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합격 준비 방법3. 역사4. 찬반 의견
4.1. 찬성
5. 후속책6. 학생부종합전형과 대학생활과의 연관성4.1.1. 시험점수를 통해서만 선발하는 것은 불공정4.1.2. 점수에 따른 대학서열화 완화4.1.3. 실질적 평등 지향4.1.4. 저소득층, 비상위계층에게 유리4.1.5. 개인의 재능과 특기를 통해 다양성을 살릴 수 있다
4.2. 반대4.2.1. 입시 비리의 온상4.2.2.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지 않음4.2.3. 고소득층을 위한 전형4.2.4. 생기부 허위 작성 및 부풀리기4.2.5. 허위 교사 추천서 작성4.2.6. 전산 시스템 무단 접속을 통한 학생부 조작4.2.7. 특정 우수학생에게 몰아주기
4.3. 논쟁이 있는 부분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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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 수시 선발 |
신입학 정시 선발 |
편입학 | ||
| 학생부 중심 | 대학별 고사 | 특기자/실기 | |||
| 학생부종합 |
논술고사 ( 인문/ 자연) |
특기자 | 정시 | 일반편입 | |
| 학생부교과 | 실기고사 | 학사편입 | |||
| 특별전형(정원내/정원외) | |||||
대학입시, 그 중 수시의 방법 중 하나.
현행 대학입시전형은 크게 '수시(隨時)'와 '정시(定時)’로 나뉜다.
정시는 수능 위주 선발이 중심이 되는 반면, 수시는 1997학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서 ‘학생부 전형’이 수시모집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단순히 내신 성적만 반영하는 것을 학생부교과전형이라고 부르며,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 기록을 보는 전형으로, 이 두 전형을 통칭하여 '학생부 전형'으로 일컫는다. 대학별 논술고사 역시 수시모집에 해당한다.
90년대말 처음 도입된 수시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존재조차 모르는 학생이 다수였을 정도로 비중이 미미한 전형이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수시 비중이 대폭 확대되어 단숨에 수능과 맞먹는 주요 입시 전형이 되었으며, 노무현 정권 말기에는 대입 전형의 거의 50%에 가까울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도 수시는 점진적으로 더욱 확대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한번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2018년 3월 기준으로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의 73.7%를 수시모집에서 선발하게 되었으며,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시 비중이 더욱 높다. 노무현 정권에서 수시를 본격 확대했을 때 모집비율은 정시:수시가 7:3 내지 6:4였으나 현재는 역전되어 3:7을 넘겼으며 수시 중에서 학종, 즉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특히 꾸준히 증가했다. 지방 대학들의 수시는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율이 높지만, 서울 주요 대학의 경우 2018년 학종의 비중을 대폭 증가하여 주요 대학에서 그 비중이 50%를 넘기게 되었다. 기사
학생부종합전형은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사정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하지만 그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에 현재까지 여러 논란과 폐지 혹은 축소 여론이 높은 전형[1]이다. 다만 일선 교사들과 대학 교수들은 그들의 이해 관계 때문에 이 제도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수상경력+창의적 체험활동상황[2]+독서활동상황+교과학습발달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사 추천서를 바탕으로 교수 및 입학사정관들이 생활기록부를 15분에서 20분 정성평가하여 1차 합격자를 선발[3]한다. 그 이후 대부분의 대학은 면접을 본다. 최근 비중이 급증하여, 수시 교과전형, 정시와 더불어 대입의 주요 3대 전형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
여러 폐단과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전형이며, 본 항목에 서술된 문제점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계승한 제도이므로, 입학사정관제 항목에 서술된 여러 문제점 역시 학종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소위 금수저 전형,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제도다. 입시사정관제 시절보다는 정도가 덜하지만 여전히 대학 교수 자녀들에게 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교 교사[4], 대학 총장들이 선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박근혜 정권에도 대체로 유지되었다. 보수 박근혜 정권은 한국사 교과서 문제 이외에는 전교조를 비롯한 일선 교사 및 대학 측의 학종 확대 움직임에 그다지 관여하지 않아 박근혜 정권 시기에도 학종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5]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학종이 대폭 확대했다. 2018년 수시가 전체 전형의 75% 내외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상위권 주요 대학은 76%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주요 상위권 대학은 학종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2018년 상당수의 학교에서 학종 비중이 50%를 넘기게 되었다. 다만 이후 조국 사태,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의 여파로 2022년 이후 학종을 포함한 수시 비중이 상위권 주요 대학에서 60%선으로 다소 하향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갈등이 드러나는 등 진보 측 내부의 복잡한 속사정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처가 아닌 수시, 특히 학종의 폐지 내지는 대폭 축소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교등급제가 암묵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자사고, 특목고, 비평준화 명문고 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내신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다. 일반고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전형보다 교과성적이 낮아도 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억울한 케이스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목동,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금정구, 남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6] 등 주요 교육지구 학교들이다.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평준화 일반고지만 유명 학원가[7]와 붙어있어 지방의 마이너 외고/자사고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정시 입결을 내는 등 학생들의 수준이 높다.
그러나 대학의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평준화 일반고로 분류되어 학업 성적에 비해 부진한 내신 탓에 울며 겨자먹기로 수능 위주의 논술 전형, 혹은 정시 전형에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같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목동,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금정구, 남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에서도 고교 서열이 있지만 명목상 평준화 지역으로 간주된다. 반면 자사고, 외고의 경우 수시 원서를 제출할 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노린다. 표면적으로 학업능력이 뛰어난 것이 보이는 덕분에 대학에서 낮은 내신에도 높은 평가를 해주기 때문이다.
애초에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과 발전 과정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자기소개서와 면접 시에는 자신의 성적 향상에 대한 이유나 학생부 활동의 구체화를 중심으로 다가가야 한다. 한 마디로 학생부는 사실 기록이고 자소서는 사실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자기소개서가 과학기술원과 포항공과대학교 등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폐지되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활기록부 부문에서 교과와 비교과로 나뉘는데, 교과는 보통 내신 성적을 의미하며, 비교과는 내신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을 의미한다. 교과 성적과 비교과 둘 다 균형있게 채워나가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와 관련하여 덧붙이는데 자기가 가고싶은 과에 맞는 교내 활동, 내신 과목 선택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자신의 학과와 맞는 과목이 없는 경우 동아리와 독서 등으로 관심도를 드러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모든 학교가 교과를 우선시하는 것은 아니고 한양대 서울캠퍼스의 경우는 내신 및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한다.[8] 입학사정관의 말에 따르면 점수로 단순히 줄세워서 학생을 평가하지 않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본다고 한다. 내신, 인적사항, 출신학교명은 모두 블라인드 처리하고, 학생 활동 중 의문 가는 사항이 있으면 이때 출신학교를 확인하고 직접 사정관이 해당 학생의 고교로 방문한다고 한다. 덕분에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의 교과 성적대는 그 폭이 매우 넓은 편이다.[9][10]
다른 수시 전형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했지만 2020년 모집기준 서울대학교(일반전형),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세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보지 않는 대학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2. 합격 준비 방법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년별로 다음과 같은 루트를 거치게 된다.1학년: 전반적으로 진로를 넓게 탐색하며, 가고싶은 학과를 정하고 관련 직업을 탐색한다. 이전에 자기소개서가 있었을때에는, 보통 2~3학년부터 활동을 전략적으로 준비했으나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지된 2025 입시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2~3학년: 1학년 때 설정한 큰 줄기 내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주제를 잡고, 이를 각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재하도록 한다. 2학년 때 했던 활동들이 3학년 때 연관지어 지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심층적인 생활기록부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도들이 성행하고 있다.
