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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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Doc 9303의 TD1 규격

1. 개요2. 상세3. 한국의 신분증

3.1. 역사 속에서 통용되었던 신분증3.2. 신분 증명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신분증3.3. 특수 목적 신분증

4.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

4.1. 미성년자의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문제

5. 신분증을 상시 휴대하여야 하는 경우6. 여행문서 인정7. 해외의 신분증

7.1. 유럽

7.1.1. 네덜란드7.1.2. 독일7.1.3. 덴마크7.1.4. 러시아7.1.5. 영국7.1.6. 스웨덴7.1.7. 튀르키예

7.2. 북아메리카

7.2.1. 미국7.2.2. 멕시코7.2.3. 캐나다

7.3. 오세아니아

7.3.1. 호주

7.4. 아시아

7.4.1. 북한7.4.2. 중국7.4.3. 대만7.4.4. 베트남7.4.5. 일본7.4.6. 이란7.4.7. 인도네시아7.4.8. 말레이시아7.4.9. 사우디아라비아

7.5. 남아메리카

7.5.1. 우루과이

7.6. 아프리카

7.6.1. 나이지리아7.6.2. 알제리

8.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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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身分證 / ID card, Identity card, Identification card, Identity document

정식명칭은 신분증명서. 특정 집단(국가, 회사, 학교 등)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그것을 소지한 사람의 신분을 보증하고 증명한다. 때문에 간단히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다.

2. 상세

TD1 전면부 데이터 요소 배열순서

신분증에는 성명이 기본적으로 기재되며 그 외에도 생년월일과 주소 등이 기재된다. 그리고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증명사진도 있다.[1]
필수기재사항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 성별이나 직업 및 직위를 비롯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급 국가나 주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 중국 등의 다민족 국가는 민족을 기재하기도 하며, 독일 신분증은 반대로 성별을 기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종합청사, 도청, 시청(특별/광역시청), 대사관, 영사관(영사부) 등 직원 신분증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존재한다.

은행 업무 및 여타 금융 업무 등 법령상 반드시 대면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업무를 볼 때에도 금융실명제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분증이 필요하다. 금융실명제는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발동되어 1993년 8월 12일(목요일) 오후 8시 정각을 기점으로 실시되었고, 사실상 다음날인 8월 13일(금요일)부터 지금까지도 금융 거래를 위해서는 계좌 개설 후 통장을 발행할 때 서명란에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만 했거나 무통장 형태로 거래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운전면허 시험이나 수능 시험,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 시험( 공인중개사 등)이나 국가 고시를 볼 때도 국가에서 발행한 공인 신분증을 감독관에게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부정 취득을 막기 위한 조치다.

2024년 5월 20일 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기에 제도가 개선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반드시 신분증으로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해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iOS 안드로이드)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유한다.

뿐만 아니라 술, 담배, 성인물 등 성인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정해진 물건을 팔 때 소비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신분증을 요구받았을 때 들이밀면 어디서나 받아 주는 신분증을 흔히 3대 신분증이라고 부르는데, 성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2], 운전면허증이 있다.[3][4]

학생증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사진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5][6]

비행기를 이용하는 데는 국제선, 국내선 상관 없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7] 몇몇 나라는 국내선 기차 등을 이용할 때에도 신분증을 요구한다.( 중국, 러시아 등)

보통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넘겨 주거나 빌려 줄 수 없는 것이 많으며, 위조해서 쓰다 걸리면 말 그대로 인생 쫑난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하게 처벌한다.

국민 전체에게 사회 전 분야에서 통용되는 번호와 신분증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국가는 의외로 드물다. 권위주의 국가여도 인적사항만 기록하면 충분하지 번호를 또 부여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내국 여권이 좋은 사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주민등록증의 존재로 국민 전체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이 당연하게 행해져 왔다.

신분증 발급 및 소지 의무가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100여 개 국가가 있으며, 이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가이다. 국가 신분증과 번호 제도가 없는 경우라면 개인 정보와는 연결되지 않은 신분증 자체의 번호와 같은 다른 특징을 사용하여 신분증의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된다.

신분증 발급 및 소지 의무가 없는 국가의 경우 신분증을 요구하면 보통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보험증 등 정부에서 발급하여 통용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사용하며, 신분증이 없다고 한국처럼 처벌받거나 하지 않고 말 그대로 필요한 사람만 따서 이용한다.

한국과 유사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신분증(身份證)[8], 과거 사회주의였던 소련의 내국 여권 등이 있다.

국내의 경우 신분증 발급 시 6개월 이내 찍은 사진만 사용 가능한데, 그 원리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의 모든 사진을 대조하여 6개월 이후에 동일 사진이 있으면 안 되는 형태다. 즉 운전면허증하고 여권을 3개월 차로 발급받고자 할 경우 여권 규정을 만족한다면 같은 사진을 쓸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받고 8개월 후에 여권을 받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여권에 쓸 수 없다(여권 규정을 만족하더라도).

3. 한국의 신분증

3.1. 역사 속에서 통용되었던 신분증

경우에 따라 특정 시대/계층/신분의 인물 한정이었을 경우 명시한다.

도첩: 조선의 승려
호패: 조선
시·도민증: 대한민국. 1950년부터 1962년까지 쓰였던 신분증이다. 이게 없으면 공산주의자로 간주되었다. 1950년대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로 몰리면 살아남기 어려웠기에 도민증은 지금의 신분증보다 훨씬 중요했다. 그밖에 UN군이 직접 관할하던 수복지구 주민들은 1950년대 후반까지 도민증 발급이 제한되었다.

3.2. 신분 증명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신분증

정부 정책에 따라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발급해 주기도 하고, 이러한 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다. 없는 나라들은 CANZUK(속칭 영캐호뉴), 덴마크처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사생활 침해나 인권 침해의 소지로 여론이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로 그럴 역량이 없는 나라도 있다. 그나마 3행 MRZ와 스마트카드로 구색은 맞춘 경우가 대부분인데, 생체인식이라면 몰라도 신분증 제작 및 관리에 들어가는 제반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까지 고가는 아니기에 UN( UNDP)에서 개발도상국 신분증 보급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에서 만들 수 있는 신분증으론 여권이 있다. 대한민국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주민등록증이 존재한다.

내국인 전용
	여권: 여권은 전 세계 공용 신분증임은 물론이고, 미성년자도 친권자의 동의 하에 나이 제한 없이 발급 가능한 유일한 신분증이기도 하다.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신생아라 할 지라도 친권자가 원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초등학생에게는 학생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청소년증 발급 대상도 만 9세(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만 9세 이전까지 본인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이다. 주의: 2020년 12월 21일부터 발행되는 신형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아 신분증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9]
	공동인증서: 인터넷 전용 전자서명. 신분증 기능도 할 수 있지만 전자서명은 기본적으로 인감·서명과 동등한 법적지위를 가진 부인방지 수단이다.[10]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주민등록증하고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외국인 전용
	외국인등록증: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하는 신분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F-4(재외동포) 사증을 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신분증
	영주증: F-5(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전용.

3.3. 특수 목적 신분증

아래는 특수한 자격이나 직책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대표적으로 자격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자동차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운전면허증이 있으며, 직책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공무원증, 학생증 등이 있다.

국가보훈등록증 (기존 15종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증 등을 통합한 신분증)
자격/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운전면허증 - 법률 및 판례상,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11]
국가기술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구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급한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자격증만 인정된다. 국가공인자격, 등록민간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12]
국가전문자격: 일부 국가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출 심사 서류로도 자주 사용되는 편.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 :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증
청소년증
선원수첩: 원칙적으로 선박 승무원이 되려는 사람만이 발급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만 18세 이상이면 결격 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다. 하지만 발급받은 날로부터 혹은 하선한 지 5년이 경과하면 기존에 발급받은 수첩의 효력이 상실되어 신규 발급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사원증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 신분증: 군인의 경우 장교와 부사관[13]에게만 지급되며, 경찰관의 경우도 직업 경찰관에게만 지급되고, 소방관의 경우도 직업 소방관에게만 지급된다.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휴가증~~: 휴가 중인 장병에게 발급되는 신분증. 장교나 부사관은 신분증이 따로 나온다. 군사경찰이나 경찰로부터 신분증명이 요구되면 이 휴가증을 제시하면 된다. 심지어는 어학/자격증 등의 시험 응시 시에도 휴가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부사관 이상 간부의 경우에도 휴가 중의 신분 증명은 휴가증 제시가 원칙이나, 애초에 간부의 휴가가 인사계통에서 승인되면 인트라넷으로 휴가증을 인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드문 마당이라(…) 대부분 공무원증을 통용한다. 현재는 밀리패스 스마트폰 앱으로 휴가증을 대신한다.

학생증

국제학생증

복지카드: 민사 및 행정에서도 인정되는 공문서로 금융 거래, 인감증명서 발급, 각종 시험 응시, 선거용 신분 확인 등이 가능하다. 단, 신용/체크 및 무임교통카드 겸용으로 나오는 복지카드는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좀 어렵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적혀서 나오기 때문이다.

복지카드도 발급 신청 시에는 신청 확인서가 나오는데, 이 역시 주민등록증의 경우처럼 발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효력을 갖는다.

4.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 관련

관공서 방문 시: 은행이나 행정복지센터 등.
신분증 발급 시: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한다.

의료 관련

병원 진료 시: 본래는 접수시 이름과 생년월일만 말하면 되었으나, 타인 명의의 건강보험 도용이 빈발하는 문제로 인해 2024년 5월부터 공적신분증을 제시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이전부터 신분증 확인이 철저하였는데, 사실 이것이 FM이다.
헌혈의 집: 종류에 따라 2주~1개월은 대기해야 다음 헌혈을 할 수 있고, 피검사 결과에 따라 헌혈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원확인을 철저히 한다.

