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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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1e2b><colcolor=#fff> 제6공화국 윤석열 정부 尹錫悅政府 | Yoon Suk-yeol Government
2022년 5월 10일 ~ 현재
출범 이전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		—
대통령	윤석열 ,/ 제20대,
국무총리	한덕수 ,/ 제48대 (2022.5.21. ~ 현재),
여당	,(2022.5.10. ~ 현재),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취임 선서

1. 개요

2. 슬로건/국정목표

<rowcolor=#fff>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rowcolor=#fff>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

3. 대선 공약

•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6]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 공정하게 국민에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혁신
• 출산•산후 조리, 양육에 국가 책임 강화
•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 공정한 교육과 미래 인재 육성, 함께 누리는 문화

4. 국정운영 원칙

• 국익과 실용
•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 할 일이 없다는 자세로 모든 공직자는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추진
• 실용주의는 어떤 정책이 더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태도
• 공정과 상식
•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
•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추진

5. 국정운영 계획

5.1. 6대 국정목표 /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7]
•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을 다리를 놓겠습니다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5.2. 110대 국정과제

• 1.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소벤처기업부)
• 온전한 손실보상 / 채무조정, 금융지원 , 경영부담 완화 / 경쟁력 제고 / 디지털 경영 전환 / 민간주도 상권 회복
• 2.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 (질병관리청)
•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 코로나 재유행 대비 / 백신접종 이상반응 국가책임 / 방역체계 선진화
•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원자력발전소 적극적 사용 / 원전 생태계 강화 / 원전건설산업 수출산업화 / 원자력계열 협력외교 / 원자력 안전 확보 / 차세대 원자력발전기술 확보 / 원전폐기물관리
•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 검찰 예산 독립 / 국민 피해구제를 위한 검경협력책임수사과정 정비 / 공수처 정상화 / 부패범죄대응 공백 방지
•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기획재정부)
• 재정준칙 도입 / 공공지출 효율화 / 재원조달 다변화 / 공공재정 성과 관리체계 강화
•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방송통신위원회)
• 공영방송사 위상 제고 / 공영방송사 재정투명성 강화 /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 공영 방송 공익성 강화
•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교통부)
• 주거안정 로드맵 수립 / 주택공급 조기 확대 / 임대차 시장 합리화 / 공정한 부동산시장 기반 조성
•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획재정부)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취득세 개편 / 서민주거비 세금공제 강화
•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비율 규제 완화 /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비율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노후공공임대주택제도 부활 / 주거급여 확대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양질의 주거복지 실현
•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위원회)
•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 일하는 방식 대전환 /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 데이터안전 , 데이터활용 기반 강화
•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행정안전부 / 국무조정실)
• 내각의 자율성 , 책임 강화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행정부 운영 효율화 / 정부 산하 위원회 통합 및 폐지 / 원스톱 행정심판제 / 검소한 관사 운영 / 공적 나이기준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 / 공공기부금 투명성 제고
•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혁신처)
• 공무원 통합 채용 서비스 제공 및 직무중심 공정한 인사정책 / 자율성과 책임을 기반한 공무수행 여건 조성 / 현장공무원 보호 및 지원책 마련 / 공직기강 확립
•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획재정부)
• 공공재정 효율화 / 공공재정 건전성 확보 / 민간 혁신 , 성장 지원 / 공공기관 자율성 , 책임 , 역량 강화
•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국무조정실)
•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 /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 신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 스마트 규제 / 규제비용 감축
•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 성장사다리 / 지속가능성장 / 산업전략추진체계 / 클러스터
•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금융위원회 / 기획재정부)
• 투자 , 고용 , 리쇼어링 활성화 / 세대 간 기술이전 , 자본이전 촉진 /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 ESG 경영 및 투자를 위한 금융기반 마련
•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기획재정부)
• 경제정책방향 마련 / 안정적 거시경제정책 , 안정적 재정 , 금융 관리 / 물가 안정 / 대외리스크 관리
•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공금망 강화 / 디지털 혁신과 그린 혁신 / 다자구조 , 양자구조 통상전략 재수립 / 인도태평양 통상 중추국 전략 추진 / 국제무역 구조개편
•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공급방법 다양화 / 에너지공급 , 에너지 신산업 / 전력망 , 발전시장 창출
•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목표지향형 , 선도형 산업프로젝트 Mega 프로젝트 추진 / 기존 기술개발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을 시장 성과지향형 연구개발전략으로 전환 / 산업기술 연구개발 자율성 , 효율 제고 / 국산기술보호 및 국제 기술협력 강화 / 연구개발과 표준정책 연계 강화 /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 디지털 혁신 / 그린 전환 / 모빌리티 혁명
•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 주력산업 지원을 통한 경제안보 확보 / 미래전략산업 인재양성 / 산업기술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보건복지부)
• 포스트 코로나 / 글로벌 허브 / 제약산업과 에코바이오산업 육성 / 디지털 , 빅데이터기반 헬스케어 / 제품화 규제혁신으로 과학적 혁신 / 제품 생산 혁신
•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기획재정부)
• 서비스 경제 지원 기반 구축 / 서비스 경제 특화제도 도입 / 인프라 고도화 / 수출 활성화 / 제조업의 서비스화
•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 미디어 미래전략 체계화 / 미디어산업 규제 혁신 / 국산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 / ICT 기반 콘텐츠제작 혁신 / 미디어산업인력 육성과 기술 개발 활성화 / 지역방송과 케이블방송사 활성화
•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교통부)
• 미래 모빌리티 육성 / 유통물류업 - 건설업 혁신 / 연구개발중심 강소기업의 스케일업 / 항공산업강국 도약
•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거래위원회)
• 시장경제 규제 개혁 / 기업간 인수 - 합병 체계 간소화 /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 공정경쟁체제 확립 / 전속고발제도 개선
•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 플랫폼분야 거래질서 공정화 / 납품단가 제값받기 / 실질적 피해 구제 / 소비자 안전 환경 조성
•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성장형 정책 개발 , 개편 / 기업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 스마트 제조혁신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 금융 - 수출 - 판매 패키지형 지원정책 /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소벤처기업부)
