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公 敎 育 / Public Education공교육은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공인 학습교육이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공교육 입문을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어지게 되는 교육을 말한다. 또한 인터넷 강의인 EBSi와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도 공공기관이 서비스하므로 공교육에 포함된다.
교육부령으로 각 지방 교육청의 관리감독하에 시행하고 있으며 만 6세가 되어서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시기에서부터 공교육 입문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때부터 중3까지 국공립 및 사립 초중등학교에서 9년간 의무적인 공교육을 거치게 된다.[1]
공교육의 목적은 사회생활에 이바지하고 학습사명을 통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까지가 공교육 의무지침 세대이기도 하다. 기본적인 목적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능력을 보장하는 것. 알바생을 구했더니 문맹이라거나 군인을 징집했는데 종북이라거나 하면 얼마나 골때리겠는가? 공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사상을 여과없이 받아들인 (부모가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라 생각해 보라)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다못해 질병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시련이다! 라고 하면서 백신도 마스크도 거부하는 이가 나올수도 있다! 작은 정부를 주장한 아담 스미스조차 '공교육은 미신을 억제하는 장치'라 말하며 정부가 손대야 할 2개 분야를 국방+ 교육으로 지정할 정도였고, 서부시대 미국이 바둑판식으로 행정구역을 지정할 때 그 중앙이 공립학교일 만큼 공교육의 필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서양사에서 공교육의 뿌리는 징병제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는 나폴레옹의 공교육을 시초로 보며, 공교육이 국가의 탄생 이전과 이후를 가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민 통합에 큰 효과를 보았다. 단지 왕의 지배만을 받고 있었을 뿐 지역별, 직업별, 계급별, 재산별, 언어별로 따로 놀던 사람들을 ' 프랑스인'으로 묶어준 것이 공교육이었으며, 이 공교육이 근대 민족주의(Nationalism)의 탄생과 관련이 깊다. 막연히 '같은 말 쓰는 같은 동네 사람'에서 국가니 민족이니 등등 '우리가 하나인 이유'를 머리가 굳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박아넣는 과정이니까. 이 효과는 당대에도 드러나서, 나폴레옹 공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나폴레옹의 군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다고 한다.( 태권도장, 합기도장, 체육 과목이나 운동장에서 오와 열을 맞춰 교장 훈시를 듣는 것 등이 징집병 자원을 만드는 공교육의 과정이다.) 나폴레옹 이후 시대에서도 왕당파, 기독교파, 공화파 등등으로 나뉘어졌던 프랑스 공화국은 공교육 실시 30년차에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유의미한 세력을 상실할 정도의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2. 장단점
- 사교육에 비해 학비가 매우 저렴하다. 세금으로 교사의 인건비,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이 충당되는 구조이니 세금 대신 수업료를 받아서 운영한다면 제대로 된 유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건강보험처럼 정부에서 수가를 정해놓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이라 일선 학교들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린다. 사립 고등학교는 이름만 사립이지, 학사 운영 및 계획에 있어서 교육청의 지대한 간섭, 개입을 받는다.
- 사설 학원에서는 교재를 매년마다 출간하는 데 비해서 학교의 교과서는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긴 편이다. 그나마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교과서도 시중의 베스트셀러 교재에 비하면 품질이 매우 조악한 편이다. 심지어 교과서는 그냥 받기만 하고 실제 수업은 유인물, 시중에서 발매된 교재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 다닐 학교가 사실상 반강제로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학생/학부모가 지원서를 내고 가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먼저 배정부터 해놓고 나서 통보하는 식이다. 돈을 받으면서 다니는 회사도 지원자가 골라서 가는데, 돈을 내면서 다니는 학교는 국가에서 정해주는 대로 가야 하는 것이다.
- 공립학교의 건물은 최저가입찰제가 원칙이기 때문에[2], 건물의 외관, 인테리어가 교도소의 그것을 연상시킨다. 실제로도 건물의 디자인은 건물의 기능을 결정짓는 큰 요인이다. 더군다나 평당 건축비용은 교도소 보다 더 낮다.
