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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일부(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와 자율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학교)를 2025년까지 일괄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는 대한민국 교육부의 정책 및 그에 대한 찬반 논란.일부에서는 특목고· 자사고 폐지라는 말을 쓰지만,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만 논란이 되고 있으며[1], 나머지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등은 거의 논란이 되지 않는다.
2. 여론
외고와 자사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된 2017년 6월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 52.5%가 외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초중고 학부모와 비학부모, 모든 지역, 50대 이하, 정의당·민주당·국민의당 지지층, 진보층·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계층에서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했다. 반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27.2%에 불과했다. (표준오차 95%, 신뢰수준 ±4.4%p) 출처2017년 6월 28일과 7월 4일 사이에 좋은교사운동이 리서치중앙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88%가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찬성했다. (표준오차 95%, 신뢰수준 ±3.41%p)
한국 갤럽이 2021년 9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가 50.6%, 찬성이 41.8%이였다. #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로 공부를 잘 하더라도 강남에 살지 않으면 좋은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없게 되어 정책 발표 후 강남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다.
3. 비판 및 반론
3.1. 비판
3.1.1. 학교 분위기
평준화로 인해 일반고의 질과 분위기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고, 잘 하는 학생들은 모아서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본인이 중학교 기간 동안 노력해서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한 학교인데, 일방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은 당연히 옳지 않다.본인이 한번이라도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만 모여있는 반이 된적이 있었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이다. 교육특구에 있는 일반고에 가면 자사고를 떨어진 학생들, 부모들이 강제로 시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 본인이 욕심이 있어 공부하는 등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지만 그야말로 막장인 고등학교에 가는 순간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찢어 던지고 화장실에서 대걸레 가지고 장난을 치며 친구 돈과 물건을 빼앗는 친구들과 같이 시험을 보고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당연히 수업의 질이 떨어지며, 집중하기도 쉽지 않다. 교사들은 본인이 배정받은 학교가 스카이를 100명씩 보내는 일반고라면 수업을 열정적으로, 수업 준비부터 시험 문제까지 한 치의 오차 없이 출제하겠지만 그야말로 막장 학교의 경우 교사가 수업을 열심히 해도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자고 있으니(...) 시험문제고 뭐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평준화고 뭐고 지역간 격차를 더 벌려놓는 아주 불평등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고등학교가 비평준화인 지역은 오히려 낫다. 본인의 중학교 내신 커트에 맞는 고등학교를 간다면 그래도 공부에 관심 많은 학생들이 많아서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공부하기에도 좋은 분위기가 되겠지만, 고등학교가 싹 다 평준화인 지역의 학생들은 그야말로 최대 피해자다. 고양시의 경우 인구가 많은데 고등학교는 모두 평준화라, 일산신도시의 경우 약 20개 학교에 원서를 넣어서 뺑뺑이로 랜덤으로 찍어서 학교를 보낸다. 그것도 시스템이 아주 엉망이라 1지망 떨어지면 17지망으로 가게 된다.[2] 그런데도 고등학교 입시 성적은 학교마다 다르다. 분명히 랜덤으로 가는건데 A 학교는 스카이를 20명 보내고 B 학교는 스카이를 1명도 못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상자를 열어보면 A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80%는 A 지역에서 왔다.(...) 강남 몰아주기 문단과 연결된다.
당연히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고등학교를 쓰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수업 분위기 좋은 A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고 B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수업 분위기가 엉망인 B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건지도 모르는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 시행 중인데, 여기서 자사고를 없애버리면 주거 지역으로 학교의 급이 나눠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B 지역에 사는 부모들은 빚을 내서라도 A 지역으로 이사가게 된다. 그러면 A 지역은 집값이 미친듯이 뛰고, B 지역은 집값이 미친듯이 떨어진다. 이러고 나면 B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이런 폐해 때문에 경기도 신도시의 대부분 지역, 분당신도시, 평촌신도시와 일산신도시에 교육특구급의 학원가가 생기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시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그 교육특구의 집값이 미친듯이 날 뛰는 건 덤이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가 아니라 입시 제도부터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다.
