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자유당의 계파에 대한 내용은
현대자유주의(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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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4년 이후 미국의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내용은
미국의 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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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인 현대자유주의자들. '''순서대로 시어도어 루스벨트,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존 F. 케네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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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반적으로 현대자유주의(Modern liberalism)는 1934년 이후의 자유주의를 그 이전의 자유주의와 구분짓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다. 미국에서는 단순하게 자유주의(liberalism)라고 한다.[1][2] 1934년 이후의 미국에서 liberal이라는 용어는 주로 사회자유주의를 가리킨다.미국 내에서 미국 민주당이 대표적인 현대자유주의 정당으로, 중도좌파적 이념으로 간주된다. 사회정의와 약자에 대한 보호 관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경제적 평등에 대해 신경쓰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버니 샌더스같은 사회민주주의적 민주사회주의자나 AOC, 마이클 무어 같은 반자본주의 성향 급진 좌파도 통상 자유주의자(liberal)이라고 퉁쳐서 표현한다. 즉, 미국에서 리버럴 개념은 범진보 진영 전반을 가리킬때 사용되며, 대중적으로는 진보주의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3]
2. 설명
원래 미국은 건국 과정에서부터 필연적으로 자유주의를 채택하게된 과정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자유주의적인 개념에 근거하고 있긴 하지만 양당제라는 제한된 현실 하에서 약자, 소수자 권익 옹호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부류(현대자유주의)와 정부 개입 최소화를 통한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전통적인 기독교적 가치를 옹호하는 부류(다양한 보수주의 분파)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 문서에서 단순하게 '자유주의'라고 칭하는 것은 현대의 미국 자유주의를 의미한다.미국의 자유주의는 주로 사회자유주의나 진보주의를 의미하며 민주당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뉴 딜과 존 F. 케네디의 뉴 프론티어, 린든 B. 존슨의 위대한 사회 등의 사회정책으로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좌우 혼합경제, 정부의 적절한 역할 중시, 노동 계층과 빈곤층의 사회복지 향상을 통해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 강화[4], 민권 운동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증진 등을 옹호한다.
3. 역사
고전적 자유주의는 사회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시하여, 시장의 자유를 지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방임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지지하였다.[5] 그러한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야경국가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후기의 존 스튜어트 밀, 제레미 벤담 등의 공리주의에 기반한 수정주의적 자유주의 이론은 시장 권력도 하나의 권력으로 인정하고 견제할 방안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확립된 사회자유주의는 본래 사회주의의 것이던 사회안전망, 복지정책 등을 자유주의의 영역으로 흡수하게 된다.미국의 사회적 자유주의는 도금시대의 폐해가 드러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즈음에 존 듀이, 허버트 스펜서 등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 등의 진보주의 물결을 타고 고전적 자유주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되어 30년대 뉴딜정책과 함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당시에 사회자유주의 정책이 팽창되고 확대된다.[6] 2차대전 이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등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사회자유주의는 20세기 대공황 이후 큰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이때 확립된 케인스주의 경제 정책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논쟁
4.1. 미국의 자유주의는 국제적 의미의 사회민주주의인가
4.1.1. 그렇다
원론적인 유럽 사회민주주의는 현재 민주사회주의로 불리는 이념이었다. 그러나 신보수주의가 주도권을 잡았던 1980년대 이래로 유럽의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우경화를 거듭했고, 제3의 길 노선까지 겹친 결과 현재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중도좌파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반대로 원래 미국의 현대자유주의는 사회자유주의를 뜻하는 것이었지만 단순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미국식 용례의 특성상 보수자유주의나 고전적 자유주의는 그냥 보수주의라고 불리게 되었고, 반대급부로 전통적인 좌파였던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마저도 리버럴로 불리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현대자유주의는 사실상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뜻한다고보며, 이러한 인식은 영미권의 자유주의 성향 제도권 언론들인 더 어틀랜틱과 이코노미스트 또한 공유한다. # # # # # 심지어는 사회민주주의를 넘어서 사회주의라고 보는 것도 맞다는 연구도 있다. # 또한 미국의 자유주의(현대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독립해서 민주적 사회복지주의로 바뀌었으며 이는 자유사회주의와 같고 더 나아가서 자유사회주의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도 연관된다는 학문적 견해도 있다. #미국은 그 미국이 아니다라는 책에서는 미국의 정치세력을 3가지로 나누었다. 각각 자유주의[7]를 대표하는 토크빌주의(바이든으로 대표)[8], 강경우익을 대표하는 헌팅턴주의(트럼프로 대표), 그리고 강경좌익을 대표하는 데브스주의(샌더스로 대표)가 그것이다. 책에서는 긴즈버그나 루스벨트 등이 반(半)사회민주주의라고 묘사했으며, 듀이는 아예 사회주의자라고 나타냈다. 계속되는 헌팅턴주의의 위협하에, 토크빌주의는 점점 사회민주주의와 결합[9]되고 있으며, 바이든이 지향하는 사회는 사실상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고 한다. 또 바이든이 지향하는 사회가 사회민주주의라는 견해는 정책전문지 Foreign Policy와 미국의 제도권 언론 폴리티코에서도 주장된 바 있다. # # 반대로 데브스주의자들은 권력 장악을 위해서 토크빌주의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고 책은 표현한다.
