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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괄
남의 것으로 일시 '성장'[1]하는 나라는 결코 그 나라 이상으로 더 발전할 수 없고 실체가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지듯이 그 나라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2019년 3월 21일 로동신문에 실린 동태관 정론 <우리의 전진은 줄기차고 억세다> 중. 기사 자체는 자력갱생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이고 이 문구도 자력갱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북한 경제의 역사를 보면 자아비판이 따로 없는 구절이다.[2]
2019년 3월 21일 로동신문에 실린 동태관 정론 <우리의 전진은 줄기차고 억세다> 중. 기사 자체는 자력갱생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이고 이 문구도 자력갱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북한 경제의 역사를 보면 자아비판이 따로 없는 구절이다.[2]
8.15 광복 당시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중공업화의 수준이 월등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3] 비록 6.25 전쟁을 거치며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1950~ 60년대에는 소련과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고 남한을 능가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1970~ 1980년대부터 경직된 계획경제 체제의 단점이 드러났고, 80년대 후반- 1990년대 전반 들어서는 서서히 주춤거리더니, 결정적으로 소련 붕괴로 인해 무역망과 석유 공급이 끊기고, 인프라의 노후화까지 겹치며 19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을 선포, 순식간에 배급도 안 나오고, 사람들이 굶어죽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 된 극빈국가로 전락해 버렸다. 이는 그 후 자생적인 시장이 발전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사정이 그나마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이는 시장화가 점점 가속화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후 갈수록 강해지는 대북제재에 시달리며 골이 깊어져 가던 북한 경제는 드디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자체 봉쇄의 길에 들어서고야 말았다.
2. 참조: 역대 경제개발계획
- 제1차 1개년계획 (1947)
- 기본 과업: 기업소 복구, 국영 상공업 확대, 생산 급속증대, 생활 개선
- 주요 목표: 공업총생산 1946년 대비 약 2배, 곡물수확고 1946년 대비 30만톤 증산
- 제2차 1개년계획 (1948)
- 기본 과업: 공업의 편파성 극복, 생산품의 품질 제고 및 원가 절감
- 주요 목표: 공업총생산 1947년 대비 41% 증가, 곡물수확고 1947년 대비 13.5% 증가
- 2개년계획 (1949~1950)
- 기본 과업: 낙후된 산업과 농업의 발전, 전 지역의 경제복구 토대 조성
- 주요 목표: 1948년 대비 국영산업 총생산 194%, 1946년 대비 곡물 총생산 158%(쌀·잡곡)
- 전후복구 3개년계획 (1954~1956)
- 기본 과업: 6.25 전쟁 이전 수준 도달
- 주요 목표: 국민소득 1953년 대비 75% 증가, 공업총생산 2.6배, 곡물수확고 1949년 대비 119%
-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 (1957~1961)
- 기본 과업: 공업화의 기초 구축, 식의주문제 해결
- 주요 목표: 국민소득 2.2배, 공업 총생산 2.6배, 곡물 수확고 376만톤
- 제1차 7개년계획 (1961~1970)
- 기본 과업: 중공업 발전, 경공업·농업의 동시 발전, 전국적 기술혁신, 문화혁명과 국민생활의 향상, 국방·경제 병진
- 주요 목표: 국민소득 2.7배, 공업 총생산 3.2배, 곡물 수확고 600~700만톤
- 실적: 공업 총생산 3.3배, 기계·금속공업 성장률 18.4%, 노동생산성 성장률 147.5%, 계획기간 3년 연장
- 6개년계획 (1971~1976)
- 기본 과업: 사회주의의 물적·기술적 토대 견고화, 산업설비 근대화, 기술혁명 촉진,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
- 주요 목표: 국민소득 1.8배, 공업 생산량 2.2배, 곡물 수확고 700~750만톤
- 실적: 국민소득 1.7~1.8배, 공업 총생산 2.5배, 기계·금속공업 성장률 19.1%, 곡물 수확고 800만톤, 1976~1977년 완충기 설정
- 제2차 7개년계획 (1978~1984)
- 기본 과업: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수송의 근대화, 대외무역 증대, 생산원가 인하, 주민 생활 향상
- 주요 목표: 국민소득 1.9배, 공업 총생산 2.2배, 곡물 수확고 1000만톤, 1980년대 10대 전망 목표와 4대 자연개조사업 추진
- 실적: 공업 총생산 2.2배, 전력 생산 성장률 178%, 철강 생산 성장률 185%, 곡물 수확고 1000만톤, 철도 60% 전철화, 1985~1986년 완충기 설정
- 제3차 7개년계획 (1987~1993)
- 기본 과업: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기술혁신,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증대
- 주요 목표: 국민소득 1.7배, 공업 총생산 1.9배, 농업 총생산 1.4배
- 실적: 공업 총생산 1.5배, 전력·강철 1.3배, 석탄 1.4배, 화학비료 1.5배, 지방 공업 1.7배, 주택 건설 100여만 세대, 1994~1996년 완충기 설정
- 원본 출처:
<2004 북한개요> - 통일부. 2004. p226~228.
3. 1940년대
한반도 북부에는 일제 강점기 이래 일본 산업재벌로부터 막대한 중화학 공업 투자가 이루어졌었다. 1918년 일본제철이 겸이포 제철소를 건설하였고, 1930년대에는 일본질소비료[4]에 의해 당시, 그리고 광복 무렵까지도 아시아 최대의 화학비료 공장이었던 흥남비료공장이 세워진다. 또한, 일제는 압록강에 여러 수력 발전소를 건립해서 만주국과 한반도에 전력을 공급했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수력 발전소는 다름 아닌 수풍수력발전소였다.하지만 전쟁이 패전으로 끝나자, 일본은 그동안 생산해놓은 막대한 양의 전략 및 보급 물자, 그리고 이것들을 생산하던 공장들을 고스란히 남겨놓은 채[5]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해방 직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자신들도 물자 부족을 겪었어서 그런지 대규모의 재화와 설비, 자원을 반출했다. 1945년 12월 소련 외무부 극동 제2국 참사관 수즈달레프가 작성한 ‘조선에서의 일본의 군비와 중공업에 관한 보고’에 그 같은 사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보고서는 ‘북조선의 군수중공업 공장들은 붉은 군대에 대항해 싸운 일본군을 위해 봉사했고 또 붉은 군대의 엄청난 희생으로 쟁취한 것이므로 전리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소련은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까지 모두 공출해갔다. 1947년 미국의 앨버트 웨드마이어 육군 중장이 대통령 특사로 방한했을 때 북한에서 넘어와 서울에서 활동하던 조선민주당 인사들이 전달한 ‘북조선실정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5년 말까지 소련이 북한으로부터 빼앗아간 물품은 7억∼8억달러에 이르며, 거기에는 쌀 250만섬, 소 15만마리, 돼지 5만마리 외에 북한주민들의 은행예금까지도 모두 포함돼 있었다. 이 보고서에는 수풍발전소 발전기 3대, 원산 석유회사 및 청진 제철공장과 제련소의 모든 기계, 함흥 화학회사의 6만kW짜리 변압기도 소련이 가져갔다고 적고 있다. 실제 수풍발전소 발전설비 철거는 미-소간에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는데, 1945년 11월 미국이 항의각서를 전달하자 소련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수풍발전소에 남아 있던 일본인 기술자는 수풍발전소 발전기 제3, 4, 5호기가 철거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출처 당시 소련군이 북한 지역에서 뜯어간 산업분야 물자 및 산업시설에 대한 목록.
그래도 일제의 중공업 기반을 그대로 접수한 북한은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었고, 남북간의 교역이 끊어지게 되자 남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소군정이 다른것은 몰라도 물가통제에는 성공했기 때문에 남한은 물론이고 중국, 대만, 일본보다도 재빨리 혼란에서 벗어나서 경제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6] 이는 소련군정 사령관인 이반 치스차코프가 정치는 잘 모르는 야전군인이었기 때문에 부하인 연해주 군관구 군사위원 테렌티 시티코프에게 실질적인 군정행위를 일임했기 때문이다. 시티코프는 정치인 출신으로 레닌그라드 공방전 당시 식인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기동타격대장 자리도 맡은 인물이었다. 즉 실질적으로 군인이 아니라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이 통치를 하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던것이었다. 반면에 남한은 미군정의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경제정상화는 커녕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려야했고, 경제정상화는 정부 수립 후인 1949년이 되어서야 겨우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로동당은 이러한 경제적 배경을 내세워 1946년 무상몰수-무상분배 원칙의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밀어붙여 이를 실현하였다.
한편 남한은 농업이나 경공업 분야로만 철저하게 발달되어 별다른 중공업지대나 심지어 발전소조차 변변찮아서[7] 북한으로부터 받아 쓰는 형편이었다. 때문에 1948년 즈음 북한이 요금 미납을 이유로 일방적 단전을 강행하여 남한에는 그대로 전력난이 발생했다 [8]. 그런 이유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회담을 가진 김구가 "제발 남쪽의 동포를 생각해서라도 남쪽으로 보내는 전기를 끊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할 정도였다.[9] 격세지감이 정말로 느껴지는 부분. 이 만성적인 전력 부족 현상은 미 해군의 발전선이 인천에 정박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심지어 이 당시 남한은 일제의 패전으로 엔화 블록이 박살이 났고, 또한 미군정이 건준과 인민위원회를 강제 해산하고 어설픈 경제정책을 펴면서 물가가 폭등하여 그나마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던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이 크게 휘청거렸다.
또한 북한은 일본으로 귀국하려는 일본인들 중 기술자들을 1948년까지 억류해 그들의 노하우들을 강제로 전수받았고, 이와 동시에 일본이 만들어 놓은 군수공장에서 소총, 기관총, 박격포 등과 같은 기초 병기와 탄약들을 생산해 남침 준비를 하였다. [10]
4. 1950년대
해방 직후 북한이 가졌던 우월한 중공업적 기반은 한국전쟁 당시에 박살이 나고 만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화학 콤비나트였던 흥남 지역은 미군의 온갖 포화로 거의 초토화되었으며, 황해도 송림 지역에 있던 겸이포 제철소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뉴라이트 같이 과거 극좌파 운동권이었다가 극우파로 전향한 인사들은 북한의 1950~60년대 경제 성장이 일본이 남겨놓은 공업 설비 때문이라면서 일제 식민지 지배가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며 찬양하지만, 북한이 미군의 전략 폭격으로 공업 지역이 모조리 파괴되었고 그로 인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 기반을 다시 마련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개중에는 북한이 폭격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일제 공업 핵심 장비들은 모두 미리 빼돌려 놓았을 거라고 말하는 뉴라이트 인사도 있으나,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 애초에 그 일본이 남겨놓은 설비가 더 있던 북한이 지금은 남한은 커녕 아프리카 최빈국들과 비교당하는 수준으로 못 산다는 점에서 뉴라이트들 자신들의 주장서 모순이 생긴다.때문에 맨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당시 소련, 중국[11], 동독, 체코 등등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 시기 북한의 많은 인재들이 소련이나 동유럽에 유학을 하면서 선진 기술과 문물을 배워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초토화된 북한의 산업 기반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건했으며,[12] 특히 흥남질소비료공장의 경우에는 이전 시기보다 오히려 더 큰 규모로 재건되었다. 당시 북한의 산업화 정책은 초기 스탈린의 산업화 정책과 유사한 선중화학공업 노선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심지어 국방비를 줄이면서까지 돈을 들여[13] 제철소, 조선소, 화학 공장 위주의 산업 발전이 이루어졌다. 주택 역시 조립식 건축 기법을 도입하여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하여"평양속도"라는 말로 자화자찬될 정도였으며[14], 이 경제발전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조금 뒤의 일이지만 이때는 "한국의 기적"이 남한의 경제발전 과정을 뜻하는 말이 아닌 북한의 경제발전 과정을 뜻하는 말이었을 정도였다. 오히려 당시 남한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가난한 농업국가였다. 심지어 남한은 196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원조를 받았고, 당시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3분의 2가 미국 정부의 원조로 충당되었다. 만약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원조를 끊어버리면, 한국 정부는 당장 돈이 없어서 파산을 선언할 만큼 경제 구조가 취약했다.
이 시기에 북한은 전후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을 통해 농업의 집단화와 영세한 규모의 개인 수공업과 상공업의 국유화를 추진하여 1958년 무렵 이를 완성하였다. 보통 농업집산화에 많은 저항이 잇따르기 마련이지만 김일성은 농촌자위대를 미리 꾸리고 토지개혁을 하며, 지주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빼앗고 영세한 농민에게 조금 주는 철저한 준비를 거쳐 해방정국 시기[15]에 우익 같은 저항동력을 없앴고, 영세한 농민은 힘이 없었기에 김일성이 직접 '죽어가는 계급이 자발적으로 역사무대에서 물러간 일은 일찍이 없었으며 죽어가는 부르죠아지가 자체의 생존을 고수하기 위하여 마지막 발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아직도 역사에 있어본 일이 없습니다'라고 1955년에 반발하기도 하며 인력 부족 같은 이유를 들면서 반대 여론을 완벽히 제압하였다. 더불어 인민 노동력의 대규모 동원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때가 아직 "농민과 로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지상락원"의 선전선동이 사람들에게 먹혀들던 시절이었는지라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단기적으로는 꽤 효과적이었다.
