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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1 15:47:25

준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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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영업을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는 제도로 이명박 시정시절 서울특별시에서 2004년 서울 시내버스 개편을 하면서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이를 확장시켜 버스영업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맡게 되면 공영제가 되며, 반대 개념은 버스영업 전체를 민간에서 맡는 민영제이다.

기존의 버스 회사들의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회사는 회사대로 서로가 망해 가는, 노선은 과도하게 수익성만 추구하다보니 빙빙 돌거나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만 노선이 편중되는 현상이 등장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측에서 나서서 노선 설정권은 시에서 갖고 버스회사는 여기에 맞춰 운영하되, 수익금은 운행 실적에 따라 배분 받고 적자분은 시에서 보조해주는 준공영제가 실시되었다.

2. 종류

준공영제의 종류에는 크게 수입금 관리형, 노선관리형, 위탁 관리형이 있다.

3. 장점

4. 단점


상기된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자체의 직접적인 시내버스 운행 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과 준공영제로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량을 절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준공영제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외에 준공영제의 장점으로 제시된 운전기사들의 급여 인상, 버스 회사의 도산 방지 측면에 대해선 역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전기사와 버스회사의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5. 준공영제의 현황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특별/광역시는 시행하고 있다. 군 단위 지역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도 대부분 준공영제처럼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5.1. 광역급행버스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공공버스와 동일한 방식(노선입찰제 방식의 한정면허)으로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1.1. 2020년 사업

2020년 8월에는 기존 3개 노선이 2020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8월 18일에 입찰 공고가 게시되었다. 입찰 공고문(다운로드) 10월 19일에 입찰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11월 24일에 M2341번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되었다.
M6427}}} (양곡터미널 - 강남역): 김포운수 M2341}}} (월산지구 - 잠실광역환승센터): 대원운수 M5333}}} ( 범계역 - 잠실역): 삼영운수

5.1.2. 2021년 사업

5.1.2.1. 1차 입찰
2021년 11월에는 신규 1개 노선이 1차 입찰 대상으로 선정되어 11월 23일에 입찰 공고가 게시되었다. 입찰 공고문

12월 30일에 입찰 결과가 발표 되었으며 2022년 5월 16일에 개통되었다.
M5556}}} (석수3동행정복지센터 - 사당역): 화영운수
5.1.2.2. 2차 입찰
2021년 12월에는 기존 11개 노선이 2차 입찰 대상으로 선정되어 12월 24일에 입찰 공고가 게시되었다. 입찰 공고문

2022년 3월 11일에 입찰 결과가 발표 되었으며 2022년 7월 25일에 5개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되었다.
M2316}}} ( 차산리 - 잠실광역환승센터): 경기고속 M2323}}} ( 호평동 - 잠실광역환승센터): 경기고속 M4102}}} ( 오리역 - 숭례문): 경기고속 M5107}}} ( 경희대 - 서울역버스환승센터): 경기고속 M5121}}} (삼성전자중앙문 - 서울역버스환승센터): 경기고속 M4101}}} ( 상현역 - 숭례문): 경기고속 M7111}}} (교하 - 숭례문): 신성교통 M4108}}} ( 동탄1신도시 - 서울역버스환승센터): 대원고속 M4130}}} ( 동탄2신도시 - 서울역버스환승센터): 화성여객 M4137}}} ( 동탄2신도시 - 서울역버스환승센터): 화성여객 M4403}}} ( 동탄1신도시 - 강남역): 대원고속

5.1.3. 2022년 사업

2022년 12월에는 기존 5개 노선이 2022년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12월 29일에 입찰 공고가 게시되었다. 입찰 공고문

2023년 2월 27일에 입찰 결과가 발표 되었으며 2023년 6월 20일에 M5422번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되었다.
M2353}}} ( 진건지구 - 잠실광역환승센터): 대원운수 M5115}}} ( 상현역 - 서울역버스환승센터): 경기고속 M5422}}} (삼성전자중앙문 - 강남역): 대원고속 M5443}}} ( 수원여대 - 강남역): 경진여객 M4434}}} ( 동탄2신도시 - 강남역): 화성여객

