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통신의 발달
고속철도/ 고속도로와 같은 교통망이 발달하면서 자기의 거주지에서 벗어나 교육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부담이 줄어들었다. 지방의 환자들이 서울권 소재 빅5 병원(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성모)으로 몰리는 현상과 비슷하다.사실 이렇게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입지약화의 근본적 원인인 수도권-지방간 인구/인프라 차이라는 단점도 상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교통발전으로 인한 인재유출이 더 심한 편이다. 또 전체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지방대의 서열이 그대로 전국단위로 공고해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전에는 컷이 낮더라도 입학자 중 최상위권에는 우수인재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우수학생은 전부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고 그 자리를 컷점수에 맞춰 내려온 서울/수도권의 학생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표적인 예가 교통발달로 수도권에 가까워진 강원, 충북, 충남 지역의 대학들이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강원대, 충남대, 충북대)만 해도 이미 타지역 출신자 비율이 50%에 가까운 실정이다. 출처
2. 함량 미달의 학생
일명 '지잡대'라고 비하적으로 불리는 대학과 그곳의 재학생이 직면하는 문제는 다양하며, 그 중 일부는 대학 자체의 문제이고 일부는 재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겪는 문제이다.* 동기부여의 결여: 사실 수능 성적이 우수하다고 하여 어떤 학교의 학생이 우수한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수능은 그저 줄세우기를 위함이다. 그보다는 학생 본인들이 목표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재학생은 스스로를 덜 가치 있게 여기거나, 자신감을 잃을 수 있다.
- 사회적 인식: 해당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인의 자아상과 기회를 탐색하는 방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대학간 경쟁 심화
3.1. 부실대학의 난립
일명 지잡대가 난립하게 된 것은 김영삼 정권 때 공포되어 김대중 정권 당시 개정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문제의 근원이다. 당시에는 그래도 오늘날럼 큰 문제로 와닿지 않았다. 그 이전에는 대학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일정 수준의 일자리가 보장되던 시절인지라 자연히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화되었다.이 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육성해서 굳이 대학을 안 가도 일정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을, 눈 앞에 보이는 대학 입시 과열화 현상만 보고 대학을 늘리는 근시안적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시설, 교육 수준 등에서 말 그대로 최소 수준에 턱걸이를 했거나, 그마저도 못 미치는 부실한 대학이 난립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본래 대학의 취지인 교육을 통한 후진 양성, 학술 연구가 아니라 그저 학위 장사로 돈이나 빨아먹을 생각으로 세워진 곳도 적지 않다. 후자들 중 제대로 된 곳이 많을 리 없다. 결국 대학 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떨어졌으며, 입시 경쟁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당연할 수 밖에 없는 게 아무리 대학이 많아진다 한들 수험생이 가고싶어하는 대학들은 철저히 고정되어 있다. 대학이 많이 생겨도 수험생은 이 시기에 생긴 신생 대학, 후발 주자 대학에는 관심이 적다.
또한 대학 간판만 달아놓고 보자는 풍조 탓에 학교 캠퍼스 크기가 일반 사립 고등학교보다 작고 교수들의 실적(연구논문, 학회 활동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도 태반이다. 애당초 교수들부터가 능력 있는 사람은 인서울 대학교 혹은 국가로부터 연구활동의 여건이 보장되는 지거국에 가려고 한다.
사실 교수들도 직장으로 지방의 대학교보다는 인서울 대학교를 선호한다. 이는 봉급의 문제보다는 제자들의 수준이 자신의 지도를 따라와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 훨씬 크다. 물론 교수의 본업은 연구지만 학부생 교육과 대학원생 육성도 엄연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서울대학교 교수의 연봉이 다른 학교 교수에 비교해 특별히 높은 편이 아닌데도 모두가 서울대학교 교수 자리를 노리는 것은 최고의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 마디로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 그리고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제자가 우수해야 가르치는 맛이 있고 교수 본인의 실력도 오르기 때문이다. 지잡대에는 발령되어 가서는 아무리 연구해 봤자 학생들이 따라올 실력이 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수업 수준을 계속 낮춰야 하는데(졸업은 시켜야 하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교수 본인의 기량도 하락한다. 한 마디로 제자가 강해야 스승도 강해지는 법이다. 아무리 패기에 찬 젊은 교수라도 지잡대 강단에 얼마간 서고 나면 진짜 인정할 만한 두세 명 빼고[1] 답이 없는 이상과 현실의 갭에 좌절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성민대학교, 아시아대학교, 건동대학교 등 부실대로 폐교된 대학도 있어서 군대에 갔다 왔더니 학교가 없어졌더라는 게 정말 농담이 아닌 경우도 생기게 된다. 