국적/시민권 관련

선거에서 투표할 때: 대부분의 선거는 보통 선거,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하므로 1인1표제가 기본이다. 따라서 중복·대리 투표를 막기 위해 투표소에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유권자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에 투표 용지를 교부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국가적 신분증을 발행할 정도이며, 규정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는 절대 불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에서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여 관리되고(정규 사립학교에서 발행한 학생증은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예외적으로 포함) 사진이 붙어있어 본인임이 확인 가능한[14] 신분증이면 어떤 신분증이건 들고 가도 된다.
출입국심사: 신분증 중에서도 여행문서로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통 관련

항공기 탑승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학교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또는 부모 동행으로 신원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부모 동행으로 신원 확인의 경우에는 동일 항공기에 보호자하고 동반 탑승해야만 하며, 학생증조차도 없는 초등학생의 경우[15] 이런 식으로 갈음한다. 단, 국내선이라 하더라도 항공권에 성명이 로마자로 되어있으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탑승할 수 없으며, 로마자 성명이 기재된 신분증으로만 탑승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증은 영문 양식으로 발급받은 경우 로마자 성명이 기입되어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출발 국제선은 여권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권 또한 신분증 역할을 하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같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 또한 한국공항공사에서 실시하는 바이오 인증 등록 완료자는 탑승자의 이름과 항공권에 기재된 이름이 같을 때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공항 국내선에서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손바닥만 인증 기계에 가져다 대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하물을 부칠 때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연안 여객선 및 유람선 탑승 시: 예전에는 검사가 없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검사를 의무화 했다. 이쪽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할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 동반 그리고 단체일 경우 대표 한 명이 동반자 명단 제출로 신분증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나 타는 배가 쾌속선이거나 훼리일 경우 예외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강유람선도 신분증 필수.

금융 거래 관련: 금융실명제로 인해 은행, 카드사의 경우 주민증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증을 요구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난 뒤부터는 일부 은행/카드사에 한해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등의 간단한 업무정도는 인터넷/모바일 앱으로 처리해주므로 금융 서비스 이용시 이전보다 상당히 편리해진다.
연령확인이 필요한 행위

주류나 담배, 라이터, 부탄가스, 본드, 레이저 포인터 등의 청소년 구입 불가 물품(유해상품)을 구입할 때
복권 따위의 사행성 상품을 구입할 때, 강원랜드 출입
만화전문서점에서 19세 미만 구독불가 서적을 구입할 때
영화관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영화를 관람할 때: 전체 관람가일 경우는 신원을 확인할 필요조차도 없고 12세나 15세 관람가일 경우는 검사를 생략한다. 청불일 때만 엄격하게 확인한다. 단, 12세류는 거의 청소년 친구끼리나 부모님이 동반하기 때문에 검사를 거의 생략하는 편이지만 15세 영화는 키가 작은 친구나 얼굴이 어려보이면 가끔가다 점원이 물어본다.[A] 해당 영화 표 구매 시, 상영관 입장 시 총 두 번의 확인을 거친다.
22시(오후 10시) 이후에 PC방, 노래방을 이용하거나 PC방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게임을 할 때[A]
여관, 모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비디오방이나 나이트클럽 등의 청소년 유해시설을 이용할 때

총포/도검/화약/위험물 관련

실탄사격장을 이용할 때: 실제 총기를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안이 엄격하고 신분증 확인을 꼼꼼히 한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이쪽은 유일하게 19세가 아닌 14세 이상이라서 청소년이 이용 가능하다. 이 때 미성년자는 학생증 혹은 청소년증을 요구. 물론 옛날에는 실탄 사격장도 19세 이상이었다.
도검/총기류 소지허가증 발급 및 활, 나이프 같은 용품 구입 시: 도검/총기류 허가증은 20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허나 활이나 무도소나이프는 허가증은 불필요하지만 위험한 건 동일하게 19세 미만에겐 잘 안판다.
유해 화학약품을 구입할 때: 염산, 황산 테러 등의 범죄 방지 목적을 위해서 신분증 검사를 한다. 옛날에는 별 규제가 없었으나 화학물질 관리법 강화로 인해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하게 되었다. 다만 술, 담배, PC방, 노래방,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클럽, 혼숙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거르기 위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만 이쪽은 딱히 청소년 금지라고는 되어있지는 않은 편이다. 하지만 염산, 황산 자체가 인체에 매우 위험한 유해 물질이고 보통 반도체 산업 등 특수한 분야에 쓰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보통 청소년 상대로는 판매를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황산, 염산 등의 유해물질의 경우는 대부분 개인에게는 판매를 거부하는 편이다.
주유소에서 휘발유, 시너 등의 인화성 물질을 구입 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로 인화성 물질 구매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염산, 황산과 마찬가지로 신분증 제시는 물론이고, 경찰서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구입이 거절된다. 또한 용기도 일반 페트병 같은 건 안 되고 철물점에서 파는 전용 기름통만 가능하다. 엔진톱이나 예초기, 개인용 발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휘발유가 필요하다면 알아두자. 다만 승용차나 오토바이에 주유시에는 필요없다. 물론 기름 보일러에 넣을 용도로 등유를 구매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형사/사법/법집행 관련

법정에 출석하거나 방청할 때
경찰관의 신원확인 요구: 단 이 경우는 신분증이 없다면 학생증을 내거나 말로 주민번호를 불러도 된다. 어차피 주민번호를 조회하면 다 나온다. 그리고 신분증 소지는 의무가 아니며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아두자. 다만 경찰이 의심을 할 수는 있으며,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받을 가능성은 있다.
운전자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제시 요구할 시 운전면허증이나 혹은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소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나,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신분확인과 관련된 진술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예컨데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질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형의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 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이 신원확인 등을 요구할 시 경찰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피요구자가 그 신원확인이 법죄수사와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고,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하고 있어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경찰관이 경찰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어도, 그 직무집행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18]가 존재한다.

기타 신원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공연 입장 시(재량): 이쪽은 청소년 관람 금지가 아니라 암표 방지를 위해 항공기 탑승처럼 엄격하게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가 최근 많아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는 티켓 주인과 실제 관람자가 일치하는 지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유명하다. 이는 공연주최사와의 공연서비스 제공 계약조건이며 이에 동의한 사람만 입장권 구매 및 실제 입장이 가능하다. 물론 청소년 관람불가 공연은 청소년 관람 및 입장 제한을 위해 신분증 확인을 반드시 한다. 대부분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으로도 가능한 편이나 개별 공연마다 기준이 상이하니 확인이 필요하다.
운전면허시험, 수능,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시험 응시: 대리시험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으로 확인 가능.
전화, 인터넷 서비스 등의 개통: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조치이다.
면세점: 여권+출국예정 항공권을 확인한다. 이것도 신분증 확인절차이며 관세법상의 절차이므로 여기 기재 가능.

4.1. 미성년자의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문제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허가취소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개정 2024. 3. 29.>
1.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3. 29.>

위 법령에 따라 업주는 미성년자 손님 때문에 처벌받을 여지가 있지만,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이 아니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

5. 신분증을 상시 휴대하여야 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신분증 휴대 의무가 없다. 경찰이나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이 보여달라고 해도 거부할 수 있다. 오히려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한국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해당 공무원이 처벌받을 수 있다.[19] 한국인이 한국에 있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신분증 휴대가 필요하다.

외국인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용 신분증을 상시 휴대하여야 한다[20]. 다만 외국인도 묵비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보여달라고 하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법에는 경찰 등, 권한있는 공무원이 요구시에는 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1] 외국인의 여권소지의무와 공무원의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다.[22]
자동차 운전자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나 노면전차를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한다.[23] 다만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휴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24] 경찰이 검문을 하며 인적사항을 물어볼 시, 성실하게 대답해야한다. 혹은 필요시 PASS, 삼성 월렛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대신할수도 있다.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대해 운전면허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의무 규정으로, 거부할 수 없다), 제시를 거부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 형벌조항이 규정되어 있다.[25]

6. 여행문서 인정


칠레의 ' Cédula de Identidad'	키르기스스탄의 ' Идентификациялык карта'

하늘색이 칠레 신분증만으로도 출입국이 가능한 나라다. 메르코수르 회원자격이 정지당한 베네수엘라만 여권 및 비자를 요구한다.	청색계열이 러시아를 신분증만으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로 키르기스스탄이 포함된다. 투표에 사용되는 건 물론이다. 한국 조폐공사가 발급한다.
ICAO Doc 9303 표준에 준거하는 전자신분증은 전자여권 과 동일한 마크가 달려있다.

전자 신분증을 도입한 상당수의 국가들은 국경 통과시 여권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신원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기준 EEA 역내, 터키, 튀니지(단체관광), 드물게는 이집트(입국시 사진 필요)나 도미니카까지 유효하다. EEA 권역 외에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코소보 간, 터키-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간, CIS 각국, 걸프 협력 회의(GCC),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CEDEAO/ECOWAS), EAC 중 케나- 우간다- 르완다 간[26], MERCOSUR(MERCOSUL) 회원 및 준회원국 간에도 경유지와 목적지에 따라 신분증만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물론 이들 국가들이 전자 신분증으로 갈아치웠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국외 도항문서로서 인정받은 건 아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국가들끼리 경제적 통합을 우선적으로 꾀하기 위해(혹은 CIS처럼 소련 붕괴 후에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 국가 신분증도 국경 통과시 인정하는 형태였지만, 점점 서로간의 원활한 왕래를 위해 자발적으로 ICAO 표준으로 맞추거나 MRZ, IC칩 등을 탑재하게 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솅겐 협정도 맺었고 최저임금도 좋은 편인 EEA에서는 의미 없는 이야기지만 아직 국경개방 단계까지 가지는 않은 MERCOSUR, ECOWAS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여행이나 구직활동에 여권 발급비용[27]이 들어가면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를 신분증으로 대체하면 부담없이 이동이 가능해지고 반대로 부담없는 이동이 가능해지니 출입국 업무 처리를 위해 전자화가 필요해진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해당한다는 것은 아니다. 주변국에 한해서 여권이 필요없어졌지만 신분증을 전혀 업그레이드하지 않아 검문소 직원이 여행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재래식인 OCR+육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EEA에는 그리스, 남미에서는 브라질하고 베네수엘라가 악명높다. 이 세 나라들은 MRZ 하나 안 넣어놨다. 모두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여권모양 신분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오늘날의 여권은 사이즈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종이에 둘러싸인 민감한 전자칩과 나약한 비자 페이지들이 구성요소라 카드형 신분증에 비해 휴대하기가 상당히 번잡하다. 한편으로는 출입국정보 또한 비자 페이지가 아닌 전산으로 관리해 스탬프나 스티커를 찍을 필요가 없어졌으며[28], 영주 비자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비자 또한 카드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예전에는 그나마 출입국심사에 필수적인 휴대품이 여권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트렌드에 맞지 않게 된 셈이다. 신분을 증명하는 '여행문서' 또한 이러한 추세를 무시하고 여권의 형태 그대로 살아남기는 힘들다. 당장 여권의 전자칩 안테나만 봐도 사이즈가 신용카드의 그것과 동일하다. 여권의 점진적인 폐기를 계획하지 않으면 이러한 설계를 규격으로 내기는 힘들다.