• 대학교의 창업요람화 / 신산업분야 정부육성 / 벤처투자 활성화 / 기업 스케일업 지원 /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 창업실패자 재도전 가능 환경 조성
•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중소벤처기업부 /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회복 / 기술탈취 근절 / 동반성장정책 추진
•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위원회)
• 금융행정 혁신 / 빅테크 규율정비 /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위원회)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국내 암호화폐공개 (ICO) 여건 조성
•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원회)
• 주식 , 금융투자상품 등의 과세 합리화 / 공매도 제도 개선 /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 주식회사 상장폐지 요건 재정비 /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 주식시장 투명성 / 공정성 개선 / 외환거래시장 선진화
•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위원회)
• 예대금리 공시 개선 / 간편결제수수료 개선 / 모바일 OTP 사용 확대 / 적극적 금융분쟁 조정 / 반려동물보험
•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토교통부)
• 메가시티 조성 / 강소도시 육성 / 낙후지역 지원 / 국토의 디지털화 / 도시계획 개편
•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교통부)
• 수도권 출퇴근시간 30분 시대 개막 / 지역별 교통인프라 확충 /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 항공교통 네트워크 확대
•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 해운수송능력 향상 / 해운교통허브 항만 구축 / 미래선박시장 주도 / 해상교통망 확대
•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 해양영토 수호 및 확장 / 해상교통관제 강화 / 섬주민 이동권 증진 / 해역공간관리 강화 , 연안 안전 확보 / 청정 해양 환경 조성
• 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보건복지부)
• 상생지향 연금개혁 /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망 구축
•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생계안정 / 위기대응지원 강화 / 민생안정형 세금 공제 정책 추진
•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 돌봄서비스 고도화 (보건복지부)
• 복지 - 돌봄서비스 수요 파악 및 서비스 공급 확대 / 사회복지서비스 혁신 기반 구축 / 사회복지계열 종사자 처우 개선
•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 어르신 일자리 확대 /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 4차산업기술 기반 돌봄망 구축 / 장기요양필요자 , 요양병원 , 간병지원 내실화
•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 (보건복지부)
• 부모급여 신설 /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촘촘한 아동돌봄 체계 확립 / 산모 , 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보건복지부)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 / 소득 , 고용 , 주거 , 의료 , 생활편의 , 이동권 보장
•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학교밖청소년 , 위기청소년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보호 / 이주민 인권 보호 / 동물복지 강화
•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노동부)
• 산업현장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 / 산업재해 예방 지원 확대 / 대기업 - 중소기업 상생체계 확산 / 산업재해 예방 인프라 혁신 / 근로자 건강보호체계 구축 / 산업재해보상 사각지대 해소 / 산업재해 피해자 재활 및 복귀 지원 / 산업안전보관 관련법 정비
•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고용노동부)
•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고용노동부)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지원 / 원청 - 하청 상생 노사협의회 신설 지원 /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구축 / 노사갈등 예방 , 노사간분쟁조정 과정 체계화
•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노동부)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공공일자리사업 구조조정
•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고용노동부)
• 산업구조전환시 고용불안 최소화 / 고용안전망 강화 / 실업급여 지속가능성 제고
•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고용노동부)
• 직업훈련프로그램 재구조화 / 온라인 - 오프라인 훈련체계 구축 / 일터학습 인프라 구축
• 55. 중소기업・ 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 능력개발 전담인원 배치 / 플랫폼노동 종사자 , 자영업자 지원 강화 / 미래지향적 직업교육 정책 마련
•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기본권 보장 / 인문학 , 정신문화 확산 및 문화예술교육 확대 / 전통문화산업 육성 / 국내외 한국어교육 확산 / 지역문화 발전
•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문화체육관광부)
• 맞춤형 예술인 지원 / 예술산업 경쟁력 제고 / 예술인 복지안전망 확충 / 장애인예술 활성화
• 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문화체육관광부)
• K-콘텐츠 산업화 기반조성 / K-콘텐츠 세계화 / K-콘텐츠 초격차 장르 발굴 , 육성
•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방송통신위원회)
• 미디어교육 확대 / 미디어 접근권 보장 /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 , 투명성 확립 / 디지털 신산업 콘텐츠 이용자 보호 / 디지털 폭력 피해구제 강화
•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기본권 보장 / 전문체육 환경 개선 /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 국제스포츠 위상 , 경쟁력 제고
•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 여행산업 , 관광업 시장 재도약 / 모두를 위한 여행 정책 / 지역특화형 관광산업 개발 장려 / 관광산업 인재발굴 , 육성 / 웰니스관광 활성화
•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문화재청)
• 국가유산 체제 도입 / 청와대 개방 및 역사성 회복 / 문화재 관련 규제 개선 /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지원 /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 / 금융위원회)
• 권력형 성범죄 근절 /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히 보호 / 촉법소년 연령기준 조정 / 주취범죄 엄정대응 / 무고 , 위증 , 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구제책 마련 / 경제범죄 엄정대응
•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확립 (법무부)
•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구축 /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지원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혀질권리 보장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출범 /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우선정책 / 5대 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 강화
• 65.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 소방방재청)
• 디지털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 재난관리체계 강화 / 생활안전 환경 조성 / 소방방재대응체계 개선
•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 필수의료 , 공공의료 지원 강화 / 의료비 부담 완화 /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편
•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어린이 의료서비스 체계화 /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 비대면 진료 제도화 / 예방접종 확대
•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환경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먹거리 안전권 , 식생활 건강권 보장 / 건강위해요인 통합관리 / 환경보건서비스 / 화학물질 관리 개선
•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국토교통부 / 경찰청)
• 교통안전 확립 / 사회적 약자 보호 / 선진법질서 확립 / 건설업 , 건축업 안전관리 / 안전한 국토 조성
•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 농촌공간 재구조화 / 통장 , 이장 처우개선 / 산림자원 관리 / 임업인 , 산림복지
