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小選擧區制 / Single-member Constituency System, First-past-the-post voting: SCS, FPTP소선거구제 또는 소선거구는 선거에 있는 선거구제도와 선거구의 한 종류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선거구가 작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다. 한 선거구에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이다.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대표자를 뽑게 되면 중선거구제가 된다.
대단히 직관적이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1등만 당선되는 다수대표제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First-past-the-post 줄여서 FPTP라고도 한다. [1]
2. 특징
▲ 단순다수제·소선거구제로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가들.[2]
군소정당의 정치진입 문턱이 높아져서 양당제에 기여하는 특성을 보인다. ( 뒤베르제의 법칙)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낙선되므로 49.9%를 기록한 후보라도 50.1%를 기록한 후보에게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2.1. 장점
선거구가 좁으므로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알기 쉽고, 선거 비용도 절약되면서 후보자도 유권자들과의 접촉이 원활하다.[3]중.대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의 당선자, 후보자, 예비후보자들이 광활한 선거구 중에서 중점지역에만 신경쓸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소선거구제도에서는 그럴 우려가 적다. 예를 들어, 19대 총선 기준으로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나 홍천-횡성 선거구는 그 넓은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1명씩 뽑는데 2~3명을 뽑기 위해 두 선거구와 춘천 선거구가 합쳐진다고 하면, 후보자들은 인구 수와 인구밀도에서 비교가 안되는 춘천에만 몰리고 신경쓸 것이다.[4]
인기가 떨어진 유력 후보자의 업적을 평가하고 낙선시키기에도 편하다. 업적에 숟가락 얹기인지 아닌지 판단이 쉬워지고, 1위였던 후보를 2위로 만드는 게 1~ａ위 후보를 ａ+1위로 만드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중선거구제 하의 약간 애매한 선거구에서 후보를 한 명 내서 확실히 당선시키느냐 두 명 내서 위험수를 노려보느냐 같은 애매한 정치적 공학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 한 마디로 간단한 형태다. 선거 실시나 후보자와 유권자와의 관계 정립이 간단해지고, 의회 구조나 유권자의 복잡할 수 있는 민의 반영도 단순화된다.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만큼은 아니지만 소수의 열성 지지자만 가지고는 당선되기 힘들다는 장점이 있다. 비례대표제는 97%의 안티가 있어도 3%의 지지만 있으면 1명이라도 의회 진입은 할 수 있다.
2.2. 단점
| 영국의 소선거구제 제도의 단점을 지적하는 영상 |
세세하게 선거구를 정해야 하므로 생활권이나 행정구역과는 상관없는 게리맨더링이 판을 친다. 정책이나 이념 대결보다는 선거구 장난질이 당선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선거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민의가 맞기는 하냐는 본질적인 비판이 있다. 일례로 남아공의 악명높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시행되었던 것도 이러한 선거제도의 맹점 때문으로, 분명히 연합당이 국민당을 10% 이상의 차이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잡지 못하고 아파르트헤이트를 허용한 바 있다.
지역별로 주류정당이 다른 경우엔 지역구도도 극심히 나타날 수 있다. 한국에서 영남을 기반으로 한 보수정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계 정당이 해당 지역들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한 예이다. 때문에 특정 지역을 한 당이 독점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일반적으로 소수정당은 일정한 비율의 득표를 해도 실제 의석 수는 그에 못 미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제3정당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양당제가 나타나기 쉽다. 그러다 보니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기보다는, 한 당이 의석 수에서 우위라면 일방적으로 법안이 처리되거나, 양당 의석 수가 비슷하다면 반대로 한쪽이 양보하기 전까지 교착 상태가 길어지기도 한다.[9] 선거 역시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의 대립 양상으로 갈 확률이 높다. 결선투표제가 없을 경우 더더욱 자기홍보보다는 네거티브 위주로 흘러가기 쉽다.
소선거구제에서 제3당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에서만 1등을 하는 것을 노리면 성공하는 경우가 꽤 있다. 물론 이는 지역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지역이기주의, 분리주의에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21세기 이후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약진한 사례를 한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지역별로 지지율이 고르게 나오는 제3당은 그 지지율이 제1당, 제2당에 버금가지 않는 한 성공하기 힘들다. 즉 제3당은 지역별로 지지율이 비슷한 전국정당일수록 오히려 선거에서 불리하다.
