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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 토론 - 대한민국 제2공화국의 정치체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고정하고 관련된 이견은 각주나 논쟁점에 추가한다.
토론 - 대한민국 제2공화국은 제3차 개헌 이후부터 제5차 개헌 직전까지 존속한 것으로 한다.
토론 - 5.16 군사정변으로 인한 헌정중단기도 '제2공화국'의 존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현실적으로 헌정 체제가 중단된 것을 전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시적으로 서술한다.
토론 - 문서 상단 표의 '존속 기간' 밑에 작은 글씨로 '1961년 5월 16일 이후 사실상 헌정 중단'을 적는다.
토론 - 문서 내에서 대한민국 제2공화국의 헌정 체제와 군정 체제에 대한 서술은 명확히 분리해서 읽힐 수 있도록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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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f,#101010> | 진국 | ||||||||
| 한사군[2] | ||||||||||
| 고구려 | ||||||||||
| 고구려 | ||||||||||
| 발해 | 통일신라 | |||||||||
| 태봉 | 신라 | |||||||||
| 고려 | ||||||||||
| 고려 | ||||||||||
| 조선 | ||||||||||
| 대한제국 | ||||||||||
| 일제강점기 조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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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군정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 북조선인민위원회 |
미군정 (해방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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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자조선은 현대 주류 학설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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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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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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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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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6월 15일 ~
1963년
12월 17일 1961년 5월 16일 이후 사실상 헌정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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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개헌 이전 | 제5차 개헌 이후 | ||||
| 대한민국 제1공화국 | 대한민국 제3공화국 | ||||
| 위치 | |||||
| 한반도 휴전선 이남 지역 | |||||
| 수도 | |||||
| 서울특별시 | |||||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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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31km2 | 세계 108위 내수면 비율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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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 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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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
인구 | 총인구 | <colbgcolor=#fff,#1f2023>2,576만 5,673명 (1961년) | ||
| 인구밀도 | 257.12명/㎢ (1961년) | }}}}}}}}} | |||
| 하위 행정 구역 | |||||
| 1특별시 9도 24시 219군 → 1특별시 9도 29시 219군 | |||||
| 미수복지역 | 이북 5도, 경기도 일부, 강원도 일부 | ||||
| 정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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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 | <colbgcolor=#fff,#1f2023> 민주공화제( 국민주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1], 단일국가, 의원내각제[2], 양원제, 다당제, 성문법주의( 대륙법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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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요인 |
대통령 | 윤보선 | |||
| 국무총리 | 허정, 장면 | ||||
| 민의원 의장 | 곽상훈 | ||||
| 참의원 의장 | 백낙준 | ||||
| 대법원장 | 배정현 | ||||
| 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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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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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제 | <colbgcolor=#fff,#1f2023> 자본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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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GDP |
전체 GDP | $24억 1,723만 7,754(1961년) | |||
| 1인당 GDP | $94(1961년)[3] | ||||
| 수출입액 | 수출 | $4,087만 8,000(1961년) | |||
| 수입 | $3억 1,614만 2000(1961년) | ||||
| 화폐 | 공식 화폐 | 대한민국 환(圜) | }}}}}}}}} | ||
| 단위 | |||||
| 법정연호 | 단군기원 → 서력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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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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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 헌법 제4호, 1960.6.15 개정 헌법 제5호, 1960.11.29 개정 |
1960년 4.19 혁명을 통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제1공화국이 끝나고 같은 해 6월 15일 3차 개헌으로 제2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60년 6월 15일부터 1961년 5월 18일까지 11개월간 실질적으로 존속했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가장 짧은 존속기간을 가진 체제로 기록되고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 국무총리를 두어 제7대 총리 장면이 국정을 이끌었으며 간선제로 선출된 제4대 대통령 윤보선을 대한민국의 상징적 국가원수로 하였다. 제2공화국은 박정희 소장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이후 설립된 초헌법적 입법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멸망한 후 군인 내각 체제가 되었다.
2. 역대 정부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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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 남조선과도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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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화국 | |||||||||||
| 제2공화국 | 제4공화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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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최규하 권한대행 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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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헌정 내각
2.1.1. 허정 내각
2.1.2. 장면 내각
대부분 사람들이 제2공화국 하면 떠올리는 정부이며 제2공화국이 사실상 이 내각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
2.2. 군정 내각
3. 관련 문서
4. 관련 문헌
-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 한승주 저. 종로서적. 1983.
-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 백영철 저. 나남출판. 1996.
-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2권) - 박세길 저. 돌베개. 1989.
- 한국 현대사 산책: 4·19 혁명에서 3선 개헌까지(1권) - 강준만 저. 인물과사상사
- 건국과 부국(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재조명) - 김일영 저. 기파랑출판사
-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경제 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미국 - 그렉 브레진스키 저. 책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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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하게 헌법 전문에 쓰여진 표현은
제헌헌법 때부터 내려온
민주주의제제도이다. 그러나 2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적인 요소로 들어온
헌법재판소 등으로 보았을 때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적인 운용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천명했으나 이전 정권의
비자유민주주의적 요소가 잔존했고
공산주의 사상을 금지하는
반공법의 제정 등 비자유민주주의적인 법률을 입안한 것도 있도 있어서 과도기적인
혼합 체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평가도 하기 전에 무너졌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로 봐야한다는 이견도 존재한다.
[2]
헌정사상 유일한 의원내각제 체제이다.
[3]
현재 가치로 약 $946,한화 약 12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