2021년 10월 현재 알제리, 베트남, 대만[29]에서는 선행투자 성격으로 자국용 신분증을 ICAO Doc 9303 규격에 맞게 뜯어고쳤다. 알제리는 니제르를 제외한 모든 접경국과 무비자, 베트남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접경국과 무비자이며 대만은 ASEAN과도 베트남과도 가깝다. 아직 세 곳 다 주변국을 신분증으로 이동할 수는 없다만 시간 문제임은 자명하다.

7. 해외의 신분증

범국가적 신분증 발급이 의무 혹은 지정 신분증 택일 발급
범국가적 신분증 발급이 선택사항
범국가적 신분증이 존재하지 않음
데이터 부족

신분증 발급이 선택사항이거나 존재하지 않아도 선거에 투표하려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권 발급시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국가를 막론하고 21세기에 발행되는 신분증은 다 거기서 거기로 보일 것이다. 여권마냥 ICAO Doc 9303 규격에 따르는 경우가 태반이라[30] 다들 한결같이 유효기간 5~10년에 전자칩과 안테나를 탑재하고 후면에 MRZ를 삽입한 뒤에 아주 최신형이면 전자여행문서

마크까지도 넣어 마무리를 한다. 사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7년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도입을 계획하다가 무산[31]된 '대한민국 신분증'[32]에서도 MRZ를 넣으려던 흔적이 있었다.[33]

내국인★:

'신분증' (Identity document) 혹은 '국내여권' (Internal passport), '여권카드'(Passport card)[34], 선거인등록증 (Voter ID)
어린이 신분증 (Children's identity document)
체류허가/체류증 (Residence permit)[35]

외국인☆:

영주 카드 (Permanent resident card)
거주권 (Right of abode)
체류허가/체류증 (Residence permit)

공통★☆:

개별 번호 카드 (Personal number card)
납세자 번호지 (Taxpayer ID, Number slip)

해당 국적을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발급이 가능한 신분증을 기재한다. '내국 여권'이나 '선거인등록증'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36] 발급 의무가 있거나 내국인 혹은 거주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한 많다.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여권 카드 제외), 학생증, 보험증 등 목적성이 강한 신분증은 여기서 소개하지 않는다.
ICAO Doc 9303에 일부 준거하는 문서는 , 완전히 준거하는 문서는 로 표기한다.

7.1. 유럽

지브롤터: 지브롤터 신분증★.

7.1.1.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Identiteitskaart

주민등록증 같은 범국가적 강제발급 신분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며 위 사진처럼 주민등록증격인 Identiteitskaart라는 것이 있으나 다른 신분증이 있다면 발급 받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게 Bürgerservicenummer (BSN, 주민서비스번호)이라고 불리는 9자리 숫자가 외국인 포함 모든 주민들에게 발급된다. 한국과 차이가 있다면 BSN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와는 다르게 무작위 숫자로 발급되며 성별이나 국적을 번호만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번호는 네덜란드에서 민원업무, 은행업무를 보고자 한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한다. 이 BSN도 한국처럼 모든 신분증에 찍혀서 나온다.

14세 이상의 네덜란드 국적자는 반드시 여권,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 Identiteitskaart를 발급받아서 소지해야 한다. 여권 발급에는 미성년 €56,55-107,46, 성인 €74,77-125,68(일반~급행료 순), Identiteitskaart 발급에는 미성년 €32,91, 성인 €64,03(최대금액으로 지자체마다 상이), 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외국면허를 교환하는데는 €39,45가 필요하다. 운전면허 혼자서만 반값이지만 면허 취득비용을 고려하면 그 어느 선택지도 10년마다 최소 7만원 정도는 납입해야한다. Identiteitskaart 또한 여권과 동일한 ICAO Doc 9303 표준이라 EU 외 터키나 조지아 등 일부 국가 및 EU 국가의 해외령에서도 여권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7.1.2. 독일


독일의 'Personalausweis'

주민등록증 같은 범국가적 강제발급 신분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분증(Personalausweis)이라고 불리며 여권이 있으면 선택사항이기에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16세 이상의 독일 국적자는 여권이나 신분증을 둘 중 하나는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37]

독일도 나치 독일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구한 거주자 등록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원래는 1938년 나치가 법령을 개정하여 유대인들에게 신분증 소지 의무화를 시키고 J를 써놓아서 쉽게 차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시작하였다.

여권이 없는 고등학생들은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러 가듯이 관할 관청에서 신분증을 발급받으러 간다. 신분증에 들어가는 정보는 미국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별 신분증에 들어가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특이하게도 고향, 키, 눈 색깔도 물어보며 박사 명칭에 환장하는 독일답게 학위 소지자는 여기에 박사 호칭도 표시할 수 있다.[38]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는 따로 부여하지 않고 신분증 번호는 있다. 여권처럼 유효기간이 있어서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해야 한다.[39] 신분증 번호는 신분증을 갱신할 때 마다 바뀐다. 신분증 번호는 일반 사용 시에 별 쓸모는 없고, 온라인으로 성인 인증 할 때가 아니라면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앞면 문서번호, 성명, 생년월일, 국적, 출생지, 유효기간, 소지자 서명, 카드접근번호(CAN)	뒷면 눈 색깔, 키, 발급일, 발급지, 주소, 세례명 혹은 가명, 기계가독부(Machine-readable zone)

무궁무진한 과학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디지털 도어락 하나 못 믿는 독일답게 지금도 VIZ를 포함한 모든 항목을 고정폭 폰트로 기입한다. 옛날에는 인자 방식이라 남들도 다 고정폭이었지만 이걸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밖에 없다. OCR에 원한이라도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지경.

1991년 신분증

구형 신분증은 여권 신원정보면과 크기, 모양, 그리고 하단의 OCR 인식부까지 쏙 빼닮았다.[40] 특히 OCR 인식부는 신형 RFID 신분증으로 교체된 이후에도 3행 MRZ로 바꿨을 뿐 그대로다. 신형 신분증은 RFID를 통한 신원인증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전용 단말기나 NFC 기능이 탑재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아이폰 불가능) 등을 리더기로 활용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의 인증서 발급 절차 없이 로그인과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외국인 체류허가증도 동일하게 생겼으며 색이 좀 다르고 명칭(Aufenthaltstitel, 구 Aufenthaltserlaubnis)만 다르다. 크게 다른 점이라면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해야 하고 독일 국적인 내국인은 (타 EU 국가로 이동하지 않는 이상) 지문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 한국 주민등록증과 달리 지문은 카드면에 인쇄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지도 않다.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 같은 소수 정부공공기관만 특수 리더기를 통해 카드를 읽고 지문 스캐너로 지문 일치 여부만 알 수 있다.

2021년 8월 2일부터 유럽 신분증 표준에 맞게 변경되어 국가 코드가 추가되고 전자여행문서 마크가 붙었다.

7.1.3. 덴마크

주민등록증 같은 범국가적 신분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며,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증과 다른 사진이 붙은 문서를 같이 제출해서 사용한다.



덴마크의 운전면허증	덴마크의 'Sundhedskort'

상세

의료보험증(Sundhedskort)에 붙는 번호(CPR넘버)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캐나다처럼 외국인 영주권자에 한해 전자여행문서 마크가 달린 PR카드도 발행한다.

7.1.4. 러시아


러시아의 '내국 여권'	신원정보면

정확히는 내국 여권이 존재한다. 진짜로 여권처럼 생겼고 이름도 паспорт(파스포르트, passport와 동원어이다)라고 적혀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 때 국민들의 이동을 제어하기 위해 만든 거주지 등록제도(Прописка, регистрация по месту постоя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가 있는데, 한국의 주민등록과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르다. 한국은 주민등록 또는 본적을 대한민국 내 아무 곳에나 해놓고 다른 지역에서 장기 체류해도 상관없지만[41] 러시아 국민은 한 지역에서 오래 체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가 나오면 내국인 여권에 입출국처럼 도장을 찍어주거나 비자 같은걸 준다. 여행도 한 지역에 90일을 넘겨 체류하면 도장을 받아야 한다.

내국 여권의 역할은 거주지 등록제도 빼곤 주민등록증과 별 반 차이가 없다. 참고로 벨라루스를 위시한 구 소련의 몇몇 국가는 내국 여권으로도 입국이 가능하다. CIS 국가간에는 상대방 국가의 신분증을 출입국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독자규격이지만 MRZ도 달려있다. 코드는 PN이다.

7.1.5. 영국

주민등록증 같은 범국가적 신분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몇 안되는 신분증 제도를 폐지한 국가 중 하나이다.

영국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제도는 2011년에 폐지되었다. 영국은 2001년도 9.11 테러를 보고 영국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명목하에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비슷한 Identity Cards Act를 꺼내들게 된다. 이 법안은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중국의 안면인식을 배껴온 것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 주 목적은 영국인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곳과 열손가락의 지문, 홍채, 그리고 얼굴을 포함한 생체정보, 그리고 영국의 주민등록번호격인 국가건강보험번호까지 연결해서 모든 영국인들의 신상정보를 전산화 시키는게 목적이었다. 초기에 발표당시에는 영국인들의 신상/생체정보를 정부에서 기록함으로써 신원도용과 불법체류를 없애고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10년도에 시행되고 1년만에 폐지되었다.