그나마 다니던 학과나 학부만 사라진 경우는 양반인 상황. 이런 현상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아시아대학교의 사례다. 비록 아시아대학교는 2008년에 사라졌지만 이런 부실대학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게 함정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칼을 빼듦으로써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 기사 이미 설립된 대학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엄격하게 평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줄이는 등의 수단으로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 하지만 교직원이나 설립자의 비리가 없는 이상 강제적으로 대학을 폐교시킬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에[2]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당수의 지방대는 수도권 집중 현상 및 인구 절벽으로 인해 갈수록 몰락해가는 지방의 현실상 그 지역의 고정적인 소비지역이기 때문에 정부나 교육부에서 폐교의 ㅍ자만 꺼내도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 그리고 핵심 상인회가 그야말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막기 위한 저지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그렇기에 지방대의 구조조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3.2. 학령인구 대비 과도한 입학 정원 문제
문제는 이러한 지방에서의 부실대학의 난립이 해당 지역의 과거의 꽤나 유서깊은 사립 대학까지도 지잡대로 만든다는 것이다. 부실대학 목록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60~70년대 이전에 개교한 역사가 오래되어 그나마 괜찮던 대학교와 80년대 혹은 90년대 초반에 개교한 대학 역시 심심하면 부실대학에 선정되고 있다.내실이 부실한 대학교는 결국 등록금 수입을 위하여 학생의 수를 늘리고 학생 충원율을 높이려고 갖은 수를 다 쓴다. 지역의 인맥이나 권력층과의 관계 및 전국의 고교 진학 지도교사에게 뿌리는 향응 등 갖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 모집을 하게 한다. 예를 들어 고3 교무실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대학들이 뿌린 협찬물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달력이나 필통, 주요 비품은 물론, 어느 정도 값나가는 화분이나 정수기 등 대형 집기부터 손톱깎이, 종이컵, 머그컵, 핸드폰 고리 같은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
이런 학교들이 언급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빼오게 되자 90년대~00년대부터는 그럭저럭 수준을 유지하던 지방 사립대학의 비인기학과에서 학생충원이 어려워졌다. 이런 현상이 지속됨으로 인해, 소위 입결로 대학을 판단하는 분위기[3]와 서울 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국립대를 제외하고는 다 마찬가지다라는 반응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지역 인재들의 해당 지역 대학 기피현상을 더 부채질하게 된다.
이는 비단 부실대학뿐이 아니라, 일부 뜻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역량이 되는 대학을 설립해도 예외 없이 일어난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수도권은 인구집중 방지를 위해 대학 설립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보니, 제대로 된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대학을 세우려는 재단도 지방에 세울 수밖에 없다. 서울 배재학당을 기반으로 하는 배재대학교[4], 서울백병원을 기반으로 하는 인제대학교, 서울 영등포 김안과를 기반으로 하는 건양대학교, 성심병원을 기반으로 하는 한림대학교가 대표적인 예. 이들은 재단 본부는 모두 서울에 있으나 대학 캠퍼스는 각각 대전, 김해, 논산, 춘천에 있다.
결과적으로는 어느 쪽이든 학생 나눠먹기가 벌어진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자. 고3 학생수가 10,000명인 지방에 입학정원 1,000명인 대학이 하나 있었다. 아예 상위권들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겠지만 대략 해당지역 2,000~3,000등 정도 학생들이 입학했다고 하자. 이러한 지역에 입학정원 1,000명인 대학이 하나 더 생긴다.
학생들을 두 대학이 나눠먹기 때문에 2,000~4,000등 정도 하는 학생들이 두 대학에 나눠서 입학한다. 이 때 2,000등 정도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3,000등짜리면 몰라도 3,500~4,000등짜리도 입학하는 대학은 수준 떨어지고 쪽팔려서 못 다닌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결국 2,000~3,000등 정도 하는 학생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재수, 반수, 편입학에 목을 매 인서울 및 인수도권으로 빠져나가려 하게 되고, 해당 지역의 두 대학은 3,001~6,000등짜리 학생들을 또 나눠먹는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어 인풋이 급속도로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졸지에 기존 지방대는 인풋(컷라인)이 대폭 하락하게 된 것이다. 심하면 개중에 아예 미달 사태가 나는 경우도 생기며, 이럴 경우 인식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진다.[5]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향 평준화된다는 뜻이다.
