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高等學校 平準化 政策)이란 고등학교 입학 시 학교간 서열을 없애고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근거리 배정이나,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임의로 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2. 상세
2.1. 골자
고교평준화의 첫 번째 의미는 '교육과정의 획일화', 즉 수준이나 능력 차이를 불문하고 똑같이 가르친다는 것이다.고교평준화의 두 번째 의미는 1970년대에 시행한 정책의 공식 명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로 '무시험 고교 배정'이다. 한국에서 무시험 고교 배정 원칙을 뒤엎고 성적순 선발을 허용하는 순간 엄청난 사교육 쓰나미가 몰려올 것을 능히 예상할 수 있다.[1] 흔히 '고교평준화'라고 불려온 이 정책의 정식 명칭은 '무시험 고교 배정'이었고 성적과 무관하게 고교를 배정하는 방식에는 근거리 학교 배정(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은 배정 방식), 무작위 추첨 배정(이른바 '뺑뺑이'), 그리고 지원 후 추첨 배정(고교선택제) 등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두 성적순 선발을 배제한 고교 배정 방식이다.
고교평준화의 세 번째 의미는 3불정책 중 하나로서의 의미다. 대학입시에서의 3불정책이란 1)본고사 금지, 2)기여입학제 금지, 3)고교등급제 금지(=고교평준화)를 말한다. 실상 중요한 것은 3)번의 고교등급제 금지다. 한국은 고교평준화 정책을 쓰기 때문에 고등학교들을 학력수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분류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때부터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유지되는 정책이다.
2.2. 의의
한국의 고등학교 평준화의 목적은 결국 학군 내 각 고등학교의 입학생 인재풀을 균등하게 맞추어 서울시 내 명문대 입학생을 서울과 지방의 몇몇 명문고에서 과도하게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한국에서 명문 고등학교란 명문 대학에 많은 입학생을 내는 학교기 때문이다. 고교평준화가 없던 시절에 입시를 거친 교수 관료의 약력을 보면 출생지는 전국 각지인데 서울고/ 경기고 등을 나와 서울대에 진학한 사람이 많은데 빽이 있거나 지역 수재로 인정받으면 고등학생 때 이미 인근 명문고가 위치한 지역으로 유학 가서 하숙하면서 대입을 준비하던 비평준화 시대의 흔적이다.비평준화 지역은 학교간의 서열이 명확하고 성적 격차가 극심하며[2] 이에 따라 하위권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모멸감과 심리적 위축감을 느낄 수 있는데[3] 평준화 지역은 근거리 배정이나 추첨에 의한 강제 배정 방식이 기본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학교간의 서열은 없다.[4]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위화감 해소나 가치관/ 성격형성, 보호자의 소득과 직업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전인교육, 인성교육, 사회통합&갈등 해소 등에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 정책과 유사하다.
평준화 제도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서 학생들이 대부분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아 비평준화 체제에서처럼 무거운 책가방을 매고 장거리 통학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력적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며 통학에 드는 교통비도 아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다. 장거리 통학에 소비되는 무의미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충분한 수면은 건강의 기본이며 성적 향상, 올바른 신체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2.3. 평준화 정책과 고등학교 입학
평준화 실시 지역이라도 선발고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5] 아니면 중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무시험 전형을 하는 경우도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대다수의 지역에서 내신성적에 따른 무시험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중학교 내신성적에 따른 무시험 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평준화임에도 최소한의 학력은 요구하기 때문에 고입선발고사 (일명.연합고사)라는 시험을 시행한 적이 있었다.[6]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990년대까지는 평준화 지역은 고입선발고사를 쳤고(서울특별시는 1996년까지) 커트라인이 안 되면 고등학교 진학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고입선발고사에 떨어진 학생들은 대부분 정원 미달로 자리가 있는 학교로 진학했거나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학력을 땄다.간혹 고교선택제와 고교평준화가 대립적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모든 고교평준화지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고교평준화 지역 중에서는 서울이 마지막으로 2010학년도 고입 신입생부터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고교선택제도 분명히 일종의 '무시험 고교 배정'으로서 고교평준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2.4. 역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진성 교수가 「경성제국대학의 입학 및 졸업 기회의 차등적 배분」에서 일제강점기의 경성제대 입시와 고교서열화를 정리한 바에 따르면 오늘날 고교별 서울대 합격생으로 평가받는 것과 유사하게 조선에 소재한 중등교육기관들은 경성제국대학 예과 합격생 숫자로 서열이 매겨졌다고 한다.[7]주로 일본인이 입학하던 중학교뿐만 아니라 조선인 중등교육기관이었던 고등보통학교 간에도 경성제대 예과 합격생 숫자에 따른 서열구조가 형성되었다. 정선이에 따르면 1924~1937년 사이에 입학해 예과를 수료한 전체 조선인 학생 687명 중 경성제일고보가 182명을 배출해 26.5%을 차지하며 최고 명문학교의 지위를 공고히 했고 이어 경성제이고보가 79명(11.5%)으로 2위, 평양고보 51명(7.4%), 대구고보 38명(5.5%), 청주고보 33명(4.8%), 함흥고보 25명(3.6%), 경성중학(조선인 학생만) 23명(3.3%), 신의주고보 22명(3.2%) 등의 순서로 소수의 학교에서 꾸준히 다수 합격자를 배출하여 명문으로 자리매김했고 중등학교의 위계적 구조화가 이루어져 해방 이후까지 고교서열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8]
8.15 광복 직후 미군정의 영향으로 미국식 12학년제에 맞게 구제중학교가 5년제에서 6년제로 바뀌었고 6.25 전쟁이 끝난 직후 근대적 중등 교육 강화 방안으로 기존 구제중학교(6년제)를 중학교(3년제)와 고등학교(3년제)로 분리했다. 1968년까지는 고등학교 입시와 함께 중학교도 입학시험을 실시하여 학교 간에 명확한 서열이 있었다. 모두 중학교 입학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의무교육도 아니어서 잘사는 집안이 아니라면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일터에 나가거나 부모의 일을 돕는 경우가 허다하여 중학교 진학률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0~50% 안팎에 그쳤고 못사는 집안에서는 성적이 좋은 자녀나 장남만 상급학교로 진학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9] 한편 당시에는 중학교 입시가 매우 치열했다. 체감으로는 고교 입시나 대입보다 중학교 입시가 더 치열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당시 명문 중학교에 들어가면 명문고에 수월하게 진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기중에 합격하면 거기서 낙오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 경기고로 진학했고 경기고 졸업생 중 절반 이상이 서울대에, 나머지 절반도 대부분 연고대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문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명문대 입학까지 이어지는 구조라 중학교 입시가 대단히 치열했다. 그래서 명문중에 입시하기 위해 재수하는 13살 재수생들이 급증했는데 중학교 입시가 폐지되기 직전인 1968년 13살 재수생이 서울시에만 6천여명이나 존재했던 것으로 추산되었다. 당시 서울의 학원가였던 종로2가 학원가에는 대입 학원 못지 않게 중학교 입시 학원이 성업했다. 이러한 중학교 입시제도는 1950년대에도 논란이 되어서 시험을 치르는 학교와 무시험전형으로 합격하는 학교가 공존하거나, 중학교 입시가 치러졌다가 안치러졌다가를 반복하면서 혼란상을 나타내다가, 결국 1959년부터 1968년까지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입시를 치렀다.
하지만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어린 국민학생들을 지나치게 혹사시키고, 자녀를 다섯은 기본으로 낳던 시대에 월사급 마련으로 끙끙대던 학부모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데다가, 무즙 파동, 창칼 파동 등 시험출제 오류 사건까지 발생하여 중학교 입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도 경제성장에 따라 중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사교육 수요도 같이 늘었기 때문에 중학교를 지속적으로 서열화한 채로 냅두기에는 문제점이 많았다. 결국 1968년 7월 15일 정부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중학교 입시를 폐지한다는 교육개혁을 발표했다. 그리하여 1969년 서울특별시에서 중학교 입시가 폐지된 것을 시작으로 1970년에는 부산직할시 · 대구시 · 광주시 · 대전시 · 인천시 · 전주시로 확대되었고 1971년에는 중학교 입시가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지되었다. 그때부터 중학교는 무작위 추첨이나 근거리 배정 방식을 통해 입학하게 된다. 이때부터 무작위로 중학교에 진학한 세대를 흔히 ‘ 뺑뺑이 세대’라고 한다. 1970년대부터 중학교는 완전 평준화되어 무시험으로 입학이 가능하며 학교 간 서열은 사라졌다.
