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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right
1. 개요
주의 권리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정치적 개념이다. 미국식 지방자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헌법은 수정헌법 제10조를 통해 주의 권리를 보장한다. 주의 권리 지지자들은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간섭하는 것을 줄이고 주의 자치적 권한을 옹호한다. 주의 권한, 단순히 주권이라고도 한다.2. 역사
미국이 건국된 후 제1정당제 시기에는 오늘날과 정반대로 자유주의였던 민주공화당이 주의 권리를 옹호했고 보수주의였던 연방당이 중앙집권을 옹호했다.[1]남북전쟁 이전 미국인들은 스스로를 '펜실베니아인', '매사추세츠인' 등으로 생각하였다. 이렇듯 '미합중국'이라는 국가보단 자신이 소속된 주를 더 강조하였으며 특히 제퍼슨 민주주의자 같은 과거 시대의 자유주의자들은 아예 주가 연방을 탈퇴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만큼 주의 권리를 다른 권리 만큼이나 중요시 생각했다.
아메리카 연합국은 "연방정부가 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미합중국에서 탈퇴해서 결성되었다. 물론 남북전쟁은 노예제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 정설이고, 노예제 문제가 아닌 주의 권리가 전쟁의 원인이였다는 관점을 지지하는 입장은[2] 역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정된다.
현대 미국 정치에선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지상주의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자유주의~ 진보주의자들에 의해 비판받는 개념이다. 미국의 범좌파 진영에서는 소수자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장하고[3], 전국 단위의 복지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강한 연방정부를 선호하는 편이다. 반면 미국의 범우파 진영에서는 권력 분산을 통한 연방정부의 약화와 헌법적 보수주의를 추구하기에 주의 권리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4]
물론 주의 연합으로 건국된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주의 권리는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현재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같이 보기
- 공화당(미국)
- 남부 민주당원
- 남북전쟁 - 실제로는 노예제 문제로 일어났으나 남부연맹 및 그 지지자들은 주의 권리에 대한 문제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 미국의 보수주의
- 미국의 자유지상주의
- 민주공화당(미국)
- 입헌보수주의
- 제퍼슨 민주주의
- 조지 월리스
- 주권민주당
- 텍사스 위기
[1]
물론 현대
공화당의 전신들 중 하나가
민주공화당이기도 하고(민주공화당의 직접적인 후대 정당은
민주당),
고전적 자유주의 가치는 현대 미국 보수주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의외인 것 까진 아니다.
[2]
소위 Lost Cause(잃어버린 대의)라고 불린다.
[3]
역사적으로 남부의 인종차별적 정치인들은 주의 권리를 이유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법제들을 옹호했다. 그리고 그런 법제들은 대개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조치들을 통해 무력화되었다.
[4]
각 주의 업무는 거대한 연방 정부보다는 주의 사정을 더 잘 아는 주 정부가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또한 연방 정부에 비해 관할이 더 축소된 주 정부의 경우 대중 통제에 더욱 민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