- 값 비싸고, 품질도 조악한 교복을 강제로, 그것도 사비로 구매해서 입어야 한(했)다.[3] 군대에 처음 입대하면 군복을 보급해주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지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교복값을 대줘서 입학 때 각반에서 나눠주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 막말로 학군빨이다. 자기가 골라서 가기보다 교육청에서 TO를 정해놓고 배정을 준다. 그래서 강남 8학군이 계속 집값이 높은 것이다.
- 한국 같은 경우 공교육의 초점이 입시를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공교육은 첫째로는 국가의 모든 미개인을 국민으로 만드는 기능과, 둘째로 이들 중 우수자를 선별해 국가에 이익이 되는 직업인으로 양성하는[4] 기능을 하는데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학생은 극히 소수다. 전자인 미개인을 국민으로 만드는 교육과 달리 후자의 기능은 애초부터 우수자 몇몇에게만 필요한 커리큘럼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에겐 필요가 없을뿐더러, 대다수의 평범한 직업을 갖게 될 일반인들에게는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재테크, 노동법, 세법 교육 등) 및 상식이 더 중요한데 서양은 커리큘럼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이부분이 특히 취약해서 교수양성을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를 두고, 재테크 분야 대중서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는 공교육이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사업가가 아닌, 수동적인 소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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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사적으로 '실무적이지 않은 지식'의 유무가 계층 구분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조선 시대의
양반들이 받은 교육은 성리학이었고,
중세의 콜레쥬에서는
철학이나
신학이 주로 교육되었다. 그리고 이들 지식들은 (실무적인 지식과 비교할 때) 쓸모 없는 것이었다.[5]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하층계급의 사람들은 은연중에 무시당했다.
현대의 공교육은 계층간의 이러한 지식의 격차를 상당부분 해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
서양의 선진국들도 내용면에서는 한국의 공교육과 큰 차이가 없으며 동양이 교수양성을 위한 교육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일 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교수양성을 위한 특별교육(?)을 받은 한국학생들을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까?
게다가 실무와 무관한 교육도 엄연히 거름망 역할을 한다. 그게 지능이건 인내심이건, 이 쓸데없는 커리큘럼에서 고득점을 얻은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사실이다. 지능이건 인내심이건 둘 중 하나는 있다는 거니까. 요리사, 전기기사, 군인 등등 공부머리보다는 몸 쓰는게 중요한 직종조차 자격증-직업시험을 보려면 고교 교육과정 못지않은 난이도를 가졌다는 걸 생각해봐라. 국영수가 어려워서 때려친 이들이 대충 손맛에 의존해서 요리를 할 수는 있어도 조리사 자격증을 따기는 힘들 것이다.
조선의 과거시험만 해도 경전 수십권을 달달 암송하는 이들이 실무라고 못할 것 같은가? 정치나 군사 등은 몰라도 행정직일 경우 그 공부머리가 어디 갈리가 없다. 기출영역인 사서삼경의 경우 수백년동안 내용이 고정된 연계교재 역할을 해줬기에 촌구석에서 책만 본 이들이 출세할 수 있었다. 별시의 경우 국가 시책이나 현 정치 스캔들 등등을 물었는데 정보의 흐름이 느렸던 전근대시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는 수도권 상류층 외에는 안 뽑는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폐지되었지만 9급 공무원 시험과목으로 국영수를 도입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행정법이건 무엇이건 일단 고교과목 고득점점자라면 연수원에 넣고 군만두만 먹이며 공부시키면 배울 수 있으니 시행한 정책이었다.
