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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31 20:18:58

보수양당제

1. 개요2. 사례
2.1. 현재의 사례2.2. 논란이 있는 사례
2.2.1. 대한민국
2.3. 과거의 사례

1. 개요

양당제의 한 종류로, 2개의 보수 정당(또는 연합)이 정계의 우위를 점하는 경우이다.

사실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이름 그대로 2개의 보수· 우익 정당이 정계를 주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보수·우익 정당의 강력한 상대가 자유주의· 중도 정당인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보 혁양당제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2. 사례

2.1. 현재의 사례

2.2. 논란이 있는 사례

미국, 캐나다 등은 보수주의 정당과 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정당의 양당제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1][2]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 진영은 범 중도좌파 세력이지 보수 세력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보편적이며, 보수양당제보다는 보수주의 대 좌파 자유주의 양당제로 보는 학자들이 우세하다. 그도 그럴게, 미국, 캐나다의 자유주의 진영은 사회자유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양하거나, 어느 정도 받아들이더라도 잘해야 제3의 길 수준에 그쳤으므로, 제대로 된 우파 정당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는 사회 전반에 반공주의 기조가 강한 나라들의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선명좌파 진영 이외에는 한국 민주당이나 미국 민주당, 캐나다 자유당을 보수라고 칭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일본이나 파라과이처럼 보수 정당이 장기집권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이 집권 가능성이 미미해 보일 경우, 자유주의 정당[3]이 야당으로 있다고 치더라도 보수양당제보단 일당우위제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2.2.1. 대한민국

세계적 기준에서 보면, 한국 정당들은 모두 한발짝씩 더 왼쪽으로 명명된 좌칭(左稱) 정당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4] 진보정당이 아니다. 역사와 민족 문제에 있어서나, 경제, 노동, 복지 정책에 있어서나 그들은 서구의 보수정당에 가깝다. ‘정의당’도 서구 정당과 비교하면 그다지 진보적이지 않다. 독일과 비교해보면 한국 국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의당’이 독일 연방의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민주당’보다 보수적이다. 이처럼 한국의 정치지형은 극도로 우편향되어 있다. 이런 우편향 정치구도는 지난 70년간의 냉전체제와 반공주의가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쓰라린 상처이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김누리(교수)의 보수를 위한 변명
정리하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계승해온 보수정당이고, 한국당은 독재의 전통에 뿌리를 둔 수구정당이다.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정상적인 정치 구도를 가진 나라가 아닌 것이다. 보수를 참칭하는 수구와 진보를 가장하는 보수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매개로 권력을 분점해온 ‘수구-보수 과두지배체제’다. 이것이 해방 이후 지난 70여년간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우경화된 정치지형을 가진 나라로 만든 것이다.
김누리(교수)의 민주당의 정체는 무엇인가

대한민국도 보수양당제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 이 기사에서 한국을 보수양당제라고 주장한 김누리(교수)는 정치학이나 사회학 전문가가 아니며 본인 스스로 민주노동당 등의 좌파 정당에 몸담았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유럽의 좌파정당들이 득표를 위해 하층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방기한 것과 달리, 한국의 하층 노동자와 서민들은 처음부터 정치사회적으로 배제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들의 이해를 대변할 진보좌파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잠깐 자리한 뒤, 민주당에 ‘2중대’가 있었을 뿐 그 왼쪽은 무주공산인 채였다. 민주당의 국민의힘 밀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민주당 왼쪽을 무주공산으로 남긴 진보좌파 정치세력에 있다. 다만 분명히 해둘 게 있다. 극우적 수구세력인 국민의힘이 보수의 자리를, 자유주의 보수세력인 민주당이 진보의 자리를 차지하여 무주공산까지 자기들 놀이터가 되게 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조선일보> 따위가 문재인 정권을 ‘좌파정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왜 진보냐? 좌파냐?”라고 응수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분단체제 아래 극도로 우경화된 한국의 정치지형을 마치 진보·보수, 좌·우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듯 호도하는 것이다.
홍세화의 거짓 진보·보수의 정치지형을 바꾸자
1973년에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조종과 지원에 힘입어 아옌데의 사회주의 정권을 전복시키고 권력을 장악한 피노체트는 밀턴 프리드먼의 제자들인 ‘시카고 보이스’(Chicago Boys)의 조언을 받아들여 칠레를 신자유주의의 실험장이 되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수정할 수 없도록 헌법도 개정했다. 보리치 당선자로 하여금 칠레를 ‘신자유주의의 요람’이라고 말하게 한 배경이다. 1988년 피노체트가 실각한 뒤 오늘까지 30여년 동안 중도좌파와 우파가 교대로 정권을 잡았으나 불평등을 자양분으로 하면서 성장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칠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은 관철되었고 사회는 양극화되었다. 한국은 87년 여름 항쟁으로 전두환 철권통치를 종식시켰으나 대통령 직선제를 획득하는 데 그쳤다. 이른바 ‘87년 체제’라고 부르는 30여년 동안 수구적 보수세력과 자유주의 보수세력이 교대로 정권을 잡았으나 특히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로 강제된 신자유주의 체제는 요지부동이었고 부동산 폭등과 함께 최악의 불평등지수를 보이는 것은 최근 발표된 세계 불평등보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불평등의 세습구조가 공고해지고 있는 것이다.
홍세화의 대전환의 시대, 칠레 인민의 도전

진보 진영의 유명인 중에 하나인 홍세화도 김누리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프랑스에서 20년간 망명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다. 홍세화가 프랑스에 68 운동이 일어난지 11년 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진보 열풍이 강했던 시기의 프랑스를 경험했을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과거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정의되는 정당이다. 물론 새누리당도 박정희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아직까지 숫자에 집착하여(이명박 747정책, 박근혜의 474) 20세기 후반의 개발주읭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보수당으로 보는 것은 오류다. 다른 나라의 보수당과 비교했을 때 새누리당의 사고방식이나 전통에 대한 태도 등에서 도덕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사실상 GDP 성장 외에는 아무런 기본 철학이 없는 정당이다.
다니엘 튜더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75P>
386 세대는 오로지 1980년대식 부족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만 진정한 진보일 뿐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사를 방문했을때 당 대변인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진보 정책에 대해 물었다. 동물 권리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성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환경 문제는? 이러한 질문은 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주요 진보 의제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민주당은 단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뚜렷한 정책이 거의 없거나 전무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진짜 진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인정하자. 하지만 젊은이들은 진보 이슈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니엘 튜더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216P>

외국의 한국 전문가들도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다른 나라의 진보와 보수하고 비교하면 이상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자주 지적 받는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상당히 유명한 한국 전문가 다니엘 튜더가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에서 평가한 내용이다.

2.3. 과거의 사례


[1] 다만 캐나다는 21세기 들어 사회민주주의 세력도 치고 올라와서 3당제에 가깝다. [2]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회민주주의 등 사회주의 계열 이념을 표방하지는 않지만 엄밀한 의미의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보기 어려운 범좌익 계열 정당이 보수 정당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도를 보수주의-자유주의의 구도로 획일화 해서 묘사하는 것 역시 오류의 여지가 없지 않다. [3] 각각 입헌민주당(2020년)과 정통급진자유당 [4] 더불어민주당의 예전 이름이다. [5] 그도 그럴게, 양대 보수정당들 중 하나인 피어너 팔은 본래 좌파 정당으로서 처음 출범했던 당이라서 도로 좌경화된다고 해도 이상할 것도 없었다. [6] 이는 상기했듯 20세기엔 사회주의 아니면 죄다 보수정당 취급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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