당장 1970~1990년대까지 나름 인지도를 갖추고 괜찮은 인풋/아웃풋을 유지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지방대학이 추락한 상황.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의 명망 있는 대학이라도 일부 비인기학과에서는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나머지 학과도 갈수록 경쟁률과 점수가 떨어지고 있다. 물론 재단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지방의 전통 있는 사립대학은 인풋이라 불리는 입결(점수)와 아웃풋만 하락했을 뿐 대학의 시설이나 연구역량의 변화는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좋은 시설과 연구진은 결국 돈이 결정한다. 입결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학생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므로, 사립대학의 경우 그만큼 등록금 수입 감소가 야기되고 그로 인해 시설투자와 같은 대학의 역량에 점점 제동이 걸리니 갈수록 상황이 나빠진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생의 등록금이 대학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대의 특성상, 더 나아가서는 학생의 선호도가 대학의 격과 동일시되는 한국 사회의 현실상 입결과 연구역량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이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 지속 된 결과, 2020년대 들어서는 지방 소도시의 대학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광역시, 특례시의 대학도 입학 경쟁력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며, 기어이 지거국이 충원미달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했다.[6] 현재 대부분의 지방 사립대학은 특수학과( 의치한약수, 칼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 등)를 제외한 일반 학과의 경우 입학 전형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평가된다.[7] 실제로 2021학년도 입시에서는 지방대학들 상당수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하였다. #
이런 상황 속에서 놀랄만한 일이 발생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중장기 발전 방안으로 서울대학교의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잡고 있다는 소식이다. # 서울대 측에서는 학령인구의 감소세가 점점 가파르게 다가오면서 내린 결정이라 표현하며, 모든 대학이 고민할 문제를 말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대입 수험생은 2012년 대비 2022년에는 약 30% 정도 줄어들었으며, 대학 입학 경쟁률도 점차 완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기에 현재의 입학정원을 고수하기 보다는 입학생을 줄여서 서울대학교의 역량을 키우는 학생을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는 생각으로 선회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앞선 기사에서도 충원에 전혀 문제가 없는 서울권 대학 측에서도 서울대학교가 입학정원을 감축하면 따라서 감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 마저도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말한 만큼 현재의 입학정원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실제로 12년 전부터 이 상황을 예측한 교육부는 정원 감축을 시행하였고 상당한 감축을 했으며, 지방대학 스스로도 감축을 상당수 한 상태이다. 그러나 2020년대 초반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주요 대학의 입학 경쟁률 하락과 수도권 선호 현상이 맞물린 지방 수험생의 지원 공백은 지방대학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변하는 중이다.
4. 개인 선택의 다양성 증가
4.1. 편입학 제도로 인한 학생 이동
지방대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이 대학 입학 후 편입학 시험을 쳐서 인서울/ 지거국 대학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편입 한정으로, 상위권 대학 재학에 충분한 수준의 자질을 가졌는데 영어만 (상대적으로) 못하는 경우 전공필기를 빡세게 요구하는 대신 영어는 편입영어 대신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하는 인수도권으로 빠지기도 한다. 연세대, 고려대와 서울시립대가 전공 필기, 공인영어를 요구한다.일반편입 제도의 경우엔 매우 경쟁률이 높고 영어 시험이 대단히 어렵게 출제된다[8]는 말이 많이 돌아서 그다지 유출이 심하지 않았다. 단 인수도권이나 일부 지방국립대는 영어를 보지 않아서, 전문대 과수석이나 4년제 2학년 기준 4.2 이상 고득점자들이 쉽게 들어갔다. 그러나 학사편입 제도의 허점으로 인하여 일반편입보다 수월하게 학사 편입으로 명문대와 인서울 대학에 들어가는 하는 현상이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도 초반까지 발생하였다.
일반 학생들은 순혈주의를 떠들며, 편입생을 떨떠름한 시선으로 보며 완전한 동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편입을 받는 대학 본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반수, 재수, 편입 등으로 자기들 학교보다 더 상위에 있는 대학으로 빠져나간 결원을 충원해서 등록금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편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반 편입을 받지 않는 곳은 학벌 피라미드 계층에서 제일 상위에 위치한 서울대뿐이다. 거의 모든 대학들이 연쇄적으로 결원이 상태에서 편입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2년경 지방대 총장들은 교육부에 건의하여 수도권 대학교들의 편입학 정원의 대폭 축소를 요구하게 되고, 수도권 대학의 편입 모집 정원이 매우 줄어들어 인재 유출을 어느 정도는 막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대 자체의 문제점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 이제는 정말 답이 없는 지방대학에서 그나마 수준이 되는 지방대학(특히 지방국립대학)으로 가는, 소위 지방대학끼리의 편입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실 무의미한 짓이었다. 인서울권 대학교의 편입 정원을 줄인다고 편입으로 나가는 인원이 적어질까? 자신이 다니는 학교보다 1% 수준이라도 레벨이 높다고 평가받는 대학교로 편입하려고 여전히 기를 쓴다. 똑같은 상황이다. 변화된 것은 2012년 이후의 편입에서 감소한 모집정원으로 경쟁률의 과열이다.
결국 이전보다 몇 배나 치열해졌기 때문에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만 죽어났을뿐 지방대학에서 바랐던 편입으로 인한 유출된 지방대 학생의 수는 지방대에서 바랐던 것과 달리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결론은 전형적인 탁상공론. 게다가 이런 식으로 편입 난이도가 올라가자 '편입하는게 많이 어렵다더라'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결과 편입생이 ' 학벌세탁'하러 왔다며 무시하던 인식이 보편적이던 이전과는 달리 '나름 힘든 입시를 뚫고' 왔다고 인정해주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런 인식 변화 때문에 오히려 '편입해도 반푼이, 서자'라는 인식 때문에 편입 준비를 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편입을 더 많이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방대가 추락한 것과 완벽히 반대의 원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방대가 추락한 이유는 지방대들의 수가 너무 많아져 입학 난이도가 낮아짐에 따라 지방대생의 가치와 희소성이 떨어졌고, 학생들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켰기 때문이다. 반면 인서울 편입생의 지위가 상승한 이유는 인서울 편입생의 수가 적어져 편입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서울 편입생의 가치와 희소성이 치솟았고, 편입생 수준을 상향 평준화시켰기 때문이다. 즉 편입생 정원을 줄이면 줄일수록 편입 난이도가 높아져 가치를 더 인정받게 되고 편입에 더 많은 사람이 뛰어드는 악순환과 지방대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지방대 입학이 쉬워져 가치가 더더욱 떨어지고 지방대 기피가 점점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맞물려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9]
사실 대학본부에서 편입을 적극적으로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결원 보충의 의미가 크다. 어느 대학이든, 재수/반수/편입[10]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데, 그 인원을 보충해 등록금의 결손을 최대한 막으려는 것이다.