1) 컨설팅
일반적으로 컨설팅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대 한학기 300정도였으나, 대치동 입시컨설팅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며 500이 넘는 가격을 받는다고 한다. 보통 컨설팅에서는 '생기부 관리'를 해준다고 하지만, 관리의 차원에서 실제로 500만원의 가치를 해주는가, 이 점을 학부모들이 알 수 없기에 많은 학부모들이 답답함을 표출한다고 한다. 서울대 학생들의 인터뷰 자료집의 내용에서는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 내가 관심있는 분야를 먼저 정하고, 생기부를 어떻게 써야하는지만 알면 학종은 정말 끝이다. 다들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해서 컨설팅을 받으려는 것 같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 학종 전문집
위와 같은 컨설팅에 대한 불안함, 신뢰성 저하로 인해 학부모들이 참고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전문도서이다. 학종 전문집에는 최근 입시 동향 및 최신 합격자 학생들의 생기부 분석이 수록되어 있는데, 해당 자료집을 보고 '생기부란 무엇인가' 깨닫고 스스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컨설팅보다 학종 전문 도서에 더 자세한 내용이 수록된 것을 보고 해당 도서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3. 역사
1) 2004년 8월 19일 : 참여정부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 인터뷰)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시한 정책제안 중 ‘입학사정관제’가 포함되었다. 정책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1]①내신부풀리기를 조장하는 기존의 내신 절대평가를 내신 상대평가로 전환
②수능성적표에 석차,백분율,점수표기 없이 1~9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만 표기하는 수능등급제 실시하여 수능 변별력 약화 시키기
③입시에 비교과 반영을 힘쓰며 그 일환으로 입학사정관제 실시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식문화강국의 실현을 위해 교육혁신 기구 설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5월에 교육혁신위원회 설치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6월 23일에 교육혁신위원회규정이 제정되고, 이어서 7월 31일에 제1기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가 발족되었습니다. (중략)교육혁신위원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2008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학입학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학입학제도 개선의 목적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을 중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학은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전환시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 제고 및 반영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원점수와 과목별 석차등급제를 도입하여 성적 부풀리기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개선하였습니다. 점수 대신 등급(9등급)만을 제공함으로써, 치열한 수능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대입전형을 유도하였습니다. 셋째, 학생 선발에 있어서 특성화ㆍ전문화를 강화하였습니다. 성적 우수자 중심의 학생 선발에서 재능, 소질, 특기, 적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전형이 되도록 하였고, 대학은 ‘입학사정관’을 두어 학생선발의 전문적 역량을 키우도록 하였습니다. 특수목적고교의 경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교과 운영을 강화하고, 아울러 동일계 특별전형을 촉진키로 하였습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이 방안을 2004년 8월 19일 제53차 국정과제회의를 거쳐 곧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책 제안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후 2004년 10월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교육혁신위원회 웹기록
2) 2004년 10월 : 교육부는 교육혁신위원회 안으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표 당시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시기인 2008학년도 대입부터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었다. 2005년에 고1부터 적용시작.
수능시험 성적순 일변도 대학입학제도를 고쳐 수능을 대입 변별요소가 아니라 단순한 대입 지원 자격의 작은 부분으로 만들고자 했다. 즉 대학들로 하여금 내신, 면접, 비교과영역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고자 한 개선안이었다. 즉,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비교과를 중점으로 학생을 선발하고자 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준비가 필요했다. 우선 입학사정관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해야한다. 비용과 시간이 아주 많이 투입되어야 했다. 우선적으로 10개 대학만이라도 선정하여 개별 대학에 국가 재정지원을 투입해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제 실시와 연관하여 수능등급제에 대한 교육혁신위원회의 애초 의도는 수능폐지 또는 수능2등급제였으나 내부 반대로 5등급제로 바뀌었고 일선 대학들은 15등급제를 요구했는데 결국은 9등급이 되었다.
"참여정부 때 교육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내(전성은 전 교육혁신위원장)가 역점을 두고자 했던 것이 수능 등급을 완화하고 직능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능 등급을 대폭 줄여서 아예 2등급 정도로 만들자는 것이 내 제안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당시 비서실장), 이정우(정책실장) 세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게거품을 물고 반대하더라. 그래서 5등급까지 양보했는데, 결국 교육부 최종 발표에서는 이것이 다시 9등급안으로 바뀌었다. 안병영 당시 교육부 장관이나 이해찬 국무총리가 9등급안을 고집했다던데, 나는 지금도 그분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전성은 전 교육혁신위원장 인터뷰,시사인,2014
교육혁신위원회는 5등급제를 주장했고, 교육부는 9등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학 쪽에서는 정말 여타 자료를 안 주고 수능 성적표에 등급만 기재해서 줄 거면 15등급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조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순수한 등급제라는 점에서는 교육혁신위원회의 안이 관철된 것이고, 9등급제라는 점에서는 교육부의 주장이 고수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집권세력과 갈등을 겪은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005년 1월 퇴임했다.-‘좌충우돌’,김종엽,문학동네,2014-
"2004년 10월 25일. 등급제 수능이 핵심인 2008년도 대학입시 제도 발표를 사흘 앞둔 이날 오후 5시10분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고위간부가 모두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9개 등급 중 1등급에 몇 %를 할당할 것이냐를 놓고 청와대·교육혁신위·열린우리당 '연합군'과 교육부가 맞붙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두 가지를 들고 갔다. 마음속에는 최소한 4%(6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2만4000명)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호주머니에는 관철되지 않으면 던질 사표가 들어 있었다.
문재인 시민사회수석,
전성은 교육혁신위원장,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연합군은 7%(4만2000명)를 들고 나왔다. 그것도 11%(6만6000명)안에서 양보한다고 양보한 것이었다. 11%로 하면 명문대학 입시는 있으나마나가 되는 것이었다. 격론이 벌어졌다. "거의 싸움 수준"이었다. 안 부총리와 함께 간 교육부 국장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7% 가지고 어떻게 입시용 변별력이 있을 수 있느냐고 했다. 안 부총리도 말소리가 높아졌다. 수험생 서열화를 막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무장한 연합군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녁 7시20분, 안 부총리는 호주머니의 사표를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이원덕 시민사회수석에게 건네주고 자리를 떴다. 상황보고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이 밤새 조정에 나섰다. 결국 노 대통령은 4%안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안 부총리의 사표도 반려했다.
기사
3) 2007년 : 총10개[12]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로 2008학번 학생들을 시범 선발[13]
4) 2008년 :총16개[14]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로 2009학번 학생들을 선발했다. 2008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중에서 수능등급제를 폐지하고 입학사정관제를 유지 확대시켰다. 이명박 정부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빠르게 뿌리내리게 한 원동력은 각 대학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대학 별 입학사정관들의 임금은 사실상 교육부의 '대학의 입학사정관 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지원금에 전적으로 달려있었다. [15]
5) 2009년 : 총45개[16]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로 2010학번 학생 선발했다. 이명박 정부는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를 발표했다.[17][18][19]
6) 2013년 8월 : 박근혜 정부는 201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여 입학사정관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리고 기존의 '대학의 입학사정관 역량 강화 지원사업'도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과도한 외부스펙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기에 교내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바뀐 면이 있지만[20] 명칭만 변경되었다고 보는 이유는 여전히 입학사정관제 처럼 반영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내신을 다 반영하는데다가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봉사활동, 자기소개서, 소논문[21], 교내 경시대회[22]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한다.