5.1.4. 2023년 사업

2023년 6월에는 기존 7개 노선이 2023년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9월 11일에 입찰 공고가 게시되었다. 입찰 공고문
M7119}}} ( 위시티 3,4단지 - 숭례문): 선진버스 M7731}}} ( 덕이동 - 공덕역): 가온누리엠 M2352}}} ( 평내동 - 잠실광역환승센터): 대원운수 M5532}}} ( 갈곶동 - 사당역): 용남고속버스라인 M4455}}} ( 초당역 - 교대역): 경남여객 M7154}}} ( 교하,운정 - 광화문): 신성교통 M5438}}} ( 평택지제역 - 강남역): 대원고속

5.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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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대개편을 실시하면서 같이 도입되었다. 이명박 서울시장때 시행되었으며,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준공영제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준공영제의 베이스가 되고 있다.

서울 준공영제는 노선 권역별 개편, 주간선버스 도입, 수입금 공동분배, 버스 대수 총량제, 유상감편 정책, 차량 배정을 중점으로 두었으며 민영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시행되었다.

대개편을 맞아 총량제와 유상감편이 시행된 이유는 버스에 들어가는 교부금을 줄이기 위함이다. 시외로 나가는 노선들의 경우, 운행거리 과다, 서울시 세금이 거의 다 서울 시외인들에게 과다하게 쓰이는 문제를 근거로 해당 노선들을 폐선시키거나 단축한다. 이게 극단적으로 간 사례가 대성운수나 동해운수의 사례들이다. 대성운수의 경우 금광동 차고지 폐쇄로 인한 운행거리 증가, 동해운수는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시계외노선이 아니라도 간ㆍ지선버스 운행시간 과다를 이유로 왕복 60km 이상 장거리 노선들을 단축하고 있다. 유상감편을 포함한 차량총량제도 아주 엄격하게 시행되면서, 2009년 8월에 신성교통에서 광역급행버스 만든다고 증편을 하기 전[11]까지는 단 한 번도 순수증편이 이뤄지지 않았다.

차종은 공통으로는 천연가스버스/전기버스 의무 출고이다. 이와 더불어서 조례가 시행되는 2006년 2월 이후 경유버스는 투입이 금지된다. 간선/지선/순환/심야버스는 2018년 11월까지는 입석 고상버스와 저상/전기버스가 병행해서 출고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부터는 저상버스를 투입할 수 없는 노선을 제외하고 CNG&친환경 저상버스만 의무로 출고해야하며 고상버스 투입은 금지된다. 광역버스는 2x2배열의 좌석형 버스면 별도의 차종이나 옵션 제한은 없다.

다만 2013년 1월에 일어난 영인운수 외발산동 버스 차고지 방화사건에 관련되어서는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 등과 함께 타 회사 예비차를 끌어 모으고[12] 임시 주박 차고지[13]와 정비소[14]도 마련해주고 심지어 현대자동차에게는 영인운수에게 선 판매를 부탁하는 등[15] 준공영제로 할 수 있는 시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황을 급속도로 정상화시켜서 준공영제의 이점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 공문 내용에 의하면 시에서는 전세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영인운수도 한 가족이니 모든 회사들이 고통을 분담하자라는 뉘앙스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5.3.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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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개편 때 도입했다. 과도한 환승유도 및 보조노선 신설로 기존 노선의 차량 감차를 주로 행하고 있다. 서울처럼 총량제를 도입했으나, 유상감차 정책을 밀어부치지 않는 데다가 시행 전과 비교해서 감편된 비율도 타 지역에 비해 확실히 적고[16], 특정 노선의 증편 여건 자체도 서울보다 더 쉬운 편인데, 대신에 다른 노선의 인가대수가 쥐도새도 모르게 감편된다. 특히, 급행버스에 두드러진다. 급행에 투입하는 차량은 고급형이어야 하기 때문에 고급차 뽑겠다고 하면 더욱이 허락을 쉽게 해 주기 때문이다. 대부분 일반버스를 감축해, 좌석버스로 바꾼다. 시계외 노선에 대해선 서울과 같은 성향이다.[17][18]다만, 시외구간의 폐지는 드물고, 주로 시계외노선의 부산구간을 손 본다.

