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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18:59:43

정책

1. 개요2. 설명
2.1. 정책 과정
3. 이야깃거리4. 정책/사례5. 여담6. 관련 문서

1. 개요

한자: 政 策
영어: policy
프랑스어: politique
독일어: Politik

정부 또는 각종 공/사부문 단체가 그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방침을 뜻한다.

2. 설명

일반적으로 정책이라 하면 정부정책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학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민간부문에서도 간혹 정책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자면 "고객님 저희 환불 정책은요......" 같은 경우. 사실 영어의 policy는 이런 민간 정책도 포괄할 수 있는 단어이다. 일단 여기서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을 띠고 결정하는 방침으로만 설명하기로 한다.

일반적인 민간부문의 정책과는 달리, 정부가 정하는 정책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우리의 세금이 들어간다.(…) 정부정책이 사공이 너무 많아서 가끔 산으로 올라갈 때마다 국민들이 매번 화를 내는 이유. 둘째, 국가가 주도하는 것인 만큼, 그 집행에 있어 강제력을 갖는다. 셋째,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집행된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거론하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일단 네 가지만 거론했지만, 이와 같은 특징들은 왜 정부의 정책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치" 를 평가하고 여러 가치들을 서로 견주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 객관성도 떨어지고[1] 실증적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치의 영역에서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정책담당자들은 이런 불명확한 가치의 영역을 마음 내키는 대로 뻥튀기 수치를 넣어서 해당 정책을 성공으로 포장하려는 유인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2]

정책이라는 개념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 영역이 모호하고, 따라서 행정학, 정치학 양쪽에서 모두 다룰 수 있으며 이를 분석하는 데에는 심지어 통계학까지 동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학 문서로. 더불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할 때에도 정책의 개념과 종류, 흐름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접할 기회를 갖게 된다.

국민방송( 한국정책방송)에서 대한민국의 정부정책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2.1. 정책 과정

기존에는 정책 과정을 굉장히 단선적이고 선형적으로 이해했다. 이 관점에서는 정책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면 땡이었다. 쉽게 말해서 "Plan, Do, See" 즉 짜고, 하고, 보고 순서로 일하기만 하면 성공적인 정책이라는 것.[3] 게다가 그 정책의 집행도 위에서 까라면 까를 외치면 밑에서는 테크노크라트가 그대로 받아서 한 치 틀림없이 적용하는 수준이었다. 요즘도 이렇지 않냐고 되묻고 싶어도 일단은 넘어가자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세계 어느 나라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이 정도였다.(…)[4]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단선적 정책흐름에 변화가 생겼다. "Feedback" 즉 환류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되면서, 정책의 결과를 보고 그 정책이 성공했는지 아니면 시망인지(…) 가려내어, 이것을 다시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튼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정책의 변동 가능성과 정책의 종결이라는 두 개념의 발견으로 이어졌고, 과거의 선형 모델은 이제 정책 사이클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과거에는 무식하게 시키는 대로만 하던 정책집행도 이제는 상부와 하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하고, 환경이 변화하면 유연성 있게 대처할 줄 아는 센스가 요구되었다.[5] 오늘날 학계 일각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종합하고자 하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으며, 또 한편에서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도대체 그 사이클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가?" 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을 터. 만일 정말로 이게 궁금했다면 스스로의 진로설정을 이쪽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보길 여기서 대두되는 용어가 바로 "의제"(Agenda)이다. 그리고 이 의제설정에 대한 썰은 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 중에서도 가장 핫한 떡밥들 중 하나다.

순서대로 설명해 보기로 하자. 모두가 알듯이, 가시밭길 같은 세상사에는 문제가 수두룩하게 널려 있다. 즉, 개인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목표를 현실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다 똑같지는 않아서, 어떤 문제들은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널려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특별히 사회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회 문제의 해결방법에 있어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논쟁적인 문제는 다시 사회 이슈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슈들은 "이건 나랏님이 하실 일이야" 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하는데,[6] 실제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경우 비로소 정부 의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꾸로 국민들보다 정부가 더 앞서서 문제를 인지하거나, 또는 국민들은 현실에 만족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더 나은 미래에 목말라 있는 경우에도 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정책" 같은 경우도 현실치유적 정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래지향적 정책에 가깝다. 정부에 의해 동원(mobilize)되는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책홍보, 정책 캠페인 등이 요구된다. 과거에는 천편일률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정책홍보가 많았지만,[7] 새롭게 UCC나 SNS 접촉, 넛지 같은 방법이 발견되면서 많은 개선의 가능성을 보이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사이클은 또 어디서 끝나는가?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그 정책이 얼마나 소기 의도한 결과를 가져왔느냐를 평가하는 효과성(effectiveness)이다. 민간 기업은 경제성(economics)과 효율성(efficiency)만 따져도 크게 걱정할 게 없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성패는 아무래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전자발찌를 얼마나 값싸게 만들어내는지, 담당부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전자발찌 정책의 관건은 무엇일까? 전자발찌라는 물건이 실제로 사회의 치안에 도움이 되어서 뭇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것이 만족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효과성의 논리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으면 정책이 종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왜 그런지를 따져서 다시 정책을 세우는 데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3. 이야깃거리