7) 2018년 : 문재인 정부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2022학년도부터 학종에서 소논문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수상실적은 학기당 1건만 활용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상실적을 유지시키는 한 소논문 폐지도 의미가 없다는 비판을 한다. 즉, 고교에서는 '교내 과학탐구대회' 등을 통해 소논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해 상을 주는 사례가 많다. 수상실적을 학종에서 활용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소논문이라는 표현만 사라질 뿐, 학종에서 소논문이 수상실적의 일부로 계속 통용될 것이라는 말이다. 또 학기 당 1건으로 제한하면 경쟁력 있는 스펙을 쌓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서 마치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도록 압박하면 '똘똘한 한 채'를 선별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어 별 의미가 없는 제한이 된다고 주장한다. 기사
8) 2019년 9월 :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과 관련한 과거 대입 수시전형이 논란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전교조 등 진보 성향 교육단체,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하는 교육감협의회에선 정시 확대 반대, 학종 옹호 입장의 목소리를 내었다. 기사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가 고교 때 열심히 준비해 합격했는데 혹시라도 입학 취소 등의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기사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정시 비율 상승이 2020~2022년 대입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 찬반 의견
4.1. 찬성
4.1.1. 시험점수를 통해서만 선발하는 것은 불공정
낮은 내신과 불리한 가정환경을 가진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한다고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과거 정시위주 였을때의 쟁점은 수학능력이 있는 학생이 그 실력에 걸맞은 대학에 진학하느냐였다. 하지만 대학에 실력순, 성적순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학벌이 개인의 실력을 반증한다고 생각한다면, 갓 20살이 된 청년들의 잠재력을 너무 빨리 단정짓게 되며, 개인이 노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타고난 집안 배경(SES)의 격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호이론(Signaling Theory)에 따르면 학교가 개인의 생산성을 길러준다기보다 본래 타고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기제'의 용도로 활용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학력인플레로 인해 '학벌'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대학에 걸맞은 수학능력이 존재한다고 단정짓는것부터가 계층화와 차별의 시작일 수 있다. 동등한 기회의 평등에서 결과적 평등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빈곤, 장애 등 선천적인 격차를 갖고 힘든 상황에서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지금 이 순간의 실력을 논하며 기회를 차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시위주의 평가에서는 개인의 성장과정과 배경 등을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점수로만 선발한다. 제도적인 허점으로 발생하는 학종의 비리와 문제점을 완전히 차단하고 공정한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점수에 따른 결과의 공정함만을 고려하는 정시위주의 평가보다 개인의 성장과정과 배경을 고려하는 과정중심의 학생부종합의 평가가 실질적인 교육 평등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4.1.2. 점수에 따른 대학서열화 완화
수능위주의 대학입시는 치열하게 1~2점 차이로 대학의 서열이 나뉘어 진다. 이러한 입시는 점수에 따른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대학의 서열을 더욱 공고하게만들고 학벌주의를 만들 수 있다. 과거보다는 많이 희석되기는 했지만 학벌이 아직까지도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현재, 점수에 따른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학생부종합전형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수능과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한양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이 점수로 선발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인재상에 맞는 다양한 점수대의 학생들이 입학하게 될 것이며 점차 점수로 나뉘어지는 대학서열도 완화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1.3. 실질적 평등 지향
형식적 평등을 지양하고 실질적 평등을 지향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었던 것들로 인해 피해보지 않게 하는 사실상 유일한 전형이라는 의견이다.대입 전형의 가짓수는 매우 많지만 실제로는 수능 위주 전형과 내신 위주 전형(교과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학종 전형), 별도의 대학별 자체 전형(논술, 인적성, 실기, 특기자, 편입 등)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수능 위주 전형과 내신 위주 전형은 철저히 형식적 평등을 지향한다. '나는 니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고, 최종 점수(등급)만 볼 거야.' 라는 태도를 취한다. 이 태도가 충분히 정의로우려면, 대한민국 고등학생 대다수의 처한 상황과 학업 과정에 편차가 크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반면, 학종의 본질은 '뭔가 대단하고 거창하고 멋진 활동이나 실적을 누가누가 더 많이 쌓나?'의 고단한 치킨게임이 아니라 0에서 90에 도달한 학생 '갑'과 -20에서 88에 도달한 학생 '을'이 있을 때, 을이 자신이 발휘한 역량(+108)을 제대로 인정받게 해주는 형평성의 확보에 있다.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미덕인 기업에서 입사자를 뽑을 때는 90과 88중 90을 뽑는 것이 이익 극대화에 더 좋을 수 있으나, 적어도 대학은 교육기관이고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학종은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능제도 하에서는 인간 소외와 혐오 문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학종은 이를 완화해준다. 같은 맥락에서, 소위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환경에서 학교 생활하는 것이 수능 제도 하에서는 그저 '걸림돌'인 경우가 많다.[23]
대도시나 교육특구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못하고, 면학분위기 좋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면 불리하고 그 역의 상황에서는 반대로 교육특구와 면학분위기 좋은 곳에서 학업생활한 탓에 부당한 손해를 볼 확률이 높은 것이 수능 제도인 것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지극히 합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학생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떠나 지극히 수단적 차원에서 누군가를 버리거나 혐오하고, 누군가를 택하고 경험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반면, 학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손해를 보거나, 불행감을 느끼거나, 부정적으로 자라지 않게 하고, 동시에 교사도 자괴감이나 모멸감을 덜 느낄 수 있다.
4.1.4. 저소득층, 비상위계층에게 유리
수시, 학종을 악용하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저소득층, 비상위계층에게 유리한 전형이라는 의견이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 등 일부 사건을 두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가진 자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초초상류층의 몇개의 사례를 가지고 해당 시스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사리분별을 할 때 지양해야 한다. 어느 제도나 문제는 나타나기 마련이고, 문제가 나타나면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틀 자체를 쪼그리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수능에서 일부 문제가 생긴 사례를 가지고 와서 수능 자체를 갈아엎고 비중을 줄이려 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말이다.수시와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주장은 오히려 실제 기록과 통계를 보았을 때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금수저 전형’ 주장과 맥락이 비슷한 “학교가 대학을 최대한 잘 보내려 잘하는 학생을 추리고 내신에서 기회를 준다는 지적”은 수시 제도 상의 부작용으로 충분히 거론될만 하다. 그러나 금수저 학생이 유리하다는 논리는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 하나하나 따져보자. 수시가 정말 금수저 전형이라면 수많은 금수저 아이들이 이 ‘자기들이 유리할’ 전형에 지원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고소득층 가정의 학생으로 갈수록 정시를 더 선호한다. 기사
해당 기사는 여러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최율 한국교원대 사회교육과 조교수와 문정주 석사과정의 논문저자들이 <한국사회학>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 '배제의 법칙으로서의 입시제도: 사회적 계층 수준에 따른 대학 입시제도 인식 분석'에서 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일수록 정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종으로 최상위 계층에게는 스펙으로 밀리면서, 비상위 계층의 학생들이 자기들과 경쟁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위 계층의 선택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만 따지고 보면 학종은 극소수의 최상류층 아이들과 상당수의 비 상위계층 학생이 상대적으로 경쟁에 유리한 전형이다.