최근 3년간 서부산지역과 기장군 지역의 복지성 버스노선신설로 막대한 노선 보조금 등 준공영제 소요예산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어 그 문제성이 부각되고 있다.

2017년 한 버스 업체의 채용비리와 업체임원자리를 사장 친인척이 앉아있고, 해당 업체 사장과 임원들의 급여만 준공영제 예산의 10%에 육박하는 등 문제가 고발되었다.

2019년 7월 부산시가 버스준공영제혁신안을 발표했는데 혁신안의 내용은
1.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 검증단 구성
2.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여부 검증
3. 버스 운송 수입금 현황 집행 관리 실태점검
4. 흑자노선에는 환승 손실분만 보전, 적자노선에는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보조금 지원 5. 비리 행위 업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해 시 보조금을 중단하고 3회 적발시 준공영제에서 퇴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또 수익이 적은 적자노선, 이른바 ‘정책노선’에 대해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그 동안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따라 시가 버스 노선 조정권을 갖고, 버스 노선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시가 보전해 왔다. 이 경우 정책노선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시가 모든 적자를 메꾸기 때문에 버스업체가 비용 감축이나 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시는 시가 노선면허와 운영권을 소유하고, 정책노선에 대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붙여 일정기간 위탁 업체가 노선을 운영하는 노선입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5.4.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이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면서 2004년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사상 초유의 대 파업을 했다.[19]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개통 후 2006년 2월 19일 개편 때 도입되어 환승제가 생겼으며 당시 중복노선, 적자노선들을 대거 통합 또는 폐선해서 인가대수 158대를 감차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의 재정이 열악할 뿐더러 서울, 부산처럼 총량제를 도입해서 순수증차가 안 된다.[20]

그러나 대구는 아직 도시철도 기반이 부족해, 도시철도 비수혜 지역이 많은 데다가,[21] 도시철도 관련 사건 사고로 인해 도시철도를 대놓고 기피하는 시민들이 꽤 있어서 일부 노선을 제외하면 여전히 버스 승객이 많다. 따라서 그만큼 일정 노선을 증차하려면 어느 노선은 그만큼 감차하기 때문에 감차당한 노선은 필연적으로 배차 간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06년 개편 때 한 번에 너무 많은 차량을 감차해 정작 증차가 시급한 노선에 증차를 못 하거나 신설 노선을 만들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래서 신도시에 노선을 넣을 때마다 기존 노선을 넣거나 항상 다른 노선을 감차하여 신설하는 땜빵식 차돌리기를 하고 있다. 거기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개통 후 노선 조정 때 감편 계획이 있어 심히 우려스러웠으나, 이게 현실이 되었다. 이번 개편으로 정규차량 40대, 예비차량 20대가 순감차됐다.[22] 현재도 차량 수가 부족한데 또 감차하면 나중에 또 신설노선이 생기면 어쩌라는 건지 답이 없다. 그리고 갈수록 개악이 단행되고 있어서 대구의 준공영제는 자충수가 되어 가고 있다. 대구 입장에서는 도입하기 싫은데 대파업의 여파로 억지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의심스럽다. 2009년 7월 관음동공영차고지 개장 때에도 영세업체들을 통합하라는 압력을 걸어 2010년 9월이 되어서야 관음동공영차고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고, 3호선 개통 후 또 감차해 버린 것을 보면 보조금 주기 싫다는 것밖에 안 보인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다시 순수증차 해 줬다.

