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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1 02:40:16

양당제


정치학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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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생 원인3. 특징4. 국가별 양상
4.1. 대한민국
5. 목록
5.1. 현재의 사례
5.1.1. 원내정당 2개5.1.2. (원내 정당 3개 이상) 양당 우위
5.2. 과거의 사례
5.2.1. 양당 우위 → 다당제5.2.2. 양당 우위 → 일당 우위제
6. 여담

1. 개요

양당제( 兩 黨 制, Two-party system)는 다른 정당보다 압도적인 두 당이 중심이 되어 경쟁하는 체제 혹은 상태를 말한다.

'System', '제'라는 말을 써서 오해하기 쉽지만, 법적인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지형 또는 구도를 일컫는다. 양당제 양상이 나타나는 국가에서도 2개 이상의 정당, 즉 복수정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당의 설립을 막진 않는다. 따라서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양당제'라기보다는 일당 우위와 마찬가지로[1] '양당 우위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2. 발생 원인

상술했듯이 양당제는 법적 제도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양당 구도는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 이는 오늘날의 선거 제도가 양당 구도로 가기 쉬운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3. 특징

이는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하다. 두 양대 정당의 정책이 비슷비슷하고 비주류나 급진적인 정당이 정권을 잡기 어렵다는 것은 바꿔말하면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여러가지 다양한 정당들이 집권하는 다당제의 경우 정책이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7] 앞서 단점으로 언급된 "두 당의 정책이 비슷하다"라는 것도 결국 극우/극좌로부터 멀어지고 중도로 수렴한다는 이야기이므로 양대 정당 중 어느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지나치게 급진적인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고 양대 정당 모두 이전에 여러차례 집권했던 적이 있을 것이므로 정책에 대해 어느정도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둘중 어느쪽이 집권하더라도 금융, 경제계, 외교계에서도 정치적인 위험과 리스크가 적은 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침묵하는 다수인 중도 성향이거나 무당층이 비토하는 극단주의 세력이 정계에 진입하기 힘들고, 이들이 양당 중 한쪽에 입당하면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중도층의 의지에 타협하게 만든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그런 만큼 사회 문제가 빠르게 고쳐지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다만 현재 많은 정치학자들은 정당의 당원들, 정치인 개인의 가치 등의 요소로 인해, 중위 투표자 정리의 가설이 완벽하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양당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특정 안건에 대해 두 가지 당론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토의를 하기보다는 서로 줄다리기만 하다가 결국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 마음대로 되는 경우도 많다.

4. 국가별 양상

미국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 중 양당제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당은 공화당과 민주당밖에 없다. 미국은 대부분의 선거에서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소수정당이 불리하고,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인단 승자독식 제도 때문에 소수정당의 입지가 더 줄어든다. 미국의 경우 2014년 중간선거 당시 거대 양당은 전체 표의 96%를 득표했고, 전 의석을 획득했다.

영국 역시 보수당과 노동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양당제 국가이다. 영국 총선은 유럽권에서는 드물게 완전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소수정당에 불리하다. 하지만 중앙정치계에서는 제3당으로 자유민주당(LibDem)이 존재하고,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서는 양당 대신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지지가 높아 장기집권하는 등, 미국같이 강고한 양당제 국가는 아니다. 2015년 영국 총선 당시 거대 양당은 전체 표의 67%를 득표했으나 의석의 86%를 획득했다.

1960~70년대 브라질의 경우 아예 법적으로 국가혁신연합(ARENA)과 브라질 민주운동(MDB)의 두 정당만 허용되던 말 그대로의 양당제 국가였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 기간 동안 브라질은 군부독재 국가였다.

4.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원칙상 복수 정당제 국가이고 제3의 소수 원내 정당은 역대 국회 역사에서 항상 존재하며 간혹 양당 이외의 제3교섭단체마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계 정당[16]과 보수정당[17]의 비율이 워낙 압도적이고 이 둘을 제외한 정당은 단 한 번도 단독으로[18]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당제 국가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 + 낮은 비율[19]의 비례대표제 + 결선투표제 미실시 때문에 원내 1, 2당에 대단히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나마도 2019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늘리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비례위성정당으로 취지가 크게 약화되었다.

제6공화국(1987년) 이후로 보수정당 계열과 민주당계 정당 계열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차지해왔다. 1980~90년대에는 통일민주당, 통일국민당, 자유민주연합 등 제3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등 약진을 했지만 16대(2000년)부터 22대(2024년)까지 7번의 총선 중 원내 3당이 원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적은 단 1번, 국민의당(2016년) 밖에 없다. 제3당이 떠오른 적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정권을 창출할 만큼 공고한 지지율을 오래 유지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대선도 양대 정당을 제외한 당들은 당선은커녕 2위를 차지한 적조차 없다.

