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주요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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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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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参 議 院 議 員 通 常 選 挙 / Regular Election of Members of the House of Councillors일본 국회의 상원에 해당하는 일본 참의원의 의원을 뽑는 선거이다. 주로 7월의 세 번째나 네 번째 일요일에 실시한다. 줄여서 참원선(参院選)으로 부르기도 한다.
2. 상세
6년 임기의 참의원 의원을 3년에 한번씩 뽑게 된다. 그래서 총선이 아니라 통상선거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2007년에 뽑힌 사람들은 2013년에 선거를 하고, 2010년에 뽑힌 사람들은 2016년에 선거를 치르는 식.참의원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의회해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의원과 달리 6년 임기가 보장된다.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짤리면 재보궐선거를 하긴 한다. 3년에 한번씩 절반의 의원만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해당 선거로 새로 뽑히는 자리를 개선(改選)의석, 그렇지 않은 자리를 비개선의석이라고 부른다.
3. 선거방식
3년마다 의원을 절반씩 새로 선출한다.지역구 148석은 3년마다 74석씩, 모든 지역구에서 각각 1~6명씩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하여 선출한다.
비례대표 100석은 3년마다 50석씩, 권역별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3.1. 지역구
지역구의 총 148석 중 74석을 선출한다. 한 선거구당 2~12명을 정수로 하고 있다. 이를 3년에 한 번 반씩 나누어 뽑는다. 예를 들어, 의원이 12명인 도쿄도 선거구의 경우 6명씩 중대선거구제로 뽑으며, 의원이 2명인 기후현 선거구의 경우 1명씩 소선거구제로 뽑는다.'돗토리-시마네', '도쿠시마-고치'를 제외한 각 도도부현을 1개의 지역구로 하고, 인구에 따라 1명 소선거구제에서 2명~6명 중선거구제 선거로 나뉜다. 그래서 지지율이 높은 정당은 3인 선거구 부터는 2명 당선을 노리고 후보를 2명을 내는 선거구가 많다. 이중에서 중선거구는 55년 체제 아래에서도 야당이 자민당에게 그리 꿀리지 않지만 1인 소선거구는 55년 체제 당시부터 자민당의 아성이었다. 자민당이 아무리 부진했어도 사회당이나 공명당같은 야당들은 1인구에서 5석 정도를 확보하면 선전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고, 실제로 1989년 참의원 선거 이전까지 야당이 1인구에서 선전한 것은 1971년 참의원 선거가 유일했다. 이후로 두차례씩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우세를 보이지 못했지만 1970년대 자민당이 부진했을 당시에는 중선거구에서의 참패를 1인 소선거구에서의 승리로 의석을 메꾸었기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1980년 중참의원 동시선거에서 오히라 마사요시 수상이 도중에 사망하면서 추모표를 받아 압승한 이후로 두차례 선거에서 자민당이 우세했으며 여소야대 정국이 처음으로 형성된 것이 1989년 참의원 선거때의 일이었다. 이는 제1야당이 사회당에서 신진당으로 신진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되었을때도 자민당이 우세한것은 마찬가지라서 2007년 참의원 선거를 제외하면 죄다 자민당이 앞선것은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약체화 된 이후로는 말할것도 없고. 그러다보니 민주당이 자민당과 업치락 뒤치락 했던 시절을 제외하면 1인구에서 야당이 10석 정도만 얻어도 선전하는것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이다.
지지율에 따른 참의원 선거 전략의 변화는 민주당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집권정당으로 전성기를 달리던 시절의 민주당[1]은 2010년 7월 제22회 참원선에서 2인 선거구에서조차 후보를 2명 내긴 했었다. 2인 선거구에서 후보를 1명만 내면 자민당이 나머지 1석을 먹으면 본전이 되므로 후보를 2명으로 쪼개서, 기본정당표 17%+후보 각각 인물표 @라면 20%를 넘기면서 2인 전원 당선을 노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2명 싹쓸이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민주당이 참패하고 정권을 내준 2012년 12월 제46회 중원선 이후로 정치지형은 다시 자민당 극도 우위의 상황이 되었다. 자민당, 공명당이 연합공천한 후보의 지지율이 기본 35% 이상을 달리는 반면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7~15%로 역전되었다. 다만 실제 선거 결과를 보면 자민당을 제외하곤 다들 여론조사 지지율보단 정당비례득표를 좀 더 많이 받는 편이다.