•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업인 육성 / 농업분야 디지털 혁신 / 식품산업 육성 / 농산물 생산 혁신 생태계 구축 / 환경친화적 농업 지원 / 방역체계 고도화
•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주권 확보 / 농업직불금 확대 / 농가 경영안정 지원 / 농산물 수급 안정 / 먹거리 지원
•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양수산부)
• 어촌 활력제고 / 수산업 경쟁력 강화 / 어업인 복지 강화 / 해양 신산업 육성
•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 역할 강화 / 질적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 민간 과학기술 역량 강화 / 연구자 지원
•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략기술 투자확대 / 초격차 연구개발 프로젝트 발족 / 기술 스케일업 / 초연결 인프라 확충 / 전략적 국제협력
•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창의적 , 도전적 기초연구 지원 / 대학 연구역량 제고 / 전주기 인재 양성
•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 공공 - 민간 데이터 대통합 / 클라우드 - 소프트웨어 육성 / 한계돌파 신기술 확보 /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G , 6G 초고속통신환경 선도 / 디지털 국민안전 강화 /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 디지털인증 활성화 / 산업 , 지역 디지털혁신 / 디지털 보편사용권 , 접근권 확립
•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주산업 거버넌스 강화 / 우주산업 활성화 / 독자적 기술역량 제고
•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천혁신역량 확충 /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 성장 - 도약 지원체계 구축 / 과학기술 문화의 장 확산
•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육부)
• 디지털시대의 인재 양성 / 교원의 소프트웨어 , AI 사용능력 제고 / 일선학교 소프트웨어 - AI 교육 필수화 /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 디지털 교육 관련 민관협력 강화
•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교육부)
• 대입제도 개편 / 모든 학생을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 /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 기초학력 보장 / 문이과 융합형 인재 양성 / 사교육 경감과 동시에 학습격차 완화 / 학습관리 - 경력관리 플랫폼 구축
•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교육부)
• 대학규제 개혁 / 학사제도 유연화 / 대학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 부실대학 - 한계대학 체질개선
•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 유보통합 / 초등학교 전일제 교육 / 공교육 사각지대 해소 / 교원 업무부담 경감 / 평생학습 지원
•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교육부)
• 지자체 대학관리 권한 강화 /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 고등교육 수요맞춤형 학사제도 확립 / 지역별 거점대학 - 대학원 육성 / 대학 중심 산학협력 , 평생교육 과정 /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기능 강화
•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
•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 탄소무역장벽 대응 / 지역적 , 국민적 탄소중립 실천 / 녹색분류체계 보완 / 녹색산업 , 친환경 기술 육성
•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환경부)
•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 / 수도 서비스 품질 제고 / 환경시설 현대화 / 생물다양성 보전
•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환경부)
• 국내 초미세먼지 감축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 저감 /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환경부)
• 폐기물 발생 저감 / 폐기물 재활용 횟수 엄수 /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 고도화 / 재활용 산업 고부가가치화 / 바이오가스 연료화
•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 / 교육부 / 국방부 / 금융위원회 / 보건복지부 / 국무조정실)
• 청년 내집마련 , 취업지원 / 청년창업 기반 강화 / 청년 미래 역량 강화 지원 / 청년 교육비 부담 완화
•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고용노동부 / 국민권익위원회 / 금융위원회 / 보건복지부 / 국무조정실)
• 공정기반 구축 / 자산형성 지원 / 취약청년 출발 지원
•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무조정실 / 법제처)
• 청년 정책참여 확대 / 청년 통합지원체계 확립 / 지방 - 민간 협업 / 청년정책 인프라 직접 확충 보장 / 법제 개선
• 93. 북한 비핵화 추진 (외교부)
• 북한 비핵화 , 평화체제 구축 / 국제공조 강화 / 남북미 안보대화채널 개통
•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통일부)
•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정상화 / 남북공동경제발전 수립과 추진 / 남북간 상호 개방 , 교류 추진 / 남북 그린데탕트 /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 / 청소년 통일미래공간 구현
•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통일부)
• 북한 인도적 지원 / 이산가족 , 국군포로 , 납북자 문제 개선 / 북한주민 인권개선 / 새터민 생활지원
•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외교부)
• 한미관계 / 한중관계 / 한일관계 / 한러관계
•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 한 - 아세안 상생연대관계 구축 / 인도양 - 태평양 외교지평 확대 / 유럽 국가와의 가치중심외교 파트너십 강화 / 지역별 맞춤형 협력 외교
•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외교부)
• 교역품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 가치 기반 글로벌 경제질서 선도 / 다자경제협력 심화 / 신흥안보위원회 발족
•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외교부)
•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 기후변화 , 탄소중립외교 /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 공공외교 확대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외교부)
• 재외국민 보호 , 지원 강화 / 재외동포 지원 강화 / 비대면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가정보원 / 국방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사이버안보 체계 정립 / 사이버 경제안보 / 국민생활안전 보호 / 안보기술 고도화 및 국제협력 /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양성
•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외교부 / 산업통상자원부)
• 외교역량결집 / 유치교섭 / 개최기반조성
•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방부)
• 대통령직속 국방혁신민관합동위원회 발족 / AI 기반 전투체계 개발 /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개발 /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개혁 /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 혁신 - 개방 융합의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 체계 구축
•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국방부)
•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 북핵 - 미사일대응 전략사령부 창설 / 북한 장사정포 대응역량 강화 /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 주변국 군비확장억제력 제고 / 한미연합방위체계 구성 /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 한미 군사과학기술 협력 강화 / 필요충분조건 구비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 / 산업통상자원부)
• 범정부급 방산수출 지원체계 마련 / 방산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 방산기업 수출방식 다변화 / 한미간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
• 군 장병 의식주 개선 / 군병원 의료체계 개선 / 병영생활환경 개선 / 비전투분야의 민간위탁 확대 / 장병 정신전력 강화 / 국민으로서의 권익 보호
•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방부)
• 현역군인 , 병역이행자 사회적 보상 강화 / 순직군경 추서계급에 맞게 예우 / 현역군인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 군인 인권 보장 강화
•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처)
• 공정보훈 실현 / 보훈복지 강화 / 제대군인 지원
•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보훈처)
• 병역의무 존중 / 보훈문화 조성 / 독립운동 정신 계승

