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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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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독점의 유형3. 독점의 폐해4. 독점의 허가
4.1. 특허로 제한적 독점을 인정하는 경우4.2. 공기업과 민영화
5. 대한민국의 독점6. 유명 독점기업
6.1. 대한민국의 유명 독점기업
7. 게임의 독점8. 관련 문서9. 마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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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점( 獨 占, monopoly[1])은 물건의 생산지를 혼자(獨) 차지한(占) 경우를 말한다. 원래 독점은 오직 하나의 회사만이 한 물건의 출자를 잡고 있는 경우를 뜻하고, 적은 수의 기업이 잡고 있으면 과점이라 한다. 과점은 담합 스킬을 사용하면 독점과 거의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고[2], 합쳐서 독과점이라고도 한다.

2. 독점의 유형

특정 상품의 유통이 단 하나의 경로로만 집중되며, 그 외의 경로로는 거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그리고 많이 혼동되는 사항인데, 시장 전체에 수요자, 공급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얼마나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거래에 참여할 수 없는 수요자, 공급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3. 독점의 폐해

독점은 자유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나타낼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사례 중 하나로 독점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 전체를 기업 하나가 좌우할 수 있게 되어 시장 전체가 기업의 이익 하나만을 위해 굴러가는 기형적 형태로 변질되어 시장경제 내 비효율성이 급격히 커지게 된다. 즉 개인의 욕심에 따라 경쟁이 발생하고 이것이 사회 전체를 부유하게 한다는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가 뿌리부터 부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독점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는 이미 1890년에 매우 강력한 반독점법[4]을 제정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예시로 옛 AT&T는 1983년에 독점금지법을 얻어맞고 8토막으로 조각났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의 경우는 경쟁사 주유소 옆에 개점해서 경쟁사보다 싼 가격으로 일단 후려치며 경쟁사의 고객을 빼오고 경쟁사가 이에 맞서 마진율을 줄이며 가격을 낮추면 덩달아 낮춰서 누가 먼저 망하나의 치킨게임 끝에 경쟁사가 망하면 헐값에 사들인 뒤 값을 급격히 높이는 식으로 문어발 확장을 하다가,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철퇴를 맞고 34조각으로 해체되었다. 하지만 반독점법 자체가 별 효과 없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도 예시로 든 두 회사 모두 셰브론과 엑슨모빌, 그리고 신 AT&T와 버라이즌의 양강 과점체제가 되면서 원상복귀한 격이 되었다.

또 아마존닷컴의 대두 이후로는 기존 독점법의 독점 평가 기준이 아마존에 대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면서, 독점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크거나 진입비용이 너무 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 자연독점의 가장 대표적 사례로 이런 경우는 어차피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민영화를 하건 분할을 하건 크게 효과는 없다. 그래서 그냥 국가가 독점운영 하는 것이 나은 예가 많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대기업이 특정 품목의 독점을 목적으로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덤핑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의 물량공세에 버틸 만한 힘이 없는 경쟁업체는 모조리 고사해버리고 독점이 손쉽게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삼성과 D램 시장. 당연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근데 이 독점을 법으로 금지한 게 외환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으니 참 아이러니하다.

반대로 시기적 행운을 받아서 시장을 먼저 과독점한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카카오로 스마트폰 도입과 함께 데이터를 소비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이 한국 기본 프로그램 수준으로 격상되자 게임 퍼블리싱, 웹툰, 은행 등 사업을 확장하더니 2020년에는 더더욱 몸집을 불려서 185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가진다. 결국 2022년 10월 초에 벌어진 서버실 화재로 서비스가 정지되자 대국민 혼란이 일어날 정도로 영향을 끼치면서 독과점에 대한 국가 규제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독점하의 가격규제는 한계비용가격설정과 평균비용가격설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전자는 P = MC로 독점가를 규제하며 생산량, 경제적 효율성으로 완전경쟁수준의 자원배분을 달성한다 다만 정부의 적자 손실 보전에 있어서의 전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평균비용가격설정은 P = AC로 독점가를 규제해 전보 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낮은 생산량, 경제적 비효율성, 그리고 높은 가격대 등의 요소를 단점으로 들 수 있다.

이것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허생이 있다. 정확히는 매점매석이지만.

그래서 콜렉터들은 이런짓거리를 잘 하는 전매상을 매우 싫어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재판을 노리거나 전매상이 조장한 프리미엄을 주고 정가보다 휠씬 비싼값이 물건을 구입한다.