4.2. 고졸 취업의 성장
1.고졸 취업의 성장은 지방대를 위협한다는 주장2008년 이후 공공기관의 고졸특채 제도가 생기면서, 고졸 취업의 질이 매우 높아졌다. 지방대를 진학할 경우 4년간의 시간 + 생활비 + 등록금을 지불하고도 중견기업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반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진학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고졸특채를 선택할 경우 낮은 직급이라도 공공기관에 취업되기 때문이다. 대기업 생산직에 들어가기도 어렵지 않다. 고졸 문서를 참조.
특히나 공무원 세계는 특성상 능력보다는 연공서열을 중시하는지라 출신 학교와는 상관 없이 하루라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일찍 승진하는 분위기상 고졸 즉시 공무원임용은 상당한 장점이다. 명문대 출신이 대부분인 5급 출신 관료사회라면 능력이 중요한 측면으로 부각되지만 7, 9급 출신의 하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신입사원 선에서는 학벌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2. 고졸 취업이 여전히 엉망이라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고졸 취업이 옛날보다 성장했다고 해도 여전히 엉망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특목고/일반계고 출신 중에서 친구 혹은 아는 동기들이 취업한다고 말하는 경우를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대부분 재수, 삼수까지 하더라도 대학교에 들어간다. 외고/ 국제고/ 과학고 및 자사고가 아닌 이상 5~9등급 일반계고 학생들은 특성화고, 그리고 특성화고 학교에서도 하위권 학생들과 별로 다른 점이 없다. 이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도 기초학력이 부실해서 경쟁이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부분 취업이 아닌 대학 진학에만 골몰하고 있다.
거기다가 특성화고 역시 50~65% 이상은 대학으로 진학해버린다.[11] 어차피 특성화고도 대부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현 상황에서 고졸 취업은 의미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상황. 현재 교육계에서는 차라리 일반계의 직업반 증설이 고졸취업 증가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거기다가 특목고/일반계/특성화고에서 고졸취업을 한 학생들조차도 결국 몇 년 이내로 상당수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최소한 야간대학 또는 원격대학이라도 들어간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특별시의 4년제 여자대학교의 경우 유난히 여상 출신들이 많이 보인다. 왜냐하면 아무리 취업이 잘 되더라도 아직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리 좋지 못한 데다, 고졸취업자는 대졸취업자에 비해 승진이나 급여, 직책, 직급, 각종 대우 등에서 뒤쳐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혼시에도 같은 직장에 재직중이라도 고졸자와 대졸자는 만날 수 있는 이성의 상대가 다르다. 고졸이 대졸을 앞서거나 동등하게 대우받는 곳은 경력이나 연공서열이 훨씬 중요한 몇몇 분야 뿐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20대 초반에 친구들이 대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대학생활에 대한 환상을 갖는 경우도 많다.
국내 일반계고의 대학진학률은 80% 이상. 특성화고의 대학진학률은 아예 취업이 목적인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제외하면 50~65% 정도라고한다. 하지만 나머지 학생들도 결국 재수생들이 바글거린다. 마이스터고가 아닌 이상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거라고 본다.(이 비율은 재수생을 제외한 비율이라고 한다.)
사실 성적도 바닥이면서 자신은 일반계고 학생이니까 무조건 진학해야 한다는 학생들이 아주 바글거린다. 이런 학생들이 고졸 취업을 하면 특성화고생들이 전부 대학으로 들어가든 말든 고졸 취업이 상당히 성장하겠지만 교육계에서는 별 관심은 없는 듯. 일반계 직업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사실 대학 진학을 너무 당연시하는 문화가 문제이기는 하다. 그야말로 학벌주의의 폐해라고 볼 수 있겠다.
4.3. 인터넷의 보편화 (정보 획득의 용이성)
인터넷의 보편화로 대학에 관련된 정보 획득이 매우 쉬워졌다. 과거에는 대개 연고지 근처의 대학 정보만을 문서[12]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전국 단위로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설사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깝다 하더라도, 전국 단위 인프라가 뒤떨어지는 곳에 위치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매우 기피하게 된다.