또한 아직도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사실상 용공, 용소의 의미가 남아있는 미국에서 주류 민주당 정치인들은 2023년 반사회주의법 통과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최대한 피하려고 하지만, 이미 민주당원 과반수는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좋다고 갤럽과 퓨 리서치 센터 여론조사에서 응답한 바 있다. # # 이는 민주당을 대표하는 현대자유주의가 적어도 자본주의-사회주의의 균형이나 자본주의에 중심축이 있는 유럽에서의 사회자유주의에 가까운 것 보다 (약간이라도 사회주의쪽에 기울어져 있다는)자유사회주의에 더 가깝다는 근거이다.
미국의 사회주의 선언이라는 책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제레미 코빈과 비슷한,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민주사회주의)에 가깝고 중도좌파가 아니라고 한다. 심지어는 토니 블레어는 당연하고, 올로프 팔메의 사회민주주의보다 훨씬 급진적인 계급 투쟁 사회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계급 협조 사회민주주의(유럽의 주류 사회민주주의)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중도좌파와 비슷하게 묘사한다. 만약에 현대자유주의가 클린턴-고어 류의 온건파들만을 묘사한다면 유럽의 사회자유주의와 같은 중도~중도좌파로 취급되는 맞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왜곡된 정치 용례는 사회주의자들마저도 하여금 자신들을 리버럴로 묘사하고 광고하게 만들었으며[10] 결국 현대자유주의 중도~좌익 전반을 뜻하는 용어로 만들었다. 독일의 제도권 언론 도이체 벨레에서는 샌더스주의자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광고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회민주당은 차라리 클린턴 민주당과 더 비슷하고 샌더스주의자들은 좌파당과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현대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들인 존 롤스, 존 듀이 등은 비단 사회자유주의자로 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자유사회주의자로도 평가받는다. 이는 비마르크스주의적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자유주의의 경계에 있었던 초기 급진주의자들과도 유사하다. 폴 크루그먼 같은 경우도 자신을 (현대)자유주의자로 묘사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같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유럽에서의 중도좌파적 사회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는 과거 미국 사회당의 정식 후계정당이자 DSA처럼 민주당 내의 사실상의 하위조직으로 존재하는 미합중국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 정당은 과거 반공주의와 매파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경화한 정당으로, 이탈리아 민주사회당이나 일본 민사당처럼 이름만 민주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반공주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자칭 민주당을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하면서 조지 맥거번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유화정책을 반공주의적 입장에서 비판하기도 했다. 그 후 (수많은 트로츠키주의자들처럼) 상당수가 신보수주의자로 우경화했으며, 21세기 이후에도 DSA를 급진적이라고 공격하는 등 현대자유주의자들보다 더 우경화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같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라고 할지라도 지역별로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여부는 전혀 다르다. 이탈리아 민주당 정도만 가도 미국 민주당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그외 남유럽과 동유럽으로 가면 사회보수주의에 물들여지고 구 공산당 출신의 기득권들이 차지하는 경제권력을 토대로 이름만 사회민주주의를 내거는 정당들도 상당하다. 만약에 역사와 철학을 토대로 민주당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산당의 후예인 동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도 마찬가지로 아닐 것이다. 심지어 정통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구 공산당의 후예 정당들[11]과 다르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12]
4.1.2. 아니다
미국의 '현대자유주의'는 그냥 현대 미국의 자유주의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애초에 미국의 현대 '자유주의'는 '사회자유주의'와 정확히 같은 것을 의미한다.[13] 따라서 현대자유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간주하는 것은 왜곡에 가깝다. 사회자유주의(=현대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복지정책과 일정한 경제개입을 지지하기 때문에 둘의 결과물이 매우 유사하더라도, 정치적 전통과 철학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애초에 '사회민주주의적 기조를 가지는 자유주의'는 '사회자유주의'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 사회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 자유주의의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는 사회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것일 뿐,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와는 다르고 구별되어야 한다.