이상의 이야기들은 정책학계 석학들의 다양한 이론들을 비전공자까지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제 이하에는 정책에 관련하여 잠시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몇몇 잡학들을 좀 거론해 보기로 하겠다.

4. 정책/사례

해당 문서로.

5. 여담

정책실명제를 실시해서 후세에 객관적으로 평가받자고 언급한 법조인이 있다. #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선진국의 사례를 짧은 기간 맹렬히 공부한 다음 전임자가 남긴 파일을 첨삭하여 새 정책을 내놓는다. 옛말 그대로 ‘해 아래 새것이 없지만’ 모든 정책은 일단 한번 완전한 탈색을 거친 후 새 옷을 입고 새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만저만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 박상준 객원논설위원 #
우리나라의 상당수 정책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정책들을 조금씩 다듬고 고치면서 마치 새것인 것처럼 홍보하는 식이다.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총 몇 조의 예산을 편성했다느니 하는 얘기도 대부분 그런 식이어서, 예컨대 성폭력 방지를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의 몇 억 정도는 기존에 이미 진행하던 야간 길거리 치안활동,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전자발찌 무선통신 기능 R&D, 길거리 CCTV 설치비 같은 것들이라고 봐도 된다.[12] 물론 납세자 입장에서는 나랏돈 지출이 10억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담은 덜하겠지만, 그만큼 새로운 무언가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단 여성안전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그린뉴딜 같은 최신의 환경정책조차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가치는 정책의 기조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상위의 기준이지만, 현실의 정책은 가치 지향과 정책적 합리성 간에 균형을 요구한다.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

우리나라는 흔히 사회적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이념이나 사상, 가치관의 차원으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정책에서 나온다.[13]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각종 N개년 계획, 각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을 통해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이념이나 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이념적 잡탕에 가깝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각 정책들이 담당하는 분야나 추구하는 목표, 추진을 위한 전략들을 보기 좋게 묶어놓은 것을 관행적으로 비전체계도라고 하는데, '자유' 나 '평등' 과 같은 이념의 언어들은 비전체계도 맨 꼭대기에 위치해 있다. 여기서 이념의 역할은 정책적 비전을 "자유롭고 평등한 살기 좋은 사회" 같은 식으로 싸잡아 뭉뚱그려 주는 것, 그리고 각 분야마다 이 비전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절한 전략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시책으로는 '대기업 규제 완화' 전략을 택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복지 시책으로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전면 확대' 전략을 택하기도 하는 것.[14] 이념의 관점에서는 마치 박쥐 내지 흑묘백묘론처럼 보이지만, 정책의 관점에서는 매우 흔한 사고방식이다.

이념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의 추상적인 문제라면 정책은 '그럼 그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의 실질적인 문제에 가깝다. 주어진 정책을 놓고 이념에 입각해서 그 정책이 소기의 가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만, 정책이 없는데 이념에만 매달리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논쟁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15] 그 사회적 문제의 통계적 수치를 몇 %까지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반대파에 대해 종종 "정책적 대안이 없다" 고 받아치는 것 역시, 정책의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끌고 가지 말라는 것이고, 이를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더 좋은 정책적 아이디어를 내놓으라" 는 의미가 된다. 물론 무상급식 전면확대 논란처럼 정치화를 피하기 어려운 정책들도 분명 있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들은 정책의 논리로 검토되기 이전에 이념의 논리로 검토되곤 한다.