이는 인강과 비슷하다. 인터넷 강의가 보편화되면서 사교육 시장의 강사들이 해당 지역의 서로 안면이 있는 강사들끼리 하던 경쟁을 완전히 넘어서 전국 단위로 경쟁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물론 대학 주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의치한약수, 과학기술원 및 포스텍,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 교육대학 등 그 대학 자체의 역량이 어마어마해서 주변 인프라에 대한 요소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다. 아니, 애초에 이들은 서울에 있든 지방에 있든 지잡은커녕 모두 최상급 명문대들이다.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입시에서 오프라인으로 사람이 직접 원서 접수를 받던 모습에서, 인터넷 원서 접수로 바뀐 것도 지방대의 입지 하락과 관련이 있다. 오프라인 원서 접수만 했던 시절에는, 원서 접수를 위해 해당 대학 본부를 방문하거나, 적어도 원서 접수 출장소[13] 를 방문해야 했다. 따라서 부산에 사는 수험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원서 접수하거나, 반대로 서울에 사는 수험생이 부산에 있는 대학에 원서접수를 하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했다. 하지만 진학어플라이, 유웨이 등을 통한 인터넷 원서 접수가 보편화 되면서, 다른 지역의 대학에 원서 접수를 하는 것이 매우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4.4. 원격대학과 평생교육기관의 증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방송통신대 등의 증가로 인해, 등록금과 자취 비용을 써가며 지방으로 내려갈 이유가 줄었다.사실 굳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공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인서울 대학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훨씬 취업률이 높다.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만 해도 강사로 임용되어 대학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등 취업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 이것은 진학을 목표로 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지방대학에서 재학하며 일반편입을 하는 것보다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를 취득 후 학사편입하는 쪽이 성공률이 높다. 실제로 주요 명문대 학사편입 경쟁률이 일반편입만큼 높아졌는데(과거에 비해 학사편입 정원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도 있지만) 이 지원자의 중 상당수는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이들이다.
그리고 사이버대학 중에는 서울권 명문대학의 재단에서 설립해서 해당 대학의 전산실, 도서관 이용권을 주는 대학도 있다. 싼 등록금에 강의는 인터넷으로 듣지만 진짜 해당 학교 대학생처럼 아침에 등교하여 학생회관, 컴퓨터실, 도서관 등을 떠돌면서 그 학교 학생 같은 느낌으로 지낼 수 있으니 과거 수능 성적 미달로 지방대 외에는 선지가 없었던 수도권 학생들에게는 신세계가 열린 것이다.
또한 전문대를 우수한 학점으로 졸업 후 사서교육원 등으로 진출하는 학생들도 늘어났다.[14]
그 결과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학생들을 받아서 정원 부족을 해결하는 지방의 사립대는 졸지에 입학생 부족으로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결국 등록금 수입 감소와 함께 재정부족으로 부실대학 테크트리를 타는 중이다.
원래는 직장인, 만학도 위주였던 방송대도 20대 초반 연령의 등록생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한다. 뭐 다수는 전문대학 졸업 후 4년제 학사학위를 따기 위해 등록하는 편입생이다.
5. 정원 감축 경향의 심화
5.1.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조정 사업
교과부에서 대학정원을 규제하기 위해 자체적인 정원감소를 2014년도에 공고했다.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지적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인원수 감소로 얻는 가산점이 어마하기 때문에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인원수 감소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내부 구성원의 말에 따르면 인원수를 제외한 각 대학 점수는 대부분 비슷하다고 하기 때문이다.비단 지잡대만 아니라 일부 거점국립대학교마저도 7%~10%의 인원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일반계열의 인원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023년의 대학입학가능자원의 수는 40만명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대학 정원은 50만명 가까이 된다. 단순하게 대학 미진학자(내년도 재수생 포함)를 고려한다고 해도 20% 이상의 감축이 필요한 실정이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향후 10년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입학 정원을 줄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학 경쟁률을 높여서 입결의 상승에 의한 이미지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하지만 그만큼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한 예산집행의 문제가 더 크다. 그러다보니 대학 당국의 입장으로는 자기 대학의 정원은 지키면서 주변의 타 대학 정원은 감소하는 것이 최선의 상황이므로 정원 감축에 따른 지역 학교간 연대를 통한 조직적 반발 보다는 일종의 치킨게임이 벌어질 공산이 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실제로 인원감축안이 발표되자 지방의 대학들은 인서울 대학교도 똑같이 정원을 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서울 대학도 마찬가지로 인원수를 줄이고는 있는데, 그 비율이 지방대에 비해서는 적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심각한 인구감소추세를 봐서는 유학생을 받지 않는 한 언젠간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 상당한 정원 감축이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다수의 지방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어찌저찌 인원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명목상 취업률이 낮은 인문대학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5.2. 학과 통폐합
이것은 비단 지잡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의 문제이다. 특히 CEO형 총장이 보는 인문학과의 모습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취업도 제대로 못 하는 해당 학과가 곱게 보일리가 없는 것이다.지방대학, 특히 그 중에서도 지방 사립대학에서는 가장 민감한 대학 지표인 취업률을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없는 학과를 다른 학과와 통폐합을 시키고 있다. 여기에 역사와 전통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지 취업률이 하위권이라던가 각종 성과지표가 하위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통폐합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지거국과 인서울에서도 일반계열의 정원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지만 지방 사립대학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통폐합 대상으로 주로 취업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초과학/자연대, 인문학과, 예체능 학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심한 경우로는 매년 대학에서 살생부 폐과 대상을 고려하기 위해 각 학과의 취업 결과를 살펴봐서 하위학과 같은 경우는 가차없이 통폐합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노어노문학과 같은 비인기 어문계열과 물리학과, 철학과가 주 정리대상이며, 거점대학이 아니라면 저 학과가 남아 있는 학교가 드물다. 수학과는 그나마 학원강사/교직이수로 연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지잡대 학생들 중에서 기초과학/자연대, 인문, 예체능학과 학생들은 매 방학마다 학교를 상대로 투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단 지잡대만의 문제라기에는 대한민국 대학 공통의 문제지만, 이런 경우가 지방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점과, 통합 대상이 된 학과 구성원들의 수학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함이 문제되는 것이다.