일반적으로 미국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미국 민주당은 사회민주주의, 진보주의로 간주되기 보다는 자유주의(리버럴), 사회자유주의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많은 정치학자들은 미국 민주당 리버럴 전통과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분리해서 바라보고 있다. 가령 KCI 등재 논문에서도 미국 민주당과 리버럴을 사회민주주의 정당,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분리해서 언급한다. 국내 정치학자 김지윤도 미국은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거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
주류 민주당 정치인들은 사회주의를 거부하는 경향이 분명하다. 주류 민주당 정치인들이 공화당과 손잡고 2023년에 '사회주의 규탄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물론 이 법은 김정은의 전체주의 독재를 주로 겨냥한 것이긴 했지만 당 주류부터가 사회주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정당을 사회민주주의로 싸잡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설령 기계적으로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유사하다 치더라도, 유럽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자신들을 대놓고 사회주의자라고 지칭하며, 자신들이 사회주의자라는 것을 절대 부정하지 않는다.[14]
아서 M. 슐레진저 주니어(Arthur M. Schlesinger Jr.)는 미국의 (현대)자유주의를 자유방임주의와 정부 개입주의의 혼합이라고 평가하였는데, 특히 그는 FDR의 뉴딜 자유주의가 잭슨 민주주의의 유산을 계승한다고 분석했으며, 유럽의 '자유주의' 전통에도, '사회민주주의' 전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미국 민주당의 청년조직(Young Democrats of America)은 자유주의 인터내셔널의 공식 청년 조직인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eral Youth에 공식적으로 가맹되어 있다.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 청년조직들 중 그 어떤 정당도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eral Youth에 가맹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과거 페어 딜(Fair Deal) 정책과 미군 내 인종차별 철폐 개혁으로 유명한 해리 S. 트루먼은 민주당원이자 명백한 현대자유주의자로 분류되지만 국민자유주의자[A], 보수자유주의자[16]로도 분류되며, 현재도 마이클 린드 등 대표적 급진적 중도주의 계열 현대자유주의 학자들이 자유지상주의와 거리를 두고 트루먼식 국민자유주의에 기반해 온건한 경제적 내셔널리즘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A]
한국어 위키백과, 스페인어 위키백과, 포르투갈어 위키백과, 독일어 위키백과 , 프랑스어 위키백과,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의 언어판 위키백과에서는 미국 민주당을 중도~중도좌파, 사회자유주의나, 자유주의~사회자유주의 정당으로만 묘사하지 정보상자에서 당 자체를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묘사하지도 않고 그러한 분류(Category)는 더더욱 사용하지 않는다. 네덜란드어 위키백과에서는 주요 이념에 현대자유주의와 함께 사회민주주의가 언급되어 있으나 동시에 고전적 자유주의도 주요 이념으로 정보상자에 같이 언급되어 있긴 한데, 한국에서 미국 민주당을 사회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동시에 고전적 자유주의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영어 위키백과는 누구나 편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특정 언어판 한두개도 아니고 아니고 말 그대로 거의 모든 언어판에서 미국 민주당을 절대로 사회민주주의로 언급하지 않거나 고전적 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로 언급하고 있다면, (고전적 자유주의적 성격을 배제한, 사회주의적 의미에서)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는 견해가 과연 보편일반적 견해는 아닐 것이다. 실제로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는 계파로만 한정하고 있다.[18]
위의 항목에서는 '미합중국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주류 현대자유주의자보다 우측이라기에 현대자유주의가 사회민주주의라는 주장을 했지만 (한국적 관점이 아닌)미국 현지 관점에서 봤을때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 우선 미합중국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미국 좌파(American Left)에 포함되지만 현대자유주의는 미국 좌파에 포함되지 않으며, 애초에 좌우파 스펙트럼은 사회경제적 위계질서에 대한 입장차이일 뿐이지, 외교적 견해도 (물론 아예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적 위계질서보다 우선되는 주된 문제는 졀대 아니다. 