4.1. 관련 문서
5. 1960년대
1950년대 후반 중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자, 북한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양쪽과 적절히 거리를 두며 양쪽 모두로부터 이득을 챙기는 외교 정책을 구사한다. 즉, 선진 기술과 산업을 갖춘 소련으로부터는 설비와 기술을 도입하고, 공업이 아직 발전하지 않은 중국으로부터는 원자재나 식료품을 들여왔다.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광풍이 부는 와중에도 북한은 우회적으로 이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며 66년에는 사상적인 독립을 꾀하고, 69년 중국-소련 국경분쟁 때도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 중립을 택하면서 양국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만 챙기는 정책을 택한다.또한 60년대부터는 기초 과학 분야와 최신 산업 기술들을 단순히 전수받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술로 체화하는 과정을 들어서게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돈이 안 되는 학문의 육성에 인색하지 않은 것은 과학 분야에서는 장점이라고 한다. 특히 방위산업 기술 이전과 직접생산면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받은 대우와는 정반대. 남한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 과학 기술 인재의 싹을 육성하고 198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첨단 과학 기술 개발에 뛰어든 것을 생각한다면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상당히 빠른 것이었다.
여기에 북한은 50년대에 기초를 닦은 중화학 공업의 기반을 바탕으로 경공업 발전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 시기까지는 북한 정권 내에서 선군노선이니 군수공업이니 하는 주장을 하는 세력이 그렇게까지는 우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 경제 부문의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여하튼 이때까지 북한의 1인당 GDP는 대만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대만과 비슷한 궤도로 경제성장을 했다. 이때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 먹고살기 살 만했는지 ' 세상에 부럼없어라'라는 선전 구호/동요와 이밥에 고깃국 발언도 각각 1961년, 1962년에 나올 정도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강한 편이었다.[16]
이때 당시를 회고하는 김길선의 증언에 의하면 문자 그대로 조반석죽을 할 수준으로[17] 잘 살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굶주리진 않았고 노동자들이 여분의 돈으로 술이랑 고기를 좀 먹을 수는 있었던 시대였다고 한다. 계획경제 시스템도 여전히 작동하던 시절이라 가게에는 상품들이 제대로 진열되어 있었던 시절이었다고 한다. 단지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이 딸려서 이를 구매하지 못했을 뿐이다.
사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검색해보면 북한의 식량난 관련 이야기는 무려 1960년부터 찾을 수 있으며,[18] 1961년에도 주민들을 옥수수 배급으로 연명시키는 상황에서 '토지개간돌격대'를 동원해 주민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했다는 증언도 있다.[19] 뿐만 아니라 1965년 귀순한 북한 군인이 '북한이 식량난에 처했는데 상부의 부정까지 겹쳐 엉망인 보급으로 일선전사들은 산나물을 뜯어먹어야 한다'고 증언하기도 했고,[20] 1966년 귀순한 북한인은 '북한 농민 대부분이 기아 선상에서 헤매고 있으며, 나의 어머니는 굶어 죽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21] 김신조는 1968년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은 쌀밥을 먹기도 힘들고 고기 맛을 1년에 한두번만 볼 수 있다고 전했다.[22] 물론 당시에는 매우 단편적인 증언 수준에 머물렀으며,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후술하듯 1976년에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덤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로 비교해보면 북한의 1인당 열량 섭취량은 늦어도 1960년부터 당시 북한보다 1인당 GDP가 낮았던 남한에게조차 밀리는 판이었다.
6. 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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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에 촬영된 평양의 모습 |
북한 스스로도 이 시기를 황금기라 칭한다. 1960년대 닦아 놓은 경공업 기반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었고, 1970년대 초반부터는 농업 기계화를 추진[23]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식량 수요를 충족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어획량도 상당히 많아서 명태를 무상 배급할 정도였다. 1974년에는 무려 세금을 없애는 프로파간다성 법령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이 영향으로 북 정권이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현금과 현물은 "세금"이 아닌 "세외부담"으로 칭해진다.
또한 이 시기에는 광물 등을 수출하고 받아온 꽤 고급스러운 외제 상품들이 제한적으로나마 풍족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심지어 스웨덴에서 볼보 자동차도 들어왔을 정도.[24] 그리고 이미 1973년에 남한보다 1년 일찍 평양 지하철을 개통시켰고, 1974년에는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개시하기도 했다.[25] 실제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던 남쪽 인사들은 '평양이 서울보다 좀 발전한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평양에는 호텔에 비데라는 물건이 있더라'는 전설적인 발언도 이 시기 전후라고 알려져 있다.
다만 컬러방송이 시작되었다해도 이 당시 북한에서 컬러TV가 바로 보급되었던것은 아니었고, 기존에 판매되던 흑백TV도 몇달치 봉급에 해당되는 상당히 값나가는 물건이었는데 컬러TV는 몇년치 급여에 해당될정도로 비쌌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이때의 북한에서는 컬러TV가 있으면 동네 자랑거리이자, 온 동네사람 불러모으기 좋은 아이템 중 하나였다.[26] 북한에서 컬러TV가 보편화된것은 중국과 소련에서 중고TV를 대량으로 입수할수 있게 된 이후의 일로, 1970년대 소련에서는 이제 막 컬러TV가 대중에게 보급되었을때였고, 중국은 컬러방송이 시작되었기는 했어도, TV라는 물건 자체가 사치품, 귀중품 취급이었던지라[27] 중고거래를 통해 얻을수있는 TV의 양이 한정적일수밖에 없어서 컬러TV의 보급도 마찬가지로 늦어졌던 것이었다.
당시 북한 중산층의 문제점이나 실생활 속 문제점을 꼬집던 우리집 문제 시리즈를 보면, 지방의 친척이 도시에 나와있는 친척집에서 설탕이 종이가 아닌 비닐포장이 나온다고 놀랍다고 말하거나, 농촌에 사는 친척이 도시에선 이런 물건이 있다고 말하는걸 볼때, 일반적 생필품도 양은 채웠지만 품질은 그닥이었고, 지역별로 어느정도 차이가 있었으며, 사치품은 아예 일반 계층이 구하기는 어렵다는것을 알수 있다.
허나 동시에 7.4 남북 공동 성명 등 남북회담을 위해서 서울을 방문했던 북쪽 인사들도 남한의 경제 발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남한은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펼치면서 경공업은 상당히 발전한 편이었고, 중화학공업화에 뒤늦게나마 본격적으로 나서던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남한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중화학공업 기반이 전무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차관이나 투자금을 유치해서 중화학 공업을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데 비해, 북한은 기존의 시설과 인력이 사회주의권의 원조와 결합하여 빠른 속도로 중화학공업을 재건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애초에 상대적으로 미비했던데다 그나마도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공업은 그다지 발전하지 못하였다. 어차피 경공업 제품이나 생필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현상은 북한뿐 아니라 대부분의 계획경제 국가들이 겪었던 문제이긴 했다. 60-70년대 들면서 여타 동구권 국가들도 경공업부분에서의 부진문제를 해결할려고 외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1972)에 북한의 국가주석이 최용건에서 김일성으로 교체되고 김일성의 일인 독재 체제가 확립되었고, 이 과정에서 민간 경제와 당·군 경제가 분리되기 시작한다. 즉, 한 국가의 경제 내에 군수 산업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수 경제와 군수 산업이 아예 따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의 등장 이후 이러한 경제 분리는 더욱 가속화 되어, 잠재적인 경제 성장의 배경을 저하하게 된다. 하지만 70년대의 경제 성장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둔화의 조짐이 지표 상으로는 나타났을지라도 실제 주민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못하였다.
실제로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난 현재의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시기 까지는 어느 정도 삶이 보장되었으며, 탈북자들은 이 시기에 실제로 지상락원이 왔다거나 실제로 공산주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했었다 한다. 곧이어 망할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나 많은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음식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버리는 수준이었으며 교육, 의료, 의식주 등 거의 모든 부분을 국가가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았다고 한다. 평양 복판에서 놀새족이 이때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젊은 세대들은 그때 흥청망청 돈써서 지금 이렇게 못 산다고 불만을 터트린다고.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도 1969년부터 1975년까지 북한의 식량난 관련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상대적 의미가 아닌 절대적 의미에서 잘 살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살았던 일본조차도 1960년대 후반에서야 선진국에 진입했음을 고려하면 북한은 제3세계에서야 선두에 있었지 실제로는 서방세계는 물론이고 동유럽과 비교해도 국민소득은 떨어졌고, 한때는 대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 궤도를 달리기는 했지만 이 시기부터 점차 쳐지기 시작했다. 특히 탈북민의 신장으로 실제로 영양 공급을 추정하면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아예 신장의 증가가 드러나지 않는다. 남성은 해방 직후 태어난 사람부터, 여성은 5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부터 남한 출신보다 키가 작게 되었다는 것이다. #
특히 탈북민의 주 출신지가 분단 전 키가 크기로 유명한 함경도 권역임을 감안하면 생산은 많이 해 대만 수준으로 개인에게 돌아갈 몫이 생겨도, 그 몫을 아주 적게 주고선, 외부 세계의 생활 수준을 주민들에게 낮추어서 알리니[28] 주민들은 의식주가 해결된 것이라고 세뇌당하고, 외부인에게는 평양 등지의 모습 정도만을 보여주며 잘 산다고 속이는 행태가 먹혀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29] 오늘날의 적도 기니마냥[30] 창출한 부를 권력에 빌붙은 일부만이 독점하고 나머지에게는 쥐꼬리만큼만 던져준 것만 다를 바가 없는 셈이다.
음식을 버렸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한정적인 이야기로, 위에서도 언급된 명태 이야기다. 당에서 매해 생산량을 책정하고, 해가 바뀌면 또 반드시 그보다 많은 양을 목표로 잡아 주었는데 이는 성장 지표를 강제적으로 할당하여 외부에 과시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걸 진짜 따라가고 아예 초과생산까지 가능했던 게 명태. 풍어였던데다가, 러시아에선 명태 소비가 별로 없어서 러시아 해역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많이 잡아 오라고 하니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엄청난 양이 쌓이게 된다. 그러나 저장설비도 부족했거니와, 국가가 계획적으로 자급자족을 하는 게 목표였던 당시에는 '남는 걸 저장한다' 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당이 필요 생산량을 잘못 책정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고 많이 잡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던 게 그렇게 많이 잡으면 목표 초과달성이 되고, 이런 것이 곧 김일성의 은혜로 풍어가 왔네 주민들의 충성으로 힘들어보이던 목표도 초과달성이 가능했네 어쩌네 하며 당의 선전에 필수적인 부분이었기 때문. 그리고는 그렇게 초과생산된 양을 목표량으로 잡고 그걸 또 강요하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걸 또 다 나눠준다. 하도 나눠주다보니 명태를 삽으로 퍼서 준다, 북조선엔 명태와 처녀가 넘쳐난다 라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나눠줘도 창고에 쌓이는 양이 더 많아 썩어버리는 일도 있어 그런 건 또 창고 단위로 꺼내다가 썩은 걸 분류하고 남은 걸 강제할당해서 분배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명태를 주는 대로 받아가야 다른 배급품을 주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할 정도. 다만 이 덕분에, 당시에는 명태 등으로 젓갈을 담아 판매하는 지금 남한으로 치면 반찬가게 비스무리한 것도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아직 소련도 팔팔했고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도 살아있던 시기였다.
게다가 이 시기 북한의 경제는 착실하게 몰락의 원인들이 쌓이는 시기이기도 했는데, 80년대 북한 3대 흑역사 중 하나인 비날론의 개발과 양산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다. 비날론 옷이야 인구가 매년 급속히 늘어나던 당시 기준에서야 쓸만한 정책이었지만 신공법에 전념한다시고 과도하게 예산을 들였다는 것이 문제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막장경제의 한 축인 당과 군의 경제가 분리되는 정책도 이 시절에 수립되어 80년대에 가속화 된 것이다. 특히 율곡사업 등으로 현대화되는 한국군에 대항하기 위해 북한이 병력을 100만 대군으로 늘리고 재래식 무기 보유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던 것도 북한 경제에 있어서 잠재성장력을 다 깎아 먹는 요인이 되었다. 김일성은 경제성과를 통해 얻은 국부를 곧바로 군비 투자에 쏟아부었고 그 덕에 북한군은 100만이 넘는 대병력이 더해 천 단위의 T-62, 천마호 전차들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북한의 생산 인구가 반토막이 나는 것은 물론이고 무리한 국방비 투자에 비해 돌아올 미래의 먹거리는 전무했던 상황이었다.[31]
결국 70년대 북한의 경제는 미래를 저당잡아 단기적인 과시용 성과를 올리는데 급급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는 동시기 대한민국이 당시에는 힘들더라도 수십년 내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후대의 먹거리가 되어줄 산업의 씨앗을 뿌린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32]
197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철도엔지니어 출신의 탈북자 양영일에 의하면 1972년 경까지는 보름 분의 식량이 보장되는 배급표가 할당되었지만 그 이후부터 이틀 분의 식량이 제외된채로 배급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배급으로만 먹고 살기에는 많이 배고프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물을 캐오거나 산림안전원에게 뇌물을 바치고 산에 소규모 개인농장을 만들 정도였다고 한다. 김길선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군의 보급에도 벌써 악영향이 시작되었는데 세끼 식사는 보장되지도 않았고 보리밥 한 끼와 염장무 반찬이 나오는 정도가 전부일 정도로 파탄났다고 한다.