100% 대형차량만 운행 중이며, 오지노선도 예외없이 마찬가지다. 심지어 성서2번 같은 오지노선에도 저상버스가 들어가고 있다.[23] 급행차량은 고급형 차량이 없고, 모두 일반 좌석버스이며, 나머지는 일부 예비차량을 제외하면 모두 일반 입석버스다. 경산시 시내버스와 공동 배차하는 노선이 일부 있으나, 정작 경산시는 준공영제가 아니다. 인구 수에 비해 버스 회사가 많은 편이지만 2006년 10월 28일에 구간삥이 폐지되어 시계외를 넘어도 시계외요금이 없는 게 큰 특징이다.[24]

5.5.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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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하였으며 준공영제 이전과 달리 시내버스의 전반적인 관리를 인천광역시청에서 하고 있으며 운송수익금, 노선, 운행대수 전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과거에 비해 일부 특정한 지역에만 대중교통 노선이 편중되는 일이 줄어들었다.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부산광역시 시내버스처럼 차량총량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시청에서는 총량제 원칙만 운운하며 단 한 번도 순증차를 허용한 적이 없어서 노선 신설 때마다 차돌리기를 통한 땜빵만 이루어질뿐 증차 필요 노선의 증차 요구는 아주 잘 씹어드시고 있다. 차량총량제는 해당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거나 도시철도 개통 등의 이유로 버스 승객이 정체 혹은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를 상정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전체 버스 수요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면 대처가 안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이후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서구 검단, 청라국제도시, 가정지구나 미추홀구 도화지구 같은 경우 시내버스 평균 배차가 20분이 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25]

가장 좋은 방법은 불필요한 노선은 유사한 노선으로 통폐합하거나 진짜 불필요한 노선을 폐선시켜 차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탁상행정을 보여준 2016년 개편 이후 버스 노선들이 개판, 개악 수준이 되었다. 거기다 곧 시행될 2020년 개편에서도 변함없이 그나마 잘 다니던 시내버스 노선을 망치고 있다.

다만 한정면허 버스가 아닌 노선 중 광역버스 노선은 아직도 준공영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신동아교통의 66번, 삼환여객의 533번, 534번도 준공영제에서 제외되어 있다.[26] 준공영제가 아닌 노선들은 준공영제 적용 노선 대비 열악한 근무처우 및 부실한 차량관리로 인해 인력수급 문제를 겪고 있다.

5.6.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2006년 12월 대대적인 노선 체계 개편과 함께 준공영제가 시행되었다. 다만 시행 이전부터 있었던 운행차량 등급(대형, 중형)에 따른 승무원의 근무 처우의 차등은 여전히 남았고,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차량들이 대형차량에서 중형차량으로 교체되었다. 시행된 지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간선과 지선의 체계가 모호해진 것 중 하나가 대형/중형에 따른 근무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총량제를 철저히 지키면서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증차가 되지 않아서, 신규 택지지구가 많이 들어서면서 새 노선을 만들 때 기존 노선에서 인가대수를 가져와 신설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차량 대수는 그대로이지만 노선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기존 노선 배차간격도 늘어나고 새로 신설한 노선은 충분한 차량대수가 준비되지 않아서 신규노선 역시 배차간격이 엉망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나마 제한적으로 중형차량이 10대 가량 증차되면서 940여 대에서 950여 대로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호남고속선 완전 개통에 따른 광주송정역 교통대책이 마련되면서 마침내 총량제를 완화하면서, 이 시기에 새로 신설되거나 광주송정역으로 대폭 연장된 노선은 신설분이 그대로 자연증차로 이어지게 되었다. 좌석02, 송정33, 송암68[27] 등이 별도의 차출 없이 순수 증차로 신설된 노선이다.