6. 정부 구성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기관장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부총리급 인사 장관급 인사 차관급 인사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감사원장 최재해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대통령경호처장 김용현

||<tablewidth=100%><bgcolor=#FFFFFF,#191919> ※ 둘러보기: 대통령 직속 기관 ||

중앙행정기관 소속 본부장 중앙행정기관 하급 기관장 중앙행정기관 상급 기관장 중앙정부 차관 국무총리 직속 기관장 독립 중앙 행정 기관장

대통령비서실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정무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홍보수석비서관	인사기획관
홍철호	공석	이도운	복두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성태윤
경제수석비서관	사회수석비서관	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춘섭	장상윤	박상욱	}}}}}}}}}

국가안보실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국가안보실장[1]
장호진
제1차장[2]	제2차장	제3차장
김태효	인성환	왕윤종
안보전략비서관[3]	국방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
강재권	최병옥	김현욱
외교비서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사이버안보비서관
이충면	김상호	신용석
통일비서관
이인배
※ 첨자 : [1] NSC 상임위원장, [2] NSC 사무처장, [3] NSC 사무차장			}}}}}}}}}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 기관장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장관급 인사 차관급 인사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국무총리비서실장 손영택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법제처장 이완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국희

||<tablewidth=100%><bgcolor=#FFFFFF,#191919> ※ 둘러보기: 국무총리 직속 기관 ||

중앙행정기관 소속 본부장 중앙행정기관 하급 기관장 중앙행정기관 상급 기관장 중앙정부 차관 대통령 직속 기관장 독립 중앙행정기관장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or:#373A3C,#DDD"	국무총리
한덕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상목		이주호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이종호	조태열	김영호	박성재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신원식	이상민	강정애	유인촌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송미령	안덕근	조규홍	한화진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이정식	공석	박상우	강도형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오영주
국회의원 겸직
※ 둘러보기: 국가행정조직
{{{#!wiki style="display:inline-flex; background: #FFF; border-radius: 3px; padding: 0.8px 3px; margin: 1px; letter-spacing: -1.0px"

6.1. 내각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wiki style="border-top: 0px none; border-left: 10px solid #E61E2B; border-right: 10px solid #E61E2B; text-align: center; margin: -6px -11px; padding: 7px; min-height: 34px" {{{#!wiki style="margin: 0 -16px -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word-break: keep-all"	직위	명단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E61E2B> 추경호 → 최상목
	박순애 → 이주호
	이종호
	박진 → 조태열
	권영세 → 김영호
	한동훈 → 박성재
	이종섭 → 신원식
	이상민
	박민식 → 강정애
	박보균 → 유인촌
	정황근 → 송미령
	이창양 → 방문규 → 안덕근
	조규홍
	한화진
	이정식
	김현숙
	원희룡 → 박상우
	조승환 → 강도형
	이영 → 오영주	}}} 제1공화국 · 장면 내각 · 군정 내각 · 박정희 정부( 3공 · 4공) · 최규하 정부 · 제5공화국 노태우 정부 · 문민정부 ·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윤석열 정부 제1기 내각 2023년 6월 5일 기준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윤석열	한덕수	추경호	이주호	이종호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박진	권영세	한동훈	이종섭	이상민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박민식	박보균	정황근	이창양	조규홍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한화진	이정식	김현숙	원희룡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6.1.1. 제2기

윤석열 정부 제2기 내각 2024년 3월 12일 기준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이주호	이종호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조태열	김영호	박성재	신원식	이상민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강정애	유인촌	송미령	안덕근	조규홍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한화진	이정식	공석	박상우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6.2. 인사