비평준화가 정점에 이르렀던 60년대 말 ~ 70년대 초 경기고가 정점에 있었는데 경기고등학교는 졸업생(N수생)의 절반 가량인 300명 이상이 서울대에 합격하는 유일한 고등학교였다. 그 밑으로 서울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가 200명 내외의 서울대 합격자를 내며 경기고와 함께 3대 명문고로 불렸다. 그 밑으로는 경기여자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가 순서대로 100명 이상의 서울대 합격자를 냈으며 특히 경기여고와 경남고, 부산고는 60년대에도 100명 이상의 서울대 합격자를 냈지만 70년대 이후에는 150명 내외 이상의 서울대 합격자를 냈다. 경북고와 광주제일고가 100명 남짓의 거의 비슷한 서울대 합격자를 내며 엎치락뒤치락했다. 그 아래로 용산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전주고등학교까지가 서울대에 100명에 근접하는 합격자수를 내는 명문고였다.
중학교 입시 폐지로 중학교 진학이 평준화되면서 명문 고등학교 진학경쟁은 더더욱 치열해졌다. 서울 종로2가 학원가는 대입 학원보다 고입, 즉 중학생 학원이 더 성업했다.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1970년부터 문교부 지침으로 일선 고등학교에 야간자율학습이 사실상 강제화되어 고등학생은 학원 수강이 어려워져 고교생 대상 학원은 위축되고 중학생 아니면 재수생 학원으로 양분화되었다. 고교 입시가 과열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74년 당시 정부 직할이었던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에 최초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가 적용되었다. 이후 고교 평준화가 확대되어 갔다.
중·고교 평준화는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의 중·고교에 입학 시기와 겹친다. 이를 보고 평준화 자체가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50대 이상의 기성 세대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시기상으로 묘하게 일치하기는 하지만 직접적 증거는 없다. 1969년의 중학교 입시 폐지에서 보듯 고등학교 입시 폐지 및 평준화 제도 도입 방안은 대한민국 정부 정책 상 큰 틀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이었다. 단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완충기간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어느해부터 전격적으로 도입할지가 문제였을 뿐이다. 그때 깔려 있던 경기고, 경남고, 경북고 등 지역별 고등학교 학벌로 뭉쳐 있던 대한민국 관료들의 카르텔을 군사정권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을 때 이를 해체할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는 썰도 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10] 당시는 제4공화국 유신시대라 공개적인 반발은 드물었고 단지 뒤에서 푸념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비평준화 시절 명문고 입학생의 엘리트 의식까지 동시에 사라진 것은 아니라서 평준화 정책 이전 서울지역 3대 명문고교라 불리던 경기고, 경복고의 경우는 아예 평준화 정책 적용연도(학번상 1977 학번)을 기준으로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아예 갈라져서 이전 세대 동문들이 이후 세대를 뺑뺑이 세대로 비하하며 동문회도 따로 개최하는 등 학벌주의적 차별 행태를 공공연하게 보였인 바 있다. 각각 대도시에 위치한 유명 고등학교들도 비슷하게 평준화 시기를 중심으로 동문회가 갈린 사례가 많다. 하필 이 때를 기점으로 서울 내 명문고의 대다수가 강남으로 이전했기 때문에[11] 학교의 구성원 수준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녔던 모교 교정( 캠퍼스)의 추억도 사라져 강북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의 기억에는 이름만 같은 다른 학교로 인식되는 현상을 낳았다.
대도시/준대도시 지역은 모두 평준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한국 국민 중 75.1% 정도가 고교 평준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작년 말(2018년)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찬성이 47.2%고요. 반대가 15.2%입니다. 일반고 전환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에 무려 세 배 이상 나와요. 이게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비슷한 여론조사를 보면 늘 이런 비율로 나왔습니다. (중략) 교육개발원에서 매년 교육 여론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그러면 한 2/3 정도가 찬성 반응이 나옵니다. 또 다양화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한 2/3 가까이가 찬성 반응이 나와요. 매년 비슷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준화도 찬성하고, 다양화도 찬성하니까 정신 분열인 거냐? 그게 아니고요. 평준화가 의미하는 것은 교육 기회 균등이죠. 조금 균등한 교육 기회를 달라. 이런 것이고, 다양화를 찬성하는 것은 배움의 기회를 다양하게 달라, 획일적 교육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현재 일반고에서 상당히 예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하던 커리큘럼 그대로 획일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별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런 여론이 보편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일부 학교가 성적 좋은 학생들을 뽑아가서 1류 고, 2류 고, 3류 고 나누는 이런 식의 서열화 체제는 만들지 말라,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여론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시스템도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하략)"
이범 교육평론가 출처
이범 교육평론가 출처
당사자인 중3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지만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평준화 제도 선호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어차피 비평준화 제도 아래서는 명문고에 진학 가능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이다.
2.5.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의 관계
평준화 정책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나 엘리트 교육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를 고려해 평준화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엘리트 교육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평준화 고교 진학을 기피하고 먼 곳에서 오는 학생들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기숙사를 설치한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수십 년간 중등 교육 정책의 기조를 유지했다.이에 따라 다수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평준화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한국의 고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은 완벽한 평준화 시스템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평준화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별도의 입학 시험을 치러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특목고와 자사고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성화고등학교도 그 특성상 평준화가 불가능한 학교다.