최소 15조 6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도 테러를 막고 범죄율을 낮추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백인이 아닌 영국인들이 불심검문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
국민들의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 (10손가락 지문, 디지털 안면정보, 홍채정보, 최근 거주지 정보 등)
감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생체인식만으로 신원이 확인 가능한 점[42]
신원도용에 취약한 점

따라서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신분증은 여권 및 운전면허증이 거의 유일하다. 신원 확인을 할 때는 주소와 인적사항을 이야기한다.[43] 영국은 그 누구도 신분증 소지의무가 없으며 경찰의 검문도 없다. 특별히 따로 신분 증명이 필요할 때는 확실히 거소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등)와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 영국에 거주/체류하는 외국인은 영국 체류허가 카드가 신분증의 역할을 한다.[44]

허술한 신분증명 방식 때문에 1970~80년대에는 경찰에 의한 공권력 남용(Police Brutality)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였다. 좀 껄렁해 보이는 청년들은 무조건 경찰이 검문해서 신원을 확인한 다음, 여차하면 경찰차에 실어서 서에 붙잡아둔 다음 이것저것 조사한 뒤 내보내는 일이 빈번했다. 그래서 당시 하드코어 펑크 밴드들의 노래 가사에는 경찰에 대한 욕이 태반으로 들어간다.

PASS 카드라고 불리는 신분증이 있는데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홍보되고 있으나 사설업체에서 대행으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 국립경찰이 신분 확인용으로 인정하기는 하나 나이를 증명하는 것 말고는 별 다른 공신력 있는 신분증 기능은 없다.

영국이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 2편

7.1.6. 스웨덴

스웨덴 신분증 문서 참고.

7.1.7. 튀르키예


튀르키예의 2017년 'Kimlik Kartı'	2008년 'Kimlik Kartı'

튀르키예에는 'Kimlik Kartı'이라는 주민등록증이 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풀어쓰자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신분증' 이란 의미이다. 2017년부터는 유럽 연합의 지적을 받아 ICAO Doc 9303 규격으로 개정하였다. 그 이전에는 남녀 신분증 색깔 구분이나 종교란까지 있어서 과도한 정보 기재로 비판을 얻어먹고 있었다. 이 신분증으로 우크라이나, 북키프로스, 몰도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을 여권 없이 여행할 수 있다. 이전 신분증인 'Nüfus Cüzdanı'는 옛날 한국 민증처럼 종이로 되어 있었다.

	튀르키예공화국 주민등록증 카드 성: 칸데미리오울루 / 이름: 제이넵 세마 성별: 여성(Kadın) / 생년월일:1975년 5월 29일 유효기간: 2017년 7월 20일(까지)[45] 일련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어머니 이름: 마크불레 아버지 이름: 셀라하틴 (결혼) 이전의 성: 아흐멧오울루[46] 출신지: 카흐라만마라슈 혈액형: A Rh+형 / 결혼여부: 기혼 / 종교: 이슬람

2008년 당시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갔었다. 특히 결혼 여부와 종교같은 부분이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여론이 튀르키예 내에서도 있긴 하지만, 워낙 이름 비슷한 사람들이 많고[47] 나라가 넓어서 범죄를 저지르면 은신하기도 매우 쉽기 때문에 튀르키예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바꾸지 못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튀르키예에서는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거나 은행 거래를 할 때도 신분증이 필요하며, 해당 란에 민증 번호를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일자리도 못 구하는데다가 여권도 받을 수 없는 건 한국과 같다. 튀르키예 작가 아지즈 네신(Aziz Nesin)의 소설 <생사불명 야샤르> (원제: Yaşar ne yaşar ne yaşamaz - 야샤르는 어째서 살고 어째서 못 사는가)의 주인공 야샤르는 관청에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1915년에 전사한 동명, 동성이인과 혼동한 관리가 "당신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이놈은 대체 뭔일이오?"라며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통에 주민등록증 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지즈 네신은 야샤르를 통해 튀르키예 사회에 만연한 관료주의를 풍자하고 비판했다.

7.2. 북아메리카

캐나다: 캐나다 영주권 카드☆.
미국: 여권 카드★, SSN★☆, 미국 영주권 카드( 그린카드)☆.

뉴욕시: IDNYC★☆.

멕시코: 멕시코 선거인등록증★, 멕시코 체류증☆.

7.2.1. 미국

	미국 여권: 연방 정부에서 미국 국민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여행 문서.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보편/강제적 신분증 발급 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여권이 가장 강력하고 일반적인 효력을 갖는 신분증이다. 연방 정부에서도 미국 국적을 신규취득한 귀화자들에게 여권을 만들 것을 적극 권고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미국 국민들은 국외에 나갈 일이 없다는 이유로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는 보통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한다.
	미국 여권 카드: 연방 정부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카드형 여행 문서. 이쪽은 사용처에 제약이 크고 인지도도 낮았으나 Real ID이므로 DMV에 가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취득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면허증. 따라서 50개 주 모두 다른 면허증을 발급한다. 여권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신분증을 연방 정부에서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신분증. 주 마다 형식이 다르다 보니 괜히 의심받는 경우도 생긴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 술 마시려고 와이오밍 주 면허증을 꺼내들면, 그걸 처음보는 종업원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알기 힘들기 때문. 하지만 타지 사람들이 찾아 올 만한 장소의 종업원들은 50개 주 신분증 모양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떤 주의 면허증이든 기본적인 보안 장치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진은 뉴욕 주의 면허증. 캐나다/멕시코 출입국시 여권 대행이 가능한 EDL이다. 일반 운전면허증은 외국인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EDL을 발급받으려면 미국 혹은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신분증 (Identification card): 말 그대로 신분증.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위주로 운전을 하지 않는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운전면허증에서 운전면허만 빼버린 말 그대로의 신분증.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요건만 충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 미국 내 타 지역 여행 및 신분확인 용도로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발급기관도 면허증 발급 기관인 DMV다. 그러므로 폰트 등이 운전면허증과 똑같다. 사진은 각각 캘리포니아 주의 신분증과 뉴욕 시에서 발급된 IDNYC이다. 단 IDNYC는 DMV 관할이 아니다.

	사회보장카드 (Social security card): 사회보장번호(SSN)이 적혀있는, 플라스틱도 아닌 명함크기 종이 한장.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이기에 이 항목에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미국인이라면 그 누구도 이 카드를 들고다니지는 않는다[48]. 사회보장번호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한국과는 다르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주로 금융관련 기관 (은행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과 정부 기관 (예를 들어 후술될 다른 종류의 신분증을 발급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되는 일이 없기 때문. 무엇보다 이 종이 한장에는 사진조차 없이 그냥 성명과 번호만 적혀있기에 신분증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이 외에, 기타 특수목적 신분증으로는 군인 신분증, TTP 카드 등이 있다.


뉴욕 주의 '강화된 운전면허증'	미국의 ' NEXUS 카드'

미국의 ' 여권 카드'

Real ID에 준거하는 델라웨어 주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같은 범국가적 신분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주민등록제도가 없다. 정부가 폭주할 것을 막기 위해 정부기관들 서로의 정보공유를 제한해 둬서 정부의 정보수집력을 억제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같은 강제발급 신분증이 없으며 신원확인은 각 주(State)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대부분 신원확인으로 사용한다. 비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증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운전을 할 자격만 뺀 신분증을 발급해주며 Identification Card라고 불리고 운전시험을 제외하고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과 같다. 물론 DMV 또한 시민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등의 폭주를 하면 안되므로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범국가적 신분증 자체는 존재한다. 미국 여권 카드 참조.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발급해주는 신분증은 여권/여권 카드, 영주권 카드, TTP 카드[49], 국경통과카드, 국방부 ID, 연방 차원에서 인지된 원주민 카드, 연방정부 HSPD-12 PIV, TWIC, I-766, 선원수첩, VHIC 등이 있다. 하지만 여권과 여권 카드를 제외하면 모두 다 특정한 사람들만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인데다가 미국 인구의 42%만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모든 행정업무나 신원확인은 85%의 국민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이 주류다.

미국은 독특하게 Real ID라는 제도를 갖고있다. 미국인들이 대부분 주정부가 발급해주는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데 주마다 운전면허증 발급기준이 달랐다.[50] 결국 연방정부가 신분증 규격을 만들어서 연방정부의 신분증 규격에 맞지 않는 신분증은 연방정부에서 신분증으로서 인정하지 않게 하게 되는 Real ID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연방정부 신분증 규격에는 소지자의 미국 내 합법 체류 신분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게 포함이 되어있어서 미국 내 체류신분을 밝힌 사람과 밝히지 않은 사람들[51]을 구별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합법적 체류신분을 밝힌 사람의 신분증만 인정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운전면허증 우측 상단에 별이 있으면 Real ID이며 별이 없거나 'Not for Federal Purposes'등의 문구가 적혀있으면 Real ID가 아니다. Real ID가 아닌 운전면허증일 경우 미국 연방정부에서 신분증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연방 정부와 관련된 업무를 보거나 국내선 비행기등을 탑승할 때 사용할 수 없다.[52] 연방정부만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지 나머지 다른 용도로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TSA에서 Real ID에 부합하는 신분증 목록이 공개되어 있는데, 연방정부 발행 신분증이 없어도 출입국 관련 서류이기만 하면 거의 다 Real ID로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 주 정부에서 발행한 강화된 운전면허증이나 외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도 Real ID, 캐나다 AANDC가 발행한 원주민 카드[53]도 Real ID다. 여기에 더해 왜인지는 모르지만 캐나다 주 정부 운전면허증도 포함되어있다. 다만 Real ID라고 마냥 안도하기는 이른데 주류 혹은 담배 구매에 가용 신분증이 지정되어있을 경우 TTP 카드쪽은 거의 인정이 안된다. 주류 혹은 담배 구매시에는 차라리 'Not for Federal Purposes'가 붙은 운전면허증이 더 잘 먹힌다.