오용하기 쉬운 표현인 애덤 스미스의 '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이 독점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표현이다. 애덤 스미스가 활동하던 시절은 중상주의가 대세였고, 중상주의 체제에서 상공업자들은 국가와 결탁해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했다.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시장에 간섭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곧 독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본 것. 그러나 본격적인 산업혁명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상공업자들이 국가 지원 없이도 대규모 자본을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며 트러스트가 출연하면서 오히려 국가가 개입 안 하는 쪽이 더한 독점을 낳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자본주의자 찬양자들은 그의 말에서 앞뒤 문맥 다 자르고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부분만 따다가 기업 규제하지 말라는 뜻으로 써먹고 있다.

4. 독점의 허가

4.1. 특허로 제한적 독점을 인정하는 경우

특허가 인정받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출원자는 합법적인 독점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행법상 최대 20년까지이지만, 3년차부터 특허 유지에 필요한 납부액이 수직상승하여 늘어나므로 출원투자 대비 효과를 잘 측정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다만 특허의 효용성과 독점 인정 범위에 대해서 점차 논란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삼성 vs 아이폰 사건에서 나온 것처럼 디자인 특허를 클러스터 형식으로 수십 개를 묶어 후발주자를 아예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식으로 간다든지, 반대로 특허괴물 처럼 특허를 사들여 사방팔방에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시비를 거는 형태로 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많은 비판이 야기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아이폰의 밀어서 잠금해제와 디자인 자체를 특허로 선점하고 틀어막은 사례, 트위터의 아래로 내려가면서 로딩하는 기능 등을 디자인 특허로 인정한 것 같은 사례. 이런 것은 보편적인 사용방식의 변형 디자인에 가까운 것이고, 이런 걸로 후발주자를 틀어막을 게 아니라 마케팅이나 미적 요소, 컨텐츠의 충실성 등으로 경쟁해야지 너무 특허를 오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들이 계속 치솟고 있다.

더구나 BM(비즈니스 메소드)이라 불리는 특허에서는 독과점 문제가 더욱 불거진다. 그 이유는 업무 프로세스를 특허로 20년간 보장해 독점하는 방식이므로, 이건 사실상 후발주자는 시작도 하지 마라 수준의 특허이기 때문. IT나 제약처럼 발전이 빨라 기술 수명이 10년도 안 가는 분야에서 20년 동안 특허를 준다는 것도 실용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제기되는 중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 문서를 참조.

4.2. 공기업과 민영화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들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가 독점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허 등으로 일시적인 독점을 허용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제도들 역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국가가 독점한 산업은 독점과는 반대로 낮고 안정적인 가격을 가지지만, 여전히 경쟁력 저하라는 문제점이 있고, 특허는 너무 오래 유지될 경우 반대의 효과만 나게 된다. 또한 전기, 물, 수도 등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산업들은 일반적으로 지나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독점으로 운영한다. 이게 적자가 난다고 함부로 민영화하다가는… 민영화 문서 참조.

5. 대한민국의 독점

대한민국에서 특수한 독점시장의 예는 케이블방송과 코믹월드 주도의 동인시장을 꼽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독점의 해악이 얼마나 큰지 보여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 보도를 잘 살펴보면,(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식료품, 기계 등 사실상 거의 독점이나 다름없는 점유율을 가진 분야가 매우 많다. 1위와 2위를 합치면 90%가 넘는다든지 뭐 그런 분야. 캐시카우라고 불리는 품목 중에도 그런 게 많다.

문화컨텐츠나 방송 등에서 판권 등을 수입할 때에는 90% 이상 독점 계약 형태로 수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SBS는 2010년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전 국민적인 행사까지 중계권을 독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욕설을 먹었으며,[5] 애니플러스 역시 2010년대 초반 일본 애니메이션 신작을 대량 독점하여 한국 성우팬들에게 욕을 먹은 적이 있다.(더빙을 잘 안 해주므로)

또 자동차 시장에서는 자동차공업 통합조치로 현대자동차밖에 제조사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30년 넘게 수입차 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전체 시장에서 60% 이상, 수입차를 제외하면 8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국산차 기업들의 영향력이 크지 않고, 현대기아차와 해외에서 경쟁하는 폭스바겐, 토요타 등의 대중 브랜드 역시 관세와 수입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경쟁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 사실상 독점이라고 볼 수 있다.

운송업계에서는 공기업 코레일이 전담 운영하는 철도,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가 많이 생긴 항공 분야는 그렇다쳐도 버스 운송은 처음부터 민영으로 시작했기에 독점이 가히 환상적이다. 시내버스 쪽은 사실상 공영제이거나 전 회사 공동배차제 등으로 좀 낫지만, 시외버스 쪽은 독점 노선이면 웬만큼 잘 나가는 노선이 아닌 이상 호구 취급하는 경우가 잦다.