하지만 특목고와 자사고는 실제로는 비평준화 시대의 명문고처럼 기능하였는데 이들 학교의 학생들이 설립 목적[12] 및 고교 특성과 관련이 없는 대학 학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수는 국민의 정부 이후로 계속 증가해 왔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가 특목고 및 자사고라는 일류 고등학교와 나머지 일반고라는 이류 고등학교로 이원화되었다. 1973년 당시 세칭 '일류고'(서울의 6개 명문고와 시도별 대표 공립학교)의 한 학년 학생수는 10,800명으로 당시 같은 연령대 인구의 1.3%였는데 2006년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 학생 수는 9,229명으로 같은 연령대 인구의 1.5%로 이미 비평준화 시절의 수준을 상회한다.[13] 그리하여 공식적으로는 고교등급제가 금지되고 있지만 암암리에 각 대학들은 자기 대학에 지원한 고교생들의 내신성적을 고교 등급에 따라 보정하여 선발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입학사정관제/학종에서도 암암리에 고교별 보정을 한다는 풍문이 끊이지 않는다.[14] 따라서 평준화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3. 평준화 제도에 대한 논쟁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오랜 떡밥이며 대한민국의 극성스런 교육열과 맞물려 엄청난 대립 양상을 보여주는 정책 의제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 진보· 좌파 성향을 가진 이들은 고교 평준화(정확히는 평등 중심의 교육제도)에 찬성하며 고교 평준화뿐만 아니라 특목고·자사고 폐지, 대학 평준화(학벌 철폐) 등을 주장한다. 반면 보수· 우파 성향을 가진 이들은 비평준화 제도(정확히는 수월성 교육 제도)를 선호한다.3.1. 긍정적 시각
3.1.1. 빈익빈 부익부에 따른 교육격차가 줄어든다
어느 지역에나 흔히들 말하는 '좋은 학교'가 있고 기피하는 '나쁜 학교'가 있기 마련이다. 비평준화 지역에선 어지간해서는 '나쁜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학교의 수준은 그대로 남게 된다. 즉, 막장이면 계속 막장으로 남는다는 소리다. 하지만 대입정책의 변화로 인해 수시 합격률이 증가하여 학생들이 자기 본래의 수준보다 낮은 곳을 가서 내신을 챙겨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 아직도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는 격차가 상당히 심하다는 점이다. 평준화를 실시하면 학생들이 비교적 골고루 진학하기 때문에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3.1.2. 비평준화에 따른 고교 서열화가 인재 발굴에서 낭비를 초래한다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에서 좋은 대학의 진학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입학 당시 - 즉 중학교 때의 위치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놓고 보았을 때 명문고와 비명문고 상위권 학생들의 이해도는 확실히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하위권으로 갈수록 이 차이는 줄어들며 최하위권으로 가면 둘이 똑같아진다.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했든 꼴등을 했든 고교 입학 후 공부를 전혀 하지 않으면 고교 교육과정 내용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명문고 최하위권과 비명문고 최하위권의 중학교 시절 성적은 넘사벽급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인 '나도 하향지원할 걸' 이라는 말은 괜히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명문고 내부에서 다시 상위권에서 하위권까지 성적이 갈리며 하위권으로 내려갈수록 비명문고 학생들과 성취도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확실히 줄어든다. 명문고 내부에서 열등생이라는 지위가 낙인효과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 비명문고 학생들은 꼴통 학교라는 낙인 효과, 명문고 내부에서 중위권, 하위권은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이라는 낙인 효과로 인해 일반적 생각과 달리 잘 하는 학생들끼리 모아 놓아도 전체적 성취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
3.1.3. 평준화로 인한 문제점들은 평준화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다
평준화를 도입하면 전체적인 수업의 질이 떨어질 것 같지만 교실 붕괴는 평준화, 비평준화, 비명문고, 명문고 막론하고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다.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평준화, 비평준화를 막론하고 일반적인 생각이 되어 버렸으며 비평준화 지역 명문고에서도 상위권 학생이 아니라 중하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놓고 놀아 버리는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다. 특목고와의 격차, 특성화고 기피 현상은 평준화 자체와는 무관하다. 현재 특목고의 운영은 특수목적과는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질 저하에 대해 교육부는 손을 놓고 있다. 더욱이 특성화고 기피현상으로 인해 고교 과정 학습 능력이 없음에도, 학문에 전혀 관심이 없음에도 일반 인문계 고교로 진학하는 현상은 평준화, 비평준화 가리지 않고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목고와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없이 평준화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이야기다.
평준화의 안 좋은 사례로 가장 많이 예시로 드는 지역이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인데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의 고교 교육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결정적인 이유는 특성화고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인문계 고교가 폭증해 현재는 실상 거의 모두가 인문계 고교에 진학하는 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평준화가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의 전반적 고교 교육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아니라 특성화고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인문계 고교가 폭증하면서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서울특별시가 비평준화로 돌아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리도 없는데 고졸 직원과 대졸 직원 간에 존재하는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원인으로 평준화와는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특성화고교 정상화에 손을 놓고 있는 가장 결정적 이유도 이 문제는 비록 학교 교육 문제이기는 하지만 교육부가 해결할 수 없고 노동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특성화고 역시 4년제 대학 또는 2~3년제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마이스터고 정도를 제외하면 상당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계고 재학생들보다는 고졸이 많다.
3.1.4. 중학교 때부터 입시 전쟁에서 벗어남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하고 비교적 공평하게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중학교 때부터 입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심한 경우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는 경우도 존재했다.평준화 제도로 바뀌면서 이로 인한 문제는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고스란히 '외고' 같은 특목고의 입시전쟁으로 옮겨가 버리면서 비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은 아니게 되어 중학생 교육 과열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고교 평준화가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래도 특목고에 지망하지 않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근처 학교에[15] 뺑뺑이로 입학하니 입시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효과는 있으며 내신이 필요없기도 하다.[16]
3.2. 부정적 시각
3.2.1. 일반계 고등학교의 위상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
고등학교 평준화를 실시하면 학교간의 격차야 줄어들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것이 모든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를 그냥 기본만 하는 정도의 학교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상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기(특수목적고등학교와 비교한다면) 비교적 힘든 편인데 평준화를 시켜서 학교 수준을 전부 비슷하게 만든다면 웬만한 특목고에 뒤지지 않는 수준의 학교도 평준화 전보다는 그 위상이 떨어지게 된다. 물론 평준화 제도를 실시한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학교간의 수준 차이가 조금씩 나게 되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전에는 일반고를 나와도 명문고라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면 평준화 이후에는 일반고를 나오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힘들어진다. 결과적으로는 대학 진학이 힘들어지니 일반고를 기피하는 현상도 일어나게 된다.특히 이는 수도권에서 심각하게 일어나는 편이다. 수도권의 신도시 상당수들은 강남처럼 일반고의 학생들도 꽤 수준이 높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최상위권을 제외하면 애초에 중위권 이하가 대부분이며, 정말 공부를 잘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대거 특목고로 빠져나간다.[17] 똥통학교 항목에 나와있는 대학입시에서의 특징이 수도권의 고교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3.2.2. 특수목적고등학교 입시 경쟁이 더욱 심해진다
평준화 이전에는 일반계고등학교를 꺼릴 이유가 없으니 일반고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었다.(열심히 한다면 특목고를 굳이 안 가도 대학을 특별히 더 못 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러나 평준화 실시 이후에는 아무래도 일반고의 위상도, 분위기도 어쩔 수 없이 전과는 같지 않기 때문에 꼭 성적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어도 보다 좋은 면학 분위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특목고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 여기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분위기의 장점을 보고 특목고 준비에 가세하면 경쟁은 훨씬 치열해진다. 대한민국 특성상 경쟁이 심해질수록 사교육이 입시 준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연히 커지게 되며 입시 위주 교육이 더욱 심해진다고 볼 수 있다.이런 현상이 가속화될수록 특목고가 본래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의미를 상실하고 비평준화 시절의 명문고를 닮아가게 된다. 결국 특목고는 입시명문고로 변하여 특목고의 취지는 취지대로 소멸되고 평준화는 특목고라는 탈출구로 인해 그 의미가 없어진다.
평준화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특목고의 수를 제한함과 동시에 특목고에 해당 특수 목적에 맞는 학생만이 입학하도록 만들어야 하지만[18] 특목고, 특히 외고는 해당 지자체의 자존심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 왔고 특목고 비교내신 미적용(즉 일반고와 동일한 내신적용) 등의 정책들은 다양한 대입전형 등으로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19] 사실 전술한 외고 집중화 문제는 서울특별시 지역의 고교 평준화에 따른 폐해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특목고 제한 등으로 평준화를 해결할 수도 없다. 과거와는 달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꽤 많이 국제화, 세계화된 데다 개개인의 절대적 경제력도 과거보다 커졌다.[20][21] 따라서 뭔가 특별한 교육을 원하는 계층들, 주로 재력이 큰 계층들은 제도권 교육 밖에서 자신만의 성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도 국제학교 등 진짜 귀족학교 소리 듣는 편법적인 통로가 있고 아예 대안학교 형식의 학교를 세울 수도 있으며[22] 아예 중등교육부터 해외유학 등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강제적으로 고등학교를 평준화하면 이런식의 틈새가 나오고 그런 곳들은 더욱 더 재력 가지고 담을 쌓아 놓은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3.2.3. 오히려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비평준화 체제하에서는 딱히 명문 학군이 아니더라도 명문학교의 존재를 통해 학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 부분이 있다.무슨 이야기냐면 입학시험 없이 추첨으로 진학하는 평준화를 이루었으나 학생들의 통학 여건 때문에 거주지역 인근의 학교로 우선적으로 진학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같은 거대 도시는 도시 구조 자체가 부유층 및 중산층 거주지역(강남3구, 목동, 용산 등)과 서민층 거주지역(흔히 '노도강 금관구'라고 불리는 곳과 은평, 중랑, 강서 등)이 구분되고 근거리 통학 원칙이다 보니 부유층 거주지역의 학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부유층 자녀들이 주로 입학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평준화가 평준화가 아니게 되고 입시성적이 아닌 학부모의 재력 같은 후천적으로 변화하기 힘든 요인에 의한 고교간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23] 즉, 평준화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요인에 의한 비평준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수 학군이라고 소문나면 지역 이주 수요에 의해 해당 지역의 집값이 올라 8학군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우수 학군 지역은 재력이 장벽이 되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학교 평준화뿐만 아니라 지역 선호도의 평준화[24]를 해야 하는데 이는 도시계획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위의 서술은 부유층 거주지인 강남의 발전이 아이러니하게도 고교평준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강남 개발 이후 과거 명문고들이 대거 강남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학군이 몰리며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고 사람이 몰리니 집값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고 지금의 강남 부유층을 형성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이 곧 부의 근원인 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즉, 고교평준화라는 제도가 학군을 중심으로 한 부촌을 형성하였고 고교평준화가 존재하는 한 그 부촌의 대물림은 변함이 없다.