7.2.2. 멕시코

멕시코의 '선거인등록증'

주민등록증 같은 범국가적 신분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 국민은 선거인등록증인 INE/IFE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한다. 내국인은 이게 없으면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멕시코는 국가 신분증 발급이 사실상 의무라고 봐도 된다.

또한 CURP이라는 명칭으로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며, 멕시코 국민과 등록 외국인 모두 사용한다. 멕시코 국민에게는 선거인등록증에,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다. 18자리의 문자와 숫자로 된 주민번호를 부여한다.

한국과 다른 점은, 멕시코 주민번호는 공공연히 노출된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물건을 보낼 때에도 회사 자체 발행 운송장에 책임자의 신분증을 표기하도록 되어있어 CURP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주민번호 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분증에 있는 일련번호와 매칭되어야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주민번호보다 각 신분증 일련번호의 노출에 더더욱 민감하다.

후면 하단에 MRZ가 있으나 정작 출입국에는 사용할 수 없다.

7.2.3. 캐나다

주민등록증 같은 범국가적 신분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캐나다에는 주민등록이란 제도 자체가 없고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권 카드(PR 카드), 주 정부가 발급한 헬스 카드(의료 보험 카드), 원주민 카드 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일반적인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각 주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신분증을 발급받아서 사용한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회보험번호(Social Insurance Number: SIN)이 있으나 2015년부터 별도의 플라스틱 카드는 발급이 중단되었고 번호가 프린트 된 종이만 달랑 준다. 이전에도 SIN카드에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SIN카드를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일은 결코 없었고 SIN넘버 자체를 세금 징수나 급여 지급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 때문에 SIN카드가 신분증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오해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사진이 없는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편이다. 특히 헬스카드에는 사진이 없는 주가 대부분이라 헬스카드를 단독으로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 운전면허증과 같이 주 신분증의 보조 신분증으로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주권자는 연방 정부에서 영주권 카드가 발급이 되지만, 입국 심사나 체류 여부를 확인할 공식적인 일을 제외하면 거의 쓸 일이 없다.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3년이상 거주의 영주권자가 되면 NEXUS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별도의 출입국 심사나 인터뷰 없이 미국을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녀올 수 있는 여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카드로 Global Entry의 상위호환이라고 보면 된다.[54]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안전하고 검증된 여행자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원주민 카드도 미국 국경 통과시 이용할 수 있으나 발급 대상이 한정된다.

7.3. 오세아니아

7.3.1. 호주

주민등록증 같은 범국가적 신분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권 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메디케어 카드 번호[55] 그리고 저소득자들 및 기타 복지 혜택 대상자들이 받는 센터링크[56] 고객 번호, 나이 증명 카드번호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시민권 따면 주는 시민권 증서에 써진 번호라든가 총기 라이센스 일련번호 등이 있으나 사실상 주로 쓰이는 건 위에 언급한 5개다.

하지만 아예 신분증이 없는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전국 통용 Australia Post Keypass identity card가 도입됐다. 외국인도 조건만 맞으면 발급되며, 빅토리아 주 거주자면 당일발급도 가능하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사실상의 신분증이라 할수 있다. 호주신분증이 필요하면 우체국으로 가서 발급받자. 주소표기도 선택가능하다. 사실상 외국인이 받을수 있는 가장 쉬운 카드다. 유효기간은 5년이고, 발급비용은 25호주달러~39.95호주달러.

Keypass말고도 주 마다 운전면허를 갈음하는 대체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카드 이름은 주정부마다 다르니 찾아봐야한다.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은 Keypass에 비해 더욱 신뢰도가 높으므로 둘 중 하나 골라야 하겠다면 주정부 신분증을 신청하는것을 추천한다. 적어도 호주비자(!!!),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학생증, 집주소, 호주 은행카드는 갖춰두고 그외 서류들을 챙겨가면 조건에 맞는다.

7.4. 아시아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북한: 북한 공민증★, 북한 외국인장기체류증☆.
대만: 대만 국민신분증★^{(
도입 연기)}, 대만 거류증★☆.
중국: 중국의 신분증 참조. 대표적으로 거민신분증★과 영구거류신분증☆이 있다.

홍콩: 홍콩 신분증 참조. 영구성거민신분증★☆과 거민신분증★☆ 2종류로 양분되지만 형식이 같다.
마카오: 마카오 신분증 참조. 영구성거민신분증★☆과 비영구성거민신분증★☆ 2종류로 양분되지만 형식이 같다.

일본: 마이넘버★☆, 특별영주자증명서·재류카드☆.
베트남: 베트남 신분증★.
캄보디아: 캄보디아 신분증★.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마이카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신분증★☆.
인도: 인도 선거인등록증★, Aadhaar 카드★☆, 인도 해외시민증(OCI)☆.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신분증★.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신분증★.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신분증★.
이란: 이란 신분증★, 셰나스나메흐★.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신분증★, 사우디아라비아 체류허가☆.

7.4.1. 북한



2004년 지류 코팅 버전 '공민증'[57] 사진의 주체 99년은 2010년을 뜻한다.	2016년 플라스틱 버전 '공민증' 모두 서력으로 기재되어있다.

북한에는 " 공민증"이라는 것이 있으며 북한 사회안전성 [58]에서 발급된다. 사진, 이름, 성별, 생일, 민족, 주소, 혼인사항, 번호(글글/글글글00000~000000), 발급일, 혈액형으로 구성되어있다.

한국과는 다르게 혈액형(피형)이 희망 여부에 상관 없이 항상 적혀있으며 2016년 이전까지는 연도가 주체연호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뒷면에는 심플하게 국장, 발급주체, "공민증" 글자가 크게 적혀있다. 2016년부터 발급되는 신분증은 발급기관이 기재되지 않게 되었고 출생지가 삭제되었으며 전산화의 영향인진 몰라도 주체연호 또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사진	〇〇〇		남자
	YYYY. M. D		조선사람
	평양시 AA구역 ...
	YYYY. M. D	〇〇〇과 결혼
〇〇〇 1XXXXX	2016. M. D			A형

2016년 초부터 플라스틱 소재로 교체된 것으로 추정되며, IC칩이 들어있다는 주장도 있다. 北, 자금난으로 중단했던 공민증 교체..."농촌산간지역 주민도 발급" 북한, 새 공민증 발급…관계자 “내부에 전자칩 삽입” 주장 “北, 8월부터 공민증 교체…’지문인식’ 가능” 소문 돌아

7.4.2. 중국


중국의 '거민신분증'.	'____거민신분증'이지만 '____공민신분증번호'가 기재된다.

거민신분증(居民身份证)이라고 부른다. 이웃나라 중국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역할이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거민신분증'이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15자리와 18자리의 신분증 번호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본래 15자리이던 것이 인구가 늘어나서 신분증 발급이 증가하자 연도를 의미하던 부분의 2자리 숫자를 4자리로 늘리고, 마지막에 GB11643-1999 체크섬(校验码)[59]을 추가하여 현재의 18자리수로 발급된다.

중국 국적자[60]라면 대륙, 홍콩, 대만, 마카오 어디에 살든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홍콩, 마카오, 대만 거주자는 대륙에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살짝 다른 디자인으로 나온다. 중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영주권자들이 소지한 영주권 카드는 거민신분증처럼 쓰일 수 있기에 사실상 영주권자들에게는 거민신분증이 발급되는 셈.

2004년부터 발행되는 제2대 신분증(第二代身份证)부터는 신분증에 칩이 내장되어있어서 교통카드처럼 찍을 수 있다. 중국에서는 기차표를 예매하거나 국가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교통카드처럼 찍어야 하며 소지자가 실신피집행인(失信被执行人)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사회생활에 제약이 걸린다.[61] 외국인들은 영주권자가 아닌 한 칩이 내장된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신용점수같은 제도에 제약을 받지 않아 다행이라고 해야될지, 아니면 자동기차예매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는거에 불만을 표해야 되는지 애매하다.[62] ISO 14443 Type B와 호환되는 규격이지만 국산화를 우선 목표로 삼은 역사가 있어 지금도 신분증으로 납품되는 전자칩은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바이두 같은 중화권 웹사이트에는 아예 대놓고 번호들 모음집이 굴러다닌다. 범죄 악용이 강력히 우려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중국의 신분증들을 보면 알겠지만 온갖 증명서에 공민번호가 붙어나오니 딱히 부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

7.4.3. 대만


대만의 '국민신분증'	도입 예정이었던 '디지털 신분증'(數位身分證)[63]

중화민국(대만)은 국민신분증(國民身分證)이라고 불리며,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은행 계좌 개설, 투표 절차 확인 등 사실상 모든 곳에서 사용한다. 발급은 14세 이상 중화민국에 호적이 있는 중국인이면 가능하다.[64] 중화민국내에 호적이 없는 국민은 대만지구 거류증(台灣地區居留證)을 주기도 한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중화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화교들이 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거나 발급할 수 있다.

해외로 갈 때도 대만 여권과 같은 수준으로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만 국적자는 여권 정보면에 국민번호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비자 면제를 하기 때문이다. 적용 사례로 미국/유럽 국가/일본 등에 무비자입국시 국민번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마카오/싱가포르등 화교가 많은 나라들은 화교들이 국민신분증이 없다는 점을 배려해 국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본래 IC칩이 내장된 차세대 디지털 신분증(數位身分證)이 발급될 예정이었으나, 각계 반대로 인해 추진이 잠시 중단된 상태다. #

7.4.4. 베트남

베트남의 2021년 'Căn cước công dân'

공민신원증(CCCD, Căn cước công dân)을 14세가 되면 발급받아야 한다. 그 이전에는 CMND(chứng minh nhân dân), GCMND(Giấy chứng minh nhân dân)가 발급되었는데 종이 코팅이었다. 주민 번호도 한국처럼 출생 시점에 12자리로 부여되는데 CMND에는 9자리로 나왔었다.

CCCD는 2016년 버전과 2021년 버전이 있는데 전자칩 원천기술 국산화를 계기로 2021년부터 아예 ICAO Doc 9303에 준거하게 되었다. 즉 유럽 신분증처럼 유효기간과 MRZ가 찍혀서 나오며 전자여행문서 마크가 달린다. 그러나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그대로다.