위에 대학구조조정사업과 맞물려서 어쩌면 10년 뒤 몇몇 지방대학의 모습은 인문대학이 없어지고, 인문학부로 신입생을 뽑아서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식으로 변화하게 될지도 모른다. 당장 학교가 인원을 줄이는데 상경계열이나 공학계열을 줄이다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업률이나 성과가 적은 학과의 인원수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이다.[15]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역시 주요 통폐합 및 인원감축 대상이다. 사실 인문대학 정도는 아니어도 사회과학대학 역시 학교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경우가 더 많다. 그냥 사회과학대학도 폐과하고 상경대학 정원을 더 늘리는게 이득이다.
때마침 교육부도 프라임 사업이라는걸 밀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어디까지나 사회현장에서의 수요를 대학에서도 반영하고 새로운 융합적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걸고 있다. 하지만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학교에 학과에 한해서만 제대로 된 지원과 관심을 받는 실정이다. 학교가 설령 지원 대상이 되었다고 해도 기존 학과 재학생들은 오히려 변경된 학과에 맞추어서 추가적으로 전공을 더 듣거나 진로를 바꿔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통폐합 학과의 재학생들은 기존의 학과에서 벗어난 교육을 받게 돼서 불만이 심각하다.[16]
6. 범죄조직의 온상, 불법체류의 촉매
정말 도시전설처럼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지잡대가 조직폭력배들의 물주로 전락한데다 심지어 조폭이 총학생회장까지 맡는 경우도 엄연히 실제 사례이다. 관련 기사심지어 지방 조직폭력배들이 학생회의 돈을 노리고 조직원을 학교에 입학시켜서 주먹과 돈으로 계속 학생회장을 차지하는 조폭 미화물에서나 볼법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
해당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정말로 도시전설 처럼 떠돌던 조직폭력배 세력의 지잡대 학생회 접수는 2013년 경찰 추적 결과 이미 200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지간히 정상인 대학이라면 최소한 전과 수십범을 학생회장으로 놔두지 않겠지만, 관리감독이 부실한 지잡대니까 가능한 현상이다. 그만큼 재단 측도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이런 지잡대에 멋모르고 입학해 학생회비라는 명목으로 상납금 아닌 상납금을 바치는 선량한 대학생들이다. 이러니 지잡대 이탈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가속화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1980년대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그동안 쉬쉬하던게 최근들어 밝혀진 것.
교통, 통신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알게 모르게 지방색이 존재하며 이는 규모가 작은 도시일수록 강하다. 그리고 이런 도시들은 자신들만의 질서에 의해 돌아가는데 그러다보니 작은 부정이나 부패가 있어도 스스로 해결하려 들지, 외부의 개입을 무척 싫어한다. 애초에 이런 눈먼 지방 토호들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숨기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바로 사학재단을 만들고 사립학교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행태들이다.[17]
따라서 이런 경우 외지에서 수능성적 미달로 지잡대에 온 학생들이 자교 및 지역의 부정부패를 꼬집어도 지역 주민들, 심한 경우 그 지역 공권력까지 합세해서 외지인들을 냉대하기 일쑤다. 처음부터 학문 발전따윈 안중에도 없고 돈벌이를 위해 만든 대학에서 뭐가 제대로 돌아갈 리도 없고, 어쨌든 대학 만들어서 눈먼 학위 따러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니 그 떡고물을 받아먹던 지역 주민들도 겉으로는 부패세력을 싫어하지만 외지인들이 자기동네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을 더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가 수십년간 지속되다 보니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 것이다.
보통 광역시 급의 대학이라면 아무리 막장 지잡대, 전문대라도 전국에서 학생들이 뒤섞여서 몰려온다. 문제는 중소도시 또는 시골의 대학이다. 예를 들어서 원주나 천안의 지잡대라면 타지역 사람들이 절반이다. 외지사람들이 이정도로 바글거린다면 지역 주민들이 어찌 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시골로 갈수록 외지학생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간다.