일단 학교 등지에서는 일반고 전환 이후에도 내신 문제 수준을 유지시켜 중하위권 학생들이 기피하게 만드는 식으로 수업 수준을 유지하려는 모양이지만,[3] 그런거 무시하는 소수의 학생들이나 뺑뺑이의 경우가 있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건 막기 힘들다.[4]
3.1.2. 입시
외고 및 자사고에 대한 비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입시사관학교'라는 것인데, 이는 대입 정책과 이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서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첫 번째 정서는 평등주의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등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하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평등'한 시스템을 원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나라 대학은 '학력고사'나 '수능'과 같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단일 시험의 형태로 학생들을 선발해왔다. 수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교생이 일괄적으로 치르는 내신시험에서의 성적이었다.두 번째 정서는 학벌주의이다. '좋은 대학'을 졸업해야 사회에서 가장 인정을 받는 분위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고등학교 시절 매우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1순위 목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명문고의 타이틀을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 학생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여야 하고, 따라서 좋은 입시 결과를 내는 것이 생존과 직결된 자사고와 외고가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를 많이 시키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인' '융합형의' 인재가 아니라 ' 입시 맞춤형 인재'들로 양성하는 것은, 혹은 그렇게 보이는 것은 대입 정책과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 때문이지 자사고나 외고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대입 정책이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자사고와 외고가 폐지되더라도 결국은 다른 학교가 입시사관학교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엘리트 학교'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일반고에 비해 비싼 학비[5] 등을 감안한다면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애초에 기본적으로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기에, 자사고와 외고가 폐지되더라도 새로운 엘리트 학교는 필연적으로 생겨난다. 대표적으로 전술한 서울 강남 8학군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광역단체 단위로 모집해 인근에 살지 않더라도 입학이 가능한 자사고나 외고와 달리, 소득이 높고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 입시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는 부촌 학교들에 입학하려면 그 근처에 살아야 한다. 강남 3구의 미칠 듯한 집값이나 자사고, 외고보다도 훨씬 비싼 국제학교 학비를 보면 자사고, 외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교육, 입시의 불평등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운영해 높은 질의 교육을 상대적으로 약자 계층의 학생들에게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교육계 고위직 인사들이 진정한 귀족학교인 국제학교 문제에 대해선 일말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미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을 교육한다는 설립 취지를 벗어나 사실상 재벌가, 연예인 자식등 최상류층들의 그들만의 리그를 생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느 정부 관계자나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실정. 국제학교의 문제점은 외국인학교 문서를 참조.
3.1.3. 강남 몰아주기?
한편, 교육계는 I)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기초를 확립할 수 있을지, II) 어떻게 하면 공교육이 학생들에게 충분할지, 그리고 III) 어떻게 하면 입시가 문제푸는 힘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입시제도를 그대로 남겨둔 상태로 자사고 외고 폐지를 강행한다면 미래지향적인 교육은커녕 열정 있는 학생들끼리 모여 입시에만 치중하지 않고 관심분야를 파고들며 시너지효과를 내던 지금의 우수한 학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자사고 외고 폐지론자들이 드는 근거는 입시제도와 학벌주의가 만든 현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해당 현상은, 단순히 외고, 국제고, 자율고만이 원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 속 고질적 문제에서 파생된 결과이다. 현상을 억누르기만 하면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생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나라 교육이 미래에 필요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 나오든 학생 행복지수 증진은 절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외고 자사고를 폐지시켜 하향평준화할 게 아니라 일반고의 공교육 수준을 끌어올려 상향평준화 해야 한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현상을 막느라 열심히 노력 중이시니, 비난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처참한 탁상행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강남 8학군에 대한 선호를 증폭시켜 강남 집값을 올려주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해당 현상에 대한 실제 통계는 없는 상황이므로 지켜봐야 할 듯하다. 하지만 특목고가 등장하고 강남권 명문고등학교들이 평준화된 이후 세가 많이 약해졌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면 강남 8학군이 다시 뜰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다. 대치동 수요자들이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느냐의 문제지, 자사고 외고를 폐지한다고 사교육이 줄지는 않는다. 원래 했던 애들이 없앴다고 안 할 것 같은가? 결국 외고 자사고 폐지는 본질적인 대한민국 사회의 단면을 파고들어야 하는 문제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정시 확대로 인해 외고, 자사고 및 8학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지만, 2015학년도 대입에서 강남8학군 소속으로 가장 많은 모 대학교 합격자를 배출한 S여고의 경우 모 대의 정시:수시 비율이 1:3을 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수시에서 6명, 정시에서 15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또다른 D고의 경우 수시에서 5명, 정시에서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8학군이 수시보다는 정시에 훨씬 유리한 것은 공공연히 알려져있다. 오히려 정시확대는 강남 8학군 열풍에 불을 지필 확률이 높다.