1975년 6월 30일 타임지 기사에 따르면 북한의 생활 수준은 남한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었지만[33] 중국, 몽골, 북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훨씬 앞서 있었다고 한다.[34] 덤으로 이미 1976년부터 북한에 식량난이 있다는 주장이 남한 언론을 통해 활발히 언급되며 북한의 식량난이 드디어 그 본모습을 드러내게 된다.[35][36] 심지어 북한 주민들이 나무껍질로 연명한다는 말도 이때부터 나왔다![37]
당시 남한의 대통령이던 박정희가 1977년 1월 12일 연두회견에서 북한에게 '우리에게 식량을 지원받을 용의는 있는가?'는 식으로 묻기도 했으며,[38] 그로부터 4일 뒤에는 아예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39] 귀순한 북한군 이등병[40]도 나왔다.[41] 물론 식량난이 외부에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게 1976년이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북한의 식량난은 만성적이었다.
참고로 상술한 기사들에 따르면 북한은 60년대부터 식량 자급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여 70년대부터 매년 20만~70만 t의 식량부족에 시달려왔으며,[42] 기존에 중국, 소련 등지에서 수입해오던 곡물도 외화 부족으로 수입하기 어려워졌고, 때문에 주민별로 배급량을 100g씩 줄이는 지경에 이르른 데다가,[43] 1977년 주민들에게 새해 선물이랍시고 빻은 옥수수를 '옥쌀'이라고 배급해줬다는 등의 처참한 실상이 그대로 나온다. 북한은 1976년 알곡 생산량이 800만 t이라고 허위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최대한으로 잡아도 530만 t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리고 북한은 중공업 정책으로 인한 무역적자를 메꾸기 위해 소련으로의 식량 수출량을 해마다 늘렸고, 당연히 이는 북한의 식량난을 가중시켰다. 심지어 1974년부터는 '식량절약운동'이랍시고 연간 개인당 1개월치의 식량을 '전쟁비축미' '군량미' 명분으로 공출했으며, 김일성도 1975년 1월 "한 알의 곡식이라도 아껴 전쟁에 대비한 식량 비축에 힘써라"고 대놓고 언급하기도 했고, 심지어 배급이 줄어도 식량 공출은 멈추지 않았다. 물론 북한에서는 오늘날에도 당대 북한이 '재해성기후속에서도 해마다 풍작을 이룩'했다고 거짓 선전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이때부터 외교관에게 돈조차 대주지 못해 재외공관의 인원과 자동차를 절반 미만으로 줄이거나 월세를 6개월 동안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
7. 1980년대
1988년 9월, 나는 북조선 창건 40돌 기념 행사에 참가한
부르키나파소의
대통령을 대동하고 북조선 최대의 기계공장이며, 외국인들에게 공개하는 ‘시범 공장’인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를 참관한 적이 있었다.
대동강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거대한 공장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공장 안에 들어서자 공장 직원들이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5만KVA(크바), 12만5천KVA 발전기를 생산하는 제일 큰 발전기 직장을 참관하였는데 공장 설비는 서독제, 소련제, 중국제, 로므니아제의 공장 기계들이었다. 문외한인 내가 첫눈에 보아도 60년대와 70년대에 생산된 듯한 기계들로서 낡은 편이었으나 수백 대의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 민족의 자부심이 생겨나 기분이 은근히 좋아졌다.
대통령은 생산 설비들을 돌아보며 “무엇을 생산하는가?”라고 련합기업소 지배인에게 물었다. 그 지배인은 “이 직장은 김일성이 3회, 김정일이 1회를 돌아본 직장으로서 세계 최대의 발전기 생산기지이며, 설비 기계도 우리가 만든 것으로서 최선형이고.....”라며 판에 박힌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외국 글자들이 선명히 찍혀 있는 기계들을 북조선제라고 선전하는 것이 퍽 우스꽝스럽긴 했지만, 다 그렇게 선전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러려니 했다.
나는 대통령이 기계 설비를 돌아보며 북조선의 위대성에 감탄하고 있는 틈을 타서 지배인에게 말을 걸었다.
“참 굉장하군요! 여기 와 보니 힘이 생깁니다. 일할 맛이 나겠는데요.”
“말도 마세요. 9.9절에 외국 수반들이 여길 참관한다고 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대청소나 근로자 사상교양은 그만두고라도 필요한 자재를 모으느라고 혼이 났습니다. 평상시에는 자재나 연료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대통령이 간 다음에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들이 다녀가는 3시간 동안 차질없이 기계를 돌리려고 거의 10일간이나 생산을 못했어요. 어쨌든 대통령들 참관 덕분에 내가 정무원에 올라가서 ‘대외 행사에 차질이 생기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요?’하고 억지를 써서 그나마 이만큼의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할 맛이 나겠다고요? 그 흔하다는 석탄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는 판인데....”
지배인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아니, 그렇다면 월 평균 공장 가동률이 절반도 못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30~40%로 돌아가면 잘 돌아가는 거지요. 외교관들이 부럽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때의 답답했던 심정은 무어라 말할 수 없었다.
고영환, <평양 25시>
5만KVA(크바), 12만5천KVA 발전기를 생산하는 제일 큰 발전기 직장을 참관하였는데 공장 설비는 서독제, 소련제, 중국제, 로므니아제의 공장 기계들이었다. 문외한인 내가 첫눈에 보아도 60년대와 70년대에 생산된 듯한 기계들로서 낡은 편이었으나 수백 대의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 민족의 자부심이 생겨나 기분이 은근히 좋아졌다.
대통령은 생산 설비들을 돌아보며 “무엇을 생산하는가?”라고 련합기업소 지배인에게 물었다. 그 지배인은 “이 직장은 김일성이 3회, 김정일이 1회를 돌아본 직장으로서 세계 최대의 발전기 생산기지이며, 설비 기계도 우리가 만든 것으로서 최선형이고.....”라며 판에 박힌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외국 글자들이 선명히 찍혀 있는 기계들을 북조선제라고 선전하는 것이 퍽 우스꽝스럽긴 했지만, 다 그렇게 선전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러려니 했다.
나는 대통령이 기계 설비를 돌아보며 북조선의 위대성에 감탄하고 있는 틈을 타서 지배인에게 말을 걸었다.
“참 굉장하군요! 여기 와 보니 힘이 생깁니다. 일할 맛이 나겠는데요.”
“말도 마세요. 9.9절에 외국 수반들이 여길 참관한다고 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대청소나 근로자 사상교양은 그만두고라도 필요한 자재를 모으느라고 혼이 났습니다. 평상시에는 자재나 연료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대통령이 간 다음에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들이 다녀가는 3시간 동안 차질없이 기계를 돌리려고 거의 10일간이나 생산을 못했어요. 어쨌든 대통령들 참관 덕분에 내가 정무원에 올라가서 ‘대외 행사에 차질이 생기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요?’하고 억지를 써서 그나마 이만큼의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할 맛이 나겠다고요? 그 흔하다는 석탄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는 판인데....”
지배인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아니, 그렇다면 월 평균 공장 가동률이 절반도 못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30~40%로 돌아가면 잘 돌아가는 거지요. 외교관들이 부럽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때의 답답했던 심정은 무어라 말할 수 없었다.
고영환, <평양 25시>
황장엽: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경제가 파탄하지 않겠는가?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장성택: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황장엽: “무슨 좋은 방책이라도 있는가?”
장성택: “우리 경제는 이미 파탄이 나 있는데 또 어떻게 파탄이 나겠습니까?”
라종일 교수 秘파일 - 장성택의 죽음 둘러싼 미스터리
장성택: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황장엽: “무슨 좋은 방책이라도 있는가?”
장성택: “우리 경제는 이미 파탄이 나 있는데 또 어떻게 파탄이 나겠습니까?”
라종일 교수 秘파일 - 장성택의 죽음 둘러싼 미스터리
1970년대부터 진행된 당 · 군 경제의 분리는 더욱 가속화되어 민간 경제의 비율이 축소되었다. 북한이 투입할 수 있는 상당수의 자원이 당 · 군 경제에 투입되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인 독재 체제의 강화로 사회적 분위기 또한 대단히 빠른 속도로 경직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사회주의의 종주국인 소련도 계획경제의 한계에 따라 경제적 활력이 떨어지면서 사회주의권이 전반적인 불황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다. 석유파동[44]과 이자율 급증에 따른 외채 문제[45]는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부채질하였고, 이와 함께 북한의 대외 교역이 둔화되면서 경제적 대외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한다. 더구나 1968년 1월 23일 발생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으로 인해 자신감을 얻은 김일성이 '경제국방병진노선'을 천명하면서 국가전체예산 중 50%를 군수산업으로 전용하기 시작하면서 민간경제에 불안감을 끌어들였다. 이는 김일성이 소련의 원조를 기본 전제로 해서 예산의 비율을 이렇게 조정한 것인데, 앞서 말한 경제의 불황이나,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의 영향으로 소련이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만 전념한 나머지 북한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진 결과 북한의 경제는 그대로 구렁텅이행이 되고 말았다.
1970년대 후반 흉작으로 인한 식량위기는 겨우 완화되었고 1989년까지 경제규모는 성장해 갔지만 연도별로 성장률이 지나치게 냉온탕을 오갔으며 1982년 이후로 계속된 침체에 빠졌다.
그런 상태에서 군사비 증강, 온갖 실책을 저지르며 그나마 80년대 초반까지 멀쩡했던 경제사정이 80년대 중반으로 가며 악화되어 만성적인 소비재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1984년, 김정일이 경공업박람회에서 8.3 인민소비품을 시작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인민들이 직접 물건을 만들어 별도의 유통망에 내놓을수 있는 길을 열어준것인데, 70년대 공산품들을 공급제로 돌리고 농민시장 이외의 상업체계를 전부 폐지시켜 버린 이래 처음으로 생겨난 민간 소비망이다.
또한 대한민국과의 체제 경쟁의 일환으로 진행한 대규모 사업들이 연달아 실패로 끝나자 이미 파탄의 씨앗이 뿌려지던 북한 경제의 기반이 본격적으로 위태롭게 된다.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의 한계에 대규모 정책 실패와 군비의 과도한 확장 등이 겹쳐진 결과 북한의 경제적 황금기는 종식되었다. 당장 일반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어려움이 닥친 것은 아니었지만, 70년대의 나름 괜찮았다는 생활은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북한의 경제 관료들은 축적된 외화를 이용해서 해외에서 원료나 상품을 구입해왔기 때문에 배급제가 정상 유지되었고, 일단 그 동안 쌓아올렸던 것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문화대혁명의 후유증을 막 벗어나기 시작한 중국의 3배에 달했다.
1984년 2월 북한이 디폴트[46]를 선언했다고 하지만 상당수 제3세계 국가들이나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와 같은 다른 동구권 국가와 다르게 사실 경제적으로나 큰 혼란이 오지는 않았다. 정전이 일어나거나 하는 일은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다.[47] 하지만 경제 몰락의 징조는 뚜렷했고, 이 와중에도 국가 역량을 아득히 초과한 대규모 사업들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북한 경제는 이 시기부터 나락으로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위의 황장엽과 장성택의 대화를 보듯이 북한의 핵심 권력층은 이미 80년대 중반에 북한 경제의 파탄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간 누적된 경제실패는 80년 후반에 이르러 터저나오는 압력밥솥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48] 주성하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어릴 적(80년대 초~중반)에는 시골[49]에서는 잘사는 집 아이들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 아이들은 태양절과 광명성절에 주는 것 외에는 과자를 먹을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 #
이미 감량배급이 이뤄지는 시기쯤 가면 외화상점과 장마당이 조금씩 태동하고 있었다.
7.1. 관련 문서
8. 1990년대 초반
김일성(金日成)은 생전, 아침에 일어나면
평양 하늘부터 살펴보는 버릇이 있었다. 평양 화력발전소 굴뚝을 쳐다보는 것이다. 높게 솟은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 나오면 김일성 기분은 최고다.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겠구먼』 하곤 했다.
그런데 92년 4월 아침 김일성 기분은 최악이었다. 두개 굴뚝에서 하얀 연기만 몰몰 올라오는 것이다. 알아보니 안주탄광에서 석탄공급을 안해줘 터빈을 못 돌리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김일성은 머리를 갸우뚱했다. 로동신문은 매일같이 「석탄 생산 1백20% 초과달성」을 보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충직한 서기 하나를 조용히 불렀다.
『너 조용히 안주 탄광에 내려가 봐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안주탄광으로 내려온 서기는 갱옷으로 갈아입고 대뜸 막장으로 내려가봤다. 어두컴컴한 막장에는 광부 서너명이 쪼그리고 앉아 담배만 뻐끔뻐끔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동무들 왜 탄은 안캐오.』 광부들이 한심하다는듯이 되물었다. 『넌, 누구야.』 『제대 군관인데, 오늘 배치됐소.』 답답하다는듯이 한 광부가 쏘아붙였다. 『이 사람아, 탄을 캘 힘이 있어야 캐지.』 광부들은 며칠째 밥을 못먹은 것은 물론 도시락도 싸오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그저 막장에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다.
원래 북한에서 광부는 특별 영양식을 배급받게 돼있다. 양곡 1천1백g, 고기 2백g, 콩기름 1백g 정도다. 규정대로라면 상당히 잘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며칠째 멀건 소금국만 먹은 것이다. 창고에 가보니 양곡이 하나도 없다. 그나마 고기가 조금 공급됐는데 간부들이 중간에서 다 해먹었다.