또다른 문제는 바로 수준미달, 아니 학습이 목적이 아니라 불법체류의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들이다. 취업비자보다 유학비자가 더 밀입국하기 쉽다는 헛점을 이용한 것이다. (국민일보) 불법체류자 ‘비자공장’ 전락하는 대학들(c.2019). 이미 2000년부터 초부터 시작된 관행 [18] 이었으며, 이미 저출산이 감지된 지방대학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의 대비책으로 유학생을 유치했지만, 이 유학생들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흘러들어온 조선족이고, 이 조선족들은 대학에 출석하는척 했다가 어느새 갑자기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것이다.[19] 심지어 고등학생 연령대까지 이 대열에 끼어들 정도였으며 이렇게 쥐도새도모르게 빠져나간 조선족 유학생들은 인근 공장등에 취업하거나, 혹은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걸리기도 한다. (노컷뉴스) 중국 유학생 짝퉁 '불개미그라' 만들다 덜미.
7. 결론: 지방대생들의 사기저하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지방대생들의 사기는 매우 저하된 상태이다. 신입생들 중에서 공부 좀 한다는 동기들은 이미 반수나 편입학하여 자신들이 영원히 못갈거라 여겼던 인서울 및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나갔고, 반수, 편입을 안 한 우등생들은 열심히 자격증들을 엄청나게 따면서 취업을 준비하지만 문턱은 높고,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어도 교수의 수준, 학우들의 수준이 못 받쳐줘서 뒤늦게 편입하거나 아싸를 자청하여 열공하는 학우들도 있다. 실제로 2020년 이후에는 지방대 미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해당 학번의 전체 학생 대비 지방대생 비율이 많이 줄었다.[20] 다시 말해 학벌의 상향평준화가 이뤄진 것. 정작 대학 진학률은 높은 편이지만, 개중에는 오히려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반수를 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실제로 매년 2학기가 되면 지방대에서는 1학년 휴학률이 15~20%, 많으면 30%를 넘기기도 한다. 비록 초등학교~중학교 때 공부를 잘 하지 못했더라도, 심지어 중학교 내신이 130/200점 이하 혹은 석차백분위 80% 이하인, 일반고를 거의 꼴찌로 들어올 정도의 학생들도 고등학교 때나 재수, 반수, 편입 등을 거쳐 열심히 공부하여 인서울 및 수도권 대학 진학에 성공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물론 편입학이 쉬운 건 아니다. 학점이 4.0/4.5이 넘어도 서류에서 커트당하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기 때문.[21] 그나마 2000년대까지는 4점대만 확실히 넘기면 어지간해서는 붙여줬지만 2010년대부터는 인서울 대학들이 편입학 T/O를 줄이면서 4.5/4.5, 4.3/4.3 만점을 받아도 어려워졌다. 셜렁 서류심사를 뚫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인서울 대학교는 편입 시험을 또 치르는데 지잡대에 다닐 정도면 어지가니 이를 악물지 않고는 이 편입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가 엄청나게 어렵다. 특히 최상위권 명문대의 경우 수능을 다시 치르는 게 싸게 먹힐 지경이다.
[1]
모
전문대의 경우 하위권들은 아예 안 나오고, 중위권들은 공부를 안 하고, 상위권 대여섯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부정행위를 하다 걸린 사건이 있었다. 여기서 나중에 그 시험을 제대로 치고, 컨닝과도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은 과수석 딱 1명뿐이었다고 한다.
[2]
대학교는 다른 과정과는 달리 전학이 아니라
편입학시험으로 학교를 이적하고 신입학도 시험을 치러서 실시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다고 폐교하면 기껏 시험봐서 입학한 학생들이 뭣되기 때문인 데다가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처럼 군 또는 경찰 수뇌부 구성원만큼만 뽑아서 일부러 학생수가 적은 대학교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수 입장에서도 자신이 재직하던 대학교가 폐교되면 그대로 직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3]
사실 대체로 입결은 학생들의 선호도와 직결되고, 좋은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이 보통이다. 다만 문제는 한국의 경우 그 선호도의 기준이 제대로 졸업하기만 하면 취업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부 학교들을 제외하면 해당 학교의 위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대학의 실제 역량과는 전혀 무관한 요소가 선호도에 개입되는데, 이는 후술한 서울 공화국 현상, 취업난, 지방의 일자리 부족 및 한국 고등교육계나 근현대사적 사안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4]
사실 배재대는 배재학당을 모태로 삼고 있으나 대학으로 발전한 것은 대전보육초급대학의 인수를 통해서다. 다만 배재학당이 인수하여 스스로 완전하게 경영을 하고 있으므로 배재대는 배재학당을 기반으로 하는 게 맞는다.