6.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7. 외교

8. 경제지표

9. 평가

10. 국정지지율

10.1.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
{{{#!wiki style="margin:0 -10px -5px;min-height: 26px" {{{#!folding [ 취임 이전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선거	득표율
제20대 대통령 선거	48.6%
조사 기간	긍정	부정
2022년 4월 2주	50%	42%
2022년 4월 3주	42%	45%
2022년 4월 4주	43%	44%
2022년 5월 1주	41%	48%
이 자료는 한국갤럽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직무수행 평가 주간집계 결과임. 각 주차마다 3일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
{{{#!wiki style="margin:0 -10px -5px;min-height: 26px" {{{#!folding [ 1년차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조사 기간	긍정	부정
2022년 5월 2주	52%	37%
2022년 5월 3주	51%	34%
2022년 5월 4주	선거 전 주 미조사
2022년 6월 1주	53%	34%
2022년 6월 2주	53%	33%
2022년 6월 3주	49%	38%
2022년 6월 4주	47%	38%
2022년 6월 5주	43%	42%
2022년 7월 1주	37%	49%
2022년 7월 2주	32%	53%
2022년 7월 3주	32%	60%
2022년 7월 4주	28%	62%
2022년 8월 1주	24%	66%
2022년 8월 2주	25%	66%
2022년 8월 3주	28%	64%
2022년 8월 4주	27%	64%
2022년 9월 1주	27%	63%
2022년 9월 2주	추석 연휴 미조사
2022년 9월 3주	33%	59%
2022년 9월 4주	28%	61%
2022년 9월 5주	24%	65%
2022년 10월 1주	29%	63%
2022년 10월 2주	28%	63%
2022년 10월 3주	27%	65%
2022년 10월 4주	30%	62%
2022년 11월 1주	29%	63%
2022년 11월 2주	30%	62%
2022년 11월 3주	29%	61%
2022년 11월 4주	30%	62%
2022년 12월 1주	31%	60%
2022년 12월 2주	33%	59%
2022년 12월 3주	36%	56%
2022년 12월 4주	연말 미조사
2022년 12월 5주
2023년 1월 1주	37%	54%
2023년 1월 2주	35%	57%
2023년 1월 3주	36%	55%
2023년 1월 4주	설 연휴
2023년 2월 1주	34%	56%
2023년 2월 2주	32%	59%
2023년 2월 3주	35%	58%
2023년 2월 4주	37%	56%
2023년 3월 1주	36%	55%
2023년 3월 2주	34%	58%
2023년 3월 3주	33%	60%
2023년 3월 4주	34%	58%
2023년 3월 5주	30%	60%
2023년 4월 1주	31%	61%
2023년 4월 2주	27%	65%
2023년 4월 3주	31%	60%
2023년 4월 4주	30%	63%
2023년 5월 1주	33%	57%
2023년 5월 2주	35%	59%
이 자료는 한국갤럽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주간집계 결과임. 각 주차마다 3일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
{{{#!wiki style="margin:0 -10px -5px;min-height: 26px" {{{#!folding [ 2년차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조사 기간	긍정	부정
2023년 5월 3주	37%	56%
2023년 5월 4주	36%	55%
2023년 6월 1주	35%	57%
2023년 6월 2주	내부 사정으로 미조사
2023년 6월 3주	35%	57%
2023년 6월 4주	36%	57%
2023년 6월 5주	36%	56%
2023년 7월 1주	38%	54%
2023년 7월 2주	32%	57%
2023년 7월 3주	33%	58%
2023년 7월 4주	35%	55%
2023년 8월 1주	33%	56%
2023년 8월 2주	35%	57%
2023년 8월 3주	내부 사정으로 미조사
2023년 8월 4주	34%	57%
2023년 8월 5주	33%	59%
2023년 9월 1주	33%	58%
2023년 9월 2주	31%	60%
2023년 9월 3주	32%	59%
2023년 9월 4주	추석 연휴 미조사
2023년 10월 1주
2023년 10월 2주	33%	58%
2023년 10월 3주	30%	61%
2023년 10월 4주	33%	58%
2023년 11월 1주	34%	58%
2023년 11월 2주	36%	55%
2023년 11월 3주	34%	56%
2023년 11월 4주	33%	59%
2023년 11월 5주	32%	60%
2023년 12월 1주	32%	59%
2023년 12월 2주	31%	62%
2023년 12월 3주	연말 미조사
2023년 12월 4주
2024년 1월 1주	연초 미조사
2024년 1월 2주	33%	59%
2024년 1월 3주	32%	58%
2024년 1월 4주	31%	63%
2024년 2월 1주	29%	63%
2024년 2월 2주	설 연휴 미조사
2024년 2월 3주	33%	58%
2024년 2월 4주	34%	58%
2024년 2월 5주	39%	53%
2024년 3월 1주	39%	54%
2024년 3월 2주	36%	57%
2024년 3월 3주	34%	58%
2024년 3월 4주	34%	58%
2024년 4월 1주	선거로 인한 미조사
2024년 4월 2주
2024년 4월 3주	23%	68%
이 자료는 한국갤럽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주간집계 결과임. 각 주차마다 3일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