평양으로 올라온 서기는 이같은 사실을 낱낱이 김일성에게 보고했다. 김일성은 크게 놀랐다. 「배급이 안된단 말인가」하고. 당시 김일성은 배급을 주는지, 못 주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50][51]
탈북민 강명도 씨의 증언 중에서.
이 시기부터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불길한 징후가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소련의 붕괴와 그에 따른 동구권 공산국가들의 붕괴로 인해 북한제품을 수출할 창구가 사라졌고, 중국마저 덩샤오핑의 주도로 개혁개방이 실질적으로 체감[52]이 되기 시작한 시기였다.그런데 92년 4월 아침 김일성 기분은 최악이었다. 두개 굴뚝에서 하얀 연기만 몰몰 올라오는 것이다. 알아보니 안주탄광에서 석탄공급을 안해줘 터빈을 못 돌리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김일성은 머리를 갸우뚱했다. 로동신문은 매일같이 「석탄 생산 1백20% 초과달성」을 보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충직한 서기 하나를 조용히 불렀다.
『너 조용히 안주 탄광에 내려가 봐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안주탄광으로 내려온 서기는 갱옷으로 갈아입고 대뜸 막장으로 내려가봤다. 어두컴컴한 막장에는 광부 서너명이 쪼그리고 앉아 담배만 뻐끔뻐끔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동무들 왜 탄은 안캐오.』 광부들이 한심하다는듯이 되물었다. 『넌, 누구야.』 『제대 군관인데, 오늘 배치됐소.』 답답하다는듯이 한 광부가 쏘아붙였다. 『이 사람아, 탄을 캘 힘이 있어야 캐지.』 광부들은 며칠째 밥을 못먹은 것은 물론 도시락도 싸오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그저 막장에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다.
원래 북한에서 광부는 특별 영양식을 배급받게 돼있다. 양곡 1천1백g, 고기 2백g, 콩기름 1백g 정도다. 규정대로라면 상당히 잘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며칠째 멀건 소금국만 먹은 것이다. 창고에 가보니 양곡이 하나도 없다. 그나마 고기가 조금 공급됐는데 간부들이 중간에서 다 해먹었다.
평양으로 올라온 서기는 이같은 사실을 낱낱이 김일성에게 보고했다. 김일성은 크게 놀랐다. 「배급이 안된단 말인가」하고. 당시 김일성은 배급을 주는지, 못 주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50][51]
탈북민 강명도 씨의 증언 중에서.
조갑제 월간조선 기자가 1990년대 초반에 쓴 기사에 따르면 80년대 말 북한을 방문한 중국 경제관료들과 조선족들은 우리는 남한보다 20년이 뒤떨어졌고 북한은 우리보다 20년이 뒤떨어졌다고 평가했을 정도였다고 한다.[53] # 링크를 보면 함경북도 지방에서 이미 식량, 물자 부족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992년 덴마크계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 평양제1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을 보고는 "품질이 중국보다 10-15년 뒤떨어지고 한국보다 20년 이상 낙후돼 있었다."고 평했는데, 당시 북한 상품의 질이 폐기처분해도 할 말이 없을 수준으로 조악했을 정도로 북한 산업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54] #
그리고 이미 이때도 북한에는 자본주의권의 물품이 들어오고 있었다.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에도 한국의 가요가 지식층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퍼지고 있었고, 1990년 9월 평양의 백화점에 닌텐도 게임기가 배치되고 김일성 배지를 단 어린이들이 그 게임기를 두드리는 모습이 일본 TV에 방송되었을 정도였다. #
1989년에 폴란드 첫 자유총선에서 독립자치노동조합 '연대'가 압승하는 것을 시작으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이 이루어지면서 북한 경제는 침체기에 빠진다. 다만 이 시기에도 기존에 비축하고 있던 외화로 원료나 상품을 해외에서 구입해 오는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생활난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주요 교역국들이었던 소련과 그 위성국들이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거치면서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55] 정상적인 교역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산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생산재의 수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연히 수많은 공장들이 멈추었고 외화를 획득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 경제는 극심한 침체에 빠진다.
완곡하게 원자재 수입이라고 표현했지만, 냉정하게 보면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북한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소련으로부터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싼 '우호 가격'에 결제는 북한산 광물·기계류·경공업 제품으로 해서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990년 한소수교와 1991년 소련해체로 석유수입이 일순간에 끊어진 것이다. 구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의 석유 회사들은 국제 시세에 따른 경화(현금) 결제를 요구했지만, 망조가 들은 북한으로서는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지금까지도 북한은 이 시절의 석유 수입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거기에 수출도 말이 좋아 수출이었지, 사실상 광물이나 저질의 상품을 소련과 동구권에 떠넘기고 북한이 스스로 생산하기 힘든 고급 제조설비와 공산품과 원료(특히 석유!)를 받아오는 수준이었으며, 그나마도 (북측이) 납기나 품질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당시 북한 무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곳을 참조. 결국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그냥 퍼주기[56]에 불과했던 것이다. 즉 북한은 언제나 자력갱생과 민족자립을 외쳤지만, 실상은 동서 냉전과 공산권의 분열을 이용해 제2세계에서 뜯어낸 원조로 경제를 유지했던 것이고, 이 구도가 무너지자 곧바로 북한경제도 따라 무너지고 말았다. 이미 1987년부터 진행중이던 제3차 7개년계획 초반부터 성장률이 점점 떨어져 1990년대 초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입했다.
여하튼 북한 정권은 민심 안정을 위해서 식량공급에는 최선을 다했고,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대외 경제교류 정책을 적극 추진코자 했다. 그러나 이것도 사회주의 체제를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식 개혁개방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래도 김일성은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세계 각국과 경제/기술협조를 활발히 하라고 지시하여 '경제특구 설치'라는 조치가 강구됐다. 1991년 12월 함경북도 라진/선봉 지역을 중계무역과 수출 가공, 관광 등 국제교류 거점으로 하고자 '경제특구'로 선포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과 합작법 등 수십여개 법률들을 단계적으로 제/개정했다.
그래서 일단 1992년~ 1993년경까지는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연료부족으로 정전이 발생하고 열차가 지연되거나 저금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통장 잔고를 아예 못 찾는 현상이 심해지는 등[57] 경제난이 체감되기 시작했고, 라선 경제특구 프로젝트도 같은 시기 내부적으로 불어닥친 경제난에 대북 투자를 주도할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별 성과가 없었다. 이 상태로 1993년 12월 8일에 북한 당국은 제3차 7개년계획이 실패했다고 공식 인정했고, 1994~1996년까지 완충기를 설정하며 농업-경공업-무역 3대 제일주의를 선포하여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으나,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과 동시에 나라 전체가 마비되면서 ' 계획경제'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세의 지옥도가 열리게 되었다.
9. 1990년대 중, 후반
1995년 봄.
평양의 공기는 음산했다.
2월경부터 쌀값이 미치기 시작했다. 1kg에 50원 정도였는데 자고 나면 올라 석 달쯤 뒤엔 230원까지 치솟았다.
120원쯤 됐을 때 사람들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며 술렁거렸다. 200원이 넘었을 때 거리는 축 늘어져 좀비처럼 걸어 다니는 사람들로 넘쳤다.
식인 사건 등 범죄 소식이 퍼지며 도시 분위기는 불과 몇달 만에 흉흉하게 변했다.
난 1994년 12월 말 기차역에서 만난 평북 구성의 여인에게서 대량 아사 소식을 처음 들었다.
군수공장이 밀집한 그곳 로동자구(區)에선 여름부터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 시작했고 가을쯤부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평양에서 불과 100여 km 떨어진 곳에서 그런 참사가 벌어지는 줄 몰랐다. 그때 북한은 그런 곳이었다.
몇 달 뒤 굶주림은 평양까지 순식간에 삼켰다. 북한 ‘ 고난의 행군’ 시기를 외부에선 1995∼1998년으로 보지만, 실은 1994년부터 시작됐다.
아사자 수는 300만 명이라 알려졌지만 난 100만 명 미만으로 추산한다. 300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면 어림잡아 1,000만 명은 심각한 신체·정신적 장애를 겪어야 했을 것이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의 회고 중에서.
2월경부터 쌀값이 미치기 시작했다. 1kg에 50원 정도였는데 자고 나면 올라 석 달쯤 뒤엔 230원까지 치솟았다.
120원쯤 됐을 때 사람들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며 술렁거렸다. 200원이 넘었을 때 거리는 축 늘어져 좀비처럼 걸어 다니는 사람들로 넘쳤다.
식인 사건 등 범죄 소식이 퍼지며 도시 분위기는 불과 몇달 만에 흉흉하게 변했다.
난 1994년 12월 말 기차역에서 만난 평북 구성의 여인에게서 대량 아사 소식을 처음 들었다.
군수공장이 밀집한 그곳 로동자구(區)에선 여름부터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 시작했고 가을쯤부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평양에서 불과 100여 km 떨어진 곳에서 그런 참사가 벌어지는 줄 몰랐다. 그때 북한은 그런 곳이었다.
몇 달 뒤 굶주림은 평양까지 순식간에 삼켰다. 북한 ‘ 고난의 행군’ 시기를 외부에선 1995∼1998년으로 보지만, 실은 1994년부터 시작됐다.
아사자 수는 300만 명이라 알려졌지만 난 100만 명 미만으로 추산한다. 300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면 어림잡아 1,000만 명은 심각한 신체·정신적 장애를 겪어야 했을 것이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의 회고 중에서.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뒤 유훈통치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가가 마비상태에 빠지고, 전년도에 제3차 7개년계획이 실패한 후 1996년까지 완충기를 거치고도 새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할 엄두조차 못 냈다. 설상가상으로 사회주의권 붕괴 때문에 원자재와 부품 등의 지원이 안 된 데다 실질적인 무역상대국 수가 줄어 외화마저 충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무역고는 1990년 기준 47억불에서 1995년 20.5억불대로 떨어졌다.
위와 같은 난관은 농업 쪽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1995~96년에 연이어서 대홍수가 터지고 1997년에는 가뭄까지 일어나 북한 지역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터지면서 말 그대로 현세에 헬게이트가 열리게 되었다. 북한의 경제 사정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 수립 당시는 고사하고 일제강점기보다도 더 참혹한 수준으로 장대한 퇴보를 이룩하게 되었다. 일례로 철도 운영만 놓고 봐도, 일제 강점기에는 1분 단위, 심지어는 30초 단위의 정교한 철도 운영이 이루어졌으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는 정시 운영은 커녕 평양에서 청진까지 열차로 1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 1995년 북한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전근대 시대의 국가가 아닌 이상 현대의 공공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당시 "북한이 "전례 없는 자연재해"라고 일컫는 것에 남한이 받은 유일한 영향은 배추와 양파 값의 소폭 상승뿐이었다.[58] 그러나 문제는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의 역량이 김일성 신격화와 김정일 우상화, 당의 결속과 애먼 숙청 등으로 집중되었고, 1995년 남한의 대북 쌀지원도 '인공기 사건'과 '삼선비너스호 억류 사건' 등으로 방해했다. 더군다나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는 이미 붕괴되버리고, 중국은 문호를 개방한 시점에서 북한이 택한 세습독재와 핵개발은 이미 고립된 북한의 외교적 입지마저 더더욱 악화시켰다. 1997년 김정일 집권 후 1998년부터 '강행군'으로 들어섰음에도 경제난은 여전했다.
김일성 생전에도 이러한 외교적 난제를 타개하고 싶었던 것인지 남북정상회담을 거의 다 진행시켜놓았는데,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없던 일이 되버린다. 실제로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기 때문에 남한과의 대화를 원치 않았던 김정일이 김일성을 도발하여 뇌출혈이나 급성 심장마비를 유도했다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다. 실제로 전화 통화를 한 뒤 급격한 응급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평양에서 수송헬기를 띄우는 등 응급처치가 고의적으로 지연된 것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정황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여간 그렇게 김일성이 죽은 후 그 해 여름에 폭우가 끊이지 않아 홍수가 났고, 결과적으로 고난의 행군의 발생에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당시 현지에서는 이를 ‘김일성의 저주’로 불렸다고... 김일성이 후계자이자 아들인 김정일에게 암살당하였고 그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북한에 재앙을 불러왔다는 괴담이었는데 이러한 설은 주민들 속에 큰 공포를 불러왔다고 한다.[59] 이런 식으로 당과 수령중심 단일체제에 일부 균열이 생겨 주민들은 중국과 남한 같은 해외로 도피했다. 그래서인지 1990년부터 9년간 남한으로 탈북한 주민들은 488명에 달했으며, 이후에도 그 수는 더욱 급증했다.
내부적으로는 그나마 생산된 양곡을 배분하고 수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멈춰 선 것이 가장 타격이 컸다. 실제로 1995년 북한의 최대 곡창인 황해남도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평년보다 좋은 작황을 보여서 쌀 수확이 매우 많았는데, 이 쌀을 타 지역으로 보내고 타 지역에서 다른 물자를 들여올 교통 수단이 마비되어 몇 달동안 말 그대로 쌀만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했다. 해주시같은 경우는 오히려 쌀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쌀을 갖고 있음에도 수많은 영양실조자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다음 해인 1996년에도 남포항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곡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북한 수송망의 핵심인 철도가 연료 부족, 전력 부족으로 마비 상태였기 때문에 내륙으로 운송할 수 없었다. 결국 이 곡물들은 대부분 항구 하역장에서 그대로 썩어버렸다.[60] 기차가 제대로 돌아갔다면 그냥 중국으로부터 식량을 지원받아 대량으로 운송해오면 그만이지만 철도도 없고, 화물차도 제대로 안돌아가는 상황에서 관계자들이 할수 있는 일이 없던것이었다.