7.4.5. 일본

	여권(旅券, パスポート): 주소확인은 일본 여권만 가능. [65]
	운전면허증(運転免許証): 다른 나라처럼 거의 만능 신분증이다.
	개인번호카드: 마이넘버 (個人番号カード:マイナンバー): 2016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식별번호제도. 기존의 신분증명서에 기재되는 정보와 함께 개인식별번호가 추가로 기재되고 IC칩이 붙는 것이 기존 신분증명서들과의 차별되는 점이다. 해외송금이나 외국계 은행 계좌 개설시 이 카드를 비롯해 개인번호가 기재된 추가적인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웬만해선 만드는게 좋다. 특히 편의점에서의 행정서류 발급은 이 카드가 없으면 아예 불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넘버 문서로.
	보험증(保険証): 일본인 및 중장기거주자가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신분증이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이걸 신분증 대신 쓰기도 한다.
	학생증(学生証): 자신이 학생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할인등을 받으려면 필수품이다. 여담이지만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을 때의 꼼수로서 재류카드의 재류자격: 유학부분을 보여주면서 "유학생인데 학생증을 가져오는걸 잊어버려서 이걸로 학생임을 증명하고 싶다"라고 잘 이야기하면 통과되는 케이스가 있긴하다. 그러면 OK하면서 다음부터는 학생증을 제대로 챙겨오라고 핀잔주기는 한다. 하지만 기관이나 업소마다 다르다. 영화관 등에서는 됐던게 JR그룹같이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인정한 학교의 학생증(예: 4/2년제 대학교, 전문학교 등등.)이 아니면 통용되지 않는 곳도 있다. 그러니까 학생증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66]
	taspo(タスポ): 자동판매기에서 술이나 담배를 사기 위해 필요. 엄밀히 말해 생년월일이 쓰여져 있지 않으므로 신분증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사진 및 카타카나 성명이 있으므로 본인확인 및 성인확인 용도로 쓸 수 있다. 타스포가 발행되었다는 것 자체가 20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므로 생년월일이 쓰여져 있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편의점 같은데에서도 술, 담배, 19금 성인물 [67]등을 구매 할 수 있다. 원래 카드 내구도나 고장율등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으나, 고장률 증가는 보이지 않을뿐더러 다른 회사의 IC카드도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2015년 2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유효기간을 폐지해버렸다. 공지 만약 고장이나 인식이 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으로 재발행하주니 참고할 것. 또한 단순한 사진교체를 목적으로 한 재발행은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해약 1년후에 신청하면 무료로 발행 가능하니 참고하자.[68] 그러므로 타스포 카드의 사진을 무료로 교체하고 싶다면 1년전부터 준비를 해두자. 2026년 3월 말 이후 통신망 유지 문제로 폐지되며, 기존의 신분증 인식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외국인 전용
	재류카드(在留カード): 외국인 전용이다. 2012년 7월 9일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주민기본대장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등록증이 폐지되고 새로 생겨난 외국인 신분증.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등록증 시절 2주나 걸리던 외국인 주소등록 절차가 하루만에 끝나게 되는 등 상당히 간편해졌다. 일본에서 특별영주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여권이나 재류카드의 휴대가 의무이므로 주의하자. 재류자격이 단기체재(관광 등)라면 여권이고 유학이나 취업 등 중장기재류자라면 재류카드이다. 당연한 소리지만 중장기재류자와 일반영주자는 재류카드를 휴대하고 있으면 여권을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 휴대를 하지 않을 경우 재수 없으면 20만엔(한화 220여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 등의 제시에 응하지 않을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통은 훈방이나 확인 등으로 끝나지만 경찰이 아니라 순사한테 걸리면 어찌될지 모르므로 주의하자. 관광차 온 사람들이 많이 찾는 번화가는 이런 불심검문이 거의 없는 편이며, 주택가에서 외국인처럼 보이면 상당이 잦은 빈도로 제출을 요구받는다. 일본인이랑 유사하게 생겼으면 그래도 복불복 수준인데, 외관이 확실히 일본인과 다 르게 생긴 경우엔 경찰이 보이면 어차피 내놓을 거 미리 꺼내들고 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의 입관법 제23조을 참고할 것. 공항에서 발급받는 재류카드에는 한자성명이 없는데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 변경/기간갱신시에는 무료로, 그 외의 분실이나 단순교체발급은 수수료 1600엔을 내고 추가가 가능하다. 재류카드의 앞면에는 재류카드 번호, 성명(로마자)[69], 생년월일, 성별, 국적 및 지역, 현주소, 재류자격, 취로제한 유무[70], 재류기간 및 만료일[71], 허가 종류 [72][73], 허가일, 교부일, 유효기간[74]이 쓰여져 있다. 뒷면에는 전출기록, 자격외활동허가 유무, 재류기간 갱신등 허가신청란이 있다. 재류카드는 휴대가 의무이기 때문에 돈벌러 일본 갔다가 악덕기업이 재류카드 가지고 협박하는 사례도 많다고 알려져 있다. 롤판에는 다라 선수의 일로 유명하다.
	특별영주자증명서(特別永住者証明書): 특별영주자들에게 발급되는 재류카드로, 기본적인 형식은 재류카드와 비슷하지만, 색이 조금 다르다. 일반적인 외국인의 재류카드와는 다르게 상시 휴대의무는 없다. 하지만 휴대하고 있는데 경찰 등의 제시요구에 불응하는건 얄짤없다. 기재사항은 재류카드보다 간결하다. 카드번호, 성명(로마자 및 한자), 생년월일, 성별, 국적, 현주소, 유효기간(재류기간이 아닌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유효기간이다.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는 이유는 나이를 먹음에 따라 얼굴이 바뀌므로) 뒷면에는 주소변경란이 적혀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특별영주자는 선거권 및 중앙공무원이 될 자격만 없을 뿐 나머지 권리는 거의 일본인과 마찬가지이므로 특별영주자 증명서에는 자격외 활동허가나 재류기간 갱신등 허가신청란 같은게 없다.
이 외에 일본에서 통용 중인 신분증은 일본 위키피디아에 나온다. 身分証明書
신규 중지
	주민기본대장카드(住民基本台帳カード): 2016년 5월 현재, 마이넘버 시행으로 인해 신규발급이 중단되었다.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아직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2026년까지는 유효한 신분증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외국인등록증 (外国人登録証): 2012년 7월 19일에 체류관리제도가 개정되면서 재류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가 외국인등록증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미 발행된 외국인등록증은 유효기간까지 유효했었다.

일본의 ' 마이넘버카드'

주민등록증 같은 범국가적 신분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앞서 1955년에 주민등록법을, 1967년에 주민기본대장법을 제정하였지만 이 때까지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의 번호는 없었다가 1999년에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주민표 코드'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해서 2003년에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주민기본대장카드'를 도입했으나 강제발급이 아니고 여러 논란으로 인해 2010년에는 약 500만 장을 배포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게다가 주민기본대장카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발행하는 카드이므로 지역마다 카드의 디자인, 사용 가능한 기능이 다르며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다 다른데다가 네트워크화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카드를 발급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면 등본 하나 못 떼는 일이 많아서 운전면허증 등 전국 공통 신분증이 있다면 발급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게 제대로 보급이 안 된 가장 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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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금과 복지예산을 꼼꼼히 관리하기 위해 마이넘버라는 공통번호 제도로 2015년 10월에 일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개개인에 번호를 부여하고 2016년엔 IC칩이 박힌 본인 확인용 카드를 발행하였다. IC칩이 박힌 것과 선택사항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과 역할이 비슷하다.[75]

다만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과 다른 점은 국적 불문[76] 일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원이 대상이며 100% 강제 지급이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발행해 준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 이전인 2014년 1월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삼자 기관을 설립되었다.

2015년 10월, '통지카드(通知カード)'라는 형식으로 개인번호(마이넘버),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이 인쇄된 종이 재질의 카드가 거주지로 발송됐다. 이 통지 카드 자체가 마이넘버 카드에 준하는 존재로, 세금/은행 업무 등 마이넘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물론 IC칩을 직접 인식시켜야 하는 편의점 등에서는 사용 불가. 그리고 통지카드만으로는 신분확인이 안되므로 다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또한 정식 마이넘버 카드 발급 신청시 통지카드는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제도의 모델 자체가 일본이 식민지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주국에서 일련번호와 지문날인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는데, 이를 역수입한 셈이다.

외국인 한정이긴 하지만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재류 카드(구 외국인등록증)가 예전부터 있었으니 일본 거주중이라면 그다지 새삼스러울 게 없다. 그리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개인번호는 평생 바뀌지 않고 번호 생성도 일본인과 동일하다. 즉 번호만으로 국적을 알 수 없다.

일본인은 개명을 하든, 성별을 바꾸든, 이사를 가든 상관없이 번호는 유지되며, 외국인이 일본으로 귀화를 하더라도 번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번호유출이나 카드분실 등의 사유가 있다면 번호번경이 가능하다.

보급율이 지지부진 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때 일본에서의 재난지원금 수령, 마이넘버카드 소유자를 위한 캐쉬레스 지원금을 위해 마이넘버카드가 필요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카드를 신청했고, 2023년 5월 기준 발급신청률은 약9,800만장으로 전체 인구의 약 80%가 보유 혹은 발급신청을 했 다는 통계를 일본 정부가 발표했다.

2024년도부터 기존 건강보험증을 없애고 마이넘버카드와 일체화(마이넘버카드에 건강보험증 역할 추가)하는 방침을 확정지어서, 사실상 마이넘버카드가 국가신분증으로 의무화 될 예정이다.

마이넘버카드 교부 대상은 일본의 모든 거주자다. 즉, 해외에 거주중인 일본인이나 일본에 '재류'중이나 '거주'는 하지 않는 사람은 발급받을 수 없다. (단기체재 등) 2015년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중인 일본인도 마이넘버카드는 커녕 12자리의 마이넘버 자체도 할당되지 않았다.[77]

한국의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지만, 일본의 마이넘버카드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최장 10년 ~ 11년간이다.