21대 총선(2020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20]이 180석,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103석을 얻어 양당을 합쳐 283석(전체 의석의 94.3%)[21]을 차지했다. 나머지 소수정당들인 정의당은 6석, 국민의당은 3석, 열린민주당은 3석이라는 미미한 의석을 얻는데 그쳐 양당제가 더 견고해졌다.[22]

2022년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합쳐서 96.4%의 득표를 하기까지 이르렀다. 또한 군소 원내정당들도 양당에 합당되었는데 열린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은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당과 시대전환은 국민의힘에 합당되었다. 8회 지선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져가면서[23] 2016년 총선 이후 6년만에 양당제가 완전히 복원되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로 12석을 얻으며 제3당이 되었고,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의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당선시키는 등의 성과를 내며 비양당의 의석수가 21대 총선에 비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의석의 93.6%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져가며 한국의 양당제는 유지되었다.

5. 목록

5.1. 현재의 사례

5.1.1. 원내정당 2개

국가 집권여당 제1야당
\ [[틀:깃발|]][[틀:깃발|]][[미국|]] 민주당 공화당
\ [[틀:깃발|]][[틀:깃발|]][[가나|]] 신애국당 국민민주회의
\ [[틀:깃발|]][[틀:깃발|]][[몰타|]] 노동당 국민당
\ [[틀:깃발|]][[틀:깃발|]][[자메이카|]] 자메이카 노동당 인민민족당
\ [[틀:깃발|]][[틀:깃발|]][[바하마|]] 진보자유당 자유국민운동
\ [[틀:깃발|]][[틀:깃발|]][[벨리즈|]] 인민연합당 연합민주당
\ [[틀:깃발|]][[틀:깃발|]][[부탄|]][24] 부탄통합당 평화번영당
\ [[틀:깃발|]][[틀:깃발|]][[사모아|]] FAST 인권보호당
\ [[틀:깃발|]][[틀:깃발|]][[세이셸|]] 세이셸 민주동맹 통일 세이셸
\ [[틀:깃발|]][[틀:깃발|]][[세인트루시아|]] 세인트루시아 노동당 연합노동자당
\ [[틀:깃발|]][[틀:깃발|]][[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통일노동당 신민주당
\ [[틀:깃발|]][[틀:깃발|]][[트리니다드 토바고|]] 인민민족운동 통일국민회의

이 나라들은 국회나 의회 내 진입한 정당이 2개뿐인 것으로, 실제로 당이 2개 뿐인 것은 아니다.

5.1.2. (원내 정당 3개 이상) 양당 우위

국가 집권여당 제1야당
\ [[틀:깃발|]][[틀:깃발|]][[대한민국|]]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 [[틀:깃발|]][[틀:깃발|]][[대만|]][25] 민주진보당 중국국민당
\ [[틀:깃발|]][[틀:깃발|]][[몽골|]] 인민당 민주당
\ [[틀:깃발|]][[틀:깃발|]][[영국|]] 노동당 보수당
\ [[틀:깃발|]][[틀:깃발|]][[캐나다|]] 자유당 보수당
\ [[틀:깃발|]][[틀:깃발|]][[스페인|]] 스페인 사회주의노동자당 인민당
\ [[틀:깃발|]][[틀:깃발|]][[폴란드|]] 시민 연단 법과 정의
\ [[틀:깃발|]][[틀:깃발|]][[호주|]] 노동당 자유당

