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3 전형은 국내 대학 1년, 해외 대학 3년에 걸쳐 총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해외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시스템이다.2. 진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일부 낚인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론 많은 수의 학생들이 실력은 안되면서 대학입시에 실패하면서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비정상적인 편법으로 해외 대학에 도피유학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유학의 결말은 일부 제정신 차린 5%만 제 때 졸업하고, 나머지는 해외 대학의 막대한 등록금 셔틀만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실제로 실력 있는 몇몇 학생들은 멋도 모르고 들어와 두각을 나타내거나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을 알고 피보거나 소송까지 가기도 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의 교육과정을 대신 운영하는 것은 고등교육법과 관계법에 의거하여 위법이다. 1+2나 1+3 전형은 국내 대학 1년, 해외 대학 2년 또는 3년에 걸쳐 총 3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해외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 소재 약 8개 대학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적이 있었으며 수능이나 토플 성적 없이 프로그램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전형이라고 말함에도 가입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위법이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 대학의 학위 취득을 하기 위해선 복수학위제를 이용하거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해외 대학의 학위 과정에 등록해야 하고, 이 이외에는 모두 불법이다. 복수학위제의 경우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대학에 학적을 둔 학생들만 해외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해외 대학의 국내 캠퍼스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하여 반드시 교육부장관의 사전허가와 경제자유구역의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해외학위 과정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인천 송도나 부산, 제주에만 설립되어 있는 합법적 외국 대학의 한국 캠퍼스가 이에 해당한다. 1+3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국내 대학으로부터 받게 되는 공식적인 신분은 사회교육원생, 평생교육원생, 교환방문학생 등이다. 즉, 학적이 국내 대학이나 외국 대학의 한국 캠퍼스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 대학의 학위를 받는다는 목적을 둔 이 1+3 프로그램은 위법이며 전형 실시와 입학 역시 위법이다.
이런 복수 학위제가 아닌 학교들은 대부분 교내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 형태로 이 과정을 운영했다. 모 서울 소재 대학 관계자는 "대학이 직접 운영하면 위법 소지가 있어 1+3 전형을 평생교육원을 통해 학점은행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생교육원이 운영하는 것도 감사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해 유학생의 자격과 학교 측의 운영안이 법적 범위를 벗어난 형태이므로 조사 후 폐쇄 조치하라는 감사원의 권고[1]가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후속기관인 교육부에서 불법이라 하여 모조리 폐쇄 조치를 하였고 대검찰청에 고발까지 하였다.
다른 모 서울 소재 대학의 관계자는 "1+3 전형 학생들은 입학부터 외국대학 학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교환방문학생 자격으로 학교를 방문, 수업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반박하며 위법이 아니라 성토했다고 한다.(...) 이럴려면 미국 대학의 학생이 됐다는 가정하에 I-20 서류와 SEVIS 등록이 되어 있어야 말이 된다. 하지만 이런 제반 서류나 미국 대학 측에 학생으로 등재 되어 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애시당초 해외 대학에 편법 입학을 하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에 가입을 했다는걸 기억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정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들 미국, 영국 등의 대학들은 한국 대학에서 교육받는 학생은 자교 학생이 아니며 실제 편입을 해야 정규학생이 된다면서, 앞으로 한국법에 위반되는 형태로 더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고 했다. 즉 저 위에 있는 대학 관계자의 말은 거짓말인 것이다.
3. 문제점과 현지 사정
제일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자면 1+3로 온 학생들 때문에 재학생들 불만이 장난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낚인 학생들도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편입생도 알게 모르게 차별 받는 판에 이게 먹힐거라는 생각을 한 일부 학생들과 유학원, 대학 관계자들이 한심할 지경이다.가령, 1+3 프로그램에서 넘어갈 수 있는 대학 중 제일 좋은 곳이 아이오와 소재 2개 대학이고, 나머지는 내셔널 랭킹에 포함도 안되고 그냥 지역별 랭킹에나 포함되는 학교들이다. 문제는 이런 대학들마저도 재정이 생각보다 넉넉치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해당 주 거주자에 비해 수 배는 비싼 논 레지던스 튜이션을 내는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1+3 프로그램이 난립하게 되고, 학교에 학생들은 들어와도 수준이 바닥을 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네임 밸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재학생들 불만은 커져가고 있는 중이다.
한편, 어중이 떠중이를 떠나, 실제 실력이 있는데 낚여서 들어온 학생들도 유학원과 대학교들의 과장광고로 사실 1학년부터 해당 학교 학생으로 알고 들어오기도 했다. 그런데 처지는 학생들과 수업을 같이 듣는 등 여러 피해를 보면서, 결국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실제 대학에 들어가 보니 그게 아니라서, 실제 소송과 관계 기관에 민원을 넣어 외교 분쟁으로 번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감사원부터 여러 군데에 민원폭탄을 떨어트려 실제 해당 과정을 중단시키고 폐쇄시킨 사례도 있지만, 이런 경우 유학원이 먹고 튀는 경우가 많아 1학년 과정 성적이 붕 뜨는 경우가 실제로 넘친다!!!! 그 대학교들이 사후조치라도 제대로 해주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학생들만 불쌍해지는 것이다.