일본 민사당은 사회보수주의적인 성격을 보이기도 했지만 미합중국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현대자유주의보다 크게 사회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기에, 더더욱 미합중국 사회민주주의자들을 비롯한 반공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용공적 현대자유주의보다 우파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특히 이탈리아 민주사회당이나 일본 민사당보다 미국 리버럴이 더 사민주의고 더 왼쪽이라는 견해도 직접적으로 언급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리버럴이 지원한 CIA가 해당 세력을 지원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게다가 서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대놓고 미국식 (현대)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사회자유주의자들이 범우파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벨기에의 대표적 롤스주의[19]자이자 마사 누스바움 철학을 지지하는 학자인 더크 버르호프스타트(Dirk Verhofstadt)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노동당이 아닌 되려 중도우파인 자유민주인민당과 정책연구를 구상한 바 있으며, 자국인 벨기에에서는 사회당의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우파 계열인 Open VLD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친동생인 가이 버르호프스타트(Guy Verhofstadt)는 벨기에 전 총리였고 마찬가지로 Open VLD에 소속된 명백한 벨기에 우파 정치인이다. 반면에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자유주의와 달리 범우파로 분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미국 현대자유주의'='유럽 사회민주주의'로 등치시키거나 비교하는 일각의 견해는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현대자유주의가 사회민주주의다고 주장하는 측은 민주당 내에서 최좌파에 가까운 이들을 과도하게 확증편향적으로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민주당에도 소위 사회민주주의 정치인들이 '일부' 있긴 있지만 대놓고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연방 의원들은 진보 의원들 사이에서도 주류가 아니다. 특히 민주당 내 자칭 민주사회주의자들을 유럽의 민주사회주의자들과 동일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가령 미국 (민주)사회주의의 상징으로 알려진 버니 샌더스도 사회주의와 무관한 뉴딜 자유주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경제적으로 우파 성향인 이코노미스트에서조차도 "샌더스가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하지만, '미국에서 번영하고 자란 민간 기업'들을 받아들이며 '미국의 부를 생산하는 노동자 가족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지지하는 '사회민주주의자'에 들어맞는다고 표현했다. # 따라서 그보다 상대적으로 우측인 조 바이든 같은 당 내 주류들을 사회민주주의자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인 존 아이켄베리 교수는 아예 자유주의가 사회민주주의적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긴 했으나, 애초에 사회자유주의 자체가 사회민주주의 요소를 받아들인 자유주의로 정의된다. 사회자유주의의 초기 역사 자체가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에 수정을 가하여 비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의 요소가 결합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포기했을지언정) 마르크스주의에 뿌리를 둔 일반적인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가 절대 아니기에 사회자유주의는 일반적인 사회주의나 이념과는 별개로 보는 것이다. 즉 (고전적)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사회자유주의라는 것이며, 사회자유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와 분리되었듯, 사회주의와도 분리된 것.
4.2. 미국의 자유주의는 국제적 의미의 자유주의라 볼 수 있는가
4.2.1. 그렇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미국식 현대자유주의와 현대보수주의 모두 제퍼슨주의적인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에서 파생되었다고 본다.[20] 현대자유주의의 경우 고전적 급진주의를 계승했다고 평가받는데, 19세기 대표적 급진주의자인 앤드루 잭슨은 민주당의 창당주이기도 하다. 유럽의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로 분류된다.유럽식 자유주의 전통에도 급진주의 전통이 포함되는데, 이에 기반한 정당들인 이탈리아 공화당, 프랑스 좌익급진당, 네덜란드의 급진정당 등이 있다. 이러한 정당들은 보통 사회자유주의 정당으로 분류하지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특히 좌익급진당의 경우 마크롱식 신자유주의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기에 정책기조만 따지면 사회당과 거의 차이가 없으나, 정치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는 사회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자유주의, 후자는 사회자유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로 평가받는다.[21] 급진정당의 경우는 아예 좌익 진보주의 정당으로 평가받고 중도좌파 노동당보다 왼쪽이지만 급진정당을 사회주의 정당으로 분류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급진 리버럴 정당으로 분류한다. 애초에 정치적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향점이 유사하고 정치적 스펙트럼이 동일하다고 해도 철학적인 이념, 사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 민주당도 사회민주주의가 아닌 리버럴, 사회자유주의로만 분류[22]하는 게 옳고, 2020년대 미국 민주당 주류의 성향도 유럽에서 충분히 자유주의로 인식될 수 있을 만한 노선이다.