강남 8학군의 위세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80년대인데 이 시기는 소위 특목고 열풍이 없었던 시기[25]와 일치한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즉, 입시성적으로의 차별화가 없어졌지만 이른바 재력으로의 차이가 그것을 대체했다는 것이다. 전자는 그나마 후천적으로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3.2.4. 고등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
시험에 따른 경쟁은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의 실력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다. 컴퓨터에게 운명을 맡기는 것 보다는 낫다. 예를 들어 자신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하고 과학중점반이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길 원하는데 평준화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선택된 곳이 그런 과학 중점반이 없는 일반계 고등학교라면? 아니면 집근처 평판이 괜찮은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으나 멀리 떨어진 평판 안좋은 고등학교에 강제로 배정받았다면?[26][27] 그것도 아니면 절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불교 계열의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으나 개신교 계열의 고등학교에 강제로 배정받는 경우도 생긴다.[28] 스포츠 선수들은 드래프트를 통해 이와 같은 일을 겪는다.3.2.4.1. 끝지망/강제배정 문제
실제로 끝지망에서 배정되거나 강제배정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매년 종종 보고된다. 만약에 자신이 쓰지도 않은 학교에 강제로 배정된다면 어떨까? 매우 절망적일 것이다. 게다가 끝지망 배정/강제배정을 당한 사람들 중 대부분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한다. 그러면 이들을 구제시켜줄 수는 있을까? 1지망 학교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가까운 학교에 넣어주는 것도 불가능하다. 아예 학군 or 학교군이 달라야 전학이 가능한데 학군 or 학교군이 같으면 학교 거리가 매우 멀어도 전학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그나마 학교장 추천 전학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 역시 학폭을 당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유명무실한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가족이 전부 다 타 학군으로 이사해 타 학군 전학을 선택하거나 아예 자퇴하는 경우도 있다.[29]3.2.5. 폐교되었어야 할 학교가 어거지로 존속한다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추첨을 통해 지역 최악 기피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역 최악 기피학교에 지원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평준화 지역은 방법이 없는데 추첨을 통해 고등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평준화 학군은 폐교 위기 학교나 지역 최악 기피학교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애꿎은 학생들이 해당 학교의 폐교를 막기위해 강제로 배정되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경기도 A 학군에 소재한 여학생들의 대표 기피대상인 A 여자고등학교와[30] 경기도 B 학군 내 지역 최악 기피학교인 B 고등학교는 진작에 폐교당했어야 할 학교였으나 평준화 배정을 빌미로 어거지로 존속한 사례가 있다. 전라남도의 모 학군은 진작에 폐교당하고도 남을 원도심 사립학교들을 존속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신도심에 사는 학생들 중 다수를 원도심 사립학교에 배정시키고 있다. 부산광역시 최북단 지역에 위치한 접근성과 시설, 재단 문제로 선호도가 낮은 기피학교인 C 여자고등학교도 한학년도 아니고 전교생 수가 200명대로 극히 적어서 원래대로라면 폐교 대상인 데다 같은 진입로를 쓰는 시설과 접근성 면에서도 우위에 있고 선호도가 높은 D 여자고등학교가 진입로 초입에 떡하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호도가 높은 D 여자고등학교의 입학 배정정원을 억지로 떼어내면서까지 선호도가 낮은 C 여자고등학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 1, 2지망에 지원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학생들을 배정하는 실정이다.[31] 심지어 서울 최북단의 E 고등학교는 원래도 학생수가 적었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줄어들고 급기야 적은 학생수로 인한 내신의 불리함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신입생을 전부 인근의 다른 학교로 재배정시키고 기존 학생만 남다가 아예 폐교되었다.
3.2.6.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적어도 추첨을 통해 고등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추첨 배정으로 인해 교육권을 침해당할 확률이 없다.그러나 평준화 배정은 학생들의 선택과목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본인이 원하는 선택과목이 없는 고등학교에 배정되어도 타 지역으로 이사가거나 매우 심각한 부적응 학생이 아닌 이상 동일 계열 내 고등학교에 전학갈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세계지리를 수강하고 싶은데 강제로 배정당한 학교 선택과목 목록에 세계지리가 없으면 정규 수업에 비해 질이 매우 떨어지는 공동교육과정을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에 듣지 않는 이상 세계지리 과목을 들을 수 없다.
현재 고등학교는 상대평가 체제인데 본인의 주력 선택과목이 없어서 타 선택과목을 강제로 선택할 경우 전국구급 학생이 아닌 이상[32] 성적이 떨어져 내신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33] 심지어 수능 선택과목 중 일부 과목이 없는 학교도 있는데 만약 본인이 선택할 수능 선택과목을 학교 내에서 1년동안 수강할 수 없다면 학생 본인이 성적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인해 향후 대학 진학과 향후 인생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34]
생기부를 잘 써주지 않는 학교에 강제로 배정돼 본인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경우도 매우 많다. 현재 대학교에 진학할 때 수시로 진학하는 사람의 비율이 정시로 진학하는 사람의 비율보다 훨씬 높은데 학생부 교과전형은 등급 제한이 너무 심해서 생기부를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용해야 그나마 본인의 수준보다 높은 대학교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생기부를 잘 써주지 않는 고등학교에 배정될 경우 아예 내신 1등급을 먹지 않는 이상 생기부를 잘 써주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일 등급 학생에 비해 수준이 떨어지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밖에 없다.
0교시 or 강제 야자를 시행하는 학교에 강제로 배정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0교시 or 강제 야자로 인해 수면 시간이 줄어들 경우 피로도가 극심하게 누적돼 오히려 공부 효율을 떨어트린다. 또한 강제 야자를 시행하는 학교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다른 공부보다 야자가 우선이라고 강조해 야자를 아예 빼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때문에 스터디카페 or 과외 or 학원을 통해 기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학생들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
상위권 이상 학생들 중 짧고 굵게 집중하는 타입도 있다. 이런 타입의 학생들은 강제 야자를 절대로 시키면 안 되는데 이런 애들에게도 강제로 야자를 시켜서 오히려 성적을 말아먹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학교에 강제 배정을 당해 본인의 공부 방식대로 공부할 자유를 침해당한다면 아주 불행해질 것이다.
한 마디로 고등학교 추첨 배정이 고교 배정을 넘어 배정 대상자의 대학 진학과 향후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3.2.7. 기타
일반계 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도 평준화의 폐해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해당 문서에서도 볼 수 있듯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사고를 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준화 특성상 우등생부터 일진이나 양아치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대다수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부동산 시세에 민감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의 성적과 그 학교 학생들의 인성도 그 지역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이 상태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으면 대다수의 고등학교들이 혐오시설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다.[35]하지만 이는 평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반드시 평준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평준화 전 대한민국 교육에 맞게 공부하여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들이 커트라인이 높은 고등학교에 가고 성적순으로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가는 안 좋은 고등학교는 지역마다 하나씩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성적이 낮은 데다 성적이 낮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스스로 낙인 효과와 자신감 하락, 자책 등 자신은 안 될 것이라든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 이런 상태에서 탈선이 일어날 확률도 높으며 이미 학교 입학 전에 탈선과 좋지 않은 어른들의 문화 모방, 폭력, 비행 등을 경험해 보았거나 현재진행형인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평준화와 야간자율학습 관련 혐오지역을 연관 짓는 건 부적절하다.