하다못해 사업주가 일개 알바생을 뽑으려 할 때도 중졸, 고졸보다는 대학생을 우선할 것이다. 공교육을 거부한 이들을 보면 본인의 신념이나 진로를 위해 그만둔 이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양아치들이 더 많기 마련이다. 공교육 이수자는 사회통념적인 정상인이거나, 최소한 정상인인 척 하는 인내심이라도 가졌다는 보증서가 붙는다. 요약하자면, 공교육 이수 여부는 개인의 계층이동 자유도를 일정 수준 보장해 주는 역할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최소한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 수요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획일화된 교육에 대한 평가법만 가지고 있다. 나중에 사회에서 잘 나가는 학생도 공교육 내에서는 두각을 보이지 못할 수 있으며 모범생이 사회생활에서는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6] 그런데 그런 획일화된 체제에서 낮은 성과를 보였다고 사회생활도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다.
- 사실, 애초에 공교육은 학생의 개인차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전술했듯 공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 미개인을 국가의 시스템에 순응하는 국민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국민으로서의 역할만 피교육자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는, 공교육이 정의하는 국민으로서의 역할은 시험 성적 같은 기능적 문제라기보단 왜 국민은 국가에 충성해야 하는가, 국가가 의무(납세, 국방 등)를 지우면 그것을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 왜 국민은 노동을 하고 결혼을 하여 자녀를 가져야 하는가등의 관념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만족하면 국가입장에서 공교육을 통해 생산한 국민을 국력으로 써먹을 수 있으므로 그 이상의 것 설령 비뚤어진 애국심에 꽉차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7] 그런 목적에 충실한 프로이센식 공교육을 메이지 유신때 일본이 받아들이고, 한국에 심어 지금의 한국식 입시 위주 교육이 탄생한 것. 공교육의 낮은 가격은 이런 원리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20세기 후반만 해도 무자비한 가혹행위와 폭행이 난무했다. 옆머리를 손가락으로 잡아당기거나, 엎드려뻗쳐를 시켜놓고 사정없이 몽둥이/회초리질을 한다거나 등등. 교사가 불량 학생을 제지할 권한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왜 반드시 물리력을 동반해야 하는 지는 그들 스스로가 설명하지 못한다. 심지어 교도소조차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작 군대에서도 간부들이 병사를 물리력으로 제압하거나 체벌을 가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렇게 한다면 상당수는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니까. 그러면 그 간부는 바로 군대에서 쫓겨난다.
- 과거에는 학교 건물의 유지, 보수 및 위생 관리를 전적으로 학생측에 떠넘기는 경향이 있었다. 동사무소, 사설 학원에서는 청소업체, 세스코를 불러서 할 일을 공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시를 내린다. 특히 수능 전날에 복도에서 학생들에게 치약 미싱을 시키거나, 스피커 교체, 책상과 벽을 닦는 것을 시켜도 오히려 학부모들이 그런 것도 공부라고 교사들의 편을 들고 나섰다. [8] 공교육의 특성상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잘 하지는 않고, 무엇보다 교육청에서 수가를 정해놓고 예산을 짜게 준다. 예를 들면 교실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거나, 한여름에 33명이 선풍기 2대로 나눠서 쐬는가 하면, 바닥에 온수 배관이 없어서 한겨울에는 발바닥이 시려울 지경이었다. 결정적으로 급식실이 없어서 교실에서 밥을 받아먹기도 했다. 화장실은 항상 휴지가 없거나 대소변 냄새가 안 빠지는 등 문제가 많았다. 사정이 이래도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었다. 학원 같으면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학교를 더러워서 못 다닌다? 일반적으로 그런 불평은 인정받기 힘들다.
-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달리 말하면 건실한 학생과 불량 학생을 평등하게 대하겠다는 뜻이다. 밀폐된 교실에서 고성방가를 지르며 있는 힘껏 공을 차고[9],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교내에서 흡연하고 가래침을 뱉는 학생이 있어도 사설 학원과는 다르게 고등학교 정도를 제외하면 퇴출시킬 수 없다. 게다가 교사가 형편없는 수업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해도 좀처럼 해임당하지 않는다. 97년부터 한국 공교육계에 이른바 통합교육[10]방식을 도입하면서 이 문제가 더 심해졌다.