3.1.4. 부정적 전망
2019년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사고 정책의 쟁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자사고를 폐지했을 때 고등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고 자칫하면 강남 8학군 등 과거 교육열기가 뜨거웠던 지역 위주로 학력 격차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자사고 폐지로 인해 또 다시 중고등생 유학붐이 일어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자녀를 유학 보낼 수 있는 중산층부터는 불안정하고 매년 바뀌는 한국 교육보단 안정적인 해외 교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과거 유학붐 당시에도 있었던 해외 인재 유출, 자금 유출 등이 다시금 문제 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2020년, 2021년 들어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소재 국제학교나 대구국제학교 등의 입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다. 애초에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전신인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의 도입 취지 중 주요한 하나가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인위적으로 폐지를 하려는 것을 두고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선택권을 해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사고의 가장 중요한 설립 취지는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학교 교육의 획일화와 학생들의 선택권 감소를 의미한다. 해당 학교에 입학하는 이유는 사실상 일반계고(공교육) 교육의 질 저하를 피하기 위해서인데, 공교육의 본질적인 질 상승이 없다면 외고, 국제고, 자율고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교육부의 노력 없이 무턱대고 폐지를 종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교육 방식이 아닌, 국가주의적 교육 방식이다. 또한 이는 대한민국 교육부와 정치인들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관료 주도형 교육행정 사례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본인들의 개선 의지 없이 당장 눈 앞에 닥친 현상을 '막기' 위해 가열차게 노력 중이시다.
결론적으로 외고 자사고 폐지의 근본은 대한민국 사회의 불평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로 중요한 사안일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학생을 불평등의 주체로 매도하거나, 결과의 평등에 집중하기보다는 대한민국 공교육 자체의 수준을 높이는 것에 힘써야 한다.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의 하향평준화임을 기억해야 한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외고 국제고 자율고 폐지는 결과의 평등에 지나치게 치중한 교육부의 근시안적이고 1차원적인 탁상공론적 교육 인식 수준을 정확히 보여주는 현상이며, 결과의 평등을 강력하게 중시하시는 대한민국 교육부의 시대 퇴보적 교육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3.2. 비판에 대한 반론
비판에 대한 반론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원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옛날의 경기고, 서울고와 같이 입시 전문기관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즉,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원래 목적인 외국어 교육과, 자율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교육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경쟁을 강화시키는 입시를 위한 기관이 되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입시가 안 그런 적이 있었느냐마는, 특목고는 위의 설립 목적을 위해서 따로 설립까지 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논란이 가열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특수 고등학교의 경우 온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설립취지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자사고와 외고가 직면하는 또 다른 비판은 바로 비싼 학비로 인해서 귀족학교나 엘리트학교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자율형사립고 평균 학비는 연간 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단위 자사고(코로나 이전) 광역단위 자사고(코로나 이전) 이는 전국단위 자사고일 수록 더욱 심해지는데 전국단위 자사고의 연간 학비는 평균 1133만원에 달하며, 대표적인 전사고인 하나고등학교는 학비가 1700만원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 가장 비싼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경우 연간 2800만원 수준이다.