미국의 (현대)자유주의 자체가 고전적 자유주의를 계승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다. 특히 미국의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 존 롤스와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 로버트 노직 모두 고전적 자유주의의 계승자이다. 롤스의 정의론은 경제적 불평등은 일정 부분 용인될 수 있으나 모두에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된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다. KISS 등재 논문
위에서 언급된[23] 더크 버르호프스타트는 벨기에 기준 중도우파 학자이면서 사회자유주의자로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미국 리버럴, 즉 현대자유주의자와 교류하고 사상적으로도 비슷하다. 오히려 미국의 극좌파들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미국 민주당도 유럽 기준에선 범우파라고 주장한다.[24]
4.2.2. 아니다
유럽의 자유주의는 마크롱과 르네상스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감세와 규제완화 및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며(물론 문화적 자유주의도 주장한다) 이는 오히려 미국의 고전적 자유주의[25]와 유사하다. 심지어 유럽의 사회자유주의자들조차도 경제적으로 우파를 지향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영어 위키백과 또한 유럽의 자유주의는 제한된 정부를 지지하며 주로 고전적 자유주의 내지 보수자유주의에 속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비록 민주당의 청년조직이 자유주의 인터내셔널의 하위에 속해 있지만 민주당 자체는 대만 민주진보당 및 영국 자유민주당이나 캐나다 자유당과 달리 자유주의 인터내셔널에 없다. 대신 캐나다 신민주당이나 영국 노동당이 속해 있는 진보동맹에 위치해 있다. 진보동맹은 사회자유주의보다는 진보주의 및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뉴욕 타임스에서 분석한 정당별 정치 공약에 따른 스펙트럼 분석 기사에는 미국 민주당은 사회자유주의 정당들[26]보다 사회민주주의 정당들[27]과 더 가까웠다. 이는 보수자유주의를 겸한 사회자유주의 정당들과 비교하면 간격이 더 크며 심지어는 일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보다 민주당이 더 왼쪽에 있었다.
4.3. 미국의 자유주의는 그 자체로 진보주의인가
4.3.1. 그렇다
현대 미국의 자유주의는 FDR의 뉴딜 정책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경제적 개입주의 전통은 진보 시대의 진보주의 정치인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우드로 윌슨 같은 정치인들을 시초로 본다.프랑스어 위키백과에서는 미국민주당의 정치적 위치를 중도~중도좌파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이념에 현대자유주의와 진보주의를 포함시킨다.
4.3.2. 아니다
모든 사회자유주의 자체를 진보주의로 본다면 미국 민주당도 진보주의 정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도 여러 외신에서 간혹 progressive라고 지칭하지만[28]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진보주의 정당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는 견해 자체가 보편일반적인 견해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29]미국 본토인들을 포함한 영어권 이용자들이 주로 편집하는 영어 위키백과의 미국의 현대자유주의 문서에서는 진보주의(Progressivism)라는 분류(Category)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저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으로만 분류할 뿐이다. 그 외에 한국어 위키백과, 일본어 위키백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언어판에서도 진보주의 분류하지 않는다.
또한 진보 시대에 진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현대 시대에 진보주의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진보 시대의 진보주의자들은 대외 팽창적 제국주의 정책에 찬동했고 제국주의가 진보적(진취적) 정책으로 여겨지기도 했었으나, 현대 미국 진보주의에는 오히려 반제국주의가 포함된다.