5.2. 과거의 사례

5.2.1. 양당 우위 → 다당제

5.2.2. 양당 우위 → 일당 우위제

6. 여담

독재 국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독재국가는 아예 일당제를 하거나, 일당제를 하면서도 구색정당들을 만드는 '외형뿐인 다당제'일 때가 대부분이다.
[1] 이 경우 정말 1당만이 허락된 곳은 애초에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렵고 독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민주정 초기에는 누가 주류인지 확고하게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자연히 여러 세력이 대두되고 다당제가 나타나기 쉽다. 물론 빠르게 헤쳐모여 바로 양당제가 나타날 때도 없지 않다. [3] 소말릴란드는 더 나아가 정당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어 소수 정당 난립에 매우 강경한 입장이다. 수많은 부족이 혼재하여 국가 멸망에 이른 소말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유난히 더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후술하듯 어떤 의제들은 다원주의적으로 여러 방향의 의견이 가능한데, 양당제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5] 대한민국 제1~3공화국 즈음까지는 ' 여촌야도'(여당은 시골, 야당은 도시) 식의 정치 지형이 나타났다. [6] 대한민국에서 민주당계 정당 지지자들은 민주당계 정당의 경제·국방 측면에서 우경화 정책 전환을 컴퓨터 마우스에 빗대 '우클릭'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역시 선거 때의 공약은 경제와 복지에서 '좌클릭'을 하면서 부동표를 결집시킨다. [7] 실제로 급진적이나 비주류적인 정당이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선전하기만 해도 그 나라의 주가가 흔들리고 심할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도 한다. 하물며 이런 급진, 비주류 정당이 실제 집권했을때의 후폭풍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8] 가까운 예로 일당우위제인 일본은 2009년 제4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수십 년간 정권을 유지한 자민당에 비해 미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몰락했다. 집권 시기 도중에 2011년 도후쿠 대지진이라는 희대의 자연 재해가 터진 것도 민주당에게 매우 큰 악재였다. 러시아 역시 푸틴 치하의 통합 러시아당의 문제가 매우 많긴 하지만 여타 당들이 제대로 러시아를 이끌 수 있을지는 반 푸틴 진영조차도 회의적인 상황이다. [9] 과반에 약간 미달하더라도 양대 세력으로 나눠지므로 연정을 구성하기가 수월하다. [10] 다만 다당제일 때는 각 정당마다 각 정책에 대한 찬반이 다르므로, 거대 야당과 협상할 필요 없이 각 정책마다 찬성하는 정당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11] 사회민주주의 또는 사회자유주의 정당 vs. 보수주의 정당의 대립이 흔히 나타난다. 극좌 측에 있는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같은 체제 변혁을 전제하기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에서 다른 경제 이념 정당과 함께 나타나기가 어렵다. [12] 한편 소규모 지역에 국한된 정당은 나타나기가 어렵다. 나타난다 해도 거대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게 최선이며,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인구 규모가 되는 지역에서만 제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13] 결선투표제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닌데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적으로는 좌파 후보들을 지지한 유권자가 더 많았지만 좌파 후보들이 여러 명 난립하는 바람에 정작 결선투표에는 극우 장 마리 르펜과 보수 자크 시라크가 올라가서 좌파성향 유권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자크 시라크에 투표해야 했던 사례가 있다. [14] 물론 이런 흑색선전 때문에 무당층으로 빠진 이들이 '그래도 이쪽이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간다' 또는 '저쪽이 더 최악이라서 이쪽에 표를 주겠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거나, 소수 후보나 기권이나 무효표로 가버리면서 승패는 변함이 없는 상황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 [15] 가령 대통령 선거는 아니지만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로의 문제점을 치열하게 지적했는데(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참조) 나중에는 서로가 지적한 문제가 모두 사실이어서 둘 다 감옥에 갔다. 그래서 "진실된 두 사람"이었다는 농담도 나온다. 두 후보가 경쟁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구태여 단점을 파내어 지적하지 않았을 것이다. [16] 2024년 기준 더불어민주당. [17] 2024년 기준 국민의힘. [18] 자민련이 DJP연합으로 연립정부로 정권을 잡은 적은 있다. 하지만 자민련과 새천년민주당의 불화로 오래 가지는 못했다. [19] 총 의석수의 약 15.3% [20]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과 연합. [21] 이는 거대 양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은 열린민주당 3석 및 민주당/국민의힘과 성향이 비슷한 무소속 5석은 제외한 수치다. 이들을 합치면 비율이 자그마치 97%까지 더 올라간다. [22] 그마저도 지역구 한정으로는 정의당 1석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모두 비례대표. [23] 광역자치단체장의 100%, 기초자치단체장의 99.6%, 광역의회의원의 98.9%,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기초의회의원에서도 94.3%를 양당이 가져가게 된다. [24] 선거 제도 자체가 제3당의 원내 진입을 막아 놓았다. [25] 2024년 제11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 이후 양당이 압도적 우위이긴 하나, 양측 모두 과반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제3당인 대만민중당이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 과반이 결정나는 상황이 되어 정국 주도권은 어느 쪽도 가지고 있지 않다. 대만민중당이 의석수는 적을지 몰라도, 현 대만의 상황에서 여당은 절대로 야당과의 합의 없이는 입법을 원활히 할수 가 없다. 3당 합당 이전 13대 국회에서 여당이 의석수 비율 11% 20% 23%였던 야3당중 어느 한쪽도 무시할수 없었던것과 같은 상황이다. [26] 연방하원에선 기독교사회연합(CSU)와 함께 CDU/CSU로 활동한다. [27] 역대 연방총리 9명 중 5명이 기독교민주연합, 4명이 사회민주당 소속이다. [28] 이 때문에 하원 한정으로는 다당제보단 일당 우위 정당제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2020년 현재 르네상스당의 국민회의 단독 의석수는 306석으로, 나머지 의석수인 271석보다 여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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