조사 표본에 잡히지도 않는 정말 극소수의 최상류층이 유리[24]하다고 나머지 비상위계층이라는 다수 학생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학종을 확 줄여버리자는 것은 공정성이나 계층 사다리가 중요하다는 데 대다수가 동의하는 현 상황에서는 비논리적인 의견이다. 역시 같은 기사에 나온 경희대의 2017학년도 출신지역별 대입전형 합격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상층인 곳에서는 수능이,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자를 배출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4.1.5. 개인의 재능과 특기를 통해 다양성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이 학종의 도입 목적이기도 하다. 시험 점수만 가지고선 판단하기 힘든 지원자의 면면을 학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는 점수로만 평가할 수 없는 종합적인 영역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점수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와 실천의 과정 및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오히려 점수가 낮았는데 향상되는것이 보이고 특정 과목에서 비상한 재능을 보여준다면 발전가능성이 기대되는 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많다. 과거 수능위주의 선발이었을 때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위주, 시험위주의 수동적인 수업을 했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부터는 학업의 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활동과 비교과 수업,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으로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 되면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단순히 수능과 관련된 학업만 강조하고 이로 인해 0교시, 야간자율학습 등 학생들을 하루 종일 공부만 시키고 학생들의 개인시간을 빼앗는 악습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 되면서 점수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찾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거처럼 공부로 극단적으로 줄세워서 학생을 차별 대우하는 행위도 많이 줄어들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있는 한 일반고에서는 과거 정시 위주였을 때, 학생들에게 반 강제로 야자를 시키고 성적별로 차별대우[25]했지만 수시 전형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강제 야자, 성적 차별을 그만두고 학생들의 진로를 찾아주는 활동[26]을 통해 학생 하나하나 신경써준다고 한다. 점수와 관계없이 학생의 장점과 특기를 살려주려 노력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두각을 나타내어 낮은 내신, 불리한 가정 환경을 극복하고 선발되는 경우도 있다. #
4.2. 반대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공정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신이나 학생부의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평가되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대학 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라며 "공정성을 못 믿는 가운데 많은 반칙·특권·비리·부정이 행해지고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말했다. #4.2.1. 입시 비리의 온상
교사의 칼자루. 교사, 교수, 부유층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묵인하에서 학종, 내신과 관련된 입시 비리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출제진이 시험 종료 시까지 감금되어 있어 완벽한 공정성을 자랑하는 수능과 달리 학종 및 내신은 여러 부분에서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근 유명해진 입시비리 사건으로 교내 내신 시험문제지를 부모가 학교 측으로부터 건네받고 손쉽게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도 한몫 거든다. 이걸 하는 이유는 말그대로 교사들이 실적을 위해 학생들의 학생부를 조작하기 위한 것. 이윽고 현일중학교장 아들 학력경시대회 특혜 의혹도 연달아 터지고 있다. 그리고 내신 시험 문제를 유출하다가 교사들이 감옥에 가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다. #
교직자들 간의 더러운 정교유착 비리에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발각될 만큼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루어진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적발되지 않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입시 비리는 수도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4.2.2.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지 않음
학종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입학사정관제가 세계적 추세이고,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제도인 것처럼 선전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사실을 호도한 것이다.2019년 11월 11일에 방영된 ' tvN 쎈터뷰'에서 나온 바에 의하면 비교과를 반영하면서, 내신을 상대평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27]에 없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내신 외에 학생부에 '비교과'를 반영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한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학생부에 비교과(동아리, 외부 활동)을 반영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왜?’ 같은 반응도 아니고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인지 자체부터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나마 영국의 경우는 GCE A Level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정시 전형이 수시 전형[28]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심지어 대외 활동의 경우도 전공적합성과 맞냐는 것만 확인한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SAT 외 다른 것을 보기도 하지만 AP와 같이 과목을 많이 보며, 일본의 경우는 국립대는 정시 위주, 사립대 일부만 비교과를 보기 때문에 한국과 다르며, 해당 국가에서는 일부 지거국, KAIST, 포스텍, 교육대학, 사관학교 외 15위 내 대학이 서울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의대 광풍이 약하며, 미국, 영국의 경우 고졸이라도 공무원, 화이트 칼라, 기술직 등 소득이 꽤 나오는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어 동아시아와 달리 대학 진학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만 보는 이유는 '교육'이 가진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과'와 '비교과' 중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비교과'이다. 부모의 학력, 소득, 문화 등에 의한 영향은 교과에도 미치지만 비교과에 더 크게 미친다. 비교과를 반영함으로써 부모의 영향력이 보다 크게 작용하게 되면 교육의 '공공성', '기회균등' 등의 원칙이 위협받는다. 그렇다면 미국과 영국은 왜 하필 이러한 희한한 제도를 가지고 있을까.
- 미국에서는 20세기 초 아이비 리그 대학 신입생 중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자,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의 주류 집단신 WASP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한 게 입학사정관제였다. 성적순 선발에서 유대인이 워낙 강세를 보이자, 이를 보정할 목적으로 비교과를 도입한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여성이나 소수인종에 대한 적극적 우대법률(Affirmative Action)이 시행되는 등 부분적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심지어 미국의 사립대들은 입학사정관제 특유의 불투명성을 활용한 일종의 학벌장사를 하고 있다. 바로 기여입학제(legacy admission)이다. 아이비 리그 대학들의 기여입학제 비율이 13%로 추산되는 정도이다.[29]
동문과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들의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기여입학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만(그것도 사립대에서만) 볼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이다.
고교등급제 또한 입학사정관제의 우산 아래 있다.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면 명문사립대에 입학하기에 유리하다.[30][반론A]
우리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제도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확립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에서도 이런 선발제도의 문제에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았다. 다만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소송들에서 사법부가 일관되게 '대학의 자유재량권'에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 영국은 미국과 달리 수시가 드물고 정시가 메인이며, A Level 성적이 제일 중요하며, 면접 권한이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 조차도 영어권 학생은 A Level을, 비영어권 학생은 A Level과 IELTS or CEQ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비록 비교과도 보고 퍼블릭 스쿨 출신을 우대하지만 마거릿 대처, 테레사 메이의 케이스처럼 공립학교에서 입학한 사례도 적지 않다.
