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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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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성향3. 정당 및 계파4. 인물
4.1. 자유당원4.2. 공화당원4.3. 민주당원4.4. 그 외
5. 어록6. 같이 보기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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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in the United States)는 미국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자유지상주의의 한 형태이다. 개인의 자유(individual liberty)를 중시하는 미국의 정치철학 운동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자유주의'는 사회자유주의나 진보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전적 자유주의자들도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칭한다. 실제로 토머스 제퍼슨 같은 인물들의 경우 당대에 자유주의자로 여겨졌으며 현대엔 자유지상주의자로도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2. 성향

자유지상주의하면 좌파 자유지상주의와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다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 좌파 자유지상주의는 현대자유주의나 진보주의 세력 등에 사실상 흡수됐다고 봐서, 정치적으로 자유지상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현대 미국 기준) 우익 진영에서 보수주의자들과 대립하는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많은 편이다. 그 외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도 있다.

성향은 다른나라의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유사하다. 재정보수주의 혹은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지하며, 자유무역 역시 지지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재산권을 옹호한다. 그리고 피해자 없는 범죄는 합법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적으로 마약이 있다.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반대하며, 따라서 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맥락으로 특정 기구에 권력이 모이는 유엔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비슷한 사례로 영국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경우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무장권, 즉 총기권리를 지지하며 총기 규제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주류 보수주의자들과 달리 대외적 스탠스에서 불간섭주의를 지지하는 편이다.[1] 사실 미국도 과거엔 고립주의가 보수 진영의 주요 노선이었는데, 네오콘 등이 나오면서부터 적극적인 개입주의로 방향을 바꾼 것이긴 하다.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과거 많은 리버테리안들은 국가가 이민을 제한하는 행동이 거대 정부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여 국경 개방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현대엔 이민자들이 많아질 수록 그들을 위한 예산이 지출되며, 또한 그들의 범죄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가 생길 수 있기에 국경 폐쇄를 주장하는 리버테리안 역시 늘고 있다.

낙태 역시 의견이 나뉘는데 산모의 권리라는 주장과 생명권 침해라는 주장으로 나뉘며 산모의 권리라는 주장 안에서도 산모의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혹은 강간을 당하는 등의 상황은 태아가 소유권을 침해 한 것이니 그런 경우에만 낙태를 해야한다는 주장과 낙태 자체가 산모의 권리라는 주장으로 나뉜다.

야경국가주의자와 무정부 자본주의자들은 미국 자유지상주의 운동의 큰 축들이며, 그나마 현실 정치를 염두에 두는 경우는 헌법적 보수주의를 지지한다.

랠프 월도 에머슨과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소개한 초월주의도 자유지상주의와 비슷한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자유지상주의가 좌우파 모두에 걸쳐있는 이념이다 보니 미국의 자유지상주의 정당인 자유당은 좌파 당원과 우파 당원, 중도 당원이 모두 있으며[2],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 민주당에서도 자유지상주의 당원이 소수 있다.

3. 정당 및 계파

4. 인물

4.1. 자유당원

4.2. 공화당원

4.3. 민주당원

4.4. 그 외

5. 어록

가끔 조그마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정치세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마치 자연계에 가끔씩 폭풍이 부는 것이 필요하듯이.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좋은 총은 없다. 나쁜 총도 없다. 나쁜 사람에게 쥐어진 총은 위험하다. 점잖은 사람의 손에 쥐어진 총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12]
이 시대의 문제점은, 목적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수단의 개선만 끊임없이 이루어 진다는데 있다.
자유보다 평등을 중요시하는 사회는 둘 다 얻을 수 없다. 평등보다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회는 둘 다 얻을 수 있다.
사기업은 자유시장 경제의 위험한 존재들이며 자유에 찬성하지만 정작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정부 개입을 원한다.[13]

6. 같이 보기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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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지상주의적 이론으로 생각해보자면, 사람마다 가치관은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시기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개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자는 것이 외교관으로도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정부가 개인의 가치관이 자기들과 다르다고 억압하지 않고 탈퇴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현실적으로 보자면 언어, 경제 문제 등으로 다른 나라로 가기보단 그 나라 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게 효율적이긴 할 것이다. 여러 주가 자율성을 확보하며 만들어진 연방제 등이 대표적.) 그래서 이민, 이주, 이동의 자유같은 것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민감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꼭 가치관 문제가 아니더라도 개입주의적 외교노선은 미국 재정에 악화를 초래하며, 자국 군인을 다른 나라에 소비하는 것과 나아가 전쟁이 징병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불개입주의를 지지한다. [2] 우파 쪽이 주류이기는 하다. [3] 자유지상주의, 특히 아나코 캐피탈리즘 사상에선 빠질 수 없는 학자이다. [4] 위에 언급된 론 폴의 아들이다. [5] 신보수주의자로도 분류된다. [6] 고보수주의자로도 분류된다. [7] 온건주의자로도 분류된다. [8] 문서에 나와있는 많은 인물들과 달리 좌파 성향의 아나키스트다. [9] 위에 언급된 밀턴 프리드먼의 아들이다. [10] 제퍼슨주의자의 경우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과 당대 정치 구도를 반영하여 리버럴로 불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파 자유지상주의와도 연관이 있다. [11] 독일 출신이지만 미국의 자유지상주의 철학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특유의 고자유지상주의 성향으로 인해 그의 무정부 철학을 따로 'Hoppeanism'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분류된 철학이 아닌 아나코 캐피탈리즘 철학을 보완한 것이라 보는 것이 좋다. [12] There are no "good guns". There are no "bad guns". Any gun in the hands of a bad man is a bad thing. Any gun in the hands of a decent person is no threat to anybody [13] 그리고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세계금융위기 당시 기업들의 지원 요구로 실현되었다. [14] 우파 자유지상주의 내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아나코 캐피탈리즘을 지지한다. [15]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오스트리아학파인 경우가 많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보다 급진적인 머리 라스바드를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오스트리아학파거나 그 지지자들이다. [16] 당대에는 미국식 자유지상주의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으로서 미국 자유지상주의의 뿌리로도 여겨진다. [17] 미국에서 부가설명없이 '자유주의'만 말한다면 사회자유주의를 말하는 것이기에 고전적 자유주의자들 역시 자유지상주의자라 칭하는 경우가 많다. [18] 밀턴 프리드먼을 지지하는 통화주의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시카고학파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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