모기업 발 유동성 위기로 채권단 체제로 운영중인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로의 매각이 무산되자 2020년 말, 정부와 산업은행의 주도하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간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1988년 이래 복수민항 시대가 시작된지 30여년만에 다시 대한항공 독점 체제로 돌아가게 되어 운임비 인상 등이 우려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아시아나항공이 뚫지 못한 인천발 캐나다 노선 및 인천-애틀란타 등지에서는 그동안 대한항공이 비슷한 미주노선보다 운임을 비싸게 받아먹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인천발 울란바토르의 경우 30여년간 대한항공이 몽골 정부 및 미아트 몽골항공과의 로비로 2016년 에어부산이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을 가까스로 뚫기 전까지 다른 아시아 노선들에 비해 기본 2배 이상은 받아먹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현재도 이러한데, 복수 국적사 체제가 다시 단일 체제로 돌아간다면, 언론에선 아닐꺼라는 희망고문을 하고있지만 모든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국 소비자들에게 득이 될게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스타얼라이언스라는 막강한 혜택 덕에 일부러라도 아시아나를 이용하는 고객도 상당한데, 상대적으로 스얼에 비해 메리트가 떨어지는 스카이팀으로 그들의 멤버십이 강제로 편입이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울며 겨자먹기로 그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어드밴티지를 잃게 되는 셈이다. 국내에서 공기 취급 받고있는 원월드까지는 아니겠지만, 스타얼라이언스 입장에선 인천 노선에 대한 메리트도 아시아나가 존재했던 시절에 비해 큰 비중을 두지 못할 점 역시 어느정도 예견 될 일이다. 결론적으로 소비자, 종사자[6] 모두 득이될 건 없다.

6. 유명 독점기업

6.1. 대한민국의 유명 독점기업

7. 게임의 독점

게임에서는 독점작이라는 개념이 있다. 특정 콘솔에서만 즐길 수 있도록 발매하는 게임들을 지칭한다. 독점작들은 자사의 콘솔에 유저들을 유입시키고 기기를 보급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IP의 영향력이 막강하거나 게임의 질이 상당한 경우가 많다. 플레이스테이션 진영은 갓 오브 워 시리즈, 라스트 오브 어스, 언차티드 시리즈, 닌텐도 진영은 슈퍼 마리오 시리즈, 젤다의 전설 시리즈, 포켓몬스터 시리즈, Xbox 진영은 헤일로 시리즈, 포르자 시리즈, 기어스 오브 워 시리즈가 대표적이며 대부분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게임들일 것이다.

독점작은 어디까지나 자사의 콘솔에 유저들을 많이 유입시키고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다른 콘솔이나 플랫폼으로 발매가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으나, 2020년 이후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 # 첫 번째 요인으로는 시장의 방향이 폐쇄적인 구조보다 개방적인 구조로 흘러가고 있으며, 두 번째 요인으로는 PC와 모바일 기기의 성능 향상으로 인해 이식이 훨씬 수월해졌고 해당 플랫폼들의 시장 규모도 큰 폭으로 성장하여 다른 플랫폼으로 이식할 경우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세월이 흐르면서 기술력 및 개발력이 상승하였고, 개발 인원도 늘어나기 시작하며 덩달아 개발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 즉, 게임을 팔아도 흑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장 비싼 AAA 게임들의 가격도 평균 6만원 대에서 7~8만원 대로 상승하였고, DLC가 포함되어 있는 에디션은 이미 10만원 선을 돌파한지 오래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가격이 너무 비싸진다는 의견이 주류이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게임 가격을 무턱대고 올릴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상황인 것이다.

처음부터 새로운 IP로 시작하는 게임이라면 첫 주 10만 장 기준으로 괜찮게 팔린 것이며, 기존에 영향력이 괜찮은 IP를 지닌 게임들도 최종적으로 300만 장 이상은 팔려야 개발 비용 회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문제는 독점작을 즐기려면 콘솔과 게임을 같이 사야 하는데 이에 최소 5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러운 가격이 된다.[19] 이러한 진입 장벽 때문에 100만 장 이상 팔리면 많이 팔린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2020년 이후에는 독점작의 경계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공통적으로 자사의 콘솔에 독점을 하되, 일정 기간만 독점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출시하는 '기간 독점'의 형태가 나타났으며, 경쟁사의 콘솔에는 이식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PC나 모바일로는 이식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플레이스테이션 진영이 가장 대표적으로, 기간 독점의 형태로 출시한 후 기간이 끝나면 PC로 이식한다. # # 닌텐도 진영은 아직 IP의 영향력이 탄탄한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3사 중 독점작의 영향력이 가장 잘 유지되고 있는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IP의 영향력을 유지하여 수익을 꾀하기 위하여 새로운 게임들을 개발하며 성공과 함께 IP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피규어 사업에 더불어 닌텐도 스위치 이후로는 휴대용과 거치형 게임기의 중심점이라는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Xbox 진영은 일찍이 독점 정책을 폐지하고 경쟁사를 제외한 다른 플랫폼으로 게임을 이식시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20] 클라우드 게이밍과 게임 패스를 중심으로 사업 노선을 바꾸어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하고 의미있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독점작의 개념이 아닌 독점도 존재하는데 바로 장르의 독점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시티즈 스카이라인, 피파 시리즈 등이 존재한다. 물론 장르의 독점이라고 해서 다른 개발사들이 해당 장르로 개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단지 기존 게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유저 수를 보유하고 있거나,[21] 구현이 힘들거나, 라이센스 문제 등 다른 개발사들이 섣불리 개발에 도전하기 힘든 장르들을 일컫는다.