3.2. 비례대표
비례대표 총 100석 중 50석을 선출한다.석패율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지역구 참의원 후보는 비례대표 참의원 후보로 나설 수 없다. 한편 한국의 비례대표제와 비교해봤을 때, 비례대표제 선거라는 점은 같지만 한국은 구속명부식, 일본 참의원 선거는 비구속명부식에 구속명부식을 혼합한 형태이다. 2016년 24회 선거까지는 정당명부에 올라있는 비례대표 각 후보의 순위가 미리 정해져있지 않았는데, 2019년 25회 선거부터 구속명부식의 특정틀(特定枠; とくていわく)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특정틀에 배정된 후보자는 정당마다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게 된다. 다만 특정틀에 배정된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제25회 선거에서 특정틀 후보는 3개 정당 5명 뿐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특정틀 후보를 정하는 것만 제외하면 이전과 동일하다. 즉 정당에서의 순번보다는 개인득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한국과 다른 점이다.
3.2.1. 비례대표 후보 당선방식
일본 참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선거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다. 이 선거제도 하에서는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각 정당에 투표( 투표용지에 당이름 적기)를 할 수도 있고, 당이 공천한 비례대표 후보 개인에게도 투표(개인이름 적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당이름 적힌 표와 정당의 후보 이름이 적힌 표를 합산한 게 그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합산 수치로 비례대표에서 몇석을 얻을 것인가를 정한다.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비례대표 의석 수에 들어갈 후보들을 정하는게 바로 후보 개인에 던져진 표다. 정당 이름을 적어서 낸 사람은 영향을 끼칠 수 없고, 각 후보 개인 이름을 적은 사람들의 표를 모아서 많이 받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해 당선시킨다. 단 특정틀에 포함된 후보자는 비례대표 최우선 순위로 당선되고, 특정틀 후보의 이름이 적힌 표는 모두 정당의 표로 취급되어 개인 득표를 계산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후보가 엄청 유명인이라 표를 엄청나게 받아서 1명 당선분의 정당득표보다 더 많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유명세를 이용해 다음 사람이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되기도 한다. 2013년 기준으론 일본 참의원 선거 역사에서 딱 세 번 나왔지만 있긴 있었다. 특정틀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9년 선거의 경우에는 레이와 신센구미의 대표 야마모토 타로가 혼자서 비례 1명분인 99만여 표를 획득하여, 정당표와 합쳐 특정틀 2명을 모두 당선시키고 본인은 낙선했다. 덕분에 야마모토 타로는 역대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 사상 최다 득표 낙선자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뽑는 일본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제도 하에서는 인기인을 데려와서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비례대표 표를 늘리려는 선거전략이 작동한다.[2] 일본 유신회가 떨어지는 인기를 붙잡아보려고 안토니오 이노키를 데려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
4. 목록
- 본 기준은 참의원 다수의석 여·야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기준 집권여·야당과 다를 수도 있다.
| 시행일 | 회수 | 선거전 여·야당 | 선거후 여·야당 | ||
| 여당 | 야당 | 여당 | 야당 | ||
| 1947년 4월 20일 | 1[3] | - | - | 일본사회당 | 일본자유당 |
| 1950년 6월 4일 | 2 | 자유당 | 국민민주당 | 자유당 | 일본사회당 |
| 1953년 4월 24일 | 3 | 자유당 | 일본사회당(좌파) | 자유당 | 일본사회당(좌파) |
| 1956년 7월 8일 | 4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 1959년 6월 2일 | 5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 1962년 7월 1일 | 6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 1965년 7월 5일 | 7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 1968년 7월 7일 | 8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 1971년 6월 27일 | 9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 1974년 7월 7일 | 10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 1977년 7월 10일 | 11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 1980년 6월 22일 | 12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 1983년 6월 26일 | 13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 1986년 7월 6일 | 14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 1989년 7월 23일 | 15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일본사회당 | 자유민주당 |
| 1992년 7월 26일 | 16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 1995년 7월 23일 | 17 |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자유민주당 | 신진당 |
| 1998년 7월 12일 | 18 | 자유민주당 | 민주당 | 자유민주당 | 민주당 |
| 2001년 7월 29일 | 19 | 자유민주당 | 민주당 | 자유민주당 | 민주당 |
| 2004년 7월 11일 | 20 | 자유민주당 | 민주당 | 자유민주당 | 민주당 |
| 2007년 7월 29일 | 21 | 자유민주당 | 민주당 | 민주당 | 자유민주당 |
| 2010년 7월 11일 | 22 | 민주당 | 자유민주당 | 민주당 | 자유민주당 |
| 2013년 7월 21일 | 23 | 민주당 | 자유민주당 | 자유민주당 | 민주당 |
| 2016년 7월 10일 | 24 | 자유민주당 | 민진당 | 자유민주당 | 민진당 |
| 2019년 7월 21일 | 25 | 자유민주당 | 입헌민주당 | 자유민주당 | 입헌민주당 |
| 2022년 7월 10일 | 26 | 자유민주당 | 입헌민주당 | 자유민주당 | 입헌민주당 |
5. 참고항목
- 중의원 의원 총선거
- 안분표 - 일본에만 있는 제도로, 소수점 득표수가 나오기도 하는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