정책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그 정책에 대한 소극적 저항 또한 예상해야 한다. 특히 노동 관련 정책에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인력회사나 하도급 업체들이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직원들의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 비정규직 계약을 할 때 회사가 구태여 11개월 근로계약을 요구하는 것 등은 전부 특정한 노동 정책에 저항하거나 최소한 회피하기 위함이다.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도외시하고, 정책이 기준으로 삼는 숫자만 교묘하게 만족시키는 것이다.[16] 이것은 정책이 속한 '제도' 라는 영역이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방식인 '시스템' 이라는 영역과는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처벌 일변도의 정책이 어째서 인센티브에 기초한 정책보다 비효과적인지도 시사하는 지점이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에서는 어떤 새 정책을 만들고 홍보할 때 유독 유치한(…) 방식으로 영어를 뒤섞어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민간 홍보팀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지만, 지자체 정책을 홍보하는 길거리 현수막을 보다보면 "지원금받Go! 꿈도키우Go!", "The 행복한 세상", "청년의 꿈을 Job아라" 같은 요상한 광고 카피들이 드물지 않다. 그나마 이게 참신하기라도 하면 모르겠으나, 90년대 시절부터 마르고 닳도록 쓰던 엉터리 카피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게 문제. 이렇다 보니 오히려 현대적 감각을 갖추고 홍보에 임하는 고양시나 충주시 같은 사례들이 더더욱 주목받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다 누가 영 엉뚱한 걸로 트집을 잡아 민원을 넣기라도 하면 전적으로 그 담당자 책임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썼던 카피를 재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6. 관련 문서


[1] 예를 들어, 오랜 가뭄으로 드넓은 논밭이 바싹 마르고, 정이품송 같은 귀중한 나무가 말라죽었다고 해 보자. 어느 것이 더 심각한 가치의 파괴일까? [2] 해당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국민의 편의와 주관적 만족감을 상급자나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경우에 특히 그렇다. [3] 정책설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도가 된다. [4] 역시 다시 용어를 바꾸자면 이것은 "고전적 하향식 접근법" 이라고 한다. [5] 진지한 용어를 빌리자면 "현대적 상향식 접근법" 또는 "적응적 접근법" 정도가 된다. [6]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공중 의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7] 일례로 한때 미국에서는 기껏 마약 단속한다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TV 공익광고를 제작했더니, 오히려 거꾸로 청소년들의 마약 복용이 소폭 늘었다고 한다.(…) 당황한 정부가 살펴보니, 그 광고를 본 청소년들이 생각하길, 마약을 복용하는 또래 청소년들의 수가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오해했던 것이었다고. [8] 다만 그가 직접 만들어 낸 표현은 아니고, 서구의 관용적 표현에 가깝다. [9] 대표적으로 혼합탐사모형(Mixed-Scanning Model) 등. 사실 제로베이스 예산이나 일몰법 같은 정반대의 대안들도 있기는 하지만, 연속성의 측면에서 위험이 너무 커서 그렇게 선뜻 쓰이지는 못하고 있다. [10] 또 어려운 용어를 빌리자면, 이러한 활동을 비결정(non-decision)이라고 한다. [11] 어려운 용어로 말하자면 이런 차단활동을 게이트키핑(gatekeeping)이라고 한다. [12]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보육비 지원' 같은 영 뜬금없어 보이는 사업이 끼어들어가서 국회의원들에게 호통을 듣기도 한다. 물론 이걸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 정도야 만들면 그만이지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에서 이런 식으로 온갖 논리적 비약을 거쳐 우격다짐으로 끼어들어가는 부풀리기식 사업들이 꽤 많다. [13] 일반적인 형태의 정책적 주장은 "모 기관에서 발표한 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엇이 ○○%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이러이러한 가치에 비추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 이 수치를 5년 후에는 ○○%, 10년 후에는 ○○%까지 줄이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식으로 이어진다. 정책적 주장이 이념이나 사상, 가치관에 기초한 주장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14] 물론 꼭 이렇게만 하라는 법은 없다. 흔히 볼 수는 없겠지만, 높으신 분들이 원한다면야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면서 복지 분야에서는 사업들을 잔뜩 일몰(중단)시킬 수도 있다. 단지 현실적으로 복지사업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울 뿐이다. [15] 일부 청년층 정치모임이 제도권에 편입되거나 대안세력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소멸되는 이유 역시 부분적으로는 여기에 있다. 제도권에 편입되고자 한다면 적어도 맨땅에서부터 제대로 된 비전체계도 하나쯤은 그려내어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모였다 하면 늘 독서 토론이니 명사 강연이니 실트 총공이니 하는 것만 반복하고 있으면 기성 정치권에게 정치 동아리 같다는 비웃음을 듣기 딱 좋다. 청년층의 정치권 편입이 미진한 데에는, 이처럼 청년층이 정책이라는 개념 자체에 생소하기 때문일 수 있다. [16] 코로나19 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역 정책은 가급적 대면 모임을 최소화하여 전염을 막자는 취지인데,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4명 단위로 식당 테이블만 따로 앉음으로써 정책의 실질적 취지를 좌절시킨다. 집합 금지라는 본래 취지는 무시한 채 '5인' 이라는 임의의 숫자만 맞춤으로써 방역 정책에 거짓으로 협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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