1]
정치범수용소랑 주요 재판소에는 모든 집과 모든 공공기관에 다 있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없다. 아예 사람으로 안 보겠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