10.2.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리얼미터
{{{#!wiki style="margin:0 -10px -5px;min-height: 26px" {{{#!folding [ 1년차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선거	득표율
제20대 대통령 선거	48.6%
조사 기간	긍정	부정
2022년 5월 3주	52.1%	40.6%
2022년 5월 4주	54.1%	37.7%
2022년 6월 1주	52.1%	40.3%
2022년 6월 2주	48.0%	44.2%
2022년 6월 3주	48.0%	45.4%
2022년 6월 4주	46.6%	47.7%
2022년 6월 5주	44.4%	50.2%
2022년 7월 1주	37.0%	57.0%
2022년 7월 2주	33.4%	63.3%
2022년 7월 3주	33.3%	63.4%
2022년 7월 4주	33.1%	64.5%
2022년 8월 1주	29.3%	67.8%
2022년 8월 2주	30.4%	67.2%
2022년 8월 3주	32.2%	65.8%
2022년 8월 4주	33.6%	63.3%
2022년 8월 5주	32.3%	64.9%
2022년 9월 1주	32.6%	64.6%
2022년 9월 2주	34.4%	63.2%
2022년 9월 3주	34.6%	62.2%
2022년 9월 4주	31.2%	66.0%
2022년 10월 1주	32.0%	65.8%
2022년 10월 2주	33.1%	64.2%
2022년 10월 3주	32.9%	64.4%
2022년 10월 4주	35.7%	61.7%
2022년 11월 1주	34.2%	62.4%
2022년 11월 2주	34.6%	63.4%
2022년 11월 3주	33.4%	63.8%
2022년 11월 4주	36.4%	60.8%
2022년 12월 1주	38.9%	58.9%
2022년 12월 2주	38.4%	58.8%
2022년 12월 3주	41.1%	56.8%
2022년 12월 4주	41.2%	56.6%
2022년 12월 5주	40.0%	57.2%
2023년 1월 1주	40.9%	55.9%
2023년 1월 2주	39.3%	58.4%
2023년 1월 3주	38.7%	58.8%
2023년 1월 4주	37.0%	59.8%
2023년 2월 1주	39.3%	57.8%
2023년 2월 2주	36.9%	60.3%
2023년 2월 3주	40.4%	57.5%
2023년 2월 4주	40.4%	57.0%
2023년 3월 1주	42.9%	53.2%
2023년 3월 2주	38.9%	58.9%
2023년 3월 3주	36.8%	60.4%
2023년 3월 4주	36.0%	61.2%
2023년 3월 5주	36.7%	61.6%
2023년 4월 1주	36.4%	61.0%
2023년 4월 2주	33.6%	63.4%
2023년 4월 3주	32.6%	64.7%
2023년 4월 4주	34.5%	62.6%
2023년 5월 1주	34.6%	62.5%
2023년 5월 2주	36.8%	60.8%
이 자료는 미디어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주간집계 결과임. 매주 평일동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
{{{#!wiki style="margin:0 -10px -5px;min-height: 26px" {{{#!folding [ 2년차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조사 기간	긍정	부정
2023년 5월 3주	39.0%	57.9%
2023년 5월 4주	40.0%	56.7%
2023년 6월 1주	39.8%	57.4%
2023년 6월 2주	38.3%	59.0%
2023년 6월 3주	38.7%	58.0%
2023년 6월 4주	39.0%	57.5%
2023년 6월 5주	42.0%	55.1%
2023년 7월 1주	39.1%	58.0%
2023년 7월 2주	38.1%	58.9%
2023년 7월 3주	36.6%	59.9%
2023년 7월 4주	37.3%	59.5%
2023년 8월 1주	37.5%	59.3%
2023년 8월 2주	38.3%	59.0%
2023년 8월 3주	35.6%	61.2%
2023년 8월 4주	37.6%	59.4%
2023년 8월 5주	35.4%	61.1%
2023년 9월 1주	36.7%	59.9%
2023년 9월 2주	35.5%	61.8%
2023년 9월 3주	37.8%	59.0%
2023년 9월 4주	36.0%	61.1%
2023년 10월 1주	37.7%	59.8%
2023년 10월 2주	34.0%	62.2%
2023년 10월 3주	32.5%	64.1%
2023년 10월 4주	35.7%	61.9%
2023년 11월 1주	36.8%	60.2%
2023년 11월 2주	34.7%	62.2%
2023년 11월 3주	35.6%	61.8%
2023년 11월 4주	38.1%	58.9%
2023년 11월 5주	37.6%	59.2%
2023년 12월 1주	37.4%	59.2%
2023년 12월 2주	36.3%	61.2%
2023년 12월 3주	36.3%	60.8%
2023년 12월 4주	37.2%	59.6%
2024년 1월 1주	35.7%	60.8%
2024년 1월 2주	36.3%	60.3%
2024년 1월 3주	36.8%	59.8%
2024년 1월 4주	36.2%	60.0%
2024년 2월 1주	37.3%	59.4%
2024년 2월 2주	39.2%	57.7%
2024년 2월 3주	39.5%	57.2%
2024년 2월 4주	41.9%	54.8%
2024년 2월 5주	41.1%	55.4%
2024년 3월 1주	40.2%	56.1%
2024년 3월 2주	38.6%	58.4%
2024년 3월 3주	36.5%	60.1%
2024년 3월 4주	36.3%	60.7%
2024년 4월 1주	37.3%	59.5%
2024년 4월 2주	32.6%	63.6%
이 자료는 미디어트리뷴과 에너지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주간집계 결과임. 매주 평일동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노무현 · 이명박 · 문재인				}}}}}}}}}