승자독식제 특유의 다수당 쏠림현상으로 인해 실제 득표율 차이에 비해 의석수 차이가 훨씬 심해질 수 있다. 즉, 득표율이 조금만 차이나도 한 당이 의석을 거의 싹쓸이할 수 있다. 특히 이 부분은 인구 top1, 2인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유난히 부각이 된다. 실제로 수도권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다수를 점하지만 보수정당이 40% 이상 득표하는 곳이 많고, 부울경은 보수정당이 총선에서 다수를 점하지만 민주당계가 40% 이상 득표하는 곳이 많다. 그렇기에 득표율을 보면 기껏해야 양당의 득표율 차이가 많아봐야 10%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 하지만 각 선거구에서 한 정당이 적은 차이로 이기는 것이 반복되면 의석수 차이가 득표율 차이에 비해 훨씬 벌어진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49석 중 41석을 가져갔던 서울특별시에선 민주당이 53.53% 미래통합당이 41.89%를 가져가서 11.64%p 차이였고, 미래통합당이 18석 중 15석을 가져갔던 부산광역시에선 미래통합당이 52.92%, 민주당이 43.99%를 가져가서 8.93%p 차이였다. 물론 그렇기에 해당 지역은 양당이 실책을 저질러서 콘크리트 지지층이 조금이라도 무뎌지거나 상대층이 결집한다면 상대 당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10]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지역구 득표율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0.5%, 국민의힘이 45.1%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5%가 조금 넘는 격차를 보였지만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으로 인해 지역구 의석 수는 70석이나 차이가 났다.[11]
미국에서도 역시 비슷하게 나타나는 데 소위 텍사스, 조지아[12] 등 남부지역과 중서부 중심의 공화당 vs 뉴욕, 캘리포니아 등 서부 도시와 동부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미국은 대통령 선거도 주별로 소선거구제를 하기에 더욱 극심히 나타난다. 실제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만 봐도 알 수 있다. 미네소타, 네바다는 블루 스테이트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45~47%를 받았고,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는 레드 스테이트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바이든이 46~47%를 받았다. 하지만 상대 후보가 기껏 5~6%를 더 받는 바람에 저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특히 이쪽은 인종/성별/나이/소득 등 여러 경향에서 뚜렷하게 구도가 나타나기에 좌파 텃밭이 보수 우세가 된다던지, 반대로 보수 텃밭이 좌파 우세가 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13] 따라서 한국보다 더욱 더 격전지[14]에 관심이 쏠려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거 방식이 있으니 선거 항목의 선거방식 파트를 참고하기로 하자.
3. 선거구 구획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안 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선거구 간 법적 최대 인구 편차가 2:1이며, 미국은 1.2:1, 프랑스는 1.5:1, 캐나다는 1.67:1, 일본은 2:1로 정해져 있다. # 다만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보통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데, 특히 연방제 국가에서는 주나 도 같은 대형 행정구역 안에서는 선거구 인구의 비율이 거의 철저하게 지켜지지만, 연방에서는 각 주마다 할당하는 의석수의 차이 때문에 편차가 심해진다.미국의 경우 2020년 인구조사 기준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델라웨어 단일 선거구(989,948명)와 가장 인구가 적은 로드아일랜드 1구(545,085명)를 비교해 보면 인구 차이가 1.8배 정도 난다. 미국은 10년마다 하는 인구조사를 근거로 하여 분구와 합구를 정한다. 일본의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도쿄도 제1구(635,097명)와 가장 낮은 미야기현 제1구(272,077명)간 차이가 약 2.3배이다.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위헌을 맞아서 다음 번 선거에서는 바뀔 예정이다.
그래도 미국, 일본, 한국 같은 경우는 예외 없이 전국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므로 편차가 좀 나아지지만, 지역간 분배를 중시하는 영연방이나, 사람이 거의 거주할 수 없는 극지방, 사막 지방이나 절해고도가 포함된 국가에서는 편차가 더 커진다.