미국 민주당과 현대자유주의가 그 자체로 progressive라는 것 자체가 보편일반적인 견해가 아니며, 그것은 체리피킹에 가깝다. 물론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같은 진보주의자들도 리버럴로 불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리버럴 진영 내부에 계파로 존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민주당과 현대자유주의는 liberal로 지칭된다. 물론 progressive도 liberal의 하위 분파이긴 하지만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4.4. 그 외
시어도어 루스벨트 같은 일부 현대자유주의자들은 정책은 유럽의 가부장적 보수주의자들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30]위에서도 언급된 내용이지만 해리 S. 트루먼의 경우 문화적 자유주의가 더 두드러지고 외교적으로 친 소련이였던 전임자보다 온건한 정책과 강력한 반공 외교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국민자유주의로 간주되고, 본인도 전임자의 사회자유주의와 구분짓기 위해 자신을 국민자유주의자라고 자처하였다.
5. 개념
해당 개념들은 현대 미국 자유주의의 핵심 철학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의 개선을 위한 모든 현명한 투쟁에서 주요 목표 중 하나이자, 종종 유일한 목표는
평등을 크게 달성하는 것이었다. 이 위대한 끝을 위한 투쟁에서 국가들은 야만에서 문명으로 올라가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한 단계의 깨달음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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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노소 할 거 없이[31] 그들이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산업 및 사회적 과정의 결과에 있어서, 자신의 안전과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정치적 통일체로써 정의의 첫 번째 본질인
기회의 평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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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안전을 염원하는 미래에는
네 가지의 본질적인 인간의 자유[32]에 기초한 세계가 되기를 바란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네 가지 자유 (Four Freed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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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지도상에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은 과학이라든가 우주의 분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전쟁과 평화의 문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무지와 편견의 문제들이 수두룩히 가로놓여 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새로운 개척지(frontier)의 새로운 개척자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존 F. 케네디의 뉴 프론티어 (New Frontier)
|
|
위대한 사회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누리느냐를 묻는 사회이다. 그 사회는 부의 축적뿐 아니라 어떻게 부를 쓸 것인지를, 얼마나 빨리 나아가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향해 갈 것인지를 먼저 묻는 사회이다.
린든 B. 존슨의 위대한 사회 (Great Society)
|
6. 인물
영문 위키백과 미국의 자유주의자 문서를 참조하는 것도 좋다.
- 범- 좌파 인사(버니 샌더스, 마이클 무어를 비롯한 사회주의자들), 일부 민주당 보수파를 제외한 중도온건파(휴버트 험프리, 에이미 클로버샤, 빌 클린턴 등) 등 미국에서 '리버럴'로 간주되는 모든 인물들을 나열한다.
-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자유주의자'(현대자유주의자)나 '진보주의자'라고 불리지 않는 옘마 골드만, 놈 촘스키, 글로리아 라 리바 등 아나키스트,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좌파 인물은 적지 않는다.
6.1. 정치인
- 개빈 뉴섬
- 넬슨 록펠러[33]
- 낸시 펠로시 -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이다.
- 로버트 F. 케네디
- 린든 B. 존슨
- 마리오 쿠오모
- 마이크 혼다 - 일본계 미국인이자 전 미국 하원의원으로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린 사람이다.
- 매들린 올브라이트
- 버니 샌더스 - 사회주의자이지만 미국에서는 강경 자유주의자로 칭해진다.[34]
- 버락 오바마
- 베토 오로크
- 빌 더블라지오
- 빌 클린턴
- 시어도어 루스벨트 - 현재는 보수화된 미국 공화당 소속 대통령으로 사회자유주의와 진보주의에 영향을 받은 정책을 시행했다.
- 앤드루 쿠오모
- 에드 마키
- 에드워드 케네디
- 에이미 클로버샤
- 엘리너 루스벨트
- 엘리자베스 워런
- 우드로 윌슨
- 웬델 윌키
- 윌리엄 J. 브라이언
- 제시 잭슨
- 조 바이든
- 조지 맥거번
- 존 F. 케네디
- 존 케리
- 지미 카터
- 척 슈머
- 캐시 호컬
- 토니 블링컨
- 피트 부티지지
- 프랭클린 D. 루스벨트 - 그의 뉴딜 정책은 미국 (현대)자유주의 진영의 상징으로 남았다.