그러나, 계속된 순증차는 추후 버스 요금이 천안시 시내버스와 동급으로 인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벽지노선 증차사업의 일환으로 석곡87, 임곡89, 송정96 등이 한 대씩 증차했다. 그걸로 인해 대진운수에서는 2019년 새학기 개학 시간표가 2월 25일부터 시행되어서 신규 증차분을 용봉83에 투입했다.

광주광역시에서 준공영제 대수술을 예고했는데,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계획이 확정되었다.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점점 수익은 줄어가는데, 재정지원은 증가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한다. 이외에도 운송서비스 제공 부족, 업체의 소극적인 자구능력 등이 지적받았다. 적정이윤 산정방식도 국토교통부의 총괄원가방식을 적용,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준중형버스 운행, 출퇴근전용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노선 신설의 경우 노선입찰제 도입이 우선 검토된다고 한다.

5.7.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2005년 7월 전국에서는 서울특별시에 이어 두 번째로 준공영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에 35년간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공동배차제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개별노선제 형식으로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좌석노선이 시 규모에 비해 비교적 많았는데 좌석노선의 경우 도시형에 비해 요금이 비싸지만 탑승인원이 많지 않아[28] 1일 수입이 도시형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었다. 그런 좌석버스가 노선 대부분이 장거리이거나 굴곡이 많은 노선을 빈차로 운행하는 비율이 높아 시내버스 전체 적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07년 당시 뉴스 중에서) #. 게다가 당시만 해도 대전 시내버스 전체 댓수 965대 중 472대, 즉 절반 가량이 대전역 등 원도심을 경유하는 노선 편중현상까지 있었다. 그만큼 둔산신도시나 노은지구의 주민들의 불편 또한 일어났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8년 12월 31일 대전 시내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5.8. 제주특별자치도 시내버스

이쪽은 2017년 8월에 대중교통 체계가 전면개편하면서 준공영제가 시행되었다.

5.9. 경기도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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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직행좌석버스에 한해 노선입찰제 방식의 한정면허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운영 비용과 수입의 차액은 도와 각 기초자치단체가 일정한 비율로 보전해 주는 총비용입찰제 방식이다.

이후,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시내버스에도 준공영제가 시행되는데, 우선 1,200대부터 시행한 뒤에 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에 준공영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5.9.1. 용인시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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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성남시 시내버스

경기도 공공버스와는 별개로 성남시에서는 일부 노선을 대상으로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준공영제와 차이점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진행된 것으로, 일일 2교대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인원감축이 일어나거나 혹은 추가 노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선 목록

5.10. 강원특별자치도 시내버스

5.10.1. 춘천시 시내버스

2023년 7월 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였다.

5.11. 경상남도 시내버스

5.11.1. 마산시 시내버스(폐지)

마산시는 원래 창원시와 함께 준공영제를 실시하고자 했으나[29] 시 행정부간의 협의가 파토나면서 혼자서 2007년부터 마산시 관할 노선에 준공영제를 적용했다. 당시 마산지역 업체들이 운행하는 마산지역 지선노선들이 적용 대상이었는데, 고정 배차제[30], 기사 실명제[31]도 같이 시행되었다. 그리하여 운영 초기에는 버스 실내의 청결상태가 좋아지고 수익이 느는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해가 지나자 버스당 10만 원씩 총 40억 원의 적자를 보전하면서 경영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던 와중에 시민버스가 부도를 내며 쓰러지자 마산시는 손도 못 써보고 시민버스를 역사의 저편으로 보내게 된다. 이후 통합 창원시가 되면서 흐지부지되었다가 2021년 9월 1일이 되어서야 준공영제가 실시 되었다.

5.11.2. 창원시 시내버스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하면서 마산시의 준공영제가 폐지된 지 10년만인 2021년 9월 1일부터 다시 준공영제가 실시되었다.

