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131230><colcolor=#fff> {{{+1 National Rifle Association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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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미국 |
설립 | 1871년 11월 17일([age(1871-11-17)]주년) |
본부 |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
회장 | 캐롤린 D. 메도우즈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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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민간인 총기 소지자와 관련 사업자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단체.군복무 시절을 제외하면 총기를 보기조차 힘든 한국에서는 마이클 무어가 감독한 《볼링 포 콜럼바인》(2002)이나 이원복 교수의 《 먼나라 이웃나라》 미국편 1탄 덕에 알게 된 사람들도 있다. 영화에서는 미국의 흑막 비스무레하게 그려진다. 현실에서의 모습은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1위 로비단체로 설명이 요약된다.
2018년 7월 16일,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사법방해를 조사 중이던 뮬러 특검에 의해서 러시아 정부와 결탁하여 트럼프 캠페인을 도왔다는 정황이 나왔다. 특히, 러시아 정부 측 정보원인 마리아 부티나와의 관계가 매우 돈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러시아 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툭하면 총기난사 사건이 터지는 미국의 현실 덕분에 이 단순한 문장 하나에 엄청난 패러디가 존재하며 그 중의 최고봉은 "총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총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1] 재치있는 풍자로 유명한 Grand Theft Auto III의 게임 내 라디오 chatterbox FM에서 극우파로 보이는 청취자가 주장한 "Guns don't kill people, death kills people"도 이 슬로건의 오마주.
이후 GTA4에서는 작중 등장인물 중 한명인 톰 골드버그라는 변호사가 "Guns don't kill people, video games do(총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네. 다만 비디오 게임이 사람을 죽일 뿐이지)."라고 다시 한 번 풍자를 한다. "핵폭탄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다 그러므로 전세계가 핵무장을 하는 것을 허용해야한다"라는 주장을 누군가 한다면 아마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총기 반대론자들은 '총이 사람을 죽이는 용도 외에 거의 사용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며 비판한다.
2. 역사
"항시 무기를 휴대하는 것은 잘못된 풍습이다. 총을 버젓이 들고 다니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총의 휴대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며,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I have never believed in the general practice of carrying weapons. I do not believe in the general promiscuous toting of guns. I think it should be sharply restricted and only under licenses.
칼 프레데릭, NRA 회장, 1939년
I have never believed in the general practice of carrying weapons. I do not believe in the general promiscuous toting of guns. I think it should be sharply restricted and only under licenses.
칼 프레데릭, NRA 회장, 1939년
초기의 NRA는 오늘날의 미국 NRA와는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조직이었다. 원래 NRA는 1871년에 남북 전쟁 참전장교인 윌리엄 처치와 조지 윈게이트가 창립한 단체였다. 이들은 둘 다 북군 장교 출신이었으며, 남북전쟁 당시 북군 군인들이 남군에 비해 비해 사격 실력이 너무 형편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미국 남북간의 사격 실력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NRA를 창설하였다. NRA 초대 회장인 앰브로스 번사이드 장군(건스미스, 즉 총기 기술자이기도 했다)은 전쟁 중에 북군 병사들을 일러 "총의 가늠자와 가늠쇠의 기능을 알고 있는 군인이 10명 중 1명 꼴이다"라며 한탄하였으며, 영어에서 사격 솜씨가 형편없음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인 "헛간 벽도 못 맞힌다"라는 표현도 번사이드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기 있는 속설이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원래 NRA는 그 모토대로 "총기 안전교육, 사격 훈련, 사격을 통한 여가선용"(Firearms Safety Education, Marksmanship Training, Shooting for Recreation)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였으며, 뉴욕 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사격장이 있는 협회 회관을 마련하고 인근 도시인들을 대상으로 회원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캐나다, 독일, 영국 등으로 협회 간부들을 파견하여 사격 선진국들의 총기 훈련방법을 배우고, 이를 도입하여 회원들의 사격 교육에 전념하였다.
때마침(1873년) 아일랜드 사격팀이 미국에 "사격 실력 좀 보자"는 도전장을 보내왔는데, 이 경기에서 강호인 아일랜드 팀에게 승리함으로써 NRA는 미국 전역에 그 존재를 알릴 수 있었다. 사실 이는 매우 박빙의 승부였으며, 레밍턴이 특별히 제작해 준 최신형 후장총까지 사용해가며 겨우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 미국인들의 사격 실력은 유럽인들에게 크게 뒤졌으며, 아일랜드 팀은 당시 유럽 최강이라는 잉글랜드 팀을 격파한 강호였으니 이는 NRA에게 매우 값진 승리였다.