7.4.6. 이란


이란의 'کارت هوشمند ملّی'	이란의 'شناسنامه'

이란에서도 주민 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발급한다. 이름은 국민 전자 카드(کارت هوشمند ملّی). 인터넷 활동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15세 이상의 이란 국민은 이란 거주유무에 관계없이 신분증을 발급받아야한다. 특이하게도 7년 유효하다.

출생 시점에는 셰나스나메흐(شناسنامه)라는 신분증이 발급되는데 이미 카자르 왕조 말기부터 발급된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셰나스나메흐는 책자 형태이고 유효기간이 없다. 이쪽이 한국의 주민등록증 포지션에 더 가까운데 똑같이 주민 번호가 적혀있어 집에다 잘 모셔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7.4.7.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KTP'

인도네시아인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KTP(Kartu Tanda Penduduk)이라는 신분증을 발행하고 있다. 인니인이 받는 KTP는 KTP WNI[78], 영주권자가 받는 KTP는 KTP WNA[79]라고 한다. 이 외에도 SKTT라고 해서 임시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이건 내국인 중에서 관내 전입 1년 이내 거주자와 제한체류 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으로 발행하는 신분증이 있다.

KTP에는 NIK(Nomor Induk Kependuduk)라고 하여 개인별 신분증번호를 부여하는데 이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체계와 굉장히 유사하다. 자리수가 16자리라는 것만 제외하면 거의 판박이 수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교하자면 인도네시아의 KTP에는 종교와 혼인 여부, 그리고 소지자의 서명이 추가되어 있고, 신분증의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 정도? 그리고 소지자의 탄생년도가 홀수라면 증명사진의 배경을 적색으로, 짝수라면 청색으로 찍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7.4.8.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MyKad'

말레이시아에는 MyKad 제도가 있다. 시민권자에게 발행하는 MyKad는 파란색이며 MyKad라고 불리고, 영주권자에게 발행하는 MyKad는 빨간색이며 MyPR이라고 불린다. 신분증 상단에 생년월일로 시작하는 12자리 번호가 있는데, 이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NRIC Number다. EPF나 세금, 계좌개설, 온라인 상 신분 증명은 저 12자리 NRIC번호로 처리가 가능하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NRIC번호와 유사한 번호가 부여되는데, 태어난 나라를 기준으로 한다.

첫 발급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12세가 되는 해에 학교에서 단체로 등록하거나 개별적으로 신분증 및 출입국관리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은 후, 18세가 되는 해 재등록 및 재발급을 받는다.

7.4.9.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بطاقة التعريف الوطنية'

국민 신분증(بطاقة التعريف الوطنية)이 발행된다. 10자리 주민 번호가 기재된다. 유효기간이 세 단계로 차등화되어있는데 신청 시점에서 30세 미만은 5년, 50세 미만은 10년, 50세 이상은 20년 유효한 신분증이 나온다.

GCC 국가간 여행의 자유가 보장돼 신분증을 제시해서 국경을 넘을 수 있다. 2019년부터 신분증에 전자여행문서 마크를 달았다. 근데 그 이전에는 오만, 카타르와 함께 MRZ조차 안 달려있었다.

7.5. 남아메리카

7.5.1. 우루과이

우루과이의 'Documento de identidad'

신분증명서(Documento de identidad)가 발급된다. 생후 45일 이상의 우루과이인에게 발급의무가 부과되며 유효기한은 미성년자 5년, 성인 10년, 70세 이상 평생이다. 우루과이의 개인번호도 남미 대륙의 번호 부여법을 따라 오른쪽으로부터 숫자 3자리마다 점을 붙인다.[80] 이 번호는 물론 실제 신원증명과는 분리되어 있어 폐해가 미미한 편이며,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코드는 신분증 뒷면에 6자리 보안코드를 활용한다. 코드 6자리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의 공동인증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보다는 가짓수가 많아 도용이나 유추 염려는 낮은 편이다. 현행 신분증은 2015년에 시행된 것으로, 종이 코팅으로 된 1999년판 신분증을 대체하고 곧장 전자여행문서 규격을 도입하게 되었다. 메르코수르 국가간 여행에도 사용할 수 있다.

7.6. 아프리카

7.6.1.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의 'National Identity Card'

국민 신분증(National Identity Card)이 발행된다. NIN 번호가 전자칩의 passphrase인 탓에 NIN 번호는 기재되어있지 않다. 특이하게도 마스터카드 선불카드가 기본으로 달려있다.

7.6.2. 알제리

알제리의 'بطاقة التعريف الوطنية'

국민 신분증(بطاقة التعريف الوطنية)이 발행된다. 18자리 주민 번호가 기재되며 여기서는 그냥 평범하게 10년 유효한 신분증이 나온다. 전자여행문서 마크까지 달아놓은 최신형 신분증이지만 아직 출입국에 사용할 수 없다.

8. 여담

만약 자신이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단 가까운 관공서[81]를 방문하거나 정부24와 같은 인터넷을 통해 분실신고를 접수하면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해당 사실이 등록된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도 접속하여 해당 사실을 등록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이 정보가 공유되어 누군가 훔친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 대출 신청, 카드 발급 등을 시도하면 분실사실이 바로 알려진다. #

주민등록증과 같이 내국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완전히 국내전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해외의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신분확인을 할 때 자국의 신분증은 유효하고[82], 외국에서도 일부 국가의 신분증에 여권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의 기관에서 상황에 따라서 자국의 신분증이 쓰일 수도 있다. 이러다보니 요 근래에 개정되는 신분증들은 국가를 불문하고 영어를 병기하는 경우가 많다. 2021년부터는 천하의 프랑스도 자국 신분증에 영어를 도입할 정도니 말 다했다.[83] 아래는 예시다:

한자 성명 증명에 국내용 신분증이 활용된다.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재류카드나 특별영주자증명서의 한자 성명을 추가할때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한자성명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기본증명서 등),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인정한다.[84]
중국의 공안부 혹은 홍콩의 입경사무처에서 신분증 신청시, 한국국적자는 한자성명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한글 이름 병기시, 거민신분증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외국에서 은행계좌 개설시, 은행에서 개설자 거주지국과 납세자 식별번호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납세자 식별번호는 한국은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하며, 일본은 마이넘버, 미국은 SSN/ITIN이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여권 번호가 납세자 식별번호가 된다.
우크라이나 신분증은 납세자 식별번호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 번호로 대용한다.

기준을 만족시킨 몇몇 국가의 신분증은 여권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유럽연합 각국 및 조지아와 이집트(일부), 튀니지(단체관광, 일부), 튀르키예(일부)는 유럽연합 각국의 신분증을 인정한다. 유럽연합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며 제3국 여권/신분증과 역내 신분증 병용 또한 정식 입국절차이다.
걸프 협력회의 각국 또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며 같은 회원국의 신분증을 인정한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북부 일부 국가를 제외한 가입국 대부분의 신분증을 여권과 동일한 여행문서로서 인정한다. 입국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임시 영주권과 주소를 증명하는 외국인 신분증을 받는 점에서 유럽연합과 걸프 협력회의와는 구별되는 방식이다.
몬트세랫은 위 신분증을 상당수 인정한다.
알바니아는 유럽 연합의 신분증, 카자흐스탄 신분증, 홍콩 신분증, 한국 주민등록증(!!!)도 여권 대용으로 쓸 수 있다. 앞의 3개는 출입국에 쓸 수 있으니 그렇다고 쳐도 주민등록증만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출국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이긴 한데 알바니아 입장에서 한국은 아시아권에서 몇 안되는 상호 사증 면제국이라 알바니아가 한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여권이 필요 없다'는 시그널은 꽤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아닐 뿐더러, 여권 발급에 드는 5~15만원 가량의 수수료는 사실 선진국 거주자 입장에서도 호텔 1박은 묵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신력 문제가 과제로 남으니... 이러한 혜택은 사실상 ICAO Doc 9303이 채용된 신분증 위주로 돌아간다.

[1] 증명사진이 없거나 외부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면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주민번호와 주소확인이 필요없는 본인확인시에는 단독 이용 가능. [3] 다만 여권에는 현주소가 기재되어있지 않으므로, 주소 증명이 필요하다면 현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추가로 제출해야할 수도 있다. [4] 생년월일 확인만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체크)카드 일체형 복지카드도 인정되기도 한다. [5]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서, 생활기록부 증명사진과 주민번호 13자리가 모두 담긴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신분 증명용으로 쓸 수 있다. 생활기록부 첫 페이지에 학교장 직인을 찍은 것 또한 같은 효과를 지닌다. [6] 급하게 신분증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이라면, 근처 가까운 초중고 행정실(16:30까지)에서 생기부 사진과 주민번호 13자리가 나오는 재학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자. 당신의 소속 학교 교장 직인이 프린트되고 발급기관장(학교장/교육장/ 교육감)의 직인이 날인되어 발급된다. [7] 세계적으로 보면 국제선이어도 꼭 여권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 한국에서는 여권법을 통해 여권을 소지한 자에게만 출국 허가를 내지만 유럽 연합과 러시아- 벨라루스는 국내선과 같은 취급이며, 메르코수르와 동아프리카 공동체 회원국 국적자의 역내 이동은 신분증으로 출입국 심사를 받는다. [8] 중국에서 신분증이라고 쓰면 거의 이걸 뜻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카드로 사진과 함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호구(户口) 소재지, 신분증 번호 등이 적혀 있다. [9] 다만 주민번호가 없어도 연령확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주민번호가 필요없는 본인확인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소확인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무언가를 제출해야한다. [10] 유럽연합의 eIDAS 등 비슷한 법적지위를 가진 전자서명은 물리적 분리가 철칙이지만, 공동인증서는 하드디스크 저장을 허용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11] 다만 국내의 외국공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처럼 (여권 갱신시) 주민등록증은 인정하지 않고 운전면허증만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주한일본대사관(영사관 및 영사부)은 한자문화권인 만큼 한국인이 비자신청시에는 한자성명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양면 카피(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OK)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 셋 중 하나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한자성명이 적혀있지 않은 운전면허증은 비자신청시에 제출하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2] 예시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무역영어 및 한자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다. [13] 그래서 병으로 제대하고 전문하사로 임관하면 공무원증을 준다. [14] 이 조건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신분증에 최소한 생년월일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함. [15] 초3~초6은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A] 여기에 18~19세는 고등학교 재학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 학생증,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A] [18]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19] 법원 “압박하듯 신분증 제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 경찰관이 시민에게 신분증을 압박하듯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있다. [20]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출입국관리법 제27조 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2] 출입국관리법 제98조 [23] 도로교통법 제91조 2항 [24] 다만 운전면허를 아예 발급받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대상이다. 운전면허 자체는 취득했으나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은 것과, 운전면허 자체를 발급받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시험에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실물 면허증을 수령하기 전 까지는 무면허 상태이다. [25] 도로교통법 제155조 [26] 6개국 간 상호 비자 면제가 되어있으며 국가적 신분증이 통용되는 3개국끼리는 신분증을 이용해 출입국이 가능하다. [27] 아르헨티나 여권의 경우 발급비용이 1600페소(대략 2만원)인데 현지인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6시간. 가나 여권은 100~200세디(대략 1.5~3만원)인데 현지인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8~16시간 일해야 한다. [28] 관광온 외국인정도나 되어야 합법체류를 즉석에서 증명하는 용도 혹은 기념으로 주는 정도로 전락했다. 이것도 전산을 통한 조회가 되니 카드형 신분증을 안 받아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이란은 각각 아랍 각국과 미국의 제재조치를 회피할 겸 관광객의 불편을 덜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증면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29] 일부 단체 및 정당 반발로 도입 무기한 연기 [30] 규격 국산화를 우선목표로 삼은 중국정도가 예외다. [31] 건강보험증을 온갖 정보를 넣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면 보안 플러그인이나 I-PIN, 공인인증서 급으로 취약해지게된다. [32]