영국의 경우 2024년 선거구 개정으로 기존 5배 차이나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북 슈롭셔(North Shropshire, 77,052명)와 너 헬라넌 이 여르(Na h-Eileanan an Iar, 20,887명)가 1:3.6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보호 선거구(Protected Constituency)라는 제도 때문인데, 브리튼 섬 밖 인구 미달인 섬 지역의 선거구를 조정할 수 없게 묶어둔 제도 때문이다. 2024년 기준으로는 오크니 제도& 셰틀랜드 제도, 와이트 섬, 아우터 헤브리디스, 앵글시 섬이 이 혜택을 받았다.
이 5개의 보호 선거구를 빼고 645개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계산하면 사우스실즈(South Shields, 69,725명)가 하한선으로, 1:1.1의 굉장히 촘촘한 비율을 보인다.
캐나다는 이것보다 더 심한데, 광활한 북극 지역을 어떻게 인구에 맞춰서 할 수가 없는 관계로, 인구가 부족한 유콘, 노스웨스트, 누나부트에 각각 하원 1석을 부과한다. 비슷한 이유로 래브라도에 하나의 의석을 보장하고,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 상원 의석수와 같은 4석을 부과하고... 이렇게 되다보니 유권자 수가 가장 적은 누나부트(Nunavut, 18,124명)와 가장 많은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101,505명)간 5.5배 이상 차이가 난다.
몇몇 나라는 더 심각한 경우도 있는데, 대만은 가장 큰 국회의원 선거구인 신주현 선거구가 396,492명에 가장 작은 롄장현 선거구가 9,921명으로 43배 가까운 차이가 나게 되며, 필리핀의 경우 가장 인구가 적은 바타네스(16,604명)와 가장 인구가 많은 칼로오칸 1구(1,093,424명)의 인구 차이가 65배에 달한다. 대만의 롄장 현같은 경우도 영국의 예외규정과 비슷한 케이스[15]로, 타이완 섬 내부로 한정하면 그렇게 인구 편차가 크지는 않다. 대만의 공식적인 인구비례는 1.6 : 1이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각 선거구 사이에 이렇게 심한 인구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각 선거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그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 역시 담당하기 때문이다. 즉, 인구가 적은 지역이더라도 주변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을 위한 대표자를 가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인구 5천명짜리 도서지역 선거구가 인구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인구 10만명짜리 해안도시 선거구와 선거구 통합을 해버렸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는 사실상 해안도시 지역에서의 선거결과를 통해 결정될 것이고,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들은 해안도시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렇다면 도서지역 거주자들은 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의원을 사실상 갖지 못하게 되는 것. 인구차이가 수십배 이상이 되는데도 선거구를 인정하는 예외규정 대부분은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것[16]. 게다가 인구 균형을 최대한 맞추려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 단위를 넘어 선거구를 '조립'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게리맨더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4. 국가별 현황
대한민국에서는 첫 총선 때부터 소선거구제를 시행했다. 이후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는 2인 중선거구제를 채택했지만,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는 소선거구제로 환원되었다. 이외에도 지방선거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구에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1991년 지방선거 때부터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까지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했지만[17],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중선거구제를 채택했다. 이는 대선거구제의 일종으로, 보통 선거구당 2인~4인을 선출하는 제도인데, 소선거구를 채택한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구광역시의회의 경우 모든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광주광역시의회의 경우 모든 지역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되었다.영국 하원에서는 100%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덕분에 양당제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노동당과 보수당 양당제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이런 소선거구제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는 정당이 바로 영국 자유민주당이다. 전 지역에서 고루고루 득표하고는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 이기지 못했기에 의석을 많이 못 건지는 것이다. 물론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스코틀랜드란 확고한 지지 기반이 있는 정당이기에 영국 자유민주당에 비해 의석을 많이 건진다. 단,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자치의회나 일부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들 국가에선 양당제가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미국, 인도,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이다.