6.25 전쟁 이후 기틀을 잡은 한국과 달리 영국은 오랫동안 기틀을 잡았고,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도 구조는 유지되었고,
옥스브리지는 오래 자리잡았다. 그리고 교육 노하우가 있다보니 옥스브릿지 외에도
세계적인 대학들도 많고 고졸로도 공무원 등 중산층으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동아시아에 비해 대입 진학률이 낮다.[32]
이렇듯 미국만의 특수한 제도를 운영하게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들여온 까닭은 한국 사범대학 교수들이 한미교육위원단의 지원을 받은 1세대 교수들과 이들에게 교육학을 배운데다 미국으로 유학해서 박사 학위를 딴 2세대 교수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영향력이 강하고, 5급 교육고시, 초등교사 임용고시, 중등교사 임용고시를 응시하고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관료들 역시 미국 제도를 배웠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교육장관, 정무차관 등 정치인들 역시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면서 정작 다른 영어권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나 교육 선진국인 서유럽의 예시[33]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34][35]
4.2.3. 고소득층을 위한 전형
학종 전형의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원리로, 학생부 몰빵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가능하다. 사실상 입시컨설팅과 사교육에 쏟아부은 돈지랄이 그대로 점수가 되는 시스템인지라 교육의 평등의 취지와 맞지 않는 전형이다. 그외에도 학교 내부 동아리 활동 등에 부모들이 저명한 교수나 사교육업체를 컨택팅시켜 다른 동아리들보다 뛰어난 방향으로 변질시키는 일도 암암리에 부지기수라고 한다. 생기부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소논문 작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치동에 가면 10시간에 30만 원 정도 돈을 주면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해당 학문 박사급에게 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걸 표절하던 시대는 10년 전 이야기이고, 요즈음은 학원에서도 표절 방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이 자신의 작문능력과 경험 내에서 직접 쓴 것보다 풍부한 지적 역량을 확보한 대치동 학원에서 컨설팅 받은 자기소개서가 표절율이 더 낮게 측정된다. 급기야 학생부 외 타 서류를 받지 않는 모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사교육 개입이 많다고 까고 있다. 입사관 말에 의하면 다 티가 난다고 한다. 학원인들은 어떻게 하면 '교수들이 의미있다고 평가할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팠다고 하자. 대치동 학원 강의에서는 "부모님이 아팠다 → 병간호를 했다 → 의학 지식의 소중함을 느꼈다 → 논문을 찾아봤다 → 부모님한테 몸에 좋을 것 같은 음식을 해드렸다 → 그런 경험 끝에 명문 00대 간호대학에 지원하게 되었다." 같은 시나리오를 다 짜준다. 소논문도 마찬가지다. 대치동에 가면 논문 컨설팅반도 있고 R&E 실험반도 있으며 역시 해당 학문 박사급이 강의한다. 일반고 고등학생이 우연히 적정기술 전문가와 인터뷰해서 자문을 얻고 우연히 적정기술을 연구하는 현직 대학교수의 자문을 얻으며 우연히 관련분야 기술자의 도움을 얻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며 우연히 3D 프린터 사용법을 배워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우연히 X-ray Diffraction이나 SEM 등 인문계 고등학교에 절대 있을 수 없는[36] 첨단장비를 동원해 관찰하고 우연히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우연히 아버지가 관련분야 교수라든지, 우연히 아버지 친구가 현직 연구원이라든지, 등등 가능한 우연의 범위는 꽤 넓어질 수 있다. 사교육에 의존할 경우 15회 2시간에 3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 1편에 500만 원씩 1년에 3편이라는 신문기사도 있다. 실제로 소논문의 힘은 막강해서 교수들이 논문 공동저자에 자식의 이름을 넣어 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자녀 대학 진학이 확인된 9명 중 7명은 해외 명문대, 1명( 서울여대 교수의 딸)은 국내 의대에 진학했다.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수도권 11개 대학에서 학종에서 부모직업을 본 사실이 드러났다. 그나마도 나머지 5개 대학은 교육부 감사를 거부했다. # 그리고 한 국립대학의 2017년 말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교수: 아버님이 현대 쪽에 계신가? 학생: 아버지가 ○○에 근무하십니다. 교수: 오케이. 수고했어. 교수: 아버님이 외교관이신가? 학생: 대기업 상사 주재원입니다. ○○와 ○○ 국경 근처에서 5년 정도 살았어요.
교수-교수: ○○이는 내가 보기에는 게으를 가능성이 많아. 사람이 왜 살찌는지 아세요?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먹고 열심히 노력 안 하기 때문에…. △△이는 의지나 모티베이션(동기 부여), 아버지의 직업이나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데, 외모가 너무 약하고…
정시는 채점기준 자체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고 결과도 공정하게 채점된 점수라는 형태로 눈에 보인다. 그 점수를 내기 위해 수억짜리 과외를 하는 등 돈을 무지막지하게 투입했든 뭐든 간에 시험과 채점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숫자가 더 낮은 사람을 쉽게 승복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학종은 채점표 자체가 깜깜이다 보니 실제로 숫자가 더 높게 나왔다는 점을 알 수 없다. 게다가 평가가 동일하게 공지된 시험날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돈 많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에게 유리하다 보니 이에 대한 승복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비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많은 사건사고에서 보듯이 채점기준이라는 정보가 너무 복잡하여 이에 대한 접근 자체가 돈이 필요한 경향이 생긴다는 문제도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강화한다.
4.2.4. 생기부 허위 작성 및 부풀리기
많은 고등학교에서 학생 본인이 대부분의 학생부 내용을 스스로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성 상 활동 기재나 학생들의 성취도 등을 생기부에 작성해야하는데 교사들이 몇백명이 넘는 학생들을 일일이 다 관찰하고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학생 본인이 직접 교사에게 모든 활동에 대한 느낀점이나 배운점을 말해주지 않는 이상 교사들이 충분히 유의미한 생기부 작성이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학생 본인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약간만 수정하거나 말투 등만을 바꾸어 넣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교사들이 꼼꼼히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 내용이 상당수 들어가 있으며, 교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의 주관적 평가도 들어간다. 심지어 행동특성사항(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의 인성, 학업능력에 대해 코멘트하는 부분)도 본인이 작성하기도 한다. 결국 농업 동아리 시간에 자습을 시키고 내용은 농업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허위작성한 일부 생기부가 언론을 탔다. # # 이 외에도 학기가 끝날 무렵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세특 작성에 대한 조언, 첨삭 관련 글이 자주 올라오며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언해준다.4.2.5. 허위 교사 추천서 작성
2016년 대교협에서 43개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의 추천서를 유사도 검색 시스템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617명의 교사 추천서가 '작성자의 소속이 확인되지 않거나 교사추천서를 작성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업, 기관 및 교회 관계자가 작성한 것이 329개,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96개, 중학교 교사가 작성한 것이 75개, 초등학교 교사 및 대학교 교직원이 작성한 것이 56개, 작성자의 소속 학교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34개, 민간학원이나 과외 교사가 작성한 것이 19개, 부모 등 지인이 작성한 것이 8개로 밝혀졌다.그래서 2020학년도 입시 현재는 교사추천서를 거의 받고있지않고 받는다고 해도 입시의 지표로 활용되지 않는다.4.2.6. 전산 시스템 무단 접속을 통한 학생부 조작
광주지방경찰청은 학생부 조작, 교비횡령, 과외교습 등의 혐의로 광주 소재 모 사립고 A교장과 B교사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A교장과 B교사 등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229회 무단 접속한 뒤 25명의 학생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36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즉 A교장은 1등급 학생을 선발, 1등급 성적 유지를 위해 학생부를 수정하도록 B교사 등에게 지시했다. 현재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전형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학생부 성적이 좋을수록 명문대 진학에 유리하다. 이에 A교장은 학생들이 1등급을 유지하도록 학생부 조작을 지시했다.4.2.7. 특정 우수학생에게 몰아주기
몇몇 상위권 학생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학교가 상당히 많다. 내신만 잘 가꾸면 학교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 혜택은 대부분 특별반을 운영해 내신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알려주거나, 특정 대회에서 가산점을 준다던가 하는 식이다. 학교에서 대놓고 상위권 학생들만 선별해 몰아주기를 해서 문제가 많다.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밀어줘야 상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진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37] 결국 같은 학교에서 특별반에 들려는 경쟁이 발생하고야 만다. 학생부종합전형, '될 학생'만 밀어준다…나머지는 들러리? 사실 이런 문제는 입학사정관제나 학생부종합전형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과거 내신 위주의 수시모집이 처음 생겼을 시절에도 학교 측에서 어지간하면 공부 잘 하는 학생들에게 그럴 듯한 학생부 활동 이력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38]4.3. 논쟁이 있는 부분
4.3.1. 줄 세우기 교육 완화
소위 말하는 줄세우기의 폐단과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교육을 보완해 주고 있다.[39] 거기서 벗어나 다양한 능력에 대한 정성평가와 인성 평가를 통해 학생들을 선발함으로써 전인교육이 가능해지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 수능 압박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학교 생활 만족도와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최저 수준이고 이로 인한 청소년 자살 문제도 심각하다. #반박 -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해 행복도가 올라갔다거나 청소년자살문제가 완화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쟁의 여지가 감소하면 학생들이 행복해지겠지' 같은 애매한 추정에 기반한 주장이다. 더군다나 학교 생활 만족도와 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최저 수준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 # 오히려 2017년에는 갑자기 10대 자살률만 따로 증가하는 등, # 본 설명은 일관성조차 발견하기 힘들다. 원래 자살은 그 원인을 함부로 진단할 문제가 아니다.