10.3. 전국지표조사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전국지표조사 (NBS)
{{{#!wiki style="margin:0 -10px -5px;min-height: 26px" {{{#!folding [ 1년차 ]	선거	득표율
제20대 대통령 선거	48.6%
조사 기간	긍정	부정
2022년 5월 3주	48%	29%
2022년 6월 1주	54%	27%
2022년 6월 3주	49%	32%
2022년 6월 5주	45%	37%
2022년 7월 2주	33%	53%
2022년 7월 4주	34%	54%
2022년 8월 2주	28%	65%
2022년 8월 4주	32%	63%
2022년 9월 2주	32%	59%
2022년 9월 4주	32%	60%
2022년 10월 1주	29%	65%
2022년 10월 3주	31%	59%
2022년 11월 1주	31%	60%
2022년 11월 3주	29%	62%
2022년 11월 5주	32%	60%
2022년 12월 3주	34%	56%
2022년 12월 5주	34%	56%
2023년 1월 2주	37%	54%
2023년 1월 4주	설 연휴
2023년 1월 5주	36%	55%
2023년 2월 3주	36%	55%
2023년 3월 1주	37%	51%
2023년 3월 3주	35%	57%
2023년 3월 5주	33%	60%
2023년 4월 2주	34%	57%
2023년 4월 4주	32%	57%
2023년 5월 2주	36%	55%
이 자료는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주간집계 결과임. 각 주차마다 3일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
{{{#!wiki style="margin:0 -10px -5px;min-height: 26px" {{{#!folding [ 2년차 ]	조사 기간	긍정	부정
2023년 5월 4주	36%	56%
2023년 6월 2주	35%	55%
2023년 6월 4주	36%	54%
2023년 7월 1주	38%	51%
2023년 7월 3주	34%	54%
2023년 8월 1주	35%	54%
2023년 8월 3주	38%	54%
2023년 8월 5주	33%	59%
2023년 9월 2주	37%	54%
2023년 9월 4주	34%	58%
2023년 10월 2주	35%	57%
2023년 10월 4주	32%	58%
2023년 11월 2주	34%	60%
2023년 11월 4주	35%	56%
2023년 12월 1주	32%	60%
2023년 12월 3주	33%	59%
2024년 1월 2주	32%	61%
2024년 1월 4주	31%	61%
2024년 2월 2주	37%	56%
2024년 2월 4주	38%	55%
2024년 3월 1주	39%	55%
2024년 3월 3주	36%	56%
2024년 4월 1주	38%	55%
2024년 4월 3주	27%	64%
이 자료는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주간집계 결과임. 각 주차마다 3일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문재인				}}}}}}

10.4. 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

11. 주요 사건

11.1. 2022년

• 5월 9일 ~ 5월 10일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5월 9일 ~ 5월 30일 - 2022년 LUNA 대폭락
• 5월 10일 - 윤석열 대통령 취임
• 5월 21일 - 2022년 한미정상회담
• 5월 31일 - 2022년 5월 밀양 산불
• 6월 1일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 6월 9일 -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 6월 후반부 -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논란
• 6월 21일 - 누리호 제2차 발사 및 최초 발사 성공
• 6월 21일 ~ - 2022년 세계 엠폭스 확산 사태 대한민국 첫 번째 확진자 발생
• 6월 29일 -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 6월 29일 ~ 6월 30일 - 2022년 나토 마드리드 정상회의 참석
• 7월 초중반 -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윤석열 도어스테핑 논란
• 7월 8일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
• 7월 8일 - 아베 신조 피살 사건
• 7월 13일 - 한국은행 기준금리 빅스텝[10] 인상[11]
• 7월 15일 -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
• 7월 19일 - KF-21 보라매 시제기 초도비행 성공
• 7월 말 - 윤석열 정부 지지율 20%대 추락
• 7월 27일 - 윤석열-권성동 텔레그램 논란
• 7월 28일 - 정조대왕함 진수
• 7월 30일 - 청계광장 '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집회
• 8월 3일 -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사건
• 8월 5일 - 다누리 발사
• 8월 5일 - 이천 관고동 병원 화재
• 8월 8일 ~ 11월 13일 - 2022년 중부권 폭우 사태
• 8월 15일 -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특별사면
• 8월 17일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 9월 5일 ~ 9월 6일 - 태풍 힌남노 제주도·동남부 강타
• 9월 14일 - 신당역 살인 사건
• 9월 22일 -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 9월 26일 -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
• 9월 28일 - 강원중도개발공사 부도 사건
• 9월 29일 - 박진 해임건의안 가결
• 9월 말 - 2022년 한미일 군사훈련 논란
• 10월 1일 - 2022년 국군의 날 기념식 진행 관련 논란
• 10월 초 - '윤석열차' 풍자에 대한 엄중경고 및 표현의 자유 탄압 논란
• 10월 4일 -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
• 10월 5일 - 감사원-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간 문자 논란
• 10월 11일 - 정진석 식민사관 발언 논란
• 10월 14일 - 2022년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 10월 29일 - 2022년 괴산 지진, 이태원 압사 사고
• 11월 1일 - 흥국생명 채권사태
• 11월 12일 - 김건희 캄보디아 환아 방문 논란
• 12월 11일 -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 12월 26일 -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 12월 28일 -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다누리 발사 성공
• 12월 30일 - 2022년 대한민국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11.2. 2023년