3. 비판
하지만 교육열과 입시 경쟁이 높은 동아시아와 아이비 리그의 입시 위주 교육에서는 사교육이라는 또 하나의 교육으로 인해서 공교육과 애증이 겹치도록 대립각까지 접하는 편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 및 정치인들이 제창하고 있는 공교육 강화책이라는 것이었다.일반적으로 공교육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일정 이상의(최소한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회의 평등을 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가의 대부분은 공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있고 교육부의 비중도 큰 편이다. 하지만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교육을 독점하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 지지자들은 공교육이 국가가 아동들의 교육을 사실상 독점, 장악하여 사회 입맛과 권력자 입맛에 맞는 순응하고 획일화된 인간을 만들어내는 도구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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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 공교육 |
공교육은 그 특성상 개인차에 따른 교육 수준의 차이를 완전히 고려하여 교육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는 공교육의 가치에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와 '교육적 효율성'이라는 상반되는 가치가 교차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1명의 학습부진학생의 지적 능력을 다른 학생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 100의 자원을 투자하는 것 보다, 5명의 우등생에게 각각 20의 자원을 투자하여 고등지식인을 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며 또한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를 가르치는 공교육적 커리큘럼에선 아무리 엘리트주의를 지양하고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평균적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할지라도 학습부진학생에게 그에 걸맞은 교육적 서비스 제공이 아무래도 어렵다.
또, 공교육 교원의 수준이 사교육에 비해 높은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를 가르치는 공교육 교원이 꼭 입시 시험에서 쪽집게로 좋은 성적을 내도록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교원이라면 적어도 자기 자신의 영어 실력은 좋아야 한다. 2014년 재판에서는 토익 415점을 제출한 영어 교사의 해임은 적법하다고 말하면서 교육 종사자 평균치인 토익 660점[11]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판결하였다.[12] 그런데 요즘 사교육 영어 강사들은 웬만해선 토익 900점대 후반이다. 이런 실력으로 경쟁이 될 리 없다. #
백번양보해서 나이가 들어서 감각이 둔해지고, 동작이 느려질 수는 있지만, 교사의 특성상 자기 과목은 끊임없이 연구해야 된다. 솔직히 1등급, 만점 이런 거 바라지도 않는다.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해놓으면 자기가 시험을 치는 입장이 아니어도 웬만큼 점수가 나오게 되어있다.
영어는 그나마 공인 시험이라도 있지, 다른 과목은 실력을 평가할 방법도 없다. 수능을 쳐서 3~4 등급 나올 실력이라도, 학생에게 오히려 배우는 수준이라도 마찬가지다.[13]
그래서 공교육의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방통대, 직업 교육, 튜터, 검정고시, 대안 학교 같은 방법도 현대 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다.
가난한 서민들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워 그나마 공교육을 계층상승의 사다리로 여긴다. 그러나 공교육은 처음부터 쓸만한 노동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공교육으로 계층상승을 하는 것은 극히 소수다.
공교육과 출세의 상관계수는 1에 가깝지는 않지만 0을 넘는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차 0에 가까워지고 있다. 물론 공교육의 목적은 쓸 만한 노동자를 만드는 것이므로 출세와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 당위성도, 0 이상일 당위성도 없다. 그렇지만 이 상관계수가 일정수준 미만이라면 젊은이들이 학교에 가야할 이유도, 교사들이 공부를 권유할 근거도 없어지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실용주의 교육자들은 공교육 커리큘럼을 실용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교육계 주류 교육자들은 대부분 근본주의자들이라 학생들은 평생 한 번도 써먹지도 못할 수 있는 내용을 학교에서 계속 배우고 있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는 현재의 공교육이 학생들에게 노동자 계급의식을 주입하고 금융교육을 하지 않아서 부자가 될 기회를 박탈한다고 지적했고, 다른 한편으로 부자들의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금융교육을 받아서 더욱 부자가 된다고 보았다. 즉, 상류층이 만들어 놓은 공교육이라는 시스템은 빈부격차를 확대재생산한다는 것.[14]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다수의 근로자를 양성하는 데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함으로써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시간이 부족 할수 있으며 자기계발에 문제가 될수 있다.
