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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어: Cartel/Kartel독일어: Kartell
경제 용어로,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 각 기업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트러스트(trust)와는 다르다. ≒기업 연합.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17세기 문헌에서 처음 등장했다.
원래 의미는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조약'이었다. 이것이 벨기에로 건너오며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를 가리키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경제/법률 용어인 '카르텔'로 이어진다.
영어의 카드(card) 및 차트(chart), 스페인어의 카르타(carta)[1], 프랑스어의 카르트(carte)[2], 독일어의 카테(karte)와 어원을 공유하는 단어.[3]
2.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는 카르텔(이권 카르텔)이란 용어를 흔히 특정 파벌이나 조직을 일컫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정치 카르텔, 언론 카르텔, 경제 카르텔, 법조 카르텔 등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쓰인다. 지방의 지역 사회에서도 이런저런 인맥, 연줄로 외부인을 배척하는 것 역시 일종의 카르텔이다. 여기서 카르텔은 중심이 되는 지역, 환경에 따라, 인맥의 성격에 따라 학벌, 지연, 혼맥, 업연, 혈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4]2.1. 윤석열 정부에서
3. 기업 카르텔
오늘날 카르텔이라 하면, 각종 협회나 기업 연합의 형태로 같은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을 배제해서(신사협정) 어떤 독점,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그 업종, 내부자들끼리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한다. 가맹 기업은 법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협정에 의한 결합이므로 자주성과 결합 용의성을 가지나 결합력이 약하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결합 유지에 의한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예상된다면 카르텔은 쉽게 해체된다. 때문에 ''카르텔은 반드시 깨진다."라는 말이 있다. 음모론에서 나오는 카르텔을 믿기 힘든 이유가 그렇다. 카르텔은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다.OPEC 이외의 카르텔로는 해운동맹이나 항공동맹, 각종 협회, 귀족노조, 고속버스 조합이 대표적인 카르텔이다.
기업형 카르텔의 경우 카르텔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에 의해 최초 신고자는 벌금 면제, 두 번째 신고자는 벌금의 50% 감면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어 해체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 즉, 카르텔에 의해 생기는 공동의 이익보다 개별 활동에 의한 이익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주저없이 자진 신고가 들어간다. 어차피 서로 이렇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서로 짜고 카르텔 결성과 신고 순번을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다. 담합으로 인한 벌금이 담합 동안의 이익보다 적은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물론 담합을 주도한 경우 면제고 뭐고 없지만, 카르텔이 자진 신고 이외의 방법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누가 주도했는지까지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으나, 산업의 특수성이나 초거대 기업의 로비, 환경, 인간의 감정 등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