또한, 김일성 사망 이후 본격적으로 집권한 김정일이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오히려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보통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집권자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이 보통인데 김정일은 식량을 자신이 직접 통제하면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계층이나 자신의 정권을 보위할 군 위주로 배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김정일의 권력은 공고해졌으며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타나게 되었다. 실제로 1994년 6월까지만 해도 1인당 쌀 배급량은 600g 내외로, 한 사람이 최소한의 영양을 섭취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에는 쌀 배급량이 500g 내외로 줄더니 1995년 3월에는 350g 가량으로 급격히 줄어들며, 1997년 이후에는 128g까지 감소한다.그 이후에는 아예 배급이 중단되었다. 인구 17만의 김책시에서 하루에 무려 200명이 죽어나갔을 정도였다. 물론 90년대 초반부터 도시농업이나 텃밭농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져서 텃밭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비료가 없고 산사태로 그나마 지있던 농작물도 못먹게 될판인데 농사가 잘 될리가 없었다.
이처럼 식량, 에너지, 원료 등의 공급이 거진 붕괴된 결과 노동력의 총량이나 질도 급감하여 전반적인 산업 활동이 저하되었고, 1997년에 이르러서는 군수 산업이나 당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제 조직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제 단위는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가령 1990년-1998년 북한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4.1%에 달했으며 동 시기 공장 가동률은 20%에 불과했다. 이 정도면 일부 군수공업이나 김씨왕조가 관여한 특수 산업 등을 제외한 기존의 경제 전체가 거의 무너져 내린 수준. 북한 경제의 동향은 이곳 참조
단지 경제적인 면에서만 기능이 마비된 것이 아니라, 거의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탈북자들은 평양 주변 지역에서도 굶어죽는 사람들의 시체를 제대로 치울 인력조차 부족하여 발에 채이는 시체를 그냥 두고 걸어다녔다고 증언할 지경. 당시 북한에는 연료나 곡물을 수입할 수 있는 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오죽했으면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는 북한을 권력유지를 위해 주민들을 일부러 굶기는 나라(…)로 분류한 바 있다.[61] 2008년 북한 전역에 파견된 UN조사단의 인구통계학적 조사에 의하면 이 시기 아사자는 30~40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일찍이 황장엽은 고난의 행군시기 300만의 아사자가 나왔다고 발언한 적이 있었고 상당수 언론에서도 100만명 이상의 인구손실을 주장하였지만, 통계청의 인구학적 분석을 통한 추정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에서 실제 평소보다 많이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50만명가량으로 추산되어 UN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출처 보통 2~3%의 인구가 감소할 때, 그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5% 이상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권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1%만 감소해도 현세에 헬게이트가 열린 듯한 혼란이 벌어진다. 그런데 200만 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을 따른다면 북한의 인구는 10%이상이 감소하게 된다. 즉, 실제로 그만큼의 인구가 감소했다면 북한 정권은 진작에 무너지고 해체해야 했어야 한다는 의미. 인구 감소와 국가 존망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경신대기근 참고. 다만 아사자는 대개 고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사자가 200만이라고 해서 당장 생산인구에서 그만큼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다.
그러나 만일 당시 북한 정권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넘겼다 하더라도 이미 사회주의 국가들이 해체되어 자본주의로 이행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존의 체제를 고수한다면 또 다른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쿠바도 1991년 소련이 붕괴한 후에 원조가 끊긴 채 개혁/개방을 거부한 탓에 상당한 경제난을 겪었으며, 1995년에는 보트피플까지 속출했다. 그나마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은 2000년대에 중남미에 좌파정권이 들어서고 중국이 급부상한 뒤의 일이다.
9.1. 한국은행 발표로 보는 북한의 1994년~ 1998년 사이 1인당 GDP 변화 추이도와 중국과 비교
당시 북한의 1인당 GDP는 1995년~1998년 사이에 해를 갈수록 줄어들었는데 1995년 9월 14일, 동아일보의 보도에서는 미국의 해리태지재단의 아시아통계편람에서 지난해(94년) 한국의 1인당 GDP는 8,950달러인데 비해 북한은 그 남한의 10분의 1인 923달러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62] 다음해인 1996년 6월 18일, 동아일보와 매일경제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6월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95년 1인당 GNP는 957달러라고 밝혔다.[63][64] 1997년 7월 10일, 한겨레신문과 매일경제, 동아일보의 한국은행 발표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인 96년 북한의 1인당 GDP는 910달러라고 밝혔다.[65][66][67] 이듬해인 1998년 6월 17일,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인 97년 북한의 1인당 GDP는 741달러에 달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70만 5천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68][69] 1999년 8월 27일,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인 98년 북한의 1인당 GDP는 573달러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80만원에 달한다는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도했다.[70][71][72]| 1994년 | 923달러[73] |
| 1995년 | 957달러[74][75] |
| 1996년 | 910달러[76][77][78] |
| 1997년 | 741달러[79][80] |
| 1998년 | 573달러[81][82][83] |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연간 총소득은 141만원에 달했다. 대한민국은 당시 3744만원을 보여 무려 북한보다 30배나 더 높았다.[85]
9.2. 관련 문서
10.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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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북한의 산업/수출 구조 |
2000년 북한 당국은 조선로동당 창건 55주년을 기념하며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일 뿐 실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2002년에 7.1 조치 도입으로 장마당을 경제의 주체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의 가격자유화 조치도 취해졌으며, 이후로도 2005년 배급제의 정상화를 선언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배급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것이 아니었다. 물론 시장의 도입으로 돈을 번 계층이 대거 등장하고 상당수 관료들도 부유해졌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진데다가 인프라가 충분히 재건된 것도 아니라서 일단 지표상으로 9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1990년대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경제 정책은 오히려 퇴보하여 GDP의 30% 가량을 군사 부문에 몰빵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군사 부문에 대한 투자는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돈을 버리는 것에 다름없다. 게다가 어차피 부정부패가 횡행한 결과 전력누수가 심해서 딱히 실질적인 국방력이 증대된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군이 차지하는 비중만 기형적으로 커져 사회적 생산성과 안정성을 저해했다.
1994년 집권한 김정일은 사회주의권이 없어진 대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혹은 거부하고) 기존의 철권통치를 계속 유지해 나가게 된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미국의 대북 압박이 심해지고 경제 제재가 가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봉쇄 조치의 목적은 김정일 정권의 목을 죄기 위한 것이었으나, 정작 이러한 제재는 고위층에게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고 애먼 민간 부문과 하위 계층들만 고스란히 덤터기를 썼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민간 교역이 상당한 타격을 받으며, 북한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 원천봉쇄되었고 해외에서 돈을 주고 곡물을 반입하려고 해도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왜곡된 시장 경제는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일단 장마당과 같은 의사자본주의(擬似資本主義)적 요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배급 이외의 방법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이는 곧 북한 주민 개개인이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함을 의미했다. 본래 사회주의 국가는 개인마다 국가에서 지정한 직장이 있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가 외형 상 유지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계 수단이 변경되면, 직장에서도 일을 해야하고 다른 생계수단에도 종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사실 동유럽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상당수가 자본주의로 이행될 때 유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가 직장 지정 제도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러한 것은 곧 사회주의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왕조 국가인 북한에서 자신들의 정권의 골간을 이루는 체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권의 포기와 다름 아니기 때문에 외형상 기존의 체제를 고수했던 것이다. 명목상의 계획경제와 사실상의 시장경제가 동시에 유지되는 북한의 이 왜곡된 사회구조는 김정일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었고, 비록 시장경제의 힘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김정은이 집권한 아직까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자국 화폐를 믿은 사람들이 알거지가 되었던 2009 화폐개혁을 쉽게 다룬 영상▲
이런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병맛 사례가 바로 그 악명높은 북한의 2009년 화폐개혁이다. 이 조치의 골자는 1:100의 리디노미네이션, 옛 화폐에 대한 정해진 양(1인당 10만 북한 원)만큼의 교환, 그리고 옛 화폐 액수만큼의 공식 급여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 풀어서 말하자면 정해진 액수 외의 현금 전액 무효화와 직장 월급의 100배 인상이 되겠다. 이것은 물론 지하경제인 장마당 경제를 일소시키고 그 자금을 국가가 갈취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망했다. 다른 재화의 생산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화폐 공급량만 폭증함에 따라 극심한 화폐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의 달러화(化)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자세한 참상은 문서 참조.
하여간 이 실패한 화폐교환을 기점으로, 북한 정권은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상실하게 된 것은 물론 민심 이반도 가속화되었다고 한다. 이 개악에 가까운 통화 정책의 경과는, 2009년 무렵부터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김정일의 후계자에게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10.1. 관련 문서
11. 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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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의 북한 산업/수출 구조 |
2011년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가 생겼다. 김정일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면, 김정은은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단적인 예로 김정일 시기 내각총리로 개혁개방을 추진했다가 군부의 반발로 실각한 것으로 알려진 박봉주가 김정은 시기 들어와서는 2013년부터 3년째 내각총리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김정일은 여러 차례의 핵실험과 대남도발로 국제 사회의 지원이 완전히 끊겼음에도 2002년 7.1 개선조치로 장마당을 인정하고 일선 기업소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시장경제화를 진행하다가 불과 3년뒤에 개혁파 경제관료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다시 통제로 선회하는 등 죽기 직전까지 계속 갈팡질팡한 데 비해, 그 아들 김정은은 사실상 시장 경제 체제를 인정하고 장마당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도권 아래로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또한 김일성, 김정일 시기 때는 일반인은 물론 간부들까지도 외화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했었는데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는 외화 사용 제한 조치를 거의 해제했다. 더해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교적) 풍부한 지하자원 및 수산물과 노동력을 싼 값에 해외에 넘겨서라도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곡물이나 경공업품을 들여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큰 자연 재해도 없어서 북한 내 식량 사정도 김정일 때보다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 특히, 흥남비료공장을 대대적으로 확장해서 비료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 고난의 행군 시기 농업 기반이 워낙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되어 아직 자급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확실시 김정일 시대보다는 식량 사정이 나아지고 있기는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4년에는 묵은 쌀이 아닌 햅쌀이 풀릴 정도로 작황이 좋았다. # 그러나 2015년 북한은 라선시가 쑥대밭이 될 정도의 자연재해로 인해 WFP에 의하면 식량수확고가 대략 전년 대비 1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업데이트가 요구되는 부분임을 부가해둔다. 심각한 경제난과 기아로 인해 자연환경도 거덜나고 홍수나 가뭄 등에 극히 취약한 상태라 일시적인 풍작을 결코 희망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인 것.
이와 함께, 김정일 시기의 개발 투자는 평양 및 수도권에 국한되었으나,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는 평양권뿐만 아니라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방 개발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발표된 지방 13개 경제개발구 지정과 2015년 원산갈마국제비행장 현대화 재개장이며, 특히 원산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지정, 원산갈마국제비행장 현대화, 송도원지구 정비 등 김정은과 김여정의 출생지라는 추측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원산에 대한 이러한 투자는 김정은이 어릴 때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김일성이나 김정은처럼 자신의 우상화 일환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많기도 하다. 그런데 정작 김정은은 자신의 고향을 양강도 삼지연시로 날조하려 한다고 한다. # # 아무래도 그놈의 ' 백두혈통' 선전을 위해서인 듯.
여기에 자율경영관리조치를 도입하여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김정일 시대에 완전히 멈춰섰던 지방의 공장들도 다시 가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과거에는 사회주의권 내에서도 가장 중앙 통제가 심했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기업들이 원자재의 수급과 생산물의 유통에 엄청난 제약을 받았으나, 자율경영관리조치로 각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와 함께 공장에서 출고하는 상품의 단가를 국정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에 출고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서 급료공시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
한편, 김정은 시기에 들어 외화[86]를
또한, 국가 주도로 건설 붐을 일으키고 있다. 김정은은 그동안 중하위권 대학으로 인식되던 평양건설건재대학을 평양건축종합대학으로 승격하고 자신이 스스로 이 대학의 명예 총장까지 하면서 대대적인 건설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건설 활성화는 개발독재기의 남한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북한처럼 낙후된 국가에서는 경기 부양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김정은의 지시로 평양에는 40~60층짜리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여명거리 신도시나 위성과학자지구같은 신도시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건설 경기 부양은 지방에도 파급되어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 거래를 암묵적으로 허용하여 부동산 시장까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 김정은이 려명거리 건설사업을 벌이는 비법
2016년 연초에 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논의 중 이를 비웃듯이 광명성 4호를 발사하는 어그로를 끌면서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중국의 뒤통수 마저 때린 것이 역린으로 작용하여 매우 강력한 제재가 실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감을 떠안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북한의 -4%의 성장률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오히려 근래 들어 가장 높은 3.9%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억압되있던 시장을 그나마 자유롭게 풀어준 효과로 보인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김정일 시대 사실상 정지되었던 조선로동당 내 회의기능을 되살려 자신의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김정은의 방식을 감안하면, 이번 제7차 당대회에서는 경제부문에서 중요한 강령이 언급,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핵-경제 병진노선'을 제시한 북한이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제4차 핵실험이라는 엄청난 이벤트를 열면서 주민들에게 '강대국의 위상'을 선전한 만큼, 김정은은 7차 당대회를 통해 경제 부문에서도 기존에 비해 진일보해 보이는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물론 현실은 시궁창인 상황이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얼마든지 '악랄한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잘못으로 돌린 후 꼭두각시 언론을 통해 업적만 떠벌리고 체제만 유지시키면 되는지라 추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갱신이 요구된다.