5.11.3. 진주시 시내버스

2017년 6월 1일 개편 이후로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 진주시와 업체간의 충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진주시에서는 자기들은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주장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논란이 지역사회로 퍼지면서 임시방편에 대책으로 '준공영제에 기반한 총괄 원가제'라고 해서 준공영제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는 있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집권한 이후부터는 '준공영제에 기반한 총괄 원가제'[32]가 시민에 세금을 이용해서 운수업체에게 자금적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주시는 준공영제가 맞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 인천, 경기도 등처럼 교통이 발달한 대도시와 창원, 청주 등 지방권 도시들과는 다르게 시의회를 걸쳐 공식적으로 의결되어 법으로 통과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진주시 시내버스는 반쪽짜리 준공영제에 의미로 생각해 이해하는 것이 편하다.

2019년 삼성교통 파업을 기점으로 진주시민단체와 진주시민 7193명이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주민 발안했다. 서명요건을 통과하여 진주시의회에 관련 법안이 논의되어 왔지만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에 반대로 인해 계류중이었다. 2022년 지방선거 결과 진주시의회는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두어 현재 이 법안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면, 준공영제와 맞먹는 자금적 지원이 운수업체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시 자체 법으로 정하지 않는 비공식 준공영제이다.

5.12. 충청북도 시내버스

5.12.1. 청주시 시내버스

2015년부터 추진했었는데 버스회사와의 의견이 맞지 않아 보류되었다가 2020년 5월 26일 의회에서 의결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노선에 관한 조정과 개편 등의 권한, 회계감사권 등을 청주시가 가져오게 되었으며, 신규 택지개발 확대 등 도시공간 구조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와 통행패턴을 반영하기 위해 상당로와 사직로 T자형 도로에 집중된 노선을 완화한다는 방침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2022년 말까지 연구용역과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노선개편 최종안을 확정한 후, 2023년 하반기에 순환버스 도입, 환승체계 강화, 비효율 노선 통·폐합 등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였다. 이와 더불어 2022년 11월에 전주시 시내버스에 이어 두번째로 시내버스 정기권이 도입되었다.

5.13. 전라남도 시내버스

5.13.1. 목포시 시내버스(시행 예정)

2008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된 논란이 있어 한번 무산되었다가 이후 다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부터 시내노선에 노선관리형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6. 그 외

7. 여담

고속버스와 더불어 버스 기사들의 최종 목적지나 다름없다.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경우 월급&연봉도 제법 많이 받는 데다가 복지혜택도 좋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조 격일제를 하는 일반적인 시내버스&마을버스 회사들과 달리,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들은 하루에 2인 1조로 오전조/오후조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버스 기사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민영제 버스의 경우 버스 기사들의 수급이 어려워져 구인난을 겪는 반면에 고속버스 회사들과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들은 공무원, 대기업, 전문직 등의 직종과 더불어 구직난을 겪는다.

8. 해외

일본을 제외한 대중교통이 발달한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에서는 공영제 또는 노선입찰제식 준공영제가 대부분이다.

준공영제는 1980~1990년대에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한 미국& 영국과 북유럽 지역들 및 서유럽 지역들 및 일부 영미권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였다. 이런 곳은 대개 5년 내외의 단위로 업체들과 계약하여 수시로 서비스 상태 및 재무건전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 계약 시에 가차없이 탈락시킨다. 또한 지자체에서 노선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업체들과 계약할 때에도 철저한 심사와 점검을 거친다. 그 업체가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면 각 노선에 대한 운영권을 다른 업체에 줘 버리거나 아예 운영권 전체를 회수하면 그만이니 업체들도 각별히 서비스나 재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지역들에서도 홍콩을 제외하면 요금 수입만으로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기에, 어쨌든 재정보조의 시각이 다를 뿐[34] 재정적 보조는 해 주는게 일반적이긴 하다. 보조금 집행이 불법인 건 아니다. # 에스토니아 탈린같이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한 곳도 있다.