또한 NRA는 원래 참전군인들이 조직한 단체였다. 초대 회장 앰브로스 번사이드는 남북 전쟁 당시 연방군 장군이었다. 사격을 포함한 모든 훈련도가 처참했던 전쟁 초기 연방군을 생각하면 전후 이런 조직을 창설한 것이 이상하지는 않다. 따라서 민간인들이 총기를 위험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주목적인 단체이기도 했다. "헌법대로 민병대 조직하는 것도 좋고, 총기 소유하는 것도 좋은데, 최소한 쓰는 법은 제대로 알고 써라!"라는 것.
때문에 NRA는 총기 규제를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단체였으며, 1920년대에는 민간인의 권총 소유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들고 가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당시 겨우 9개의 주에서만 채택되어 입법화되었지만, 이만한 수준의 총기 규제법이 아직도 미국 모든 주에서 채택되지 않았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규제였다.
총의 구매와 수령 사이에 하루의 유예기간 필수 + 모든 총기 구매 사실을 무조건 사법기관에 공개 + 총기를 은닉 휴대하는 데 대한 별도의 허가 필수 + 총을 범죄에 사용했을 경우 추가 징역 5년 +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미국 내에서는 총을 구매할 수 없음. 참고로 이는 권총에 대한 법이었기 때문에, 미국소총협회(NRA)가 아니라 그 하위 조직인 미국권총협회(National Revolver Association, 약자는 마찬가지로 NRA다)가 활약했다.
오늘날 NRA가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1934년 미국총포법(National Firearms Act, 약칭 NFA)과 1938년 총포관리법(Gun Control Act, 이하 GCA)은 당시 모두 NRA가 발벗고 나서 통과시킨 법들이다. 이들 법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전과자는 총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되었으며, 총포상과 총포 소유자는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총과 관련된 세금이 신설되었다. 다시 말해 이전에는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GCA가 1968년에 개정될 때까지만 해도 NRA는 원래의 창립 이념에 따라 행동하는 단체였기에, GCA에 총기 구매 제한 연령, 총포 및 탄약의 수송에 대한 제한, 정신병자와 약물중독자의 총기 구매 제한 등의 규정이 신설되도록 노력하였다.
2.1. 변질
효과도 없는 (총기규제) 법안을 논의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We can’t lose precious time debating legislation that won’t work.
- 웨인 라피에르, NRA 부회장, 2012년
We can’t lose precious time debating legislation that won’t work.
- 웨인 라피에르, NRA 부회장, 2012년
이렇듯 총기규제에 앞장서던 NRA가 1970년대에 갑작스럽게 사상이 뒤바뀌어버렸다.
1960년대의 미국은 엄청난 혼란의 시대였다. 베트남 전쟁이 촉발한 극렬한 반전운동과 히피 문화의 대두, 플레이보이로 대표되는 성혁명, 마틴 루터 킹과 말콤 엑스가 이끌던 흑인 인권운동 그리고 흑표당의 과격파 인권투쟁 등으로 사회 내분과 대립이 극에 달하던 시절이다. 이에 대한 반동작용이 나타난다. 당시 흑인들에게 백인들이 크게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견해가 많다. 마치 조상 대대로 지켜온 자신들의 위대한 미합중국을 출신 성분도 모를 천박한 검둥이들에게 뺏기게 생겼다는 생각 등이 그것이다. 자세한건 관련 운동 문서 참조.