이를 다 떠나서 집값이나 이미지 문제 따위로 헌법에 규정된 신체적 자유와 본인의 선택을 과도하게 위반하는 야간자율학습 강제정책은 없어져야 할 구시대적인 제도다. 말부터가 안 맞다. 자율이 아니지 않은가. 선택을 하게끔 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문제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기능을 근거로 존치를 요구하는 주장은 애초에 앞뒤가 안 맞다. 문제학생들은 불참을 선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붙잡아 둔다고 한들 모든 고등학교를 기숙학교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야자를 강제하건 선택하건 완전폐지하건 사고칠 놈은 다 친다.
그래서 2010년대 후반부터는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명문 사립고 일부를 빼면 야간자율학습이 대부분 선택제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서울이 이런 경향이 강한데 사교육 비중이 상당히 높아 야자가 오히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36]
고등학교 평준화를 실시한다고 해서 고교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지역들이 보이며 오히려 과거의 명성이 여전히 유지되어서 중3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오히려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을 띄는 지역들은 도시화가 진행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37]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있어서는 일부 지역에서 비평준화스러운 평준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특성화고의 갯수가 적은 고교평준화 지역이거나 일반고 진학 희망자가 일반고 정원보다 많은 지역들에서 이런 현상이다.[38]
4. 배정 방식
4.1. 선지원 후추첨
지망을 먼저 선택하고 추첨을 통해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방식이다.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자신이 선호하는 고등학교에 갈 확률이 근거리 강제배정에 비해 높아진다. 지망을 선택할 수 있어 근거리 강제배정과 달리 자신이 고등학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추첨 배정이고 추첨할 때 학생들의 주소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리 강제배정에 비해 원거리 통학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4.1.1. 전체 지망 배정
학군/구역 내 학교들을 전부 다 지망에 기입한 후 추첨을 통해 고등학교에 배정하는 방식. 자신이 속한 구역이 너무 포화되지 않는 이상 강제배정이 일어나지 않으나 자신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특정 고등학교도 지망에 넣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깔끔한 배정 방식이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가장 흔하다.4.1.2. 부분 지망 배정
학군/구역 내 학교들 중 일부 학교만 지망에 기입한 후 추첨을 통해 고등학교에 배정하는 방식. 학생들은 자신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특정 고등학교를 기피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지망에서도 배정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지원하지 않은 미달 학교에 강제로 배정된다. 일부 지역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4.1.3. 단일학교 지망 배정
1지망만 쓰고 1지망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미달된 고등학교에 강제배정하는 방식. 1지망만 쓸 수 있기 때문에 1지망을 매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당연히 1지망을 쓸 수 없는 외고,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은 100% 미달된 고등학교에 강제로 배정된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없다.4.1.4. 1지망자 우선 배정 + 차등 정원제
1지망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학생 선호도에 따라 고등학교 신입생 정원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 차등 정원제로 인해 1지망자들을 최대한 많이 수용할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실현 가능한 고등학교 배정 방식이다. 그러나 1지망자들을 최대한 많이 배정한 결과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은 필연적으로 과밀학급이 되며 교육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반대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은 고등학교들은 차등 정원제로 인해 신입생 정원이 크게 줄어들며 결국 폐교당할 수도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해도 1지망 학교에 못 간 소수 학생들의 박탈감은 덤.이 문제점으로 인해 1지망자 우선 배정 + 차등 정원제를 시행하는 곳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선호도를 토대로 학급 수를 조절한다.
| 배정 예시 | ||||
| A 학군 | ||||
| 고등학교 | 지원자 수 | 계획 정원 | 조정 정원 | 정원 증감 |
| A고교 | 340 | 250 | 300 | +50 |
| B고교 | 210 | 250 | 230 | -20 |
| C고교 | 280 | 250 | 270 | +20 |
| D고교 | 240 | 250 | 250 | 0 |
| E고교 | 180 | 250 | 200 | -50 |
| B 학군 | ||||
| 고등학교 | 지원자 수 | 계획 정원 | 조정 정원 | 정원 증감 |
| F고교 | 310 | 300 | 310 | +10 |
| G고교 | 230 | 300 | 250 | -50 |
| H고교 | 520 | 300 | 510 | +210 |
| I고교 | 280 | 300 | 300 | 0 |
| J고교 | 50 | 300 | 미배정 | -300 |
| K고교 | 430 | 300 | 420 | +130 |
| L고교 | 320 | 300 | 320 | +20 |
| M고교 | 260 | 300 | 290 | -10 |
4.2. 근거리 강제배정
지망 선택 없이 자신의 주소지에 가까운 고등학교에 강제로 배정되는 방식이다.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원거리 통학자를 최소화 할 수 있지만 지망 선택 없이 강제배정이 되기 때문에 학생 본인의 고등학교 선택권을 침해당하는 큰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자신이 가고 싶은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근거리 강제배정을 시행하는 지역은 없다.
4.3. 임의 무작위 추첨배정
지망 선택 없이 고등학교를 무작위로 추첨해 배정하는 방식이다.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학생들의 지망 선택권이 박탈당하며 아예 전면 추첨 배정이여서 원거리 통학자가 많이 속출할 수 있다. 결국 이 배정 방식은 완전히 사라졌다.
4.4. 1지망 확정 배정
지원자 본인이 선택한 고등학교 1곳에 확정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학생들의 만족도가 모든 고등학교 배정 방식 중에서 가장 높으나 학교의 학생 수용 여건이 매우 여유롭지 않는 이상 절대로 실현될 수는 없다.
4.5. 평준화, 비평준화 혼용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섞은 대안이 있다. A고등학교 입학 인원 중 절반을 성적으로 선별하고(비평준화) 이에 떨어진 학생들을 무작위로 선별한다(평준화).5. 지역별 현황
5.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전국의 모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는 1974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는 1975년, 대전광역시는 1979년, 울산광역시는 2000년, 세종특별자치시는 고교평준화 찬반투표에서 76.7%의 찬성율을 보여 2017년에 평준화가 도입되었다.도입 당시에는 부산만 직할시였고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은 도 산하 일반시였다. 이들 도시의 일부 외곽지역은 다른 행정구역이었다가 나중에 직할시로 승격될 때 편입된 곳이어서 시행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 부산광역시: 1974년 고교 평준화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직할시였으나 고교 평준화 실시 이후에도 인근 지역의 편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현재의 강서구 일부 지역은 김해군 소속이었으며 기장군은 원래는 양산군 소속이었다.
- 대구광역시: 현재의 북구, 서구, 동구, 수성구, 남구 일부 지역과 달서구 대부분 지역, 그리고 달성군 전체가 과거 대구시가 아닌 달성군 소속이었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영종도와 같은 도서 지역은 인천시가 아닌 경기도에 속했고 인천에 편입된 후에도 평준화가 실시되지 않았다.
- 광주광역시: 현재의 광산구 일대와 서구, 남구의 절반 이상 가량이 광주시가 아닌 광산군 소속이었다.