추가로 저 위의 2개 아이오와 소재대학은 각각 인문계, 이공계에서 50위권 이내의 꽤 괜찮은 학교들이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저 두 곳을 지망하지만 전체 1+3을 지원했던 인원 중에 저 두 학교에 가는 경우는 채 5%가 되지 않으며, 그 5%에 속해 들어오더라도 절반 이상이 수업을 전혀 따라가지 못해 단 1년만에 자퇴나 유급처리 당한다. 거기에 최종적으로 졸업하는 인원은 5%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학점의 경우에는 A/B/C/D~F 비율을 1/2/3/4로 주는 수업이 많은데, 이는 학점 따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걸 뜻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저 두 학교는 해외 학점 인정을 거의 안 해준다는건데... 아예 학점 인정 하나도 못 받고 시작하는 학생도 있었을 정도... 각각 공대나 비즈니스를 제외하면 한국 고등학교 졸업생도 1년 정도 SAT 및 TOEFL을 열심히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정식 신입생으로 저 두 학교에 갈 수 있다.
실제로 이 전형을 운영한 J모, S모 대학을 통해 외국 C모, U모학교로 간 학생들이 위에서 거짓말한 것을 알아차리자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폐쇄 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J모, S모 대학이 이를 이행한답시고 주어진 이행기간을 쓰지도 않고 갑자기 과정을 폐쇄하여 C모, S모 대학에 다니던 학생들이 시위하고 소송까지 했으나, 결국 대다수 학생들이 C모, U모 대학에 못간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그 전에 다니던 학생들은 그래도 C모, U모 대학이 자신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하여 저학년 성적을 인정 발급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나, 반 이상이 실력이 없어 결국 자퇴하거나 퇴학 당했고, 45%는 유급해 학교를 지금도 다니거나 실제로 다니고 있으며, 5%에 해당하는 일부 낚여서? 간 학생들이 제때 제 성적을 받아 졸업했다고 한다. 상기 내용에 C모라 지칭되는 CSU계열교 2개 교 중 SB캠퍼스에서는 전국 30위권 내외 주요 대학들로 편입해서 무난하게 졸업을 한 경우도 많다. 유학생 서클이라는 게 아무래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안 보이고 좀 널널하게 생활하는 친구들 위주로 모이게 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정보편향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이 과정과 연결된 관련 영미권 대학교들은 그렇게 만만히 졸업할 수 있는 곳들이 아니다. 앞서 말한 5%만 제대로 된 시간내 또는 조기 졸업 사례는 극단적으로 보이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대다수 학생들은 제 기간에 졸업을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퇴학 및 자퇴하여 등록금 셔틀만 하기 쉽다.
3.1. 졸업 후
노동허가서 (LC) 승인을 받은 한국인은 2016년 8439명, 2017년 5373명이다. I-129 취업비자청원 (H1B 포함) 기각률은 2018년 22.5%다. 한편 미국 유학중인 한국인 유학생 (학, 석, 박) 수는 SEVIS[2] 조사결과 2018년 7월 기준 학사과정 24,468명, 석사 8,632명, 박사 10,458명, 어학연수 5,163명이다. 즉, 연간 졸업자는 학사 약 6천여명, 석사 4천여명, 박사 2천여명이며 이 중 45~70%가 현지 취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학원에서 내놓은 ' 한국인으로서 유학해서 해외취업해서 많은 돈을 받고 멋지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며 사는 실제 사례'는 거의 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3]하지만 1+3 유학 특별 전형의 학사, 특히 국내에서 문과로 분류되는 학과 출신에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하다. 유학 업체에서는 마치 CS 유학생 취업률은 1위이고 상경계 취업률은 5위나 7위 같은 식으로 별 차이 없는 듯이 선전하지만, 인원수를 비교하면 40만명 대 1,500명 하는 식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해외학위 취득 후 현지에서 취업을 타진할 생각이 있는 경우 아래를 참고하면 좋다.
- 그 나라에 유학하면 졸업 실패하고 퇴학당할 확률은 몇% 정도인가? 대학을 졸업한 후 현지취업이 되는가? 현지 유학 경험자에게 물어보는 게 좋다.
- 꼭 그 나라에 중고등학교 조기유학, 대학교 학부유학을 가야 하는지 필요성을 고민해 볼 것. 그것이 우리나라 대학을 나온 후 대학원을 그 나라로 가는 것보다 유리한가?
- 인턴십이나 연구경력 등이 필요한가? 대부분의 미국 회사에서 인턴십이나 연구경력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Co-o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4] 대학 재학 중 기업체에서 인턴십을 통해 경력을 쌓아 학부졸업 후 취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도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신시내티 대학교와 캐나다의 워털루 대학교. 외국인 인턴의 경우에는 전공에 따라 다른데 이공계가 유리하고 인문사회계에게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국제결혼으로 선진국 비자를 받을 생각이라면, 입장 바꿔서 후진국 국민이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국인에게 대시해서 결혼한 끝에 한국 결혼이민비자를 받을 확률을 생각해보면 쉽다. 그리고 문화 차이도 크다. 본인이 해당국 국민과 얼마나 교류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해당국의 문화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쉬울까? [5]
[1]
감사원의 권고가 그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감사원의 사후 조치 및 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명령과 동일하다.
[2]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산하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관리기구
[3]
주로
미국으로 가는 유학생들이 이 환상을 품고 한국이 싫다니 별 소리 다하고 간다. 그러다 마주치는 현실은 미국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단 절망적인 사실뿐이다.
[4]
우리나라의 산학협력 정도라고 보면 된다
[5]
어찌어찌 결혼에 골인해도 그 나라 사람이 되겠다는 마인드를 갖지 못하면 문화 차이로 인한 불행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