어찌되었건 김정은 정권에 들어, 외면적 경제 여건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 전거로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 초기에 비해 생계형 탈북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들 수 있다.[87] 이러한 경제 상황 개선은 김정일 정권 내내 탄압했던 시장과 산업체에 일정한 자율권을 부여하자, 내수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것으로 볼수있다. 김정은 정권은 국영 기업체에도 자율권을 부여하고, 국영 기업체끼리 경쟁하게 하는 시장자본주의적 요소를 폭넓게 도입했다. 또, 북한 내부의 기술과 원자재 수준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보유하던 외화를 풀어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발전은 억압되어 있던 내수 시장에 자유가 주어지자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경제적 욕구가 터져나오며 이루어진 것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와의 정상적인 교역을 통한 자원과 외화 획득이 필수적이다. 핵실험과 같은 대외적 도발을 지속하며,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될수록 북한 경제의 미래는 없다. 하지만 경제 수준이 다시 하향길을 걷는다면 이미 생활 수준의 개선을 겪은 북한의 광범위한 대중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일은 고의로 외부와의 교류를 닫고, 국내 경제가 망가지도록 방치했던 것이다. 때문에 경제 수준 개선과 대외 강경 노선은 양립할 수 없으며, 이미 2015년부턴 해외의 전문가들이 내부 경제 수준 개선이 오히려 김정은에게 대외 유화책을 압박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 지적해왔다.
위와 같은 경제 개선은 현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김정일 시기 일부러 경제를 개박살내자 군대에 정상적인 배급을 주지 못하게 되는 등, 정권을 유지할 기관들을 관리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다. 즉, 경제 개선 조치를 시작한 것은 김정은 입장에선 불가피한 것이었다.
김정일 시기 경제정책은 주로 시장에 대한 통제가 주를 이루었으나, 앞서 말한 2009년 화폐개혁이라는, 그야말로 시장에 대한 완패를 경험한 뒤, 김정은 시기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시장경제적 요소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마당 정책을 통해 이러한 변화의 단면을 살펴보자면, 김정일 시기 북한은 수시로 장마당에 대한 폐쇄, 거래금지 등을 반복해왔으나, 김정일 시대 말부터는 국가에서 아예 장마당 구역을 지정하고 상인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역을 경쟁 입찰로 임대하며, 정기적으로 상세를 받는 등 시장 경제를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가져왔다. 또한, 자유로운 외화 사용을 허가한 것은 북한 내의 기득권 층이 장롱 속에 숨겨두고 있던 외화를 유통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외화를 국영 상업체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국가가 외화를 회수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김정은의 이러한 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북한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놓고, 딱 그정도로만 도입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차적으로는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과연 향상시켰는가에 대한 의문인데, 장마당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형편이 나아진 계층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공식적인 장마당은 여전히 간부들에게 자릿세와 상납금, 거기에 더해 뇌물을 찔러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여전히 비공식적 장마당과 '불온한' 물품들-주로 북한 당국에서 소지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외제품들. 특히 남한 물품-이 거래되는 메뚜기 장 등은 존속되고 있으며 이런 곳에서 장사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도리어 더욱 내몰리게 된다는 것. 김정은 이후의 탈북자들은 오히려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할 것 없이 탈북욕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증언한다. 남한에 대한 정보가 펴져나가는 것은 물론 체제에 대한 불만도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북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장사밑천을 뺏겼을 때 체제에 반감에 가장 많이 난다고 대답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0년대 이후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시장을 통한 식량과 필수 생활용품 구입이 용이해져 국제인권 A규약(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분야에서 상당한 인권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이주 및 주거권, 재생산권과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에 대한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국제인권 B 규약)는 여전히 심각한 침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야기했다. #
북한의 시장경제 비율이 전체의 28%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2016년 10월부터 전력난으로 혜산- 평양 철도 시간이 열흘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돈주들이 나타나면서 100억 원대 자산을 가진 돈주만 100명을 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그리고 북한 경제 중심은 북한 경제의 시장화로 개인수공업의 생산규모가 국가의 생산규모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편 조동진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월 평균소득의 격차는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상위계층의 소득이 하위계층의 약 18배에 달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3년 소득 상위 20%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 하위 20%의 9배 정도였다. 북한의 빈부격차가 대한민국보다 2배 심하다는 기사
2016년에는 북한이 동·서해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서 판매대금 75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한다. 정보당국은 "판매대금이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동·서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 수는 실제 조업권을 부여받은 어선보다 더 많고, 마구잡이, 싹쓸이식 조업으로 동·서해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북한 동·서해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
장마당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해 독려하는 기조는 여전하다. 김정은 본인이 어린시절 목격한 고난의 행군[88]을 통해 계획경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또한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 겪은 화폐개혁 실패 등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며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건드렸다가는 체제의 위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러한 경험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체제를 유지하고, 선진국 급에 이르는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 경제를 개방해야 한다는 계산이 섰을 것이다. 핵을 완성하고 2018년 남한, 미국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하며 국제 사회로 나오는 것 또한 경제 발전을 염두에 두고 예전부터 계산됐던 행동이라는 추측이 많다.
또한 시장경제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000년대 초 평양에서 좋은 집은 미국 달러 수천달러 정도이면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같은 집을 사는 데 최소한 10만 달러 이상은 주어야 한다고 한다. 다른 나라의 부자들은 주식을 사거나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얻는 등 다양한 투자 방법과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북한은 주식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은행에 맡기게 되면 찾을 수가 없어서 예금할 수도 없다. 결국 북한, 특히 평양에서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 평양의 부동산 거품 또, 암호 화폐가 본격적으로 떠오르면서 2018년에 암호 화폐 거래소 해킹 가능성을 제시했다. 북한은 이미 대북제재로 받으면서 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화폐로 바꾸면 핵, 미사일 자금으로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한다. 이미 2014년에 국내에서의 해킹 시도가 있었고, 암호화폐 해킹으로 최대 2억 원은 벌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북한 내에서 고리대와 사채 빚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 난투극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북제재 등의 영향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것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통상적으로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연말이 가까워지며 이런 갈등이 폭발하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양강도에서도 고리대 업자들의 횡포로 주민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고리대와 이자 돈을 빌려준 주민들이 돈을 빌려간 주민들의 집에 매일 출근도장을 찍으며 이자를 갚으라고 협박하는 실정이다. 북한 전역 고리대와 사채 빚으로 몸살
더불어 김정은이 관광산업에 뭐가 꽂혔는지 원산시- 갈마 해안 관광지구와 삼지연시 특구 등에서 호텔과 카지노를 짓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참관한 해외, 국내 기자들에게 결국 취소되었으나 이곳을 취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은은 이곳 공사장을 여러번 현지지도했고 한번은 3개월만에 이 곳에 들렀다가 다음 날 2018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어쨌든 외국인과 내국 부유층들을 대상으로 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2018년 김정은은 4월 20일 노동당 주재 회의에서 비핵화 대신 경제건설에 집중하기를 공표했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연달아 했다.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방북한 재벌 총수들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식사하는 식당에 깜짝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철도나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김정은이 직접 여러번 언급함으로서 인프라 개선을 노리고 미국에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한다는 기사가 여러번 나기도 했다.
9월에 방북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명예회장에 따르면 한 겨울에 배관이 얼지 않게 누수를 차단하는 등 2년 동안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물을 관리했다고 한다. #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가능한 때에 가능한한 재개하자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이 때 정상회담에 동행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에 따르면, 북한 측에서 무보수 혹은 생활용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제재를 피해서 빨리 재가동하자는 의욕을 보였다고한다. #
2018년 10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데일리nk의 탈북자 출신 강미진 기자에 의하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르자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남북경협에 의한 기대감이 높아고 한다. 북한이 장마당을 통해 경제 성장을 했지만, 제재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선진국 급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4월 20일 노동당 주재 회의에서 김정은이 핵을 버리는 대신 경제건설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인민들에게 이야기 한만큼[89]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기대가 컸던 것으로 보였다. 또한 북한이 통제 사회라고 하여도 2000년 대 초반부터 외국의 영화, 드라마 등이 담긴 USB,CD가 장마당을 통해 유통되왔던 것처럼 정보의 유통 또한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90] 통해 2018년 기준으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사실은 암암리에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2018년 10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한 강미진 기자에 따르면 남한이 대통령의 이름도 막 불러도 되는, 북한보다 자유로운 사회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다만 2018년 중순부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상류층과 중산층에 한해서지만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아졌다고 한다. 평양의 집값이 고난의 행군이 끝난 이래로 매년 쑥쑥 오르기만 해서 이른바 평양불패 신화가 있었는데[91] 제재의 영향으로 돈줄이 끊긴 영향으로 투자금이 줄어든데다가, 2010년대 들어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이 되면서 평양 내 여러지역들이 재개발되고 수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해지는 바람에 집값이 크게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거품이 단박에 빠져버린 셈이다.
식량난이 있는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기구(WFP)는 2천 5백만 북한인구 중 절반 가까운 1천10만명이 식량부족 상태라며 긴급지원을 호소했다. 정부도 지원을 검토한 바 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 같은 학자, 통일연구원의 정은이 부연구위원은 이 주장은 과장이라고 한다. # 2019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탈북자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15년 이후 결식자가 거의 없다는 조사결과를 얻었다. # # 식량 지원의 효과로서 북한이 식량 지원을 받을 때 대남도발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렇게 식량난을 과장시켜 외부지원을 받으면 배급제도 부활되어 통제가 심해지고, 농업 개혁도 어려워진다는 시각도 상존한다. 정치와 결부되어 있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데, 보수는 식량난은 북한이 과장한다면서도 북한은 경제가 파탄이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진보는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면서도 북한은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룬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양쪽에서 일치되는 주장을 정리하면 북한 당국이 시장화를 추진해서[92] 식량난을 극복할 움직임은 있었고, 제재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그 정도를 추산하는 것은 어렵다.
2018년 7월 KDI의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유니세프의 보고서의 추정에 따라 영양실조를 분석하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의 평균적인 영양실조의 비중과 비교할 때 2000년대 중반부터 이들과 비슷해지고, 그 뒤로도 영양실조는 개선되어 2010년대 후반의 북한의 상황은 이들보다 낫다고도 한다. 1990년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 출생이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 다만 통일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경제 개선 조치에 성공한 농장이나 기업소, 지방에서는 식량이 남아돌고, 실패한 곳에서는 식량이 부족해 오히려 배급시절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추정이 있다. #
2019년에는 제재와 더불어 북한의 전반적인 생산능력 하락으로 21년만에 경제성장률이 -4.1%로 곤두박질 친 것으로 추정된다. #
북한도 경제난으로 결국 정부 관리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고 한다. #
2019년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무역 총액은 28억 4,300만 달러로, 한국(1조 1,400억 6,200만 달러)의 401분의 1에 그쳤다. 이는 2003년(23억 9,100만 달러) 이후 15년 만에 가장 적다. 또, 북한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은 143만원으로, 한국(3,679만원)의 2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
11.1. 관련 문서
12. 2020년대
하반년에도 경제부문의 모든 일군(일꾼)들이 최우선 중시해야 할 사업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이다.
이제부터의 180여일동안에 기어이 관철해야 할 성스러운 혁명과업이, 한시도 지체할수 없고 한걸음도 헛디뎌서는 안될 오늘의 절박한 현실이 그것을 요구하고있다.
상반년기간 우리가 건국이래 일찌기(일찍이) 없었던 시련과 난관을 겪었다고 하지만 하반년에 들어선 지금 형편은 더 어렵다고 할수 있다.
로동신문, 2022년 7월 1일
이제부터의 180여일동안에 기어이 관철해야 할 성스러운 혁명과업이, 한시도 지체할수 없고 한걸음도 헛디뎌서는 안될 오늘의 절박한 현실이 그것을 요구하고있다.
상반년기간 우리가 건국이래 일찌기(일찍이) 없었던 시련과 난관을 겪었다고 하지만 하반년에 들어선 지금 형편은 더 어렵다고 할수 있다.
로동신문, 2022년 7월 1일
코로나19가 터지고 경제적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김정은의 경제발전 신년사와는 반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며 중국과 러시아와 교역을 거의 중단한 상태이다. 대북제재의 누적된 효과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장마로 인한 피해가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게다가 이런 위기 와중에 2021년에는 북한 당국이 '비사회주의' 소탕을 명목으로 '일제강점기 순사 같다', '장사꾼들이 울거나 아우성치며 저항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행위 단속을 심하게 벌여 민생이 악화되고 있다. #1 #2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2012~2017년 시장경제를 용인하여 나름 경제성장을 이루던 과거와 달리 '25년 전에 이미 죽어버린 시대착오적 명령식 계획경제 부활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 #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들을 농촌이나 탄광이나 염전 따위의 험지로 끌고가 '탄원'이라는 자원 근무의 형식으로 실제로는 강제 노동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영호 국회의원은 2020년 총선 출마 전 북한 농업의 장애물은 대북제재가 아닌 북한의 농업 구조라고 밝혔다. # 그는 북한이 주민들에게 식량을 줄 경제력은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여긴다.