[6] 공립외고의 1년 평균학비는 495만원이었고 사립외고의 경우 1년 평균 학비는 1154만원에 달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회의 평등인데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은 자사고에 입학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불공정한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자사고와 외고에서 사회배려자전형을 실시하고 있기에 충분히 저소득층 가정에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사고의 사회배려자전형은 매년 미달인 상황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폐지는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다.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와 영재고, 예고, 체고, 마이스터고 등은 그 존치 여부가 거의 논란이 되지 않으나 외고와 국제고만 논란이 되는 상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를 주장하는 조희연 교육감도 과학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고, 19대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 대부분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에 찬성했지만 과학고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만이 위탁교육기관 전환[7]을 주장했다. 이렇게 특수목적고등학교 중에서도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보다 외고, 국제고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31.3%의 학생들만이 어문계열에 진학하는 외국어고등학교와 달리 과고, 영재고에서는 94.4% 학생들이 이공계로 진학하고 있어 과고가 의대 입시기관으로 변질되었다는 주장이 힘을 잃었다.( 유기홍 국회의원실 2011~2015년 자료) 어학은 모든 학문의 기반[8]이 되기 때문에 동일계 진학 비율을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주장은 일반고와 자사고만으로도 반박이 가능하다. 동일계 진학을 따질 거면 왜 일반고와 자사고가 있겠는가, 애초에 다양한 학과에 지원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외고를 선택한 것은 학생 본인이다. 그런 논리라면 보편적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다.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인재 양성이라는 특수목적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이므로 입시 또한 그에 맞게 어학, 어문계열 위주로 짜여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이공계가 중요해진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대학 학과를 공대, 의대 학생 정원을 늘리고 사범대, 인문사회대 규모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고/국제고의 전체 학생 수가 과고/영재고의 3배에 달하는 현상과도 관계가 있다. 부유한 지자체가 아니면 영재학교는 커녕 과고 하나도 굴리기 힘들다. 과학고는 기자재(실험 도구) 가격이 어마무시한데 비싼건 억대에서 수천만원에 수리비도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드는 첨단기자재부터 실험하나 전교생이 하면 돈이 백만 단위로 많이 깨진다. 당연히 사립으로는 굴릴 생각도 안드는 학교다보니 많을리가 없다.
글로벌 시대에는 외국어 인재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있으나 글로벌 시대라는 것은 특수한 외국어 인재의 필요성보다는 다른 분야의 인재들이 외국어도 잘한 필요성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이럴 경우 보편 외국어 교육, 혹은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현 외국어고등학교는 이 중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인재 양성에 맞춰서 어학, 어문 계열로 입시를 짤 것인지, 아니면 보편 외국어 교육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목표 자체가 없다.
또한 반대론에서 주장하는 '정치인, 고위층 집단의 사다리 걷어차기'란 반론은 아예 원천봉쇄의 오류에 해당한다. 그런 식의 접근이면 그 어떤 교육 정책의 변화도 이룰 수 없게 된다. 어떤 변화를 시도해도 '왜 먼저 한 사람만 혜택을 받느냐'라는 트집만 잡히기 때문이다.
4. 경과
4.1. 2007년
노무현 정부는 2007년 10월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해 특수목적고 폐지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시가 임기 말이었고 반대가 심해 이루어지지 않았다.4.2. 2009년
10월 30일 ‘외고 폐지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외고를 ‘사교육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외고 폐지론은 인기를 의식한 마녀사냥이라는 반발도 제기됐지만, 그는 “마녀사냥이란 마녀가 아닌 사람을 마녀로 몰아 사냥한다는 얘기지만, 외국어고는 분명히 마녀”라며 맞불을 놓았다.4.3. 2015년
2015년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이 시도했으며, 서울형 자사고(지역자사고)를 대상으로 시도되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합세하면서 규모가 확대된다.때마침 하나고등학교에서 입시부정 사태[9]가 터지며 폐지 쪽에 힘이 실리다 못해 전국형 자사고의 존폐 문제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하지만 자사고연합, 자사고학부모연합, 일부 학생층이 거세게 반대하였으며, 조희연 본인의 부정선거의혹으로 말미암아 여론이 나빠지며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때 지정 취소될 뻔한 학교 중에 동산고가 있다.