[33] 이 경우 여권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즈음에 자신의 로마자 이름을 정해야 하는 수 있다. MRZ에 로마자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34] 발급 의무가 없으면 이렇게도 부른다. 미국과 아일랜드가 해당한다. [35] 자국민이라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는 경우 발생한다. 영국 해외 시민이 본토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중국 대륙인이 홍콩이나 마카오로 이주하거나, 화교가 대만에 1년 이상 거주할 때나, 러시아인이 다른 공화국으로 이사갈 때 필요하다. 러시아는 형식적으로만 남은 것이지만 90일 이상 거주라는 솅겐 지역스러운 기준을 채용하기 때문에 압박감이 있는 편이다. [36] 인도의 '유권자 카드'와 러시아의 '내부 여권'은 이름과는 달리 그냥 범국가적인 신분증이다. 일부 국제선에 유효한 것까지 똑같다. [37] 소지는 의무가 아니다. [38] 귀족(?)이자 박사인 사람의 신분증 예시. 예시의 사람의 경우 실은 귀족이 아니다. 입양을 통해 구 샤움부르크리페 공가의 이름을 단 것이다. [39] ICAO Doc 9303 규격 때문이다. [40] 이 특징은 프랑스의 구형 신분증 또한 공유한다. [41] 한국의 등록기준지는 한 번 등록한 뒤 바꿨다간 온갖 귀찮은 일이 따라오기 때문에 지역차별의 소재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42] 경찰이 생체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신원을 무분별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43] 만약 체포당하는 중이라면 경찰에게 주소와 인적사항을 말해주면 경찰끼리 해당 지역의 주소와 거주인을 확인하여 신원 확인을 한다. [44] 외국인 전용 신분증을 발급하는 나라는 신분증 제시시 십중팔구 비자를 갈음할 수 있다. 아닌 경우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휴대하게 되는데 여권 분실시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게 된다. [45] 유럽 신분증이나 여권처럼 10년마다 한 번씩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 [46] 튀르키예에서도 결혼하면 여성이나 남성 혹은 둘 다 성을 바꿔서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되어 있다. [47] 튀르키예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 다 합쳐봐야 500여 개도 안 되는 데다가 흔히 쓰는 이름만 치면 남녀 각각 100여 개에서 다 된다고... 가령 알리, 메흐멧, 제이넵, 파트마 같은 이름은 정말 흔하디 흔한 이름들이다. [48] 단 발급시에는 지참하고 다닐 것을 명시하고 있다. [49] Trusted Traveler Program으로 한국의 자동출입국심사와 비슷하다. NEXUS, SENTRI, Global Entry 등의 프로그램을 운용중이다. [50] 어느주에서는 거주지증명을 2개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거주지증명조차 필요없는 등. [51] 체류신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누는게 아니다. Real ID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증명등 번거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으며 미국인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관공서인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 조차 미국 내 합법체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다. [52] 2020년 10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현재 취소된 상태이다. [53] 미국 입국에 사용할 수 있는 여행문서다. 캐나다 영주권 카드랑 비슷하게 생겼다. [54] NEXUS 카드로 Global Entry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5] 호주의 의료 보험 카드. 이걸로 시민권&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구별한다. 그러나 보조적인 신분 증명서로밖에 쓸 수가 없다. [56] 호주의 복지 전담 에이전시. [57] 이와는 별개로 90년대 버전 파란색 공민증임에도 발급일이 주체10X년으로 적힌 경우도 있다. 일제히 보급을 안 하는 듯. [58] 2020년 6월부터 명칭이 1998년 이전의 것으로 환원되어 더이상 '인민보안성'이 아니게 되었다. 신형 신분증에는 아예 기관 이름이 빠져있는데 이 시점부터 명칭 변경이 예정되어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59] 범위는 0~10으로 10이 당첨되면 X로 표기한다. [60]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이 있는 마카오/홍콩 영주권자와 대만(중화민국) 국적자를 포함한다. [61] 기사 내용과는 달리 신용점수를 기반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각급 인민법인에 의해 해당 실신피집행인 명단에 등재되어야 출국(육로 포함), 비행기, 고속열차, 일정 등급 이상의 열차 및 선박 탑승, 일정급 이상 호텔 및 유흥시설 이용, 경영상 필요 없는 차량 계약, 여가활동, 자녀의 일정 비용 이상의 사립학교 취학, 거액의 보험 등 금융 상품을 이용할수 없게 된다. 보통은 악질 채무자를 가리킬땐 老赖, 명단에 올랐을때 생기는 제재는 限制高消费令이라고 한다. [62] 단기체류자라면 중국에서 돈빌릴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신용점수를 이용할 일이 있을 중장기체류자는 여권 번호로 기록된다. 짤없다. 사실 중국의 실태를 생각하면 중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발행하지 않는 영미권식 비자를 채용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외인데, 중국의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기타 증명서는 신분증 기능이 없어 여권을 대체할 신분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63] 사진에는 2개안이 있지만 내정부의 FAQ를 보면 ICAO Doc 9303에 준거하는 왼쪽 안이 확실시된다. [64] 중국 대륙(홍콩, 마카오 포함)출신 사람이어도 중화민국에 호적을 갖게 되면 발급이 가능하다. [65] 단 2020년 2월 4일 이후로 신청된 여권부터는 주소기재란이 삭제된다. # [66] 당연하지만 18금은 고교 이하 학생증은 안 먹힌다. 다른 신분증이 필요. 대학교 학생증은 어차피 18세 이상인데, 고교 이하 학생증은 그렇지도 않으니... 술, 담배 구매는 20세 미만이라면 대학교 학생증도 안먹힌다. [67] 18~19세는 taspo 발급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신분증이 필요하다. [68] 예를 들어 2019년 6월 1일에 해약했다면, 무료로 재신청이 가능한 것은 2020년 6월 2일부터다. [69] 한자문화권 국가(한국, 홍콩, 대만, 중국) 외국인은 한자성명 추가가능. [70] 취로제한이 있는 유학 등의 재류자격이라면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간단한 아르바이트 등은 가능. [71] 고도전문직2호와 영주자는 재류기간과 만료일이 X년X월(XXXX년XX월XX일)라고 기재되어 있다. [72] 상륙허가, 갱신, 변경 및 허가관청. 예: 갱신(도쿄입국관리국), 상륙허가(입국심사관) [73] 영주자는 영주허가(법무대신)이라고 쓰여져 있다. [74] 재류기간이 아닌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75] 전술했듯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민등록증을 카드형으로 바꾸고 IC칩을 박으려고 했다가 건강보험, 가족관계와 같은 오만가지 정보를 넣으려고 했고 결국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는 미친 짓으로 인해 극심한 반대 여론이 일어났고 결국 IC칩을 제외한 카드형 주민등록증으로 바꾸었다. [76] 외국인은 입국 공항/항구에서 즉시 발급되는 '재류카드'(在留カード)로도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다. 단, 편의점에서 행정서류 발급은 마이넘버가 없으면 안되니 불편한 게 싫으면 발급 받는 게 좋다. [77] 물론 귀국하고나서 지자체 창구에서 신청하면 문제 없다. [78] Warga Negara Indonesia; 인도네시아 국적자 [79] Warga Negara Asing; 타국적자 [80] 1.234.567-8, 12.345.678-9, 123.456.789-0 같은 형식이다. [81]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 [82] 재외선거를 할 때가 대표적이다. 다만 공관 내인지라 외국으로 보기 어렵다. [83] 유럽같은데 살면 주변나라 여권보다 신분증을 더 자주 볼 수 있다. 한 국가의 첫인상이 여권이 아니라 신분증이 되는 것이다. [84] 하지만 도쿄지역 이외 입관이나 타 출장소는 주민등록증이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간단한 일본어번역도 첨부해야한다.

1. 개요

2. 상세

3. 한국의 신분증

3.1. 역사 속에서 통용되었던 신분증

3.2. 신분 증명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신분증

3.3. 특수 목적 신분증

4.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

4.1. 미성년자의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문제

5. 신분증을 상시 휴대하여야 하는 경우

6. 여행문서 인정

7. 해외의 신분증

7.1. 유럽

7.2. 북아메리카

7.3. 오세아니아

7.4. 아시아

7.5. 남아메리카

7.6. 아프리카

8.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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