2020년 6월 기준 김병연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가 2020년 말까지 이어지는 경우 경제성장률이 -5% 이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4년 동안 한국의 외환위기 2배 이상의 충격이 오는 셈이다. 고난의 행군 수준의 식량난은 교통의 발달, 식량 증산으로 오지 않겠지만, 아직 배급이 있는 평양에 배급난이 오고 쌀을 먹었던 주민 들이 옥수수 등을 먹는 등의 위기는 있을 것으로 본다. 고난의 행군 시기와는 달리 북한 주민이 왜 경제가 어려운 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김정은에게는 큰 정치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본다. # 다만 고난의 행군기보다는 식량 생산이 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지만, 방역을 위해 경제 활동과 이동을 극단적으로 통제하는 변수는 그도 예측을 못했다.
7월부터 시작되어, 8월에 절정을 이룬 2020년 장마로 인해서 북한 전역이 피해를 입었다. 폭우는 황해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태풍은 함경도와 평안도도 덮쳤다. 농경지와 광산 등이 물에 잠겼다. 이로 인해서 수해 복구를 위한 작업이 내려진 상태이다. 문제는 수해지역 복구를 위한 자금 조달인데, 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부의 수해지원을 김정은은 코로나19를 염려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받지 않았다.
2023년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2020년 8월에는 북한 내 물가도 안정적이나 북한의 경제발전과 관련없다. #
코로나19로 인해 북중간의 교역이 7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제재 등으로 인한 에너지 수출 감소량인 60~70%에 육박한다. 놀라운 것은 이 수치는 북한이 스스로 감소시킨 것에서 유발되었고, 나중에 이것보다 더 심하게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
2020년 10월 말~11월 초 북한 원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 '평양의 거물급 환전상'을 처형했다. 또한 코로나 19 공포로 인해 어로(고기잡이)까지 금지시켰다. #
2020년 10월 중국 세관총서의 자료에 따르면, 전년동월 대비 북중 간 수출입 총액이 99.4% 감소했다. 이것도 압록강 수력발전소의 전기가 수출입으로 계산되는 것을 빼면 10월의 대중 수출은 한화 3억원으로 추산된다. # 극심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물자 부족이라는 설, 관광 금지 조치와 해외 북한 노동자의 조업 중단에 따른 외화 부족의 후폭풍이라는 해석 등이 있다. 한국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 수치를 인용한 바 있다. #
11월 대중수출은 더 놀라운데, 북한의 11월 수출이 앞의 전력을 빼면 총 수출액이 2,382달러다. 한화 260만원 가량이다. 단위가 틀린 것이 아니라 화장품(1,854달러)과 낮은 가치의 기타 제품(509달러), 비누(19달러) 등 단 3가지의 물품만을 소량으로 수출하니 이렇게 된 것이다. 2020년 11월 30일의 환율이 1달러 당 1106.5원이니 한화 약 260만원 정도를 수출한 셈이다.
이것은 국정원이 2020년 1~10월까지의 무역액이 전년대비 4분의 1 감소했다고 밝힌 것보다 더 큰 타격을 암시하는 수치로, 10월의 전년대비 99.4% 감소보다 더 큰 비율의 감소폭인 99.9% 감소다. 수입액은 16가지를 중국에서 수입, 14만3천 달러다. 북한의 수입은 대북제재 이후에도 월 2억 달러 가량은 되었다. 거의 공장이 문을 닫은 상황으로, 실업보험이 없는 북한에서는 이런 실업자들은 가족의 장사 같은 것에 의지해야 하는데, 방역을 빌미로 이동통제가 극심한 것이 문제다. 장사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
경제 자유화와 사상 통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시도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한반도 담당 편집위원의 의견이다. 2020년 11월 30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열고 경제지도기관이 객관적인 환경과 조건에 맞는 과학적인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는 내용, 중국의 식량지원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 근거다. #
2020년 12월에는 언론인인 이시마루 지로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지도부의 코로나 공포증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와 민심이 김정은 정권 출범이래 최악이라는 평을 하였다. 간만에 아사자가 속출하고, 국경 인근의 회령시, 무산군 등지에선 하루 1~3시간 정도만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북한 경제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 이를 증명하듯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2020년 북한 경제 평가와 전망에 따르면 북한은 연초 정면 돌파전 노선을 제시하였으나 코로나의 국제적 확산으로 인해 북-중 무역이 급감하고 5개년 전략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보건 부문과 주민 생활 안정에 힘썼으나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최악의 상황에 산업 활동 및 주민 생활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태이다. 출처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의 조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천명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2012~2017년에는 김정은이 나름 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나, 2021년 들어 사상교육과 선전선동이 노동신문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와 관리 밑에 경제를 움직이는 체계와 질서를 복원하고 강화하는데 당적, 국가적 힘을 넣어야 한다"라는 김정은의 발언이 있었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를 '악성종양'이라고 평가한 것은 덤이다. # 노동당 정치국 회의도 '사회주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본다. 비록 사금융이 발전하여 주택담보대출 같은 개념도 생겼으나, 이것은 불법이다. # 즉, 북한 당국이 소비재 시장과 일부 생산재 시장은 허용해왔지만 자본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평양은 2021년 3월 기준 전력 사정이 좋아지고, 배급이 강화되었다. # 지방은 물론 사정이 나쁘다. 지방 경제를 신경쓰겠다는 김정은의 발언과 달리 오히려 평양의 특권계층을 챙기는 모양이 심해진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자유아시아방송은 평양의 전력 사정은 사실 공업이 멎어서 그런 것을 당국이 거짓말을 하여 배려용이라고 했다는 주장도 있으며 #, 국가의 공급의 일부는 중앙당 고위 간부까지 끊기는 추세이다. #
2022년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외경제 부문에서 국가의 유일무역제도를 환원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 조선신보는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경제난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각자 자력갱생'해야 했지만, 이제는 나라가 정상화한 만큼 '중앙집권적 자력갱생'을 다시 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가 '정상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다른 의도가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체제 위협도 되는 밀수 등을 차단하는 의도 등이 추론가능하다.
2022년 12월 들어서는 더 끔찍한 주장이 나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중간 간부층에서도 '고난의 행군기보다 못하다'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식량 공급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기업소 책임자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 농업 여건이 어려운 함경도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눈물 없이 못 볼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는가 하면, 농장원[93]이 당국의 수매 강요로 "쌀 한 톨 못 쥐었다"고 검열관에게 반발하는 정황마저 있었다. # 식량 생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어 일각에서는 식량난을 완화시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으나 너무 빼앗기만 하여 오히려 식량난을 악화시키는 경향도 있다. # 비이성적인 출어 금지 조치는 어느 정도 해제되고 수산사업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치가 시행되어 그나마 수산물의 유통은 원활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
12.1. 관련 문서
13. 참고 문헌 및 자료
-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개정판) - 김성보, 기광서, 이신철 공저 / 역사문제연구소 기획. 웅진지식하우스. 2013. p338~341.
- 조선자본주의공화국 - 다니엘 튜더, 제임스 피어슨 저 / 전병근 역. 비아북. 2017.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2020년 북한 경제 평가와 전망 #
[1]
원문은 '《》'다. 여기서
겹화살괄호는 북한의 어문규정대로라면 '《이른바》라는 뜻을 가지고 따온 일반적인 말마디나 부정적인 표현의 앞뒤'에 쓰는 것으로, 주로 부정적인 뉘앙스의 표현에 쓰인다. 남한 매체는
작은따옴표를 자신의 의견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상황에 쓰기도 한다.
[2]
특히 이 기사를 작성한 동태관이 북한 기준으로도 매우 극단적인 성향의 언론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아이러니한 느낌을 준다.
[3]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이
중일전쟁을 치르면서 중국과 가까운 북쪽에 생산설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4]
현재의 JNC. 명목상 본사는 도쿄에 있는데 핵심 제조거점은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 있다. 그렇다, 그 악명높은 공해병인
미나마타병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다. 2차대전 당시 일제 징용 노동자들을 착취한 적도 있는
전범기업이다.
[5]
물론 이들도 바보는 아닌지라 이것들을 최대한 반출하려 했으나 당시
소련군정이 불허했다.
[6]
당시 일본은 일본정부가 돈이 없어 예금을 몰수해서 돈을 갚을 지경이었고, 중국과 대만은 국공내전으로 치안불안과 물가폭등에 시달렸다.
[7]
당인리화력발전소가 당시에도 서울 마포구에 있었기에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남한 자체적으로
무연탄을 꾸준히 공급할 수단이 없었기에 제대로 된 발전은 불가능했다.
[8]
5월 14일 발생한 단전사건이 유명하며 이를 5.14단전이라고 한다.
[9]
이 말이 결코 이상하지 않은 것이, 남한은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던 1960년까지만 해도 서울 시내 가구의 약 39%가, 시골 가구의 무려 80%가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을 만큼 전력 수급이 매우 형편없었다. 그래서 1961년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은 그가 1963년에 낸 책인 '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서 이승만 정권을 가리켜 12년 동안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10]
물론 남한에도 조병창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조차도
채병덕이 인천(부평)의 조병창이 국군 창설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을 알고 특별 관리를 하여 조병창이 파괴가 되지 않게 관리를 했으나 이후 암암리에 불법
화기를 생산할 것을 우려한
미군정이 철저하게 없애버렸다. 그러나 이후 기초 화기의 중요성은 국방부도 알고 있어서 1949 ~ 1953년 사이에 미군정이 파괴한 조병창을 일부 복구하였고 부산에도 조병창을 신설하였으나 6.25 전쟁이 발발하여 부산 지역에 있는 조병창을 제외한 타 지역의 조병창이 파괴된다. 그래도 시범용으로 99식 소총을 참고하여 소수의 국산 소총(대한식 소총)이나 폭탄 등을 제작한 사례가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조악했다. 이후 전후 복구 과정 등을 거치고 시간이 흘러서 이러한 기초 화기를 자체적으로 대량 양산한 시기는 M16 소총을 면허생산을 하게 된 19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가능해졌고 비슷한 시기에 예비군용으로 반자동 소총으로 알려진 M1 개런드를 자동사격이 가능하게 개량한 국산 MX소총을 개발하고 양산할 계획을 잡았지만 더 나은 국산 소총(K-1 기관단총, K-2 소총)을 개발하게 되면서 MX소총은 포기하고 대신 K-1 기관단총과 K-2 소총을 양산하게 되었다.
[11]
특히 1958년까지 북한에 주둔했던
중국 인민지원군이 많은 노동력을 제공했다.
[12]
일본과
서독이 전후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속도마저 능가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선진국으로 복귀할 수 있던 이유도 이와 동일하다. 이미 공업 인프라와 기술력이 풍부했기에 이를 기반으로 원래 상태로 빠르게 복귀하고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 특히 일본과 서독은 패전 전부터 인적 인프라도 풍부했기에 경제 성장에 매우 유리했다.
[13]
이상우, '북한 40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성과 변천', 을유문화사, 1990, p358. 북한의 산업화를 위한 국방비 절감은 일견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비하여 군사적 우위를 가진다고 국민 다수가 판단하는(그리고 실제로도 군사력이 북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월한) 현대 대한민국조차도 주요 세출예산 가운데 국방비 비중을 줄이고 사회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주장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심리적 반발감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950년대 전쟁 직후 매우 살벌했던 분단기에 군부의 반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절감하여 경제발전에 투자한다는 결단은 매우 정치적 의미가 큰 결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14]
집 1채를 조립하는데 단 14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이 주택들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10평 내외로 작아서 비교적 손쉽게 조립이 가능했던것이기도 했다.
[15]
반대를 줄이고자 농민에게 땅을 주는 매우 치밀한 사업을 주도했으나, 그래도 이 시기에는 저항이 거세기는 했다. 하지만 김일성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조직을 다루고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에 있어서 정말 능수능란한 인물이었다.
[16]
물론 두 구호 다 오늘날 북한의 경제 실태를 고려하면
코미디가 따로 없는 상황이지만. 특히 이밥에 고깃국은
김일성이 1964년에 달성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도 2024년 현재까지도 달성하지 못했다.
[17]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김길선의 집안은 빨치산 출신
핵심계층이자 명문가였는데도 잡곡밥이랑 된장국 정도를 배급받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으며 함흥의 부유한 친척의 집에 가서 처음으로 쌀밥 3끼를 먹을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18]
1960년 1월 28일 동아일보 기사
[19]
1961년 10월 17일 동아일보 기사
[20]
1965년 7월 8일 동아일보 기사 다만 당시 남한도 군 식량 사정이 열악한 것은 북한이랑 다를 바가 없었다.
[21]
1966년 8월 17일 매일경제 기사 당시 최빈국이던 한국을 동경했을 정도였으니 북한 농민들의 삶이 매우 힘들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2]
1968년 1월 27일 경향신문 기사 물론 본인은 특수부대 요원인지라 공산당 중앙당 간부 수준의 풍족한 식사를 배급받았다고 한다.