4.4.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네 후보가 자사고, 외고를 사실상 폐지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중 안철수 후보만 과학고의 사실상 폐지까지 주장했다.) 투표 결과 문재인이 당선되어 2017년 5월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던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고 과학고, 영재고, 예체능고를 존속한다는 교육 정책을 택했다.2017년 6월 28일 조희연 교육감이 탈락 위기 외고, 자사고를 모두 재지정하면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 두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취소 위기 학교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법과 선발시기를 후기 일반고와 동일하게 맞춘 후 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4.5. 2018년
현재 2019학년도 선발에서 자사고, 외고의 후기고 전환이 확정되었다.[10] 학생부 기록사항 축소안이 적용된다면 내신보다 학생부에 비중을 들이는 전국자사고에게 불리해지므로 단계적 폐지의 초석을 쌓는게 아니냐는 말도 있다.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 중 조희연, 조영달 후보가 자사고, 외고의 사실상 폐지에 찬성하였다. 박선영 후보는 외고, 자사고 존치를 주장했으나 동시에 정시를 50% 가까이 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 경우 중학생들의 외고 진학의지가 상당히 떨어져 사실상 외고의 존재 의의가 떨어지고 동시에 과고, 영재고의 운영까지 위태롭게 하지 않을까하는 비판이 있다. 조희연 교육감의 당선, 좌파 교육감의 우세 추세로 자사고, 외고 폐지 논란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4.6. 2019년
2019년 6월 20일, 전라북도교육청이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상산고는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다. 타 교육청들은 재지정평가에서 교육부의 권고대로 70점을 커트라인으로 놓았는데, 전북교육청 혼자 80점을 커트라인으로 놓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 그리고 상산고는 79.61점을 맞아 단 0.39점 차로 떨어졌다. 이를 두고 결과를 먼저 정하고 룰을 결과에 맞췄다는 비판이 있다.바른미래당에서는 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11]과 신경민· 조승래 의원, 민주평화당에서는 유성엽 원내대표와 박주현[12] 수석대변인 등이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잇따라 비판하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전북지역에 기반을 둔 의원들이다. # #
같은 날, 경기도교육청 또한 안산동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동산고 측은 불공정한 평가 결과라고 반발했다. #
상산고·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서울자학연)는 이날 오전 "서울의 자사고 평가가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의 자사고 평가 결과는 7월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
결국 청와대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의) 자의적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산고 한 학년 숫자가 360명인데 재수생 포함해 275명이 의대로 간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고 발언한 바 있으나, 팩트체크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상산고에 따르면 2019년 2월 졸업생은 386명이며, 이 가운데 의대에 진학한 학생은 약 12%인 48명이다. 올해 졸업생이 아닌 재수·삼수한 이전 졸업생(71명)까지 포함해도 의대에 진학한 학생은 총 119명이다.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진학생까지 더하더라도, 올해 졸업생 중에서는 20% 가량인 76명이고, 재수·삼수생까지 포함해도 총 178명이다. 이는 김 교육감이 제시한 수치와 100명 가까이 차이 난다. #
2019년 6월 27일, 상산고등학교와 안산동산고등학교에 이어 해운대고등학교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해운대고의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한 결과,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2019년 7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3곳의 자사고 중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무려 8곳의 자사고 지정을 무더기로 취소하였다. 동성고· 중동고· 이화여고· 하나고· 한가람고 등 5곳은 자사고로 재지정되었다. #
당초에는 하나고가 탈락 1순위로 꼽혔지만 재지정이 유지되어 주목받았다. '입학전형과 전·편입전형 성적관리 부당처리'와 '교사채용업무 부당처리' 등이 적발된 이력이 있어[13] '감사·특별장학에서 받은 행정처분 건수' 한 항목에서만 무려 12점이 감점되었지만,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서 서울시교육청조차 흠결을 발견하지 못해 재지정 기준점수인 70점을 넘어섰다. 구체적으로는 국영수 위주가 아닌 다양한 교육과정, 13명에 불과한 교사 1인당 학생수, 낮은 자퇴율 등등이 꼽힌다. #1 #2
2019년 7월 18일,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부에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주도한 부동의 요구서는 전체 국회의원(297명)의 과반인 151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106명, 바른미래당 23명, 민주평화당 10명, 우리공화당 1명, 무소속 5명 등이 서명했다. 정 의원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가 잘못됐다는 데 여야 가릴 것 없이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14] #
2019년 7월 26일, 교육부가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안산동산고등학교와 군산중앙고등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되었다. # 전북교육청 측은 이에 불복했고, 8월 12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한편 동산고와 해운대고는 각각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8월 28일 수원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자사고 취소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
11월 7일 교육부에서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방침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폐지 대상 특목고 및 자사고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해 완전히 폐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4.7. 2020년
외고와 과학고, 체육고 등 특목고들의 재지정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국제고의 경우 전국 6개 공립국제고 중 세종국제고를 제외한 모든 국제고가 재지정평가를 받기 때문에 존립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한 2019년도에 재지정평가를 받지 않은 14개 자사고[15] 또한 재지정평가가 예정되어 있었다. # 그러나 일괄 폐지 이전까지 재지정 평가는 시행하지 않게 되어 2025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해운대고가 1심에서 승소해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재판부는 평가를 앞두고 갑자기 바꾼 평가기준과 지표로 인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기사 판결문 전문 부산교육청은 항소한다는 계획이나 선고를 앞둔 다른 자사고 지위 판결에 영향을 줄 듯.