[5]
미달 사태가 났다는 것은 추가모집까지 포함해도 충원율 100%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는 원서만 내면 입학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과락 요건이라도 있지 않은 이상 입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다. 의치한약수에서 1~2명 미달 났다 식으로 언론에 나와 "나도 원서만 썼으면 의대 붙었겠네?" 식으로 생각하는 건 그 뜻을 모르는 기레기들이 조회수 장사해서 선동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등록 마감 후 등록 포기를 해서 추가합격자를 구제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거나 드물게 자기들 성적 기준에 안 맞아서 과락으로 처리하고 임의 탈락시킨 사례라 상기된 미달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다만 수험생이 생각하는 지원 인원이 미달나서 전원 합격 같은 사례가 아닌 추가모집이 마감된 상태로 재수를 위해 등록을 포기한 것이다. 입결 자체는 그렇게 낮아진 수준은 아니다.
[7]
흔히 말하는 원서비(전형료)를 납부하고 소신지원하면 누구나 합격하는 수준. 그나마도 요즘은 지방대 학생 충원이 워낙 어렵다보니 지방대들은 전형료조차 면제하는 추세가 되고 있다.
[8]
소위 '편입 영어'는 영어권 유학용 시험을 제외하고, 한국내에서만 쓰이는 영어 시험중에서는 단독 최고 난이도이다. 토익, 토플, 탭스 등의 성적 기준으로 자르는 소위 '공인 영어'가 압도적으로 난이도가 쉬울 지경이다.
[9]
이러한 난이도 상승 때문에 기존의 중소 편입학원들이 대거 폐업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스타 강사들이 많아 잘 가르친다."라고 여겨지는 대형 학원들만 더 배불리는 학원 양극화 현상도 벌어졌다.
[10]
군입대/휴학도 인원이 빠져나가지만 이 인원들은 군복무나 휴학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복학해서 다시 들어오기에 제외. 그러나 편입 정원 산정 기준이 매우 널널했던 90년대까지는 군휴학생도 포함되었었다. 그래서 이 시절에는 워낙 편입생을 많이 뽑다보니 편입생의 가치가 낮아서 자연히 신입학 출신 학생들의 텃세도 심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추천 취업 등에도 배제되곤 했다. 편입생 차별이 줄어든 것도 2010년대 초반 편입생 정원을 줄인 후부터다.
[11]
마이스터고는 정말 작정하고 취업하려는 학생들이라 제외한다.
[12]
책, 서류, 자료집, 홍보물.
[13]
대학 본부외에, 다른 지역에 원서 접수 기간에만 출장소를 운영해 수험생들을 유치하려 노력했다.
[14]
다만 이 경우 정사서로 올라가는 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준사서 자격 취득 이후 3년의 경력을 요구하는데, 실제 도서관에서는 4년제를 나온 뒤 사정사정해서 취득시점 3월~다음해 2월 이렇게 겨우 1년 근무기간을 채우고 정사서 과정을 다시 밟는 경우가 태반이고 나머지 반은 석사를 취득하여 자동으로 정사서가 된다.
[15]
이미 지방거점국립대학교인
강원대학교에서는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시했는데, 인문대학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은 편이다. 특히 인문대 내 외국어 학과가 문제인데, 이전에는 4년동안 외국어를 배웠으나 이제는 3년만에 4년 커리큘럼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16]
예시로는 철학과에 입학하고 통폐합으로 졸업은 언어심리상담철학과로 졸업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17]
이것을 곯을대로 곯다가 터진게 바로
이홍하가 만든 대학들이다. 그의 막장 행각을 지역 차원에서 쉬쉬해주다가 이홍하 본인은 구속되고 대학들은 하나둘씩 폐교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물론, 이런 대학들이 있던 지역들 역시 경제가 대차게 타격을 입은 건 당연지사다. 그래서
참여정부 연간 사립학교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나오고 입법까지 되었으나 사립학교 이권에 트리거링이 걸린
특정 종교가 상당수인 종교사학 위주로 격렬하게 반발해서 롤백.
[18]
(파이낸셜뉴스) 지방대 "외국인 유학생 잡아라" (c.2003).
[19]
(동아일보) 유학생 겉은 "유학" 속셈은 "불법체류"(c.2004)
(노컷뉴스 feat. 강원도민일보) 외국인 유학생 '지방대의 구세주인가, 범죄양산의 통로인가?'(c.2007),
(뉴스A 유튜브) 유학생 16만 시대 부작용…불법체류자 ‘홍수’.
[20]
지거국은 미달 사례는 적으나 비주류 학과는(문사철, 자연과학계열 등) 입결이 확실히 낮아졌다.
[21]
실화로 같은 인서울 전문대 출신이 모 수도권 대학에 같이 편입지원을 했는데, 1명은 4.3에 가까운데다 과수석. 또 1명은 4.1에 6등 정도였다. 답부터 말하면 전자의 학생은 붙었고 후자는 떨어졌다. 저 사례는 무시험 연계편입하는 대학 혹은 전문대학 쪽에서 주로 나타나는 사례이다. 그리고 편입의 일반적인 절차는 학점보다는 편입영어(+편입수학) 혹은 공인영어 + 전공면접 or 전공시험을 본다. 자세한 사항은
편입학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