[23]
사실 이 농업 기계화는
소련에서
1950년대 중반 부족한 식량 생산을 극복하고자 중앙아시아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초원 지대를 대규모 농토로 개간한 것에 자극 받아 북한도 따라 추진한 것이다. 본래 소련으로부터 각종 농기계의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을 받으려 했지만 소련이 1960년대 중반부터 기술 유출을 통제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선회하면서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농기계 생산을
자력갱생하려고 했고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조선형 뜨락또르(
트랙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
[24]
그런데 북한 정부는 2019년 현재까지 이 볼보 차량들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 측에서는 매년 고지서를 보내기는 하지만 별로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25]
여담으로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처음 시작된 것은 미국이지만 방송 전부를 컬러로 송출한 것은 소련이 처음(1968년)이었다. 소련은 인테르비데니에(Интервидение)라는 소련-동유럽권에 이르는 거대한 컬러 텔레비전 표준을 제정하고 컬러 텔레비전을 그야말로 찍어내면서 컬러 텔레비전의 보편적 일반화는 사회주의권에서 먼저 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1970년이 되기 전에 정규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고 적어도 70년대 초반에는 컬러 방송으로 전환했다. 북한은 컬러 방송이 너무 늦었다고 사회주의권 사이에서 까일 정도였다.
[26]
이는 당시 남한과 마찬가지였지만 남한과 다른점은 남한은 난시청 지역을 제외하면, KBS와 MBC, 수도권과 동남권에서 TBC가 나와서 채널 다툼을 벌였던데 반해서 북한에서 TV채널이라고 해봐야 조선중앙TV 단 하나라서 채널다툼을 할일이 없었다는 점이다.
[27]
중국에서는 컬러TV가 1980년대까지도 직장인 몇년치 급여에 해당되는 사치품 취급이라서 컬러TV를 볼려고 동네사람들이 컬러TV있는 집에서 같이 TV를 보던 시절이었다.
[28]
당시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북한이고 제일 못 사는 나라는(즉슨 자신들이 선전하는 '
남조선'보다도 못 산다는 이야기다)
일본인 것처럼 가르쳤다고 하고, 이는
버블경제 시기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한다.
[29]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북한의 참혹한 실상이 많이, 널리 알려진 오늘날에도
김정은 시기 건설된 평양의 신시가지와 (허울뿐인) 무상의료, 무상교육 선전만 보고 북한이 생각보다 살기 좋은 나라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생기는 마당인데, 하물며 북한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6~70년대에 북한의 선전에 넘어가는 외국인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30]
적도 기니는 국가에 풍부히 매장된 석유로 한때 1인당 GDP가 한국을 넘겼을 정도로 높았고 경제가 쇠퇴한 지금도 1인당 GDP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상위권이지만, 독재자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일가와 고위층들이 석유로 번 돈들을 모조리 독식해 자신들의 사치향락에 쓰기에 일반적인 국민들은 석유 발견 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최빈국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자원의 저주의 끝판왕격 국가이다.
[31]
비슷한 사례로 1970년대 당시
소련의 국방비는 미국을 뛰어넘을 정도가 되는데 소련 경제에 걸맞지 않은 수준의 무리한 군비 증강은 소련 경제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었다.
[32]
이는 어느 면에서는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를 연상시키는 대목이지만, 애초에 당시
일본은 거품경제와는 별개로 이미 70년대 초부터 선진국이었던 만큼 경제적 기반이 매우 탄탄해 버블 붕괴 후 20여 년이 지난 2010년까지 GDP 세계 2위를 기록했고 2024년 현재도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다. 오늘날 기준으로도 1인당 GDP가 2000~3000달러대 수준의 후진국에 불과했는데도 무리하게 과시용 성과만 보여주려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북한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33]
UN 통계에 따르면 1975년 북한의 1인당 GDP는 558달러(2023년 환율로 약 3181달러), 한국은 625달러(2023년 환율로 3563달러)였다. 그리고 남한의 1인당 GDP가 북한을 앞지른 게 그로부터 고작 1년 전인 1974년이었다. 당시 기준은 물론 지금 기준으로도 1인당 GDP 차이가 아주 큰 편은 아니었음에도 늦어도 이때부터 실질적인 생활 수준 차이는 심각하게 벌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다.
[34]
1975년 6월 30일 타임지 기사 사실 중국은
마오쩌둥 사망 1년 전이었고 북베트남은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막 통일된 직후라 북한보다 열악할 수밖에 없던 환경이었다.
[35]
북한 식량난설을 다룬 최초의 기사(1976년 10월 9일 매일경제 기사)
1977년 1월 12일 경향신문 기사
1977년 1월 28일 경향신문 기사
[36]
사족이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식량난이 외부에 처음 본격적인 실체를 드러낸 시점과 비슷한 시점(1977년)에 남한은 쌀 자급자족을 성공시키며 식량난을 완벽히 해결하는 데에 성공했다.
[37]
1976년 12월 6일 동아일보 기사
[38]
1977년 1월 12일 경향신문 기사
[39]
정확히는 본인도 너무 배고픈 나머지 분대장의 점심을 타먹은 뒤 가혹한 처벌과 기합이 두려워 귀순했다고 한다.
[40]
이름은 이석모(李錫毛, 1959~). 이후 이석모는 1982년 기준
경희대학교에 진학했으며, 1986년 주택은행 업무개선실에 취업한 후 1987년 결혼했다.
[41]
1977년 2월 17일 동아일보 기사
귀순 당시 대한뉴스 영상(대한뉴스 제 1122호 - 귀순용사 기자회견)
[42]
농경지 및 노동력 부족, 비료 및 농약 부족, 집단농장의 제도적 모순(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중 가장 경직된 집단농장경영체제를 형성했다고 한다), 철저히 조직화되고 부패한 관료주의적 지도방식, 영농기술 부족, 이상기온 등이 요인으로 꼽혔다.
[43]
동시에 쌀 30% + 잡곡 70%였던 것도 쌀 20% + 잡곡 80%로 쌀의 비중을 줄였다. 심지어 농촌에서는 잡곡만 100% 지급하는 경우가 나와 도처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절도, 강도 행위가 급증했다고 한다.
[44]
석유 수출국이었던 소련은 이때 재미를 꽤 보았다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45]
윗 문단에도 잠시 언급되었지만, 이 시기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많은 외채를 지고 있었는데, 그 부담이 커진 것.
[46]
사실상 돈 없으니 못 갚음(지불포기)이라고 대놓고 선언한 것으로, 돈 없으니 조금 이따가 갚겠다는 의미의
모라토리움(지불유예)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47]
김일성이 완벽하게 권력을 잡아둔데다가, 어찌되었든 북한이 무너지면 파워 밸런스가 기울어진다는 것을 아는 중국과 소련이 어떻게든 지탱을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48]
80년대 말부터는 배급량 감소가 상례화되었다고한다. 87년과 92년에 10%씩 감소시켰음에도 식량 부족이 터진게 된다.
[49]
주성하의 고향이 어촌이다.
[50]
현장 상태가 이렇게나 좋지 않은 것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되어 보이겠지만 사실 김일성 뿐만이 아니고 독재자들이 다 이렇다. 사람은 웬만하면 듣기 좋아하는 보고만 받고 싶고 독재자쯤 되면 듣기 싫어하는 보고를 쳐내거나 그런 보고를 올린 사람을 짜르는 일은 쉽고 또 그 정도면 주변 사람들이 아부하기 위해 알아서 듣기 좋은 보고만 올릴 수 있다. 그럼 그 결과 독재자는 듣기 좋은 보고만 들으면서 점점 현실감각이 떨어지게 된다.
[51]
당장 이 글에서도 보이다시피, 본인이 어용화시킨
로동신문의 듣기 좋은 보도에 본인이 속아넘어간 셈이다. 물론 로동신문이 언론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완전한 선전 수단으로 되어버린데에는 김일성의 책임이 크다는걸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일이다. 적어도 80년대부터 김정일에 대한 후계자 과정이 진행되어 90년대 쯤에는 실권은 김정일이 가지고, 김일성은 외국수반이 오면 접견을 해주는 상징적인 국가지도자 정도의 뒷방 늙은이로 전락한 상황이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김정일이 불리한 보고는 김일성에게 올라가지 못하게 해서 실상을 나중에 알게 된 김일성이 격노했다는 말도 있다. 이러한 경험 때문인지 김정일은 건강문제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었다.
[52]
사실 북한의 주된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가 일본 물품을 사서 중국에 파는, 일종의 밀수형 중개무역이였다. 바로 위에 나온
강명도 씨가 한
일이 바로 이런 일로 일본 중고차를 사서 중국에 파는 일이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문호를 열면서 돈줄은 돈줄대로 줄어들고 정치적 입지도 정치적 입지대로 곤란해진 것. 심지어 중국도 남한과 1992년 한중수교를 맺으며 본격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한다.
[53]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중국이 세계 최빈국을 벗어나기는커녕 1인당 GDP가 북한을 추월하기 직전에 나온 말이다. 실제로 중국의 1인당 GDP가 처음으로 북한을 앞선 해가 1993년이었다.
[54]
참고로
IMF 외환위기 이전 한국 경제력이
일본보다 10~15년 뒤쳐졌다고 평가받는데, 당시 한국과 북한의 경제 격차는 이보다 더 큰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애초에
임수경 방북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55]
이 당시에 러시아와 폴란드, 우크라이나는 물가상승률이 수천%에 달해서 예금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해버리던 시절이었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일선 공장은 물론이고 학교에서조차 월급을 지급할 돈이 없어 보드카나 속옷, 소시지, 화장지, 화장품 따위를 월급이라며 대신 지급하던것이 현실이던 한심했던때였다. 이러한 광경은 90년대 말까지 이어진다.
[56]
탈북 외교관인
고영환 씨의 저서 <평양 25시>에 따르면, 가령 경공업부문에서는 원료공급을 매번
김복신 당시 부총리가 소련 당국자들에게
신묘한 수완을 발휘해서 원료를 뜯어오는 식으로 해결해왔다고 한다. 소련 측에서는 자기들이 내주는 것의 반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화도 내보고 사정도 해봤지만 결국은 원료를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데, 다른 부문들도 사정은 대강 비슷했다고 한다.
[57]
80년대에는 돈을 "한번에 다"는 아니더라도 일단 찾을 수는 있었다고.
[58]
안드레이 란코프, <리얼 노스 코리아>, 개마고원(2013), 118쪽.
[59]
사실
김일성은 엄청난
주당에
골초였고, 뒷목에 지방종이 자라있던데다, 80이 넘는 고령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비록 왜곡된 방식이나마 나름 효심이 있었던
김정일이 죽였다는 얘기는 별로 신빙성이 없으며, 그냥 죽을 때가 돼서 자연사했다고 보는 게 맞다. 다만, 본인도 노환으로 곧 죽을거란 걸 대충 알고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얼추 뒷수습은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미 그러기엔 너무 늦어버렸지만 말이다.
[60]
이런 현상은 도로, 철도, 전기 등 사회인프라가 미비한 제3세계에선 흔한 일이다. 거기에 보통 이런 국가들은 행정력이 미비하고 부정부패가 심각해서 효율적인 운송이 되지 않는다. 1980년대 동아프리카 대기근 때도 교통망의 미비와 부정부패로 해외원조 식량의 1/10 정도만이 실제 난민들에게 전달되었다.
[61]
실제로 이 시기에 인구의 6% 밖에게만 제대로 배급이 돌아갔다고 한다.
[62]
동아일보 1995.9.14
[63]
1996.6.18 동아일보
[64]
1996.6.18 매일경제
[65]
1997.7.10 한겨레신문
[66]
동아일보 1997.7.10
[67]
매일경제
[68]
1998.6.17 조선일보
[69]
1998.6.17 한겨레신문
[70]
1999.8.27 조선일보
[71]
1999.8.27 매일경제
[72]
1999.8.27 동아일보
[73]
동아일보 1995.9.14
[74]
1996.6.18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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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6.18 매일경제
[76]
1997.7.10 한겨레신문
[77]
동아일보 1997.7.10
[78]
매일경제
[79]
1998.6.17 조선일보
[80]
1998.6.17 한겨레신문
[81]
1999.8.27 조선일보
[82]
1999.8.27 매일경제
[83]
1999.8.27 동아일보
[84]
연도별 중국 1인당 GDP 구글검색
[85]
남북 경제력 격차 더 커졌다..1인당 총소득 '141만원 vs 3744만원' 2020 뉴시스
[86]
달러, 유로, 위안, 엔 등. 다만
대한민국 원은 눈치가 보여서 아직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87]
오히려 비생계형 탈북은 증가했다. 이는 생활 수준이 높아지자 사회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북한 내에서 고위층의 탈북이 이어지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먹고 살만 해지니까 미래가 없는 사회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다.
[88]
유럽에서 자랐을 때 외국은 마트에 물품이 많지만 북한은 왜 물품이 적냐고 주위에 물었다는 일화가 있다고 한다.
[89]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비핵화와 번영에 대한 연설을 해준 것 또한 비슷한 맥락이다.
[90]
탈북자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지인과 자주 통화하는 편이었다. 남아있는 가족들은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건네줄 자금을 모으는 등 탈북자로부터 들어간 정보, 중국 같은 외국을 통해 들어간 정보들은 장마당에서 유통되고 북한이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91]
역으로 따진다면 2009년 화폐개혁때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이다. 물론 하이퍼 인플레가 진행되던 당시에 북한 원화 기준으로 상승한 것은 의미가 없으니 달러 표시 가격이 실제로 상승했다는 의미가 된다.
[92]
서민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방치했다는 시각, 정상 국가화 시도라는 설이 있다.
[93]
국가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