- 피오렐로 라과디아
- 하비 밀크
- 해리 S. 트루먼
- 휴버트 험프리
- 휴이 롱
6.2. 학자
6.3. 법조인
6.4. 사회운동가, 유명인
7. 단체
- 미국노동연맹-산별노조협의회 - 미국 최대규모의 노조
- 아메리카 진보 센터 - 미국 민주당 내 현대자유주의(liberal) 계파 대변 싱크탱크 중도좌파 성향이지만 친이스라엘 성향 등 미국의 진보주의(progressive) 계파와 확연이 차이나는 부분도 보인다.
-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 - 미국 최대규모 유색인 인권단체
8. 같이 보기
9. 둘러보기
이 문서는
미국 정치와 관련된 문서이며, 미국에서만 통용되는 용어와 어휘를 사용합니다.
- 미국 정치에서 " 자유주의"(Liberalism)라는 용어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현대자유주의(사회자유주의나 진보주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큰 정부, 보호무역주의, 더 많은 경제 개입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좌파(특히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 등) 세력도 편의상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미국에서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라는 용어는 주로 문화적 자유주의를 의미합니다.
- 미국 정치에서 " 보수주의"라는 용어는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보수주의와 온전히 같은 것은 아니며, 주로 고전적 공화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를 포함하는 미국식 보수주의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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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주의는 자유주의에서 파생된 문화적 좌익에 가까운 사상이며, 여전히 서구권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자유주의의 하위 이념으로 여겨진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특징으로 하기에 진보주의(문화적 좌파, 자유주의 하위 이데올로기)와 전혀 별개의 전통이지만, 대한민국이나 중남미같이 우익독재를 겪은 지역에서는 진보주의가 사회주의와 친연성을 가지기도 하는 반면 공산 독재를 겪은 동유럽 지역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자유주의와 엮이기도 한다. |
|||||
[1]
국내에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Modern liberalism은 실체하는 이념이 아니라, 그냥 현대 미국의 '자유주의' 그 자체를 의미한다. 다만 타국에서 사용하는 용법이 다르다 보니 편의상 붙이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 본토에서 Modern liberalism이라는 표현은
Classical liberalism과 구별하기 위한 용도 외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편이다.
[2]
미국에서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이라는 용어도 타국에서의 의미와 다르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보통 자유주의(liberalism) 자체가 타 지역의
사회자유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라는 용어는 종종
문화적 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3]
물론 미국에서, 타국에서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우파"(right-liberalism)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옛 것 혹은 기존의 가치와 문화, 제도 등을 지키려는
보수주의의 특성상 자유주의 그 자체를 기반으로 탄생한 미국에서 보수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또는 보수자유주의)를 칼처럼 구분지을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은 유럽에서 말하는 통상 '자유주의 우파'와 달리 사회보수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그들 스스로도 자유주의자(liberal)가 아니라고 주장하기에 미국에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우파'를 사실상 실질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미국 우파의 자유주의적 성향에 대해서는
미국의 자유주의 문서를 참조.
[4]
이는
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와도 연관이 있다.
[5]
다만 고전적 자유주의 항목에도 있듯 천부인권 개념과는 달리 경제적 자유 부분은 당시
빅텐트 성격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부터도 서로 의견이 좀 갈리긴 했다. 이 경제적 자유라는게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하는데 치중할 것이냐 아님 빈부격차가 해결된 경제적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냐(
급진주의)를 보는 시각 차이 때문. 그래서 사회자유주의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다.
[6]
이를
뉴딜 자유주의라고 한다. 해당 문서 참조.
[7]
원론적 의미의 자유주의로, 온건 진보주의 뿐만 아니라 온건 신보수주의도 포함해서 사실상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주류 정치세력을 의미한다.
[8]
다만 (바이든의 성향과 별개로) 알렉시스 드 토크빌 본인은 (급진주의와 무관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나 자유보수주의자라고 평가받는다.
[9]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인 존 아이켄베리 교수는 아예 자유주의가 사회민주주의적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자본주의를 선명하게 거부하는 AOC 조차도 초강경 리버럴이라는 황당한 수식어가 붙는다
[11]
폴란드 민주좌파연합, 헝가리 사회당
[12]
폴란드 사회당, 헝가리 사회민주당 등
[13]
Pease, Donald E.; Wiegman, Robyn (eds.) (2002). The Futures of American Studies. Duke University Press. p. 518.
[14]
유럽이라고 냉전기의 미국처럼 공산주의 위협의 공포를 느끼지 않는 건 아니다.