지자체에서 직접 차량을 소유하며 운영하는 체계가 공영제이고, 민간에서 차량과 노선을 소유 및 운영하며 노선 조정이나 차량 증감차 인가 및 최소한의 환승 보조금같은 것만 관여하는 체계가 민영제라면 유럽이나 영미권은 대부분 준공영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아닌 곳은 거의 전부 공영제 체계로 운영된다 보면 된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의 경우 지자체나 정부에서 직할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영제처럼 보이는 지역도 실제 운행을 전담하는 기업체( 공기업)를 세워서 운영한다. 공기업들도 역시 다른 민영업체와 마찬가지로 몇 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당국과 계약을 맺어 운영해야 하며, 이론적으로는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운영권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 물론 노선 소유권을 지자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다른 회사가 운영권을 입찰받을 수 있다.

이는 경기도 공공버스의 운영 방식과 비슷한데, 경기도 공공버스는 한국식의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35] 구상 과정에서 해외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9. 관련 문서


[1] 실제로 제네시스나 서구 외산차를 보유한 버스기사들 상당수가 준공영제 실시지역이다. [2] 단, 부성여객같이 준공영제를 해도 안 나아지는 곳이 있긴 하다. [3] 영미권에서는 공권력에 넘기지 않고 사적제재로 용의자를 살해하는 것을 말하지만, 스페인어권에서는 용의자를 단순 폭행하다가 경찰, 군대에 넘기는 것도 린치를 가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아시아에 대해 잘 아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 등의 우려가 있어도 득이 많기 때문에 준공영제 실시 목소리가 있지만 그놈의 부정부패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0에 가깝다. [4] 멕시코 시티 시민들의 경우 공영제/준공영제 노선과 민영제 노선이 동일 구간을 운행할 경우 좀 기다리고, 앉아서 갈 확률이 0에 가깝더라도 공영버스 혹은 준공영제 버스를 선호한다.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창궐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상당수의 노선들이 파행 운행 중인 경기도 시내버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6] 해당 기사에서 나오는 회사는 흥안운수 계열과 대진여객- 동성교통- 남성버스.(다만 기사가 나왔던 당시는 남성교통이 남성버스로 사명을 변경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C교통으로 복자처리되어 있다.) 흥안운수 대표는 계열사인 삼화상운, 한성여객, 관악교통, 서울교통네트웍 대표를 겸직하면서 한 해에 총 8억 원 이상을 연봉으로 챙겨갔고, 대진여객-동성교통-남성버스의 경우 형제들이 교차로 임원으로 등록해 한 해에 8억 원 가량을 연봉으로 가져갔다. 이 중 흥안운수 대표는 현재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7] 조정 사유가 불명확하다면 운수업체, 지역 주민, 국회의원의 개입이 있었거나 환승실적 부풀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마포구 갑 국회의원인 노웅래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던 서울 버스 271B. [8] 대구 버스 서구1, 서구1-1이 대표적인 예. 대구 버스 서구1, 서구1-1/논란 문서로. [9] 부산 버스 124, 부산 버스 168, 부산 버스 1005이 예. 부산 버스 124/논란, 부산 버스 168/논란, 부산 버스 1005/논란 문서로. [10] 부산 버스 1009, 부산 버스 1009-1, 부산 버스 1012. 심지어 모두 급행노선들이다. 부산 버스 1009/논란, 부산 버스 1009-1/논란 문서로. [11] 그나마 해당 노선도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결국 2012년 9월을 끝으로 경기 면허로 전환하고 말았다. [12] 김포교통, 공항버스, 관악교통, 도원교통, 신길교통 + 영인운수 기사들이 직접 운행할 상기 회사들의 버스들에 대한 보험 [13] 강서공영차고지, 서울 지하철 9호선 개화역 주차장 [14] 강서공영차고지 다모아자동차 정비소 [15] 현대기아차는 주문제작도 받지만 선 제작 후 판매 시스템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원하는 시기에 인도해준다고 한다. 