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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09:39:43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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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의 유래2. 현대적인 의미의 정치경제학
2.1. 주요 주제
3.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경제학4. 비주류 경제학 중 마르크스경제학

1. 명칭의 유래

본래 경제학을 의미하는 영단어인 'economy'는 오이코스노미아(oikosnomia)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오이코스노미아란 '가정(oikos)의 통제(nomos)'를 의미하는 말로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가부장적 가정 단위로 자급자족 경제가 운영되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듯 각 가정과 기껏해야 농촌 공동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소규모 경제를 의미하는 'economy'라는 개념으로는 당시 근대국가의 형성과 함께 부상하던 대규모 경제, 즉 국민국가 단위의 경제를 지칭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에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근대국가에서는 경제학 앞에 '정치(Political)'를 붙인 것이며 마르크스가 후에 비판하게 되는 정치경제학도 이들의 입장을 타겟으로 한 것이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정치경제학 시대에 경제학을 연구한 경제학자다. 즉 정치경제학은 본래 마르크스류의 경제학 이론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었다.

반면 근대국가의 형성이 늦었던 독일에서는 '국민(Volks, National)'이라는 형용사를 붙임으로써 국민경제학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경제학과 국민경제학 모두 오늘날 행정학의 근간이 되는 관방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에서 근대국가의 정책 수립에 제언하는 형태의 학문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2. 현대적인 의미의 정치경제학

일반적인 미국의 주류 경제학과 정치학 내에서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면 마르크스 경제학 보다는 문자 그대로 정치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공공선택론,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 게임 이론을 통한 국제정세 분석, 더 나아가 로비 행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등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제학과 정치학의 교집합인 학제 간(interdisciplinary) 분야이다.

인간의 합리적 행동에 정치적 배경을 함께 모델로 셋업하고 실증분석을 행한다.[1] 이런 의미의 정치경제학은 정치학의 실증적 분석과 형식적 공식을 중시하기 때문에, 실증정치론(positive political theory), 형식이론(formal theory) 등으로 정치학계에서 불린다.

주류경제학(특히 신제도주의 경제학)과도 연결되고 포함되는 분야이다.

2.1. 주요 주제

일반 대학 학부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다. 기초적인 미분도 알아야 하며,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게임이론, 기초적인 계량경제학 지식이 베이스로 되어야 한다. 큰 틀에서는 각 정치 제도가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반대로 경제 발전이 정치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어떤 제3의 외부 요인이 정치와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대해 배운다.

3.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경제학

인간의 경제활동을 정치학에서 논하는 권력, 권위, 가치, 공공선 등의 여러 개념을 비롯한 정치학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학문. 기본적으로 정치와 경제, 국가와 시장을 서로 떼어 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정치현상과 경제현상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 경제학이 일체의 정치적 제약을 받지 않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라면, 정치학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정치경제학은 경제적 결과물(economic outcome)을 정치적 요인을 통해 설명한다. 예컨대 경제적 불평등이나 정부의 재분배, 경제성장, 정부 부채(debt) 등은 전형적으로 경제학자들이 관심갖는 경제문제이지만 정치학 분야에서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이를 정부형태, 권력배분 상태, 정치제도 등을 비롯한 정치적 요인들이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쉽게 비유하자면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를 동아시아 경제 메커니즘 자체의 문제로 보고 정치적 배경을 배제한 채 경제학적 모델을 통해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학문이 경제학이라면, 무정부 상태의 불완전한 위계질서가 작동하는 국제관계에서 배태된(embedded) 경제영역의 문제로서 국제관계학과 따로 떨어뜨려 놓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는 학문이 정치경제학이다.

기업활동과 노사관계, 정부의 경제정책, 무역, 금융, 통화시스템 중 현실의 수많은 경제활동과 제도가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요소와 연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계에서는 이러한 방면의 접근을 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정치학에서 치고 들어가, 오늘날 번성하고 있는 연구분야다. 연구주제도 무궁무진하며 정치학의 전통적인 영역에 제공하는 학문적 함의도 꽤나 다양하다. 특히 저발전국가의 경제성장 또는 저발전을 설명하는데 전통적인 경제학적 성장이론은 한계가 많았고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는데는 전통적인 경제학자보다는 정치학적 개념과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제학자들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디고 보는 견해가 있다. 물론 이는 최대한 단순화된 모형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경제 행위를 해석하려는 경제학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역시 정치경제학은 경제의 분야인 만큼 경제학적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4. 비주류 경제학 중 마르크스경제학

Marxian Economics
카를 마르크스가 정립한 정치경제학 비판이론으로부터 출발한 경제사상.

마르크스경제학이 '정치경제학'으로 불리는 데는 다양한 배경이 있는데, 항목을 참조할 것.

[1] 예를 들면 권력이나 다른 정치적 요소를 포함한 형태의 효용극대화로 해석하는 것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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