제일 큰 단점은 사회 생활을 할때 학창시절에 배웠던 공교육이 자기 인생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거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다.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사교육의 효율성을 따라가지 못한다. 오히려 입시, 자기계발에는 맞춤형 사교육이 더 낫다. 그렇다고해서 다수의 서민들이 공교육을 탈피할 재력도 없다. 한편 대한민국의 높아진 경제 위상에 걸맞지 않게 1990년대생~2000년대생이 재학했던 기간은 공교육의 암흑기라 불린다.[15]
그 외에도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공교육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물론 피해자까지 출석을 강요받기 때문에, 약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도 강제로 학교에 가야 하며, 또한 문제아들도 전학을 보낼 수 없으면 퇴출시킬 수 없다. 그런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자체가 자정 작용이 없는 경우 교도소 만큼이나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학교에서 질 나쁜 급우와 어울리며 술, 담배는 물론 마약이나 범죄를 배우는 경우도 있다.
4. 기타
다수의 대상을 교육하는 공교육은 아무리 질이 높아도 결국 사교육에게 뒤쳐지며 애초 출발선이 다르다. 게다가 공교육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교육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다. 때문에 학생들의 열의와 수준이 공교육과 비교했을 때 이미 앞서 있는 상태이다.[16] 게다가 사교육간 격차도 심하다. 월 백만 원을 넘는 수강료를 받는 학원이나, 과목당 월 수백만 원을 받는 고액 과외와 대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은 애초부터 경쟁에서 비교조차도 안 된다. 특히 과외는 선생이 학생의 개인 진도와 이해도를 세세하게 체크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으며 학생이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매우 편하다.[17] 게다가 이렇게 비싼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집안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풍족하며 자식에 대해 투자를 할 여유가 있는 집안이다. 공부에서 가정환경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도 없으며 풍족한 경제력의 가정은 적어도 돈문제 가지고 집안 싸움은 나지 않는다.사교육은 강사들의 월급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며 자신이 조금이라도 다른 학원 강사들에 비해 뒤쳐진다 싶으면 무섭게 도태 된다.[18]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 최신 수능, 시험 트렌드에 뒤쳐진다 하면 바로 내년 수강생들이 뚝뚝 떨어져 나간다.
5. 관련 문서
[1]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다.
[2]
최저가입찰제가 원칙이다보니 공립학교 건축 설계 공모에 나름대로 혁신적인 설계안이 제출되어도 비용 문제로 인하여 채택 되는 경우가 드물다.
[3]
이걸 보고 과장 보태서 국가 단위의 합법적 절도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4]
공무원, 특히 법조인, 행정가 등은 국가의 기능관리에 역할을 하므로 그에 걸맞은 인재를 뽑아야한다. 그 과정에 공정성도 필요하므로 공시라는 제도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5]
과거시험을 위해 성리학을 배울 경우 쓸모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원칙적으로 양반 가문에 3대 동안 합격자가 나오지 않으면
양인으로 강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세과 근대 초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시 신학과 철학은 지금의
정치학과 같은 위상을 가진
학문으로 엄연히 국가 운영원리였으며, 실제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신분을 뛰어넘어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 학문들을 쓸모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시대착오에 불과하다.