자일대우버스의 경우 100% 주문제작으로 생산하였다고 한다. [16] 2007년에 75대를 감차했고, 2011년에 21대를 감차했다. 150여 대 이상을 감차한 서울, 대구등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적은 대수이다. [17] 김해시 노선은 김해 8번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구포시장까지, 양산시 노선은 명륜역과 덕천역까지, 울산광역시 노선은 노포역과 월내까지, 거제시 노선은 하단역까지. 창원시 노선은 부산시와 동아여객 간의 워낙 강경한 관계 탓에 부산신항 구역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지역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18] 참고로 361번은 58-1번이 청안동 철수로 인해 하단역까지 거쳐 갔었다. 361번은 현재 폐선됨. [19] 국일여객, 극동버스, 광남자동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20] 고급형 차량이 없는데, 북부정류장이나 서부정류장 근처에 가끔씩 고급형 차량들이 간혹 들어온다. 이것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가 아니라 고령군, 칠곡군, 성주군 소속의 농어촌버스다. [21] 부산은 마을버스 노선이 발달해 있어 시내버스를 보조해 주고 있고 평지보다 산지가 많아서 적은 노선으로 최대한 많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지만, 대구는 마을버스도 없을 뿐더러 평지가 많아 적은 노선으로 최대한 많은 지역을 커버하기 힘들다. [22] 부산이 4호선 개통으로 노선 개편해서 21대로 감차한 반면 대구는 그보다 3배 많이 차량감차하는 셈... [23] 그나마 하빈면의 도로 사정이 좋아서 가능한 이야기다. [24] 경산 외에 칠곡, 고령, 구미, 영천에 진입해도 시계외요금이 없다. 또 대구 시계로 들어오는 칠곡, 성주, 고령 노선은 대구 시내 구간에 한해서는 구간요금이 없다. [25] 심지어 개편으로 인해 송도국제도시와 서창2지구, 구월동(특히 구월아시아드단지), 영종국제도시에 노선을 몰아넣은 탓에, 부평구, 계양구, 서구 남부지역(가좌동, 석남동), 동인천, 남동구 구도심(만수동, 간석동), 논현지구는 역으로 기존 노선들이 배차간격이나 소요시간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핌피에 의한 노선 변경으로 굴곡이 생긴 노선이 만들어졌다. [26] 청라 GRT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는 701, 702번과 BRT 노선인 7700번도 준공영제에 제외돼 있으나, 이들은 각각 청라국제도시 수분양자를 통해 걷어들인 교통분담금과 인천시의 자체 보전으로 운영되고 있다. [27] 이 노선은 광주송정역 대책 노선은 아니고, 교통음영지역 해소에 따른 신설노선이다. [28] 과거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중반에는 냉방이 좌석에만 되어서 여름철에 좌석노선에 탑승인원이 붐비기도 했었는데, 요즘처럼 도시형에도 냉방이 되는 현실에서 좌석버스란 도시형과 차별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요금만 비싸게 받는 형식이라 승객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29] 통합 창원시 생기기 전에도 마산-창원-진해는 서로 긴밀한 관계였고, 시내버스도 공동 배차했다. [30] 특정 노선에 고정 차량 투입과 특정 노선의 특정 업체 단독 운행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시행되었다. [31] 시내버스 안에 있는 버스 기사의 실명을 아예 대놓고 버스 출입문 옆에다가 사진과 같이 붙였다. [32] 이후 표준운송원가로 명칭 변경 [33] 안동시에서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게 된 계기는 2016년 도청 이전 후 파행 운행, 2017년 8월 시내버스 파업 등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4] 정기권 등등의 제도로 업체에게 직접 보조를 해준다는 시각보다는 이용자에게 보조를 해 준다는 시각이 강하다. [35]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남경필 후보의 경기도 시내버스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버스회사 배만 불리는 제도라며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그가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 구상해 시행한 것이 경기도 공공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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