5월 28일 외고, 국제고, 자율고 24개교가 해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학교법인 측은 해당 시행령 개정이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도 위배되며,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해 정부가 자사고 설립을 권장했다가 폐지 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신뢰 보호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도
9월 16일자로 민족사관고등학교의 법인명이 민족사관학원에서 민족주체학원으로 변경되었다. 최명재 설립자의 뜻에 따른 것으로, 자율고 폐지로 인한 폐교 위기를 공론화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강원도민일보 보도 최종적으로 교명도 바꿀 계획이었으나 교직원, 재학생, 졸업생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4.8. 2021년
2월 18일, 법원에서 배재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에서 낸 행정 처분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두 학교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된다. 판결문 전문 (기사: 자사고들 “배재고·세화고 승소 환영…일반고 전환 중단해야”)4월 21일 원주MBC, 5월 5일 YTN 보도에 따르면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자사고 폐지 정책이 유지될 경우 사실상 자진 폐교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학비를 거둘 수 없고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다면 현 교육과정과 건학이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도시에 있는 대다수 외고, 국제고, 자율고와 달리 민사고는 강원도 횡성군, 그 중에서도 시가지와 먼 안흥면 소사리에 있으므로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아예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원주MBC 보도 YTN 보도
5월 28일,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정취소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8곳이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폐지 소송 '4전 4패'…"항소하겠다"고 하였다.
6월 15일 KCC그룹이 민족사관고등학교에 150억 원을 기부하였는데, 이 중 정상영 명예회장의 유산 100억 원과 정몽진 회장의 사재 30억 원이 장학금으로 쓰인다. 강원도민일보 보도 이에 따라 2022년 입시부터는 저소득층 학생[16]을 위한 전액장학생 특별전형이 16명으로 확대되며, 우수 신입생 5명과 학년 별 우수 재학생 10명에게 전액장학금과 연 천만 원의 장학금을 각각 수여한다. "자사고는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조금이나마 무마할 것으로 보인다.[17] 관련 공지 다만, 재정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만일 학교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완전히 자립한다면, 법적으로 고등학교 지위를 잃고 비인가 각종학교로 취급된다. 이렇게 되면 학사 운영, 재정 운영 상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기존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순 있으나, 국가의 교육 정책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졸업 학력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비인가 각종학교가 될 경우 학교 명칭에 '고등학교'를 사용할 수 없어 민족사관학교로 강제 개칭될 수 있다.
7월 8일 안산동산고도 승소…‘자사고 취소 소송’으로 재지정이 취소됐던 10개 학교가 모두 승소하는 기염을 토했다. 판결문 전문 대한민국 교육부는 10전 10패라는 당황스러운 스코어에 대해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상산고를 기점으로 줄줄이 헌법 소원과 유지 판결이 나는 것으로 보아, 정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내세운 정책에 어느 정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지정 취소를 통한 폐교 절차에만 제동을 거는 판결이므로, 시행령 개정 자체는 민주당 쪽이 정권을 유지하고, 헌법 소원이 기각될 경우 폐지 정책은 시행될 수 있다. 2022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8월 31일 교육부는 민족사관고등학교 폐교를 재확인했다. 중앙일보 보도 정확히는 강원도교육청을 통해 고등학교 인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만일 의지만 있다면 비인가 각종학교로 존속하는 것은 가능하다.[18] 비인가 각종학교로 존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된다.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모든 지원 단절: 금전적 지원은 물론이고, 각종 행정적 지원도 모두 끊기게 된다. 강원도의 급식 편성 공동망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별도로 식자재를 구입해야 한다. 또한, 교육기관은 과학 실험용 약품, 기자재, 보건용 의약품 등을 큰 규제 없이 구입할 수 있으나, 고등학교 인가가 취소되면 이것의 구매와 취급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 또, 학생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 현 교사의 교원 지위 박탈: 민족사관학교 교사는 '교원'의 법적 지위를 잃으며, 각종학교에 고용된 직원(강사)으로 취급된다.