• 1월 9일 - 2023년 강화 지진
• 1월 12일 -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
• 1월 16일 - 윤석열 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
• 2월 2일 - 중국 정찰풍선 사건
• 2월 6일 -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 2월 8일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 2월 10일 ~ 3월 26일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 2월 25일 -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 3월 1일 - 윤석열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 논란
• 3월 15일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발표
• 3월 16일 ~ 3월 17일 - 2023년 한일정상회담
• 3월 23일 -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선고
• 3월 29일 - 강남 납치 살해 사건
• 4월 2일 ~ 4월 4일 - 2023년 대한민국 서부 산불
• 4월 3일 -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 4월 4일 -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4월 5일 -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 4월 7일 ~ - 남북 통신연락선 중단[12]
• 4월 8일 -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한민국 정부 감청 의혹
• 4월 11일 - 2023년 강릉 산불
• 4월 12일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 4월 15일 - 기시다 후미오 폭탄 테러 미수 사건
• 4월 23일 ~ - 2023년 동해 해역 군발지진
• 4월 24일 - 윤석열 일본 사죄 관련 외신 인터뷰 논란
• 4월 26일 - 2023년 한미정상회담, 워싱턴 선언 발표
• 5월 1일 - 태영호 녹취록 파문
• 5월 5일 - 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논란
• 5월 6일 -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대관식
• 5월 7일 - 2023년 5월 한일정상회담
• 5월 16일 -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 5월 25일 - 누리호 제3차 발사 및 발사 성공
• 5월 26일 - 아시아나항공 8124편 개문 착륙 사고
• 5월 31일 - 2023년 북한 천리마-1 발사 사건
• 6월 5일 -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 6월 8일 ~ 9월 21일-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 6월 11일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 6월 16일 -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
• 6월 28일 - 만 나이 통일법 전면 시행
• 7월 1일 - 군위군 대구 편입
• 7월 15일 -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 7월 18일 ~ - 2023년 대한민국 교사 사망 및 교권침해 사건
• 7월 18일 -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 7월 19일 -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 7월 20일 ~ 7월 26일 - 2023년 해외발송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연쇄 배송 사건
• 7월 21일 ~ - 2023년 대한민국 다발적 흉기난동 사태[13]
• 7월 21일 - 신림역 칼부림 사건*
• 7월 23일 - 원신 2023 여름축제 테러 예고 사건*
• 7월 29일 - 2023년 장수 지진
• 8월 ~ -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
• 8월 1일 ~ 8월 12일 -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 8월 3일 - 서현역 칼부림 사건*
• 8월 10일 - 과학기술 대규모 예산 삭감 단행
• 8월 15일 - 2023년 윤석열 광복절 경축사 논란
• 8월 17일 -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 8월 18일 - 2023년 한미일정상회담
• 8월 24일 ~ - 육군사관학교 및 국방부 앞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
• 8월 31일 - 군산 초등학교 교사 투신 사건, 서울신목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 9월 4일 -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 9월 5일 - 더탐사의 윤석열 녹취록 유출 사건, 대전관평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 9월 9일 ~ 9월 10일 - 2023 G20 뉴델리 정상회의
• 9월 14일 ~ 9월 15일 - 이재명 지지자 국회 흉기난동 사건*
• 9월 21일 -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 10월 7일 ~ -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10월 11일 -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
• 10월 20일 ~ 11월 - 국내 럼피스킨병 확산 사태
• 10월 23일 ~ 12월 27일 -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
• 10월 23일 ~ 10월 25일 - 전청조 혼인빙자 사기 사건
• 10월 31일 ~ -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 11월 4일 ~ 11월 6일 - 김길수 도주 사건
• 11월 25일 - 스튜디오 뿌리 애니메이터 트위터 남성혐오 논란으로 촉발된 2023년 남성혐오 표현 연쇄 파동
• 11월 29일 -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 11월 30일 - 2023년 경주 지진
• 12월 1일 -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거부권 행사
• 12월 5일 - 이상헌 의원 폭탄 테러 협박 사건
• 12월 6일 - 트위치의 2024년 대한민국 사업 철수 발표
• 12월 15일 - 경복궁 영추문 및 담장 훼손 사건
• 12월 22일 - 수원역 환승센터 돌진 사고
• 12월 27일 - 이선균 사망 사건
• 12월 28일 ~ - 2023년 태영건설 부도 위기
• 12월 말 -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기술 논란
  

11.3. 2024년

• 1월 1일 - 2024년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 지진으로 인한 동해안 쓰나미, 평창 LPG 충전소 연쇄 폭발 사건
• 1월 2일 - 이재명 피습 사건
• 1월 4일 - 괌 한국인 피격 사건
• 1월 5일 - 쌍특검[14] 법안 거부권 행사
• 1월 5일 - 고양·양주 다방 연쇄살인 사건
• 1월 5일 ~ 1월 7일 - 2024년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
• 1월 9일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과
• 1월 15일 - 북한의 대한민국 주적 선언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개정 발표
• 1월 18일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강성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건
• 1월 19일 ~ 2월 1일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 1월 21일 ~ - 윤석열-한동훈 갈등 논란
• 1월 22일 - 서천특화시장 화재
• 1월 25일 - 배현진 피습 사건
• 1월 30일 -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 2월 1일 ~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 2월 14일 - 한국-쿠바 수교
• 2월 16일 - 진보당 김선재 예비후보 한국과학기술원 강제 퇴거 사건,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학생 강제 퇴장 사건
• 2월 27일 - 트위치 대한민국 사업 철수 사건
• 3월 5일 -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 3월 30일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 4월 10일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 4월 19일 - 2024년 대한해협 지진
• 10월 16일 -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예정

11.4. 2025년

• 4월 2일 - 재보궐선거 예정
• 5월 - 울릉공항 개항 예정

11.5. 2026년

• 6월 3일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예정

11.6. 2027년

• 3월 3일 - 제21대 대통령 선거 및 재보궐선거 예정
• 5월 9일 - 윤석열 대통령 퇴임 예정

12. 여담

• 대한민국 제6공화국 수립 이래 10년 주기로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의 정권이 교체되던 10년 주기론을 깨고 출범한 첫 번째 정부이며, 네 번째 여야 정권교체[15]로 출범한 정부이다.

• 이승만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쓰여왔던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관저 및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청와대 시대의 막을 내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하는 용산 시대를 개막한 정부이기도 하다. 다만 실용적으로 아직 청와대 영빈관 등은 적극 활용한다.

• 1987년 민주화 이래로 역대 정부 중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취임한 5번째 정부[16]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유일하게 임기 내내 여소야대로 보내는 정부가 되는 게 확실해졌다.[17][18]

1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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