- 대전광역시: 현재의 유성구, 서구, 대덕구, 중구, 동구 일부 지역이 대전시가 아닌 대덕군 소속이었다.[39]
5.2. 도
한때 경상북도 안동시(1980~1990)가 고교평준화를 시행했다. 전라남도 목포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는 1991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춘천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1992년, 충청남도 천안시는 1996년 평준화를 폐지했다가 재실시된 지역이다.도농복합시 중 읍면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고 동(洞) 지역만 평준화 지역인 경우는 '(동 지역 한정)'으로 표기. 간혹 동 지역 인근에 도시화가 크게 진전된 읍면이 있으면 평준화 지역에 포함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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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 전역의 고교평준화를 공약으로 추진했지만 경기도 내에도 엄연히 군 단위 행정구역이 존재하고 학령인구가 저조한 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고교 비평준화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고 평준화가 시행되려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중 60% 이상이 찬성하여야 실시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고교 평준화 관련 설문 여론조사 및 찬반투표가 실시될 2023년까지는 여부를 알 수 없어졌다. 가령 2025년 경기도 전면 고교평준화 시행이 성사되더라도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등 군단위 지역은 현재로서는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등의 소도시들도 평준화를 검토 중이지만 고교평준화 시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42] 현재 도입 여론이 큰 일부 자치시를 제외하면 도내 전역에 시행하려고 했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정책이 전부 보류되거나 무산될 예정이다.[43] - 수원학군(1979~)
- 성남학군(1981~)
- 분당구(1989년 비평준화 회귀, 2002년 재지정): 분당신도시 입주 이후 구시가지와의 먼 거리로 인해 야탑고등학교, 태원고등학교, 낙생고등학교, 영덕여자고등학교 등이 특수지 고등학교로 지정된 이후 서현고등학교, 이매고등학교 등 신설 고교가 들어서자 구시가지와의 학군이 분리되어 비평준화지역이 되었다. 평준화 논의 과정에서 구시가지와의 학군 통합 관련으로 구신시가지간 지역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적이 있었다. 결국 단일 '성남학군'으로 편제하되, 구역을 나누는 것으로 타협. #
- 고양학군, 부천학군, 안양학군[44](2002~): 고양학군의 경우 분당신도시 학군 독립 논란과 같이 일산구와 덕양구의 학군 통합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 참고로 배정 초기 전산 시스템의 오류로 배정이 잘못되어 재배정 사태가 발생한 흑역사가 있었다.
- 광명학군, 안산학군, 의정부학군(2013~): 평준화에 반대하는 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결과는 기각.
- 용인학군(2015~)
전두환 정부는 1981년 창원, 평택, 공주, 강릉, 울산, 김천, 정읍, 순천에서 평준화를 실시할 예정이었고, 1985년 농어촌까지 포함하여 전국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중 창원이 1981년 평준화된 것을 제외하고 전부 계획이 보류, 무산되었다.
2022학년도까지는 군 단위 지역에는 고등학교 평준화를 시행하지 않았다. 만약 고등학교의 존재 밀도가 낮은 촌락 지역에서 추첨 입학을 할 경우 통학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대기도 하지만 평준화 고교 배정방식은 근거리 우선주의와 무작위 추첨 강제배정 방식, 근거리+추첨 혼합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통학거리 때문에 군 단위 지역에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모두 근거리 강제 배정 방식이다. 사실 진짜 이유는 군 단위 지역은 관내에 고등학교 숫자 자체가 몇 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51] 사교육 열기가 낮아서 도시에 비해 평균 학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 자원과 예산을 평등하게 여러 개의 고등학교에 나눠주기보다는 1~2개의 지역 명문고에 몰빵하고 그 지역 명문고를 통해 해당 지역 출신 명문대 합격자를 배출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군단위 농어촌 지역을 평준화로 지정한다면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와 도시지역 고등학교간에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 "군단위 농어촌 지역 비평준화 명문고 VS 도시 지역 평준화 일반고"의 대결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농어촌 지역 평준화 일반고 VS 도시 지역 평준화 일반고" 는 비교 자체가 거의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 단위 지역의 교육 여건이 완전히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 다.
아무튼 정부는 도시 지역에는 계속 평준화 지역을 확대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군 단위의 농어촌/산간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기숙사 등을 보유한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의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교사, 교육 프로그램 등)적으로 교육 여건이 우수한 고등학교를 설립해 도농간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전라남도교육청은 ' 거점고등학교'라는 사업을 통해 군 단위 지역의 과소 고등학교들을 읍내의 고등학교와 통폐합한 뒤 교사 신축, 기숙사 확충 등을 펼쳐 좋은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민족사관고등학교도 지역 안배 관점에서 강원도 횡성군에 설립되었으며 군사 접경 지역인 양구군에 설립된 강원외국어고등학교도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군 단위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평준화의 영향을 받은 인근 도시의 중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군 단위 비평준화 학교를 선택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양민학살이 일어난다면 현지 출신 학생들은 내신 성적 경쟁에서 처참하게 다른 지역 출신 학생에게 그저 당해야 한다.[52]
그러다가 충북혁신도시 지역에 고교평준화가 실시되면서 2023학년도부터 군 단위 지역에서도 고교평준화를 하는 곳이 생겼다. 지역 인구가 비교적 적고 학군 내에 고등학교도 2개밖에 없는데 평준화를 실시한 이례적인 경우다. 충북혁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고등학교 신설 의견이 많았는데 교육부가 서전고에 이은 2번째 고등학교를 짓는 대가로 고교평준화 실시를 요구하여 높은 찬성률 하에 고교평준화가 실시되었다.[53]
6. 해외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평준화 제도를 실시한다. 하지만 영국에는 7년제 특목중고가 있기 때문에 평준화 제도를 실시한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빌리 엘리어트에서 11살인 빌리가 로열 발레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있다. 공립학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생이 배정되며 사립학교는 학생을 선발하는 투트랙 제도다. 미국 공립학교도 사실 특목고 개념이 있다. 흔히 magnet school 혹은 exam school이라고 하는데 뉴욕시에는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공립이 7개나 되며 예고와 독자적인 시험이 있는 학교를 제외하면 철저하게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입시 시험 성적으로 가장 상위권 학교부터 그 다음 순위의 학교까지 학생들을 자른다. 뉴욕시를 제외한 다른 대도시들도 숫자가 적을 뿐 엄연히 공립 비평준화 학교는 존재한다. 물론 한국보다 그 수가 적고 교육열이 높은 동부가 훨씬 더 심해 서부에는 학구열 높은 평준화 공립학교는 있어도 공립 특목고 자체는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때문에 영미, 유럽 국가들도 완벽한 평준화 제도를 실시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다른 점은 사립학교는 비교적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공립학교/ 사립학교 모두 학생선발권한과 입시요강이 대한민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일본은 전국이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부터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던지라 1950년대 초에도 한 번 교육개혁이 있었고 1968년에도 평준화 정책을 실시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둘 다 실패했다. 2003년 도쿄도를 시작으로 이것을 폐지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다가 결국 2011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명문 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서열화된 편차치로 고통받는다. 편차치 78의 카이세이고등학교를 정점으로 전국의 고등학교를 편차치로 1등부터 10000등까지 쭉 줄세울 수 있다. 사립고등학교는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출제하는 입학시험을 준비해야 하며 공립 고등학교는 지역 교육청이 주관하는 고입선발고사에 따라 지원하는 곳이 많다.
유럽 국가들은 영국, 이탈리아, 루마니아, 스위스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나라가 전국적으로 고교 평준화를 시행한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진로가 대충 결정된다고 한다. 김나지움(일반계 학교, 33% 진학), 6년 과정의 레알슐레(실과학교, 27% 진학), 5년 과정의 하웁트슐레(직업학교, 24% 진학), 게잠트슐레[54] 및 발도르프슐레 10%, 기타 7%[55]로 구분되어 진학한다. 자세한 사항은 독일/교육 문서 참조.
7. 관련 문서
- 외고·국제고·자율고 폐지
- 8학군
- 학군
- 교육
- 모의고사
- 대한민국 교육부
- 대학 평준화
- 입시
- 고입선발고사
- 특수목적고등학교
- 과학고등학교
- 외국어고등학교
- 국제고등학교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특수지 고등학교
- 영재학교
- 대안학교
- 남녀공학
- 중학교
- 수능
- 수능 등급제
- 연합고사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대학 서열화
- 대학 서열화/국가별
- 대한민국/교육
- 지잡대
8. 관련 정보
[1]
예전에는 중학교도 시험을 보고 성적순으로 소위 명문, 이류, 삼류 중학교에 진학하였으며 명문중학교를 가기 위해 재수까지도 했다. 박정희 정부에선 과열된 중학교 입시를 막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중학교 입시 사교육은 사라졌으나 명문고교를 가기 위한 고교입시가 과열되자 1974년에는 고교평준화제(무시험 고교배정)를 시행하였다.