그 반동작용으로 신보수주의 정치 운동이 대두되었는데, NRA 내부의 신보수주의자들이 1977년 NRA 전당대회에서 몰표를 던짐으로써 NRA 수뇌부를 완전히 물갈이하였다. 여태까지 교육 계몽에 주력하였던 NRA 수뇌부는 전원 축출되고 과격파들이 NRA를 장악한 것이다. 이를 오늘날의 NRA는 "신시내티 혁명"이라 부르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새로운 NRA는 총기의 소유와 관련된 개개인의 책임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총기 소유 권리에만 중점을 둔 로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새로운 NRA 회장인 할론 카터(Harlon Carter)로, NRA의 여러 회장들 중 실제로 살인 경력이 있는 자는 이 사람이 유일하다. 피해자가 멕시코인이었고 할론이 여러 지역들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할론은 원래 NRA 내부 조직인 "입법행동기구(Institute for Legislative Action, ILA)"의 수장이었는데, ILA는 지금도 미국 총기제작사 및 관련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활동자금을 기부받는 강력한 조직이다. ILA의 활약에 힘입어, NRA의 정치 로비력은 1980년에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일익할 정도로 막강해졌다. 레이건은 원래 서부극 배우 출신인 데다 1967년 주지사이던 시절에 멀포드 법(Mulford Act) 곧 캘리포니아주에서 민간인의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법을 폐지한 법에 서명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미국 공화당이 총기 소지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외치기 시작한 것도 NRA가 로비를 통해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을 포섭한 결과로, 사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총기규제가 당에 따라서 성향을 가를 문제까지는 아니었다. 상술한 로널드 레이건도 주지사 시절에 총기규제 완화정책을 폈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암살미수사건을 겪고 나서는 총기규제에 찬성쪽으로 의견이 변했는데, 본인이 죽을 뻔한 것도 원인이었지만 당시 백악관 대변인인 짐 브레이디가 아예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채의식도 가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짐 브레이디가 아예 총기사고 예방 운동을 하면서 짐 브레이디 법이라는 법안까지 만들어 통과되었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1990년대까지는 공화당이라 해도 총기규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다는걸 알 수 있다.
그러나 NRA가 막강한 로비력과 조직력을 동원해서 공화당 내 총기규제 찬성파들을 소수로 만들면서 공화당의 당론을 총기규제 완화로 바꾸어놓았고, 폭스뉴스가 이들 총기규제 폐지론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면서, 총기규제 찬성 민주당 vs 총기규제 완화 공화당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오늘날 NRA는 과거와 같이 총기 규제와 교육, 계몽에 주력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익집단으로 변질한 지 오래이다. 다만 기사에서 NRA 회원이지만 총기규제에 찬성한다는 사람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은 듯. 그럼 다시 과격파를 전당대회에서 몰아낸다면? 불가능하다. 다수표가 결집되어야 간부 교체가 가능한데, 현 NRA 내에 남아있는 총기 책임주의자는 총기 권리주의자에 비해 그 수가 너무 적어 전원이 결집해도 반을 넘지 못한다.
2.2. 파산 신청
2021년 1월 15일, 자발적 파산 신청을 했다고 발표했다. # 최근 들어 NRA는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타 제임스가 NRA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 단체 관리법을 위반하는 비자금 조성 및 횡령 감사에 들어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였고, 간부가 CEO 라피에르를 밀어내려는 권력 충돌이 벌어져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미국 내 코로나 19 확산 사태까지 일어나 정리해고를 하고 집회 일정을 취소하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보이는 상태였다. NRA는 단체의 재정 상태는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역대급으로 건실하다고 주장했지만 재무제표를 확인하면 주장과는 영 딴판인 지속적인 적자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 그러면서 뉴욕 주에서 나와 다른 지역들에 정착해 Project Freedom 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다시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NRA의 파산은 이미 예견되었다. 총기 사업을 확장시킨 대가로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의 관리비용을 떠맡은 게 틀림없는데도 소개문에서 말했듯 전국 총기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데다 로비까지 벌여 강경 총기 소유 노선이 공고하다고 과시적으로 운영비를 소모하였다. 총기 관리 범위를 사실상 미국 전역으로 확장시켰으니 관리비를 어떻게 국방비급 천문학적인 액수에서 줄일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었음에도, 전 국민의 자경단화 및 민병대화를 명분으로 문제를 무시하기 급급했다.
결국 NRA는 자경단과 민병대와 스노비즘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예시가 된다. 신보수주의자들이 NRA를 장악하고 총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벌이기 전 한 번이라도 국방비급 운영비를 자신들이 독이 든 성배로 떠맡아야 하는지 총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허세 부리지 않고 잘 모르니 신중하게 생각해 결정하자고 현실을 직시했더라면 파산 신청까지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보는 스노비즘이 맞다. 국민의 감시와 엄격한 규율에 의해 통제되는 국군과 달리, 통제력이 느슨한 시민단체의 방만해지기 쉬운 후원금 운영이 NRA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2021년 5월 11일. 연방법원이 NRA의 파산 신청을 뉴욕주 검찰의 기소를 피하기 위한 불성실한 시도로 규정, 기각했다. #