현재도 모든 입시 전형에서 줄세우기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평가요소가 반영되는 학종전형에서도 줄세우기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고교서열화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 입시경쟁을 단지 대입제도 개편에 의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 발상이다. 고용시장에서의 차별, 대학서열화에 따른 사회적 차별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백날 입시제도 변경해봐야 별 효과를 볼 수 없다. 입시제도를 개편하는 것의 목표는 불가피한 경쟁 속에서 과정과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학생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4.3.2.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의존 약화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교육 억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었다는 평가가 많다. 정시로 들어온 아이들보다 학종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사교육을 덜 받는다는 통계도 있다. 그나마 학종 컨설팅, 자소서와 관련해 사교육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냐 비판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자소서 관련 강의는 보통 대학교 교수들의 자소서 강의보다도 심각하게 떨어진다. 그나마 보통 첨삭을 해주는 것이 다행. 오만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교정해주므로 꾸준히 받으면 좀 나아진다. 학원에서 자소서에 인위적인 첨삭을, 더 나아가 아예 학원에서 자소서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지만 이 또한 자기가 직접 쓴 것도 아니라서 면접 전날까지 달달 외우다가 면접에서 횡설수설하고 광탈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게다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고 부작용과 악용사례까지 전부 뒤져보며 단순 사교육 문제를 넘어 다른 폐단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반박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를 제외하고는 수시전형이 확대되면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규모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상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 그 외에도 자소서 및 생기부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육 관련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치동에 가면 10시간에 30만 원 정도 돈을 주면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해당 학문 박사급에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팠다고 하자. 대치동 학원 강의에서는 "부모님이 아팠다 → 병간호를 했다 → 의학 지식의 소중함을 느꼈다 → 논문을 찾아봤다 → 부모님한테 몸에 좋을 것 같은 음식을 해드렸다 → 그런 경험 끝에 명문 00대 간호대학에 지원하게 되었다." 같은 시나리오를 다 짜준다.
4.3.3. N수생 지원 사실상 불가로 인한 N수생 억제
이미 구축된 학생부를 수정할 도리는 없으니,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한번 떨어지면 그대로 끝. N수생의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40] 특히 정시는 현역이 기본적으로 불리하기도 하고, 실제 입시결과도 N수 천하임을 고려하면, 수시가 현역을 뽑는 거의 유일한 길이 되어버린 게 현실이기도 하다.반박 - N수생을 억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장년층, 또는 적성이 안 맞아 다시 대학에 들어가려하는 사람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41] 그리고 전체적인 입시를 보면 N수생이 뽑히는 상황 자체가 불공정한 것도 아니다.
4.3.4. 고교서열화로 특목고, 자사고는 낮은 내신으로도 합격
과거 3불정책에 의해 금지된 고교서열화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해 다시 개막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내신 등급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특목고 및 자사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내신으로 같은 대학에 합격하는 일이 잦다. [42]반박 - 대부분의 대학에서 고교 블라인드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 의견은 근거가 없다. 출신 고교와 배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교서열화가 가능하겠는가? 보통 대학에서는 이수자 수, 성취도, 표준편차, 원점수를 이용하여 같은 석차등급이라도 내신과 학업 우위를 평가하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낮은 내신으로 합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정하기 싫더라도 특목고가 아닌 강남 일반고와 지방의 일반고만 해도 고등학교간의 실력 편차가 꽤나 큰건 사실이다. 매우 극단적인 사례인 영재학교는 하위 10%정도 되는 학생이 정시로 의대[43]를 간 사례도 있고 서울의 최상위 대학교나 과학기술원에서 학점을 만점 가까이 받고 다니는 사례도 있다. 이들 대학교가 일반고에서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야 갈 수 있는 학교라는 것을 감안하면 고등학교간 실력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표준편차나 이수자 수, 평균 점수 등을 이용하여 각자 다른 고등학교들을 졸업한 지원자들을 실질적으로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모든 고등학교들의 수준이 똑같다고 가정하여 절대적인 내신 등급만 갖고 학생을 평가하는 것 또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어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상당히 비합리적인 일이다. [44] [45]
4.3.5. 검정고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는 그림의 떡
검정고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들은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 사람이 많은데 모집요강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라고 써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학생부는 교과부분은 검정고시, 교육시설 성적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으며 비교과부분은 활동증빙서류로 대체될 수는 있다.. 그러나 지원이 가능한 학교가 매우 드물며 고등학교 졸업자와 달리 매우 불리한 경우가 많다.4.3.6. 강남 8학군, 특목자사고 편애 문제
일부에서는 일반고생들이 학종 덕택에 그나마 서울대 등의 명문대에 간다면서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서울대 같은 경우를 보면 수능으로 들어가는 학생 중에 일반고 비율이 50%이고 학종으로 들어가는 학생 중에 일반고 비율이 또 한 50% 정도 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이 학종에서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서울대 학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균형이 있고 수시일반이 있다. 그런데 지역균형은 원래 일반고가 굉장히 유리한 전형이다. 그래서 이 일반고 비율이 한 90% 정도 차지하고 지역균형을 제외한 나머지 학종 즉 수시일반에서는 일반고 비율이 35% 정도밖에 안된다. 참고로, 지역균형이라는 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배려해서 그 학교에서 한 명씩 추천받아서 보내는 것이다. 내신성적을 워낙 많이 반영하고 또 학교에서 추천서 써줄 때 자연히 내신이 제일 우선인 학생을 추천을 해 주게 된다. 즉, 전교 1등이 추천 받는것이다. 그런데 지역균형 선발은 원래 학종과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기 전부터 있었던 전형이다. 그런데 이걸 2010년대 초반에 은근슬쩍 학종으로 편입을 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자연히 학종 전체의 일반고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착시현상이 생기게 한 것이다. 통계적 착시현상이다. 지역균형을 제외하면 나머지 학종의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능인 정시전형보다, 즉 50%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게 된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결과만 보면 일반고가 학종 때문에 그나마 좋은 대학 갈 수 있는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통계적 착시현상에 빠진 것이다.지난 몇년간 서울대 합격생들 출신지역별 통계를 봐도