[2]
그래도 극단적으로 비평준화의 하위권 고등학교 전교 1등이 상위권 고등학교의 전교 꼴찌보다 공부를 못하는 일은 드물다.
[3]
특히 한국에서는 교복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비평준화 제도에서는 고등학생들의
교복으로
모의고사
성적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 평준화가 늦게 시행된
광명시에서는 비평준화 시절에 이것이 커다란 논란거리로 대두된 적이 있다. 역설적이게도 전국이 비평준화였던 70년대 이전에는 교복에 따른 차별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남학생 교복은 비슷비슷했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당시에는 교복을 비싸게 사입을 만큼 부유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도 했다. 다만 여학교는 디자인을 조금 차별화한 경우도 있어서 일부 명문여고생들은 버스에서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녔다고 한다. 남학생은 겉보기에 교복이 죄다 똑같아서 구별하기 어렵지만 모자의 학교 마크로 차이를 알아볼 수는 있었다. 그래서 일부 명문고는 교복 모자에 학교 마크를 크고 아름답게 박아놓기도 했다고 한다.
[4]
물론 비공식적이고 암묵적인 성적차는 평준화 체제에서도 생각보다 크게 발생하는데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택 가격과
지대(땅값)와
학군 등이다.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평준화 제도의 고교가 성적이 당연히 높다. 비평준화만큼의 극단적 차이는 아니지만 속칭 잘나가는 상위권과 하위권의 성적차는 분명 존재한다. 이런 문제는 미국 같이 평준화를 시행한 외국에서도 나타난다.
[5]
이 경우 성적순으로 특정 학교에 배치되는 비평준화 지역과는 달리 고등학교 입학 자격고사다.
[6]
대표적인 예로 울산광역시는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입선발고사를 쳐서 그 성적을 바탕으로 뺑뺑이 돌렸다가 2017년을 끝으로 사라졌다.
[7]
예과 1회(1924년 입학)부터 이공학부 신입생 선발이 이뤄지기 시작하기 전인 14회(1937년 입학)까지 경성제대 예과 입학생의 출신 학교를 알아보니 경성중학교(현
서울고등학교)가 430명(연평균 30명 이상)을 기록해 압도적인 차이로 줄곧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52명(연평균 18명)의 합격생을 낸 용산중학교(현
용산고등학교)와 합격생 182명(연평균 13명)을 배출한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등학교)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1934년 경성중은 5학년 생도 176명 가운데 36명이 경성제대에 입학해 졸업생 대비 합격생 비율이 20%를 넘었으며 용산중과 경기제일고보가 각각 11%와 10% 수준으로 그 뒤를 잇는 등 합격률 서열도 합격생 숫자 서열과 대동소이했다. 단, 일제강점기 경성제대 입학경쟁은 조선인보다 일본인에게 극도로 유리했음을 고려해야 하는데 경성제대 입학생 쿼터는 암묵적으로 조선인:일본인 = 1:2로 할당되었고 재조선 일본인은 그 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도 조선 전체 인구의 10%가 안 되었다. 위에 언급된 학교들 가운데 경성중학교와 용산중학교는 100% 일본인 전용 학교였으며 제일고보는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이 함께 수업받는 학교였다.
[8]
정선이, 「경성제국대학 연구」, 문음사, 2002. pp.95-99
[9]
당시에는 국민학교 월사급(
사친회비와
기성회비)도 가정에 만만한 금액이 아니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월사급은 이보다도 많이 비쌌기 때문이 컸다. 더군다나 친척들에게 신세져 가면서도 돈을 빌리려고 해도 입학정원이 적었기 때문에 성적 좋은 자녀만 중, 고등학교에 보냈다.
[10]
비평준화 폐지 당시 명문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국민학생 시절부터 매일 12시까지 공부했던 우등생들은 중학교 입시 폐지가 발표되자 분노했다고 한다.
[11]
휘문고(1978년 1월, 종로구 원서동 - 강남구 대치동), 정신여고(1978년 12월, 종로구 연지동 - 송파구 잠실동), 수도전기공고(1979년 3월, 마포구 공덕동 - 강남구 개포동), 동북고(1980년 12월, 중구 장충동 - 강동구 둔촌동), 숙명여고(1981년 3월, 종로구 수송동 - 강남구 도곡동), 한영고(1983년 4월, 성동구 마장동 - 강동구 상일동), 중동고(1984년 2월, 종로구 수송동 - 강남구 일원동), 배재고(1984년 2월, 중구 정동 - 강동구 고덕동), 배명고(1984년 2월, 중구 신당동 - 강남구 일원동), 마포고(1985년 2월, 마포구 도화동 - 강서구 등촌동), 동덕여고(1986년 2월, 동대문구 창신동 - 서초구 방배동), 세종고(1987년 2월, 성동구 군자동 - 강남구 수서동), 경기여고(1988년 2월, 중구 정동 - 강남구 개포동, 공립), 양정고(1988년 2월, 중구 만리동 - 양천구 목동), 창덕여고(1989년 2월, 종로구 재동 - 송파구 방이동), 보성고(1989년 5월, 종로구 혜화동 - 송파구 방이동), 진명여고(1989년 8월, 종로구 창성동 - 양천구 목동)
[12]
과학고는 이공계 인력 양성, 외고는 외국어 능통자 양성
[13]
출처:222-223쪽,左충右돌-노무현에서 이명박까지 사회학자 김종엽의 우리 시대 관찰기,김종엽,문학동네,2014
[14]
한국의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사이에서 진자 운동을 하면서 많이 망가져 있다. 주변의 친구들과 경쟁하도록 강요하는 상대평가는 교육학적로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그렇다고 절대평가를 하자니 한국의 온정주의적 문화에서는 이른바 '내신 부풀리기'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내신 성적 위주의 대입전형은 한국에서 상당 기간 동안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려워 보인다. 정원의 일부를 내신 위주로 선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신 반영을 '보편화'하려는 시도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의견이 있다.
[15]
다만 비정상적으로 작게 지어졌거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학교는 학교를 선택한 학생 수가 학교 정원에 비해 훨씬 많아 다른 학교로 많이 튕겨져 나가는데 이로 인해 원거리 통학이 많이 발생한다.
[16]
다만 내신이 너무 낮을 경우 떨어질 수 있다. 일부러 시내, 도내 전체 중학생 수의 97~98% 가량을 일반고 배정인원으로 놓고 하위 2~3% 가량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예시로 평준화 학군 정원이 3000명인데 입학할 사람들이 3150명이라면 내신성적이 가장 낮은 150명은 탈락(내신성적으로 선발)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입학 정원보다 적어져 경기도와 서울에서는 현재는 커트라인도 의미 없다. 그러나 지방은 입학 정원이 적어서 탈락자들이 발생했지만 이마저도 수도권 유출로 인해 지방 학생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 지방 역시 탈락자가 없어지는 추세다.
[17]
특히 문과가 심하다. 이과는 경기도 지역 특성상 인원수 대비 특목고 정원이 매우 적어서 좀 덜한 편.
[18]
초창기 외고는 눈치빠른 학부모를 제외한 일반에게는 외국어특기를 살릴 수 있는 진로로 여겨졌다. 한편 과학고는 취지에 맞게 입시에 수학 성적이 필수였지만 이후 수학을 못 해도 과학고 진학이 되도록 바뀌었다. 상위권 대학들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일반고와 특목고의 내신 평가기준을 다르게 잡아 일반고 내신 2등급이면 상위권 외고 4~5등급과 동등하게 보는 식으로 내부평가를 했다. 그래서 점점 특목고가 당초의 목적을 잃고 단순히 일반고의 상위호환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사학재단들은 일반고와 달리 비싸게 받아도 되는 특목고의 설립과 운영에 뛰어들었고 특목고 재학생이 늘어감에 따라 특목고출신 명문대입학생도 늘어갔고 이로 인해 점점 고교평준화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19]
사실상 평준화는 깨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엄청 높은것도 경제력이 뒷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경제력이 낮다면 사교육비는 커녕 대학 등록금조차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대학 진학이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이다.