[6]
물론 공교육 성적과 사회에서 출세의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나타낸다. 그 값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7]
사실 전술한 공교육의 두 번째 기능인 우수자 선별 후 공무원 임용 기능은, 첫 번째 기능인 국민 양성의 강화 및 보상기제로도 활용된다. 특별히 국가에 충성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고급 인력으로 채용해 높은 보수를 주는 것이 국민들의 동기부여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8]
이런 일은 현재 한국의 어느 학교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학부모들이 이런 교사의 편을 들고 나서는 일은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9]
물론 교사에게 적발되면 대부분 그 공을
압수당한다.
[10]
나중에는 다문화가족과 성소수자를 포함함 '다향성 교육'으로 확장되었다.
[11]
근데 꼭 교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대학생이면 토익 700점은 그냥 나온다. 애초에 이게 웬만한 대학 졸업요건이기도 하며, 웬만한
공기업 지원 커트라인이기도 하고, 5, 7급 공무원 시험 영어 기준점수이기도 하다. 즉 해당 영어교사는 요즘 대학을 다녔다면 졸업 어학요건도 못 채우는 굴욕을 겪었을 것이며, 웬만한 기업에 취직하는 데도 난항을 겪었을 것이다.
[12]
교사가 반드시 학생들보다 공부를 월등히 잘해야 하고 시험을 월등히 잘 봐야 한다는 법은 없다. 시험을 봐서 2등급 수준만(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만) 나와도 본인이 수업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딱히 문제는 되지 않는다. 문제는 415점이라는 점수다. 그것도 LC(청해)+RC(독해) 합쳐서 415점. 영어를 4~5등급 받는 아이들도 토익을 보면 415점은 나오며, 절대평가 영어 2등급만 맞아도 토익공부 좀 하면 LC, RC에서 각각(respectively) 415점씩 나오는 판이니 교사가 학생들 사이에서도 평균 수준의 실력밖에 안 된다는 거다.
[13]
다만 이 주장은 좀 어폐가 있는데, 교사한테 요구되는 게 시간 맞춰 문제 푸는 능력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간 맞춰 문제 푸는 것은 교과에 대한 실력도 중요하지만 기타 잡스킬이 차지하는게 꽤 있기 때문이다.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필요한 것은 교과과정을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학생이 좀 더 깊은 사고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하지만 수능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특성상 교육자의 실력=문제유형 분석하고 잡기술까지 알려줘서 시험 잘 보게 해주는 것이란 사회적 인식이 강하다 보니 결국은 시험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
[14]
다만 이 주장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이라는 분야가 기본적인 지식 수준을 갖추지 않고서는 배우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이다. 공교육에서 금융 교육이 빠져있는 것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공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15]
공교육 시스템이 사회의 빠른 변화에 발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교육 시스템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서 큰 변혁이 쉽지 않다. 대학교의 입시와도 얽혀있어서 교과에 대한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 더 그렇다. 공교육이 변혁하려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는 것이 선결과제인데 그러려면 사회에서 대학 입시의 중요성이 떨어져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님은 자명하다.
[16]
학교에서 그냥 공부를 포기하고 노는 학생들 까지도 전부 싸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공교육과 처음부터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평가되는 사교육을 천편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편향적인 평가 잣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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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강사들은 극단적으로 고액 쪽집게 과외 1년이면 어지간하게 학업 이해도가 부족하지 않는 이상은 정시로 인서울 중하위권 대학은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정도이다. 때문에 학원강사들 스스로가 돈 많은 집안 자제들이 인서울 중하위권에 들어오는 것은 고등학교 때 펑펑 놀다가 부모가 고액 쪽집게 선생 붙여가며 공부하라고 달달 볶아서 마지못해 공부했던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바라볼 정도이다.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다는 것이 왜 사람들에게 불편한 진실로 비춰질까? 대상이 비싼 사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검증 자체가 불가는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사교육을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진 않는다. 심지어 공부만 잘했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먹물 속성의 일부 사람들은 이런 사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특별하다고 느끼질 못한다. 이들에게 있어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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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런 학원 강사들이 뒤늦게 공무원 시험을 보기도 한다. 영어나 국어 한국사는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