[A]
Lind, Michael (1996). Up from Conservatism: Why the Right Is Wrong for America. Free Press / Simon & Schuster, p. 259.
[16]
Howard Brick; Christopher Phelps, eds. (2015).
Radicals in America: The U.S. Left since the Second World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0. ISBN 9780521515603. "By 1948 several different third-party movements arose to challenge Truman's conservative liberalism, each ending in ..."
[A]
[18]
게다가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미국 민주당과 (미국)자유주의를 사회민주주의 그 자체로 간주하는 서술 자체를 규정상 금지하고 있다. 보편일반적인 견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19]
롤스주의는 명백하게 미국식 (현대)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분류된다.
[20]
Patrick M. Garry (1992), "
Liberalism and American Identity". "Consequently, both modern liberalism and modern conservatism have roots in classical Jeffersonian liberalism.", p. 47.
[21]
미국 민주당은 사회자유주의 정당들보다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 정책적으로 더 가깝다는 자료가 곧 미국 민주당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소위 '공개 발표된 자료로 새로운 근거를 이끌어 내는 것'을 독자연구라고 한다. 미국 공화당 주류가 유럽 기준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에 가깝다는 분석도 많지만 그렇다고 미국 정치 맥락에서 그렇게 싸잡아 볼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프랑스 좌익급진당도 사회당과 정책적으로 별 차이가 없지만 사회주의가 아닌 절대적으로 리버럴(정확히는 급진 리버럴) 정당이다.
[22]
한국으로 치면 이재명이 심상정보다 경제 개입주의적이라고 한다고 해서 심상정이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거나, 이재명을 사회민주주의자라고 지칭하지 않는것과 비슷하다. 왜냐하면 정치 계보를 무시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 노동권 강화와 노조의 기업 경영 참여 등 이슈에서 정의당이 민주당의 이재명계보다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
[23]
'미국의 자유주의는 국제적 의미의 사회민주주의인가'의 '아니다' 항목
[24]
동유럽 사민주의 정당들이 미국 민주당보다 문화적으로 보수적이긴 하지만 재정, 노동 정책에 있어서 왼쪽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문화적 자유주의를 전제할 필요가 없기에 사회민주주의+사회보수주의도 성립되지만, 사회자유주의는 그 자체로 문화적 자유주의를 전제해야만 성립되기에 사회자유주의+사회보수주의는 모순 그 자체다. 때문에
좌익 스펙트럼의 사회자유주의 정당도 존재하고
중도 스펙트럼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도 존재한다.
[25]
현재는
재정보수주의와
우파 자유지상주의로 흡수된
[26]
덴마크 사회자유당, 캐나다 자유당, 네덜란드 민주66
[27]
독일 사회민주당, 캐나다 신민주당, 네덜란드 노동당 등
[28]
닛케이,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같은 제도권 언론들
[29]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현대자유주의자 중에 진보주의를 언급하진 않지만 그 문서에서 진보주의 분류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 분류만 사용중이다. 특히 미국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상당히 진보적이라는 잘못된 편견에 기여한 버니 샌더스 같은 급진좌파들은 여전히 당 내 극소수에 불과하다.
[30]
Lurie, Jonathan (2011). William Howard Taft: The Travails of a Progressive Conservative. New York C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31]
직역하면 "남성, 여성, 아이들 할 거 없이"
[32]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33]
Kabaservice, Geoffrey (2012).
Rule and Ruin. Oxford University Press. p. 46. ISBN 9780199912902. "Nelson Aldrich Rockefeller remains the best-known progressive Republican of recent times"
[34]
물론 미국에서 사용되는 liberal이라는 개념이 conservative에 대조된 의미로써 부각된 측면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실제로
스웨덴 사회민주노동자당의 국제 서기장(international secretary)은
2020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아이오와
코커스를 방문해 버니 샌더스와 그의 지지자들을 자국의 "
좌파당 모임에 온 것 같았다", "자신들이 매우 옳다고 생각하는 아주 젊은 사람들과 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혼합이였다. 그곳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유럽 좌파가 보기에도 강경 사회주의자스럽다는 소리. (다만 유럽 사민주의 세력이 21세기 들어 많이 온건화된건 감안해야 한다.) 오히려 그는
피트 부티지지나
엘리자베스 워런에 호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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