[21]
물론 개인끼리의 상대적 비교는 다를 수 있다.
[22]
이럴 경우 학위는 검정고시로 해결한다. 비싼 귀족학교의 컨셉트는 아니지만 특정 종교 신자들만 받는 등의 이유로 이런 류의 학교 아닌 학교는 지금도 존재한다.
[23]
소위 8학군의 위세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24]
즉,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까지 평준화
[25]
당시
외고는 일반 인문계 고교와 별 차이 없던 학생들이 입학했다. 물론
과학고는 그때도 특별했지만 정원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적어서서울에는 과학고가 없었던 시기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26]
평준화 지역은 성적순이 아닌 랜덤 배정이라 큰 의미는 없지만 과거의 명성과 동문 파워 등으로 인해 알게모르게 학교별로 평판차이가 존재하기도 한다.
[27]
가까운 학교를 1지망으로 지원하면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간혹 운이 나쁘면 가까운 학교를 1지망으로 지원해도 2~3지망, 심하면 4~5지망 이하(속칭 '심해')나 지원하지도 않은 먼 학교로 강제 배정되기도 한다. 일부 학교의 경우 1지망에 지원한다고 해도 50% 이상이 못간다 반대로 먼 거리를 감수하고 과학중점 또는 소위 지역 명문고라고 불리는 역사가 깊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평준화 시스템으로 인해 진학하고 싶지 않은 고등학교로 배정받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를 역 이용하여 본인이 정말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2지망에 쓰고 1지망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를 1지망에 써서 일부러 1지망에서 떨어질 확률을 높여 2지망 고등학교에 붙으려는 도박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배정 방식이 바뀌어서 이 도박은 트롤링이 되었다.
[28]
반대로 교회에 다니는 학생이 개신교 계열의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으나 불교 계열의 고등학교에 강제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종교 사학 중에서 그 수가 가장 많은 개신교 계열 고등학교에 비하면 불교 계열 고등학교는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인 데다 아예 불교 계열 고등학교 자체가 없는 지역들도 꽤 많으며 상당수의 불교 계열 학교들이 타 종교를 믿는 학생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물다. 심지어 불교의 세가 강한 영남권조차 오히려 개신교 계열 고등학교가 많고 불교 계열 고등학교는 찾기 힘들다. 개신교 계열 고등학교들은 1지망, 2지망 개념이 있는 지역에서는 1지망, 2지망으로 지망해서 갈 경우 높은 확률로 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9]
2010년대에 항상 미달나기로 유명한 고양시에 소재한 모 고등학교는 매년 배정된 신입생 중 5% 이상이 입학 전에 자퇴하거나 전학하며, 15지망으로 들어온 학생도 꽤 있었다. 그래도 이 학교는 근처에 대거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2020년대 이후엔 그래도 중위권 정도의 선호도를 갖게 되었다. 결국 뭐가 됐든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최고라는 마음에 이 학교를 지망하는 학생이 늘었기 때문.
[30]
다른 2개의 학교는 모두 남녀공학이지만 이 학교로 인해 신입생 정원이 200명도 되지 않으며 여학생들은 50명도 받지 못했다.
[31]
이 때문에 기피학교인 C 여자고등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은 일부가 배정되자마자 내신의 불리함을 이유로 인접한 양산의 물금신도시 등지로 전학을 가면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
[32]
전국구급 학생들은 내신 양학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에 진학한다.
[33]
예를 들어서 경제를 잘 하는 평범한 학생이 경제가 없는 학교에 배정돼 정치와 법, 세계지리 등 타 선택과목을 강제로 선택할 경우 과목 등급이 1~2등급 이상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1등급 차이도 매우 치명적인데 이렇게 된다면 수시 전형을 말아먹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34]
예를 들어서 인서울대학교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 평준화 제도로 인해 본인이 원하는 선택과목이 없는 학교에 배정돼 본인이 원하는 선택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대가로 수능을 말아먹어서 인서울대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자. 엄청난 불행일 것이다.
[35]
실제로 특성화 고등학교, 특히 공고는 주요 혐오시설들 중 하나로 분류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특성화고의 이전을 요구하거나 학교가 동네에 이전해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반대운동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 폐교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36]
그래서 강남구는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들이 존재한다.
[37]
쉽게 말해서 -시 또는 -시~읍 지역들을 일컫는다.
[38]
예를 들어
제주시는 동 지역 한정으로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내 인문계 진학 희망자가 수요에 비해 많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보통 상위 50%에 끊긴다고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 문서 참고.
[39]
현재
대전광역시에 있는 모든 구에서 가장자리에 위치한 부분들이 과거
대덕군 소속이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대덕군이
대전시를 감싸고 있는 도넛의 형태였으며 현재의
완주군처럼
대덕군도
월경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40]
읍, 면지역은 실시할 수 없다. 주문진고등학교를 빼면 읍면소재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 지역 한정으로 실시하고 읍면의 학생들은 성적 맞춰서 시내의 고등학교로 보낸다.
[41]
양양군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지만 2019년부로 관내의 전부였던 읍내의 남고와 여고가 통합하여 고등학교가 딱 1개만 남았다(...).
[42]
이미
경상남도교육청이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2020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를 실시할 뻔했다가 무산된 전례가 있다.
[43]
이는 오래 전에 시행되었던 평준화 지역들도 교육감 전형과는 별개로
특수지 고등학교라는 학교장 선발 비평준화 고등학교가 존재하며(단 특성화고 및 특수목적고 제외) 광역시 산하 자치군이나 도농통합시의 읍면 지역 고등학교들은 대부분 비평준화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44]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45]
울릉군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지만 울릉군에는 고등학교가 1개 뿐이기 때문에 학교 간 서열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며 그나마 고등학교가 있어도 울릉도 학생들의 상당수는 더 나은 학교 생활을 위해 육지로(주로 포항) 진학하기 때문에 전교생은 1~3학년 합쳐도 100명을 겨우 넘길 정도로 매우 적다.
[46]
복성고를 제외하면 읍면 단위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1개도 없다.
[47]
나머지 지역에는 자사고를 제외한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다.
[48]
해당 지역에 평준화가 시행되면서 대한민국 군 단위 사상 최초의 평준화 지역이 되었다. 학군 내에
서전고등학교와 동성고등학교 2개 학교가 있다.
[49]
괴산군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지만 2022년부로 불정면에 있던 목도고등학교가 폐교함으로써 고등학교가 읍내에 딱 1개만 남았다(...). 사실 2003년 이전에는
증평군도 괴산군에 속해서 총 5군데(이 중 3곳이 증평읍 소재)나 있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읍내에 남고와 여고가 따로 있었다.
[50]
영주고, 제주중앙고는 동 지역에 위치하지만 비평준화 고교다.
[51]
보통 4~5개에 그나마도 특성화고 빼거나 남/여학교 분리해서 생각하면 남녀 각각 1~2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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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돈이 좀 된다면 그냥 이사를 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비평준화 실시하는 지역의 원룸이나 오피스텔 하나 월세로 빌려서 학생을 세대 분리하고 주소지 변경으로 비평준화 지역으로 배정을 받으면 되긴 한다. 그냥 주소지 등록용으로 쪽방이나 고시원 하나만 빌려서 전입신고 내놓고 가끔 가다 쓰던가. 위장전입으로 적발되지 않냐고 하는데 고시원이나 쪽방이나 하숙집, 기숙사 등에도 엄연히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정당하게 집주인과 임대계약을 맺었다면 위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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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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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웁트술레, 레잠술레가 합쳐진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