- 학생의 학생 지위 박탈: 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생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상실한다. 이는 '고등학생' 자격을 요구하는 대회, 프로젝트 등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학생' 자격이 필요한 대외 활동은 전부 못하게 된다고 봐도 된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향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는 경우, 교육당국으로부터 별도의 관리[19]를 받게 될 수도 있다.
- 공적 영역에서 민족사관고등학교 학력 행사 및 기재 불가: 이것은 고등학교 인가가 취소된 이후에 졸업, 입학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당장, 대학 진학 시에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봐야하고, 이것이 공식적인 고등학교 학력이 된다. 즉, 공무원 입직, 공기업 취직 등 각종 공적 영역은 물론이고, 일부 사기업 취직 시에도 민족사관고등학교 학력을 활용할 수 없으며, 기재할 수도 없게 된다.
외국 대학 진학 시에도
아포스티유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외무 영사 업무이므로, 당연히 민족사관고등학교 학력을 활용하거나 기재할 수 없게 된다.
- 학비의 교육비 지출 인정 불가: 상술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인가가 취소되면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지원이 사라지므로, 학비가 더 비싸지거나 장학금 수혜 규모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비는 교육비로 인정되지 못하고 일반 소비 지출로 인정된다. 즉, 학부모의 연말정산 시 조금의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직장에서의 자녀 학비 보조[20]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위와 같이 고등학교 인가 취소 시에는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학교 운영 방침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영재학교나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개별 학교 유형을 바꿔가며 자사고 폐지 기조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입장이며, 학교는 최대한 버티겠다는 입장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위치한 다른 외고, 국제고, 자율고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만큼 이는 민사고만 겪는 위기가 아니다.
4.9. 2022년
1월 27일,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관내 자사고 지정취소를 둔 법적 공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외고와 국제고에 대한 지정취소 소송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자사고 관련 소송부터 모두 패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법적 공방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상기했듯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 권한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할 수 있었으나, 2022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약상 외고·국제고·자율고 폐지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으므로 사실상 유보 혹은 전면 철회(즉 특목고 존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심지어 "고등학교부터는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 등으로 나눠야"라는 말까지 했다. 유튜브 링크
7월 29일, 교육부에서 자사고는 존치, 외고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국제고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러나 그마저도 외고 학부모의 항의가 거세지자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월 8일, 외고 폐지 입장을 밝힌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퇴하여 자사고와 외고의 앞날은 다시 알 길이 없게 되었다. #
11월 2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외고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며 외고 존치를 공식화했다. #
그러나 12월에 류호정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현 정권 하의 교육부 방침과 상관없이 법 개정으로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를 공식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물론 정부와 여당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4.10. 2023년
1월, 교육부는 국회에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는데, 이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어 교과를 줄이고 국제 관련 교과를 개설하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외고를 국제고에 흡수 통합하기로 가닥을 잡았음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외고는 폐지보다는 서서히 국제고에 통합되는 식으로 개편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6월 19일,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존치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4.11. 2024년
1월 16일,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게 만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들 학교는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고, 기존보다 강화된 운영성과 평가를 받게 된다.
5. 헌법소원심판
2020년 5월 28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 이후 2020년 6월 1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어 현재까지 심사 중에 있다.(헌법재판소 2020헌마767)같은 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4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6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 이후 2020년 6월 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어 현재까지 심사 중에 있다.(헌법재판소 2020헌마769)
같은 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4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의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 이후 2020년 6월 1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어 현재까지 심사 중에 있다.(헌법재판소 2020헌마770)
6. 관련 문서
- 외국어고등학교
- 국제고등학교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자율학교
- 퍼블릭 스쿨: 영국의 명문 사립기숙학교로, 영국 내에서 한국의 외고, 국제고, 자율고와 거의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1]
다만 국제고등학교의 경우 인지도 측면에서 외고와 특목고에 비해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에 논란에서 유리된 모습을 보인다. 당장 이 문서에서도 국제고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해도 무방할정도.