3. NRA가 미국의 총기규제를 좌지우지한다?
한국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게 NRA가 영향력이 막강하고 불법로비자금으로 정치권에서 미국의 총기규제를 못하도록 막는다는 주장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실제로 전성기 시절 NRA의 자금규모를 보면 이게 완전 틀린 것도 아니고, 이들이 쓰는 정치자금 규모를 생각하면 그럴듯한 신빙성이 있는 발언이다.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분명 NRA의 자금력 규모가 시민단체치곤 상상을 초월하는건 맞다.[2] 다만, 시민단체 특유의 방만한 운영으로 자금력 대비 지나친 지출 탓에 휘청거리는데다, 코로나 19라는 악재 탓에 과거에 비하면 자금력은 그닥 좋지는 못하다. 게다가 겨우 '중견기업급 수입'은 미국이라는 초거대 국가의 정계를 좌지우지 하기엔 너무 턱없이 적은 돈이다. 차라리 방위산업체 음모론이 더 신빙성 있다. 하지만 NRA의 파워는 자금력에만 있는게 아니다.
NRA는 단체 하나만으로도 무려 300 ~ 500만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가입하고 있으며, 그 면면도 매우 다양하다. 단순 정치인이나 총포상 뿐 아니라, 배우, 체육인, 기업인 등 가입된 면면도 많으며, 사실 NRA의 파워는 저 동원 가능한 표의 숫자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NRA 가입자들은 투표의 조직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데, 비슷하게 조직력이 좋다는 한국 노동조합들 중 가장 규모가 크다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약 123만명)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 121만명)의 회원 수를 합친 숫자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숫자의 회원을 보유한게 전미총기협회인 셈이다. 실질적으로 추산되는 300만이라 쳐도 저 둘을 합친 것보다 약 60만명 이상 더 보유한건 덤. 아무리 미국 선거가 간접선거이고 자시고 이 정도 숫자라면 정치계에서도 주목을 할 수 밖에 없는 수준의 덩치를 자랑하는게 NRA라는 소리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인구는 6배 이상 차이난다. 한노총과 민노총을 합친것보다 60만이나 더 많다라는 표현 때문에 얼핏 보면 엄청나 보이지만 인구 3억 4천만 국가에서는 그다지 대단한 비중이 아니다. 500만 NRA 회원이 주는 '몰표의 힘'으로 공화당이 총기소유를 유지 할 수 있다? 오히려 그 10배는 되는 '5,000만' 흑인표가 민주당에 주는 몰표의 힘이 비교도 안되게 더 막강하다. 미국의 총기소유금지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NRA 같은 세력이 어둠 속에 숨어서 미국을 좌지우지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미국인들 대부분이 총기 가지고 있는걸 원한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조차도.
거기다 미국인들의 기조 역시 설령 민주당 지지자임에도 총기 종류의 규제에는 찬성하지만 총기 보유 자체를 제한하는건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애초에 미국은 헌법의 수정이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임에도[3] 수정헌법 2조를 고칠 생각조차 안하는게 대표적인 증거이다. 만약 진짜로 모든 미국인들이 총기 보유 자체를 거부했다면 진작에 수정헌법 2조를 수정하여 총기 보유 자체를 규제할 길을 마련했을 것이나, 현실은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여 총기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도 그것이 총기 종류에 관한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크지, 총기 자체를 보유하지 말자는 목소리는 그다지 높지 않다. 한마디로 미국인들이나 미국의 어젠다가 총기 규제에 있는건 맞지만, 이는 실질적인 보유 규제가 아닌, 민간에 뿌려지는 총기의 종류를 제한하자는 의견에 가깝다.
한마디로 한국인들의 생각과 달리 근본적으로 미국의 총기규제가 지지부진한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 성향을 띄게 되었고 미 국민들조차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수백만 명의 NRA 지지자들이 총기규제를 원하면서도 총기규제에 반대하는 NRA를 지지하겠는가? 한국으로 치면 수도 이전이나 부동산 규제 같은 정치적 이슈로 비화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단체의 로비가 좌우할 수준은 예전에 넘어섰다. 얼핏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기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옮기는 게 좋겠다, 혹은 옮기는 게 좋지 않겠다, 그런데 왜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하고 간단히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 이슈가 되고 지지 정당이 갈리는 상황이 되면 자국민 입장에서는 이 의견이 납득이 힘들 정도로 심각하게 갈릴 수 있는 것이며 극단적 주장 역시 쏟아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미국의 총기 이슈의 현실이다.