지역균형(학종) 합격자 중에서 서울출신은 26%, 비서울은 74% (광역시 28%, 시 41%, 군 5%)
일반전형(학종) 합격자 중에서 서울출신은 44%, 비서울은 56% (광역시 21%, 시 31%, 군 4%)
정시전형 합격자 중에서 서울출신은 40%, 비서울은 60% (광역시 16%, 시 40%, 군 4%)로
오히려 정시가 일반학종에서 보다 비서울 출신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출처방송
5. 후속책
이미 이전부터 학생부에 교외 수상실적 작성을 금지하거나,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아예 없애버리는 등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교사 추천서를 폐지하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내 수상경력과 자율 동아리 활동, 소논문 실적을 빼는 방안을 확정했다. # 따라서 2024 입시[46] 부터의 종합전형은 사실상 세특 보는 교과전형이 될 전망이다.6. 학생부종합전형과 대학생활과의 연관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5~2016학년도 입학한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주요 10개대 신입생 조사 결과 학생부교과전형(평균 학점 3.37) 입학생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았고, 학생부종합(3.33), 논술위주(3.24), 실기위주(3.16), 수능위주(3.17) 순이어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더욱 높았다. 점수로 학업역량을 평가하지 않는 한양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도 학생부종합전형이 수능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반면 대학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기관 이외에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들 사이에서는 수시 학종 확대로 인해 대학생들의 수학, 영어 등의 평균 실력이 이전보다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이 뭐냐고 묻는 서울대생 수시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학생부에 기록된 활동 등 실력 외의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이 뽑히고[47], 이런 학생의 국영수 실력은 정시로 입학한,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같은 대학, 학과, 학년의 학부생 간에 수준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2012~2015학년도 서울대 수학, 영어 미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다.
세간에서 수능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이 더 우수하다고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보다 오히려 학점이 떨어지는가? 수능은 대학수학 '능력'을 예언하는 지표로서 실격인가? 하고 물어본다면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대학생활 의지 부족이다. 학점을 따려면 자신이 입학한 학교에 적응하려는 노력, 교수의 강의를 존중하고 수행을 드러내려는 노력, 모르는 것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동기, 선배, 족보 등 필요한 것을 찾아 도움받으려는 노력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 그러나 수능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다수는 자신의 현재 대학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상위권의 대학 또는 의대를 들어가려 다시 반수를 준비하려는 등 대학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면이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1]
한때 외부 스펙도 반영했으나 논란이 된 이후 외부 스펙은 반영하지 않도록 바뀌었다. 단,
TESAT,
매경TEST,
KBS한국어능력시험 등 소수의 자격증만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하다. 올림피아드, KMO 등 공신력 있는 대부분의 대회는 기재가 불가능하다.
[2]
교내에서 진행한 것만 인정된다.
[3]
이것도 평균 시간이고 어떤 학생은 10분도 채 안 돼서 3년간의 노력이 평가 될 수도 있다.
[4]
교사 입장에서는
내신과
학생생활기록부와 추천서라는 큰 무기를 놓치고 싶을리가 없다.
[5]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은
사걱세가 진보 단체인가 진보 단체가 아닌가 하는 논란 등과도 겹친다.
[6]
대전 서구 을에 해당하는 지역 한정,
대전 서구 갑에 해당하는 지역은 차이가 크다.
[7]
강남3구는 말할 것도 없고,
동부산 지역에서도
해수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금정구도
부산대학교
캠퍼스와 동래구와의 연계가 강하다.
대구
수성구의
예시를 보더라도
범어동 -
만촌동 지구에
경북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대륜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등 주요 고등학교가 다 밀집되어 있다.
[8]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학종에서 교과성적을 반영한다.
[9]
단순히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활기록부로 파악 가능한 학생의 학업적 역량을 보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10]
예컨대, 지원자가 고교시절 내신 성적이 좋아 받은 교과 우수상으로 학생이 대략 어느 정도의 학업 역량을 가졌는지 판단할 수 있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글쓰기 대회의 수상실적으로 학생의 언어적 능력을, 수학, 과학 경시대회의 수상실적으로 학생의 수리, 논리적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11]
대부분 입학사정관제를 이명박 정부의 교육브랜드로 생각하지만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새로운 대입전형방식으로 검토되었던 제도이다. 어쩌면 입학사정관제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몇 안 되는 정책 중에 하나일 것이다.
[12]
가톨릭대,건국대,경북대,경희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인하대,중앙대,한양대
[13]
중앙대학교만 자체적으로 1년 먼저인 2007학년도 입시에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가 대한민국 최초의 입시사정관제 실시 대학이라 할 수 있다.
[14]
가톨릭대,강남대,건국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부산대,서울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인하대,중앙대,한양대
[15]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대입자율화'였고, 취임 후 첫 번째로 한 일들 중 하나가 대입관련 업무를 교육부에서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으로 이관한 것이었다. 대학이 무슨 요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학생을 뽑든 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 대교협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공을 대교협으로 넘겼다. 바통을 이어받은 대교협은 불공정 경쟁을 촉발시키는 대학의 전형에 대해 거의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교협 회장은 명문대 총장들이 돌아가며 맡아왔고, 한국 명문대의 사회적 책임의식의 수준을 고려해볼 때 명문대들이 자진하여 사회적 요청을 받아들여 스스로에게 재갈을 채우기는 어렵다. 심지어 사립대인 연세대나 고려대의 경우도 전체 대학 재정 가운데 국고 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20% 가량이나 된다. 국민들 세금을 그만큼 많이 가져다 쓰고 있으면서 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무조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합당하냐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 사립대에 국비 지원을 끊고 지거국에 지원하자는 말도 많다.
[16]
가톨릭대,강남대,건국대,건양대,경북대,경원대,경주대,경희대,계명대,고려대,공주대,단국대,동국대,동서대,동아대,동의대,배재대,부경대,부산대,부산카톨릭대,서울대,서울시립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순천향대,신라대,아주대,연세대,이화여대,인제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전주대,조선대,중앙대,충남대,충북대,충주대,한국교원대,한국외대,한동대,한림대,한신대,한양대,호서대,홍익대
[17]
외고,국제고,과고 등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미 몇 년전부터 반송장이나 다름없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2009년 발표한 고교다양화프로젝트, 즉 자율형 사립고 100개, 자율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를 세우겠다는 정책으로 이에 사실상 고교 평준화에 사망진단서를 발부하게 되었다.