8. 관련 문서

9. 마을 이름

성남시 갈현동에 독점마을이 있다.
[1] 수요 독점은 'monopsony'라고도 한다. [2] 특히 그 적은 수의 기업이 모두 한 기업의 계열사 관계라면 더더욱. [3] 가격 안 낮춰? 아 안 사 or 이 가격에 안 사? 아 안 팔아 [4] 셔먼 반독점법이 1890년에 제정되었고 그뒤를 이어 클레이턴 반독점법이 1914년 제정되었다. [5] 현재는 다시 중계권을 나눠서 KBS, MBC도 올림픽, 월드컵을 중계한다. 2026년부터는 JTBC가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볼 일. [6] 양사가 통합되면 중복 인력이 발생되기에 인수자 입장에선 쓸데없는 인력을 둘 필요성이 없다. 이것 역시 산은과 한진 측에서는 무분별한 구조조정은 없을거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양사 임직원, 대중의 여론 모두 회의적인 반응. 암묵적으로 구조조정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다. [7] 이 때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MS를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스탠다드오일에 비유해 비판하기도 했다. [8] 물론 이후 애플은 스티브 잡스, 팀 쿡 체제를 거치며 MS가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성장을 이루었다. [9] 대표적인 예가 Windows의 K, KN, N, E 버전인데 K, KN, N 버전은 Windows XP SP3 출시 무렵에 한국과 유럽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출시된 버전이고 이로 인하여 Windows XP 컴퓨터는 구입 시기에 따라 논K 버전과 K버전으로 갈리기도 하며 N 버전은 미디어 플레이어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버전이다. [10] 다만 한국 한정으로, 워드는 한컴오피스 한글과 경쟁하고 있으며, 한글쪽이 점유율이 높다. [11] MS는 하드웨어, 클라우드 사업 등이 있어서 순수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다. [12] 그당시에는 하나의 기업이었으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DJ장비 부문을 매각했다. 따라서 현재는 별개의 회사이다. [13] 애초에 해당으로 든 예시는 독점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폐해중의 일부일 뿐이지, 그 폐해중 일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독점이 아닌 것이 아니다. 대우의 예시를 잘못든 케이스. 독점이 있다고 해서 폐해가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니며,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여러방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독점임과 아님을 확인하는 지표는 점유율이지 폐해가 일어난 상태가 아니며 폐해는 독점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 [14] 독점에 순기능이 있다는 말에 의문이 솟을지도 모르지만,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편리성은 독점의 순기능이긴 하다. 애초에 정부가 개입하는 한 독점에 순기능이 없다면 독점될 일도 없다. 유튜브가 저렇게 악명이 높은데도 왜 여전히 독점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면 뻔하지 않은가? 유튜브같은 시스템은 결국 보는 시청자가 많아야하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여러 플랫폼을 굳이 이용하지 않고 독점된 플랫폼은 오히려 시청자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기에 유튜버들도 광고수익을 얻기 좋기 때문이다. [15] 얘네들은 그냥 가성비로 물량공세를 한 것이다, 나름 중급 이상에는 아날로그 디바이스, 퀄컴 아제로스, 인텔, 3coms(브로드컴) 등이 사용된다. 툭 까서 리얼텍 칩셋이 들어간 공유기/랜카드는 타 제품의 절반 이하 가격부터 나온다. [16] 쟈니스 사무소는 예전만은 못 한다고 하나, 여전히 남자 아이돌 중에서 탑을 달리고 있었지만 2023년 쟈니 키타가와의 성착취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 해체되었다. [17]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는 시외부 입금 1위였다. [18] 선로는 국가철도공단 소유 [19] PC를 마련하는 것에 비하면 싸다는 입장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고, 게임이라는 취미에 진심 어린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진성 게이머가 아니고서야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최소 50만원 이상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히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한국 직장인 평균 월급의 1/4을 지불해야 하며, 경제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은 돈을 꾸준히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가격이다. [20]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인지 기존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출시된 게임들도 여전히 상점에 입주해있는 상태다. [21] 실제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 흥행에 실패한 이유에 대한 블리자드 측의 분석은 '선점 효과'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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