영연방 캐나다 역시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신민주당이 줄기차게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지지율은 10% 후반대로 30%대 초중반의 양당과 크게 차이는 안나지만 의석수는 거의 4~5배 차이가 나고 지지율이 7% 정도인 퀘벡당보다 의석수가 적어 소선거구제의 잘못된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상당수의 국가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몽골이 2016년 총선에서 소선거구제로만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이전의 중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꿨는데, 결과적으로는 소선거구제의 효과가 역으로 나타나면서 당시 여당인 몽골 민주당이 뼛속까지 털렸다. (76석 중 9석 당선) 결국 2020년부터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대만은 첫 입법원 선거때부터 중선거구제를 시행해오다가 2008년부터 중화민국 입법원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동시에 의석 수를 113석으로 줄이고 지역구는 73석만 남게 되는 바람에 선거구가 한국에 비해서 매우 큰 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도 소선거구제로 선출한다.
[1]
다만 FPTP는 한국 대선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같은 단순다수제를 의미하는 경우가 잦고, 프랑스 같이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이론적으로 FPTP를 쓴다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결선투표제를 실행한다고 말한다.
[2]
소선거구제이나 단순다수제가 아닌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 등을 채택한 국가들(
프랑스·
호주 등),
비례대표제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국가들(
대한민국·
일본 등)은 색칠되어 있지 않다.
[3]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탁금 값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후보자들의 지역 대표성이 강화된다. 특정한 세부 지역에 한해 실시되므로 '내 지역'의 후보라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다.
[4]
범위를 확대하거나 좁혀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전역에서 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해도 춘천,원주,강릉 등에 후보자의 신경이 몰릴 것이고, 대도시 내에서도 소소한 지역민원 대신 논쟁이 되고 업적을 과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신경이 몰릴 것이다.
[5]
특히 상대다수대표제는 전체 유표수의 70% 이상이 사표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18대 총선 시기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에서 무소속
이인제 후보가 27.7%의 득표로 당선된 적이 있다.
[6]
선거는 조직력도 중요한데 정당의 지역기반이 강력한
대한민국에서 그 지역의 주력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가
투표하는 후보가 높은 확률로 낙선하게 된다. 이는 유권자를 무기력하게 할 수 있다.
[7]
상단 영상 참조. 30%의 득표로 당선되어도 선거구 주민의 100%를 대표하게 된다.
중대선거구제와는 구별되는 단점이다.
[8]
후보단일화 여부 등등에 따라 49% 득표자는 낙선하고 28% 득표자는 당선될 수 있다.
[9]
다당제의 경우 주요 정당 중 하나가 시간을 끌어도 다른 정당들이 연합하여 정족수를 채울 수 있으며, 한 정당이 단독으로 정족수를 채우는 것 역시 어렵기 때문에 일방적 처리 역시 힘들다. 기본적으로 연합정치가 필수적이다.
[10]
대표적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1년 재보궐선거가 있다. 전자는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했는데, 보수층이 결집이 덜한 반면, 후자는 보수층은 결집했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았다.
[11]
다만 이 지표는 함정이 있다. 국민의힘은 모든 지역구에 공천을 진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9곳에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약 5%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며 공천 취소 및 단일화로 인한 미공천 지역에서 발생한 득표까지 합산하면 21대 총선과 비슷한 7%로 벌어지게 된다.
[12]
단 여기는 애틀란타 등 도시권의 영향으로 경합지에 가깝다.
[13]
물론 일어나긴 한다. 미국에서도 이민과 이촌향도 등 사회적 이동은 일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지아가 최근에 이렇게 되어서 공화당 경합우세 지역에서 경합지역으로 바뀐 것이다.
[14]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오하이오,
플로리다,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가 바로 그 예이다.
[15]
대만 헌법으로 모든 현과 직할시에 최소한 하나의 의석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완 섬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롄장현과
진먼현에도 1석의 의석이 보장되어있다.
[16]
선거구 인구비례 예외규정과는 좀 다르지만... 미국의 상원의원 역시 이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원의석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되지만 이 경우 인구가 적은 주는 의회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므로 인구수와 상관없이 모든 주에 같은 수의 상원의석을 배분함으로서 '각 주의 동등한 자치권'을 보장받는것. 연방제 성향의 국가에서 의석당 인구수 불균형 문제가 심하게 두드러지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17]
이때는 대체로 하나의
읍/
면/
동이 하나의 선거구로 구성되었다. 인구가 적은 2개의 읍/면/동이 하나의 선거구로 이루어진 곳도 있었고, 어떤 곳은 인구가 많아 2개의 선거구로 쪼개진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