[2]
사실 1지망 떨어지고 17지망, 18지망으로 튕겨나가는 이런 현상은 흔히 발생하는데, 지망 순위를 따져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긴 하다. 이를 노리고 일부러 다들 2~3지망으로 생각하는 괜찮은 곳을 1지망을 선택해서 확실히 1지망 튕기지 않고 가는 방법도 있다.
[3]
때문에 대다수 학교들은 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위권 일반고에 속한다.
[4]
물론 뺑뺑이로 이런 학교에 왔다면 내신 난이도와 열심히 하려는 다수에 밀려 결국 못 버티고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다.
[5]
사실 비싼 학비는 사립 외고와 자사고 이야기이고, 공립 외고는 일반고에 비해 학비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 공립 외고의 경우 일반고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수업료를 받기 때문. 또한 대부분의 외고, 국제고는 공립이다. 국제고의 경우 7개교 중 청심국제고만이 사립. 그 외의 공립 특목고들은 일반계고보다 조금 더 비싼 학비. 심지어 그 비싸다는 사립 외고와 자사고조차도 국내외의 국제학교 학비에 비하면 반값 이하다. 심지어 2021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었을 때, 공립 외고, 국제고들도 똑같이 적용받았다.
[6]
원래
파스퇴르 유업 창립자
최명재가 사비를 털어 1996년에 개교한 학교여서 초창기에는 학비가 무료였다. 그러나 1998년
외환 위기 때 파스퇴르가 부도나고 2004년
한국야쿠르트, 2010년
롯데푸드에게 팔리면서 학교법인과 분리됐는데, 그 이후로는 전액 학비만으로 운영돼야 했기 때문에 학비가
외국인학교 제외 시 한국 고등학교 중 1위 수준으로까지 치솟았다. 저 정도면
전문대학원 등록금보다도 비싼 수준이다.
[7]
일반고에서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1~2년 단위로 위탁받아 교육하는 형태로 유지한다는 것.
기사 링크 이것이 사실상 과학고의 폐지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8]
이것도 어폐가 있는게, 모든 학문의 기반은 철학에서부터 나왔다. 어학은 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9]
하나고등학교/사건 사고 문서 참고
[10]
2018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후기모집 전환으로 인해
과학고와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이중지원 및 동시 선발이 가능해졌다.(후기고끼리는 불가, 전기/후기 중복지원은 가능)
기사1
기사2
[11]
정 전 의장은 고교 평준화 찬성론자이다.
[12]
당적은 바른미래당에 있으나, 민주평화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다.
[13]
이후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그대로 감점했다.
[14]
이후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정 의원이 이념편향적 '정책 폭주'를 막아내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 발표 직후, 전북도민·전주시민과 상산고 학생·학부모들이 정 의원에게 수백 건씩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출입기자들에게 입장문만 발송해 겸손하다는 평을 얻었다.
#
[15]
서울: 경문·대광·보인·현대·휘문·선덕·양정·장훈·세화여고 등 9개 / 대구: 대건·경일여고 / 인천: 하늘고 / 대전: 대성고 / 경기: 용인외대부고
[16]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 학교장이나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17]
참고로 민사고의 학년 당 정원은 160명이며, 실제로는 학년 당 153명 남짓 재학 중이다. 학비는 연간 약 2800만 원 수준이며, 장학금이 몇가지 있긴 하지만 현재
국제학교를 제외한 국내 고등학교 중 가장 학비가 비싸다. 다른 외고, 국제고, 자사고 학비는 1000~2600만 원 사이 수준.
[18]
대한민국에서
교육기관은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공적 자산으로 취급되어, 교육 당국에 의한 강제 폐교가 결정되면, 학교 교사를 비롯한 부동산을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재산을 강탈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폐교 조치의 실효성을 위한 측면이 크다. 물론, 민사고의 경우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경우로 치달을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실제 논의에서도 고등학교 인가가 취소되는 정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
학생의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게 아니라, 생활 근거지, 인가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이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 받는다.
[20]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교육기관 인가가 없으면 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