[18]
특목/자사고 학생들의 전국고교생들에 대한 비율이 1970년대 이전 소위 경기고 등의 명문고교생들의 당시 전국고교생들에 대한 비율과 동일한 수준까지 되었다.[48]
[19]
2001년 김대중 정부는 고교평준화제를 유지했는데, 당시에 교육의 획일성이 고교평준화의 문제로 제기되었고 이에 다양한 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명분으로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만들었다.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가 지정되었다. 그 후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기 시작했고, 2011년에는 '자사고'도 모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었다. 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시행초기에는 '자율고'로 불렀지만 지금은 그냥 둘 다 통틀어서 '자사고'라고 부른다. 자율형 사립고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국에서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전국 약 10개)가 있고, 학생 선발 지역에 제한을 받는 '광역 단위 자사고'(전국 약 40개)가 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전국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지만, '광역 단위 자사고'는 학교가 있는 위치에 따라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광역단위 자사고의 예는 세화고, 세화여고, 현대고, 중앙고 등이 있고, 전국단위 자사고는 하나고, 민사고, 상산고, 용인외고가 대표적이다. 상산고는 주입식 수능문제풀이 위주의 자체 교육과정 덕택에 정시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반면, 하나고는 동아리활동, 조별토론, 등 입학사정관제, 학종전형 맞춤형 자체 교육과정 덕택에 학종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특색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참고로 특목고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1973년에 처음 등장했고, 초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중심으로 퍼져 나갔으나, 1987년부터 과학고등학교가 추가되고, 1992년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추가되면서 오늘날의 특목고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 추가로 1993년에는 체고,예고가 추가되고, 1998년에는 국제고가, 2010년에는 마이스터고가 추가되었다.
[20]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 외부수상 실적의 기재를 금지하는 등 공교육 활동 이외의 외부 실적이 대입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내 수상실적 몰아주기', '학생부 조작' 등 교내활동 경쟁 심화와 공정성 문제가 재차 제기됐다.
[21]
논문 컨설팅도 존재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활동과 좀 주제적으로 연관이 있는 소논문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 많은 학교에서 논문경시대회를 하고 있다. 그런 곳에 제출해서 입상을 할 수 있다. 만약 입상을 못하더라도 교과영역에 세부특기 사항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주제로 훌륭한 논문을 썼다는 식으로 적어줄 거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게 학생들끼리 정말 머리 맞대고 열심히 했으면 좋은 취지 그대로 살리는 거지만 대학의 대학원생들, 조교들 같은 사람들한테 컨설팅 받아서 그들의 도움으로 쓴 거라면 이거는 그때부터 시작부터 불공정 한 것이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학교수들의 자제들이 유리하다. 부모가 직접 컨설팅을 해 줄 수 있으니까.
[22]
드라마 스카이캐슬과 같은 상황이 실제 일어난다.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무슨 학원을 전략적으로 다니더니 경시대회 상을 휩쓸어 가더라.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무슨 얼마짜리 논문 컨설팅을 받더니 그게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거나 또는 학생부에 세부 특기 사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적시되더라...
[23]
학종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학생이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를 밝힐 수 있다.
[24]
그 극소수 최상류층 가정의 학생들도 어디까지나 양질의 교육을 받고 교과 외 활동이 유리하다는 구조적인 우위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은밀하고 불법적인 루트로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정유라랑 숙명여대 쌍둥이가 충격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마치 이러한 케이스가 만연하다는 둥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25]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면학분위기가 방해된다는 이유로 교실이 아닌 식당에서 자습을 시켰다. 그리고 성적우수자들을 위해서는 S반을 운영했다.
[26]
학업적 부분만이 아닌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과 로봇, 컴퓨터와 같은 기술 심지어 게임과 관련된 활동도 생겼다고 한다.
[27]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선발 시험은 공정성, 정해진 인원 선발이 담론인데다 응시 풀이 비교가 안 된다. 아무리 학령 인구가 줄어도 수능 1회차 보는 학생 수가 최소 30만을 초과하며, 공무원 시험도 소수 직렬이라도 10000명은 무조건 넘는다. 그러니 상대평가가 적합하다. 그러나 내신의 경우 캐나다, 호주의 사례처럼 한 도 혹은 주 단위로 시험을 치지 않는 이상 상대평가를 할 인원이 절대로 안 나오며, 제2외국어나 탐구 과목 중 소수 선택 과목의 경우 아예 개설이 안 되거나 개설하더라도 30명 내외이기 때문에, 1등만 1등급을 받는데, 1등과 2, 3등의 내신 정수 격차가 매우 적은 문제점이 생기고,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한다는 특징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다. 즉 열심히 해서 85점이나 찍어서 85점이나 뭐가 뭔지 알 수도 없고, 이런 것은 기준이 없다보니 상대평가가 타당하지 않으며 선진국에서는 대한민국식 학교 성적 산출 구조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한다.
[28]
내신의
문제점을 알다보니
수능과 유사한
제도인
GCE A Level 점수가 훨씬 중요하다.
[29]
매일경제, 2007년 11월29일자
[30]
일단, 미국의 고등학교는 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생활 수준에 따라 교과과정이 다르다. 심지어는 지역에 따라 행렬을 배우지 않는 고등학교도 있다.
[반론A]
미국 대학은 지원자를 평가할 때 같은 고등학교에서 해당 대학을 지원한 선배, 동기와 비교를 하며, 한 고등학교에서 과하게 많은 인원을 뽑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실력을 가진 학생일 경우 명문학교가 아닌 곳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32]
출처: '누가 선발되는가?',제롬 카라벨 지음, '왜 학벌은 세습되는가?',대니얼 골든 지음, '우리교육100문100답',이범 지음.
[33]
서유럽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에서는 당연히 비교과는 제외한다.
[34]
김남국 변호사는 미국의 제도를 너무 쉽게 한국에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35]
영미권 주류의 제도라고 무분별하게 도입했다가 오히려 상위권 수험생의 입시부담 및 이공계 학도들의 이탈만 가속화시키고 결국 실패로 귀결된
의학전문대학원 역시 동일한 맥락이다.
[36]
과학고나 영재고에는 저런 장비들이 다수 존재한다.
[37]
스터디코드의 대표 코치인
조남호는 이 부분은 그냥 생기부를 학생이 만든 후 교과 교사한테 밀어 넣으라고 하는데 학생이 소심하거나 교사가 엄격한 사람이면 이것 역시 어려운 방법이다.
[38]
즉, 학생부교과전형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39]
참고로 줄 세우기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어감상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줄 세우기를 까는 건 엄연히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에 속한다. 오히려 평가적인 상황이나 경쟁상의 공정성으로 볼 때 가장 합리적이다.
[40]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한 경우는 제외.
[41]
다만, 장년층은 극소수이다.
[42]
교육과정(개설 교과)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같은 활동이라도 신뢰도가 다를 수 있지만, 이 역시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다. 아무 근거 없이 '특목고니까' 좋게 평가하는 고교서열화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43]
단, 2022학년도부터 법적으로 영재학교 재학생은 의대에 진학할 수 없다.
[44]
만약 서로 수준이 다른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을 단순히 등급 자체만 갖고 반영하게 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가 추가된 교과우수자 전형과 일절 다를바 없는 것이다.
[45]
다만 2021년부터는 학교에서 직접 학생의 재학 고등학교를 가리도록 했다 예)나무고등학교 → ██고등학교
[46]
2005년생 대입 부터 적용된다.
[47]
이마저도 대부분 최저학력기준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되기 때문에 그리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