또한 한국인이 미국의 총기에 대해 "아니 그냥 당연히 금지해야지 난 미국놈들 이해 자체가 안된다"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한국인이라서 미국인과 문화,현실,세계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 문서에도 써져 있듯이 광대한 국토에 비교적 널널하게 퍼져 사는 주거형태는 좁은 영토에 옹기종기 모여사는 한국인에겐 딱히 와닿지 않고 또한 한국은 자기방어의 권리, 즉 정당방위를 엄청 좁게 인정하기에 총을 가져봤자 자기방어에도 실질적 도움이 안된다. 또 정말로 총기가 금지된다면 나는 총이 없는데 범죄자는 불법루트로 얼마든지 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예견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난다긴다 하는 범죄조직들도 총 만큼은 무지하게 갖기 어렵기 때문에 나도 총이 없지만 범죄자도 총이 없으니 심리적 공평함,안심감을 느낄 수 있는 한국과 다르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원래 조선시대부터 민간인의 화기를 엄격하게 통제해 그냥 "총기는 나랏님만 가져야 하는 것"이라는 역사적 인식이 뇌에 강하게 박혀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아예 한법에다가 "나라에서 폭정을 행하면 시민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나 뒤집어 엎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박아놨다. 조선시대 말기의 민란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 많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농민들이 민란을 터트려도 조선낫이나 수제 목궁을 들고 하지 조총만큼은 어지간해선 건드리지 않았던 것도 그것 자체가 "원님새끼가 하도 x같이 굴어서 잡아 족쳤을뿐 나랏님한테는 불만 없습니다요~ 체제 전복 같은거 아니니까 안심하시길"라는 메시지를 조정에 보내는 것이었고 조정에서도 주동자 몇명만 본보기로 처형하면서 "허허 내가 백성들 잘 보살피라 했더니 그놈이 그런 짓을 했었구나 속이 좀 풀렸으면 다시 가서 생업에 종사해라"라면서 적당히 짬시키는 형태였다. 그런데 병기창을 털어 대량으로 조총을 탈취하면 그건 '부패관리와 선동가 몇놈이 일으킨 지방의 일시적인 소요사태'를 넘어 왕조 자체에 대한 전복시도라 여겨졌고 그래서 농민들, 정확히는 까막눈 농민들이 "저질렀는데 이제 어떡하죠?"라고 조언을 구했던 지방 향촌 선비들이 다른건 몰라도 화약무기 대량탈취,수도로 몰려가기 두개만큼은 금기시 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냥 국가의 탄생 자체가 조정에 대한 전격적인 분리독립 시도와 진압군의 대규모 무력충돌을 통해 이루어졌다. 때문에 아예 헌법에까지 "국가가 폭정을 하면 시민은 뒤엎어야 하며 이를 위해 총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대놓고 박아놓은 것이다.
4. 로비 활동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로비 단체였던 곳으로 선거 때마다 선거자금과 표를 무기로 개입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민간인이 총기를 휴대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온갖 총기사고가 다발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에는 NRA의 로비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중간선거 때는 하원의원 276명에게 정치자금을 대서 이 중 211명을 당선시키는 데 공헌했다.물론 어디까지나 한몫하고 있는 것이다. 총기 규제는 엄연한 정치적 아젠다이며 미국민 중에서도 의견이 격렬하게 갈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히 로비 때문에 총도 못 막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 문서 참조.
특히 LA 폭동 이후엔 방어적인 용도의 총기 사용을 역설하며 그 세력이 더 커지기도 했다. 콜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이뤄진 '규제'란 것도 고작 '10발 이상 탄창 사용금지'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작 10발 탄창 규제가 생겨도 효력을 못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여전히 10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에 대한 규제가 엄연히 있고 다른 주에서도 10~30발 정도의 규제가 있는 경우가 꽤 많다. 이 뿐 아니라 Assault Weapons Ban이라 하여 공격화기에 대한 규제가 있는 주도 상당수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워 거의 대부분의 반자동 소총은 이것을 통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AWB가 존재하는 주에서는 탄창을 갈아 끼우는데 도구가 필요하거나 독립된 권총 손잡이를 없애는 식으로 개조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WB가 효과적인 규제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AWB의 반박을 보면, 규제를 만든 사람들이 Assault Weapon을 정의할 때 "Millitary style weapon", 한 마디로 군용 라이플과 비슷하면 모두 규제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게 되면 .22 LR, 물총 어떤 무기인지 상관없이 개머리판과 권총 손잡이가 있으면 마음먹고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스프링필드 아모리 M1A와 SCAR 17S가 있겠다. M1A와 SCAR 17S은 똑같은 탄환을 이용하며 둘다 똑같이 효과적인 무기이지만 SCAR 17은 권총 손잡이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되어있다. 그렇지만 AWB에 해당안되는 M1A는 아무렇게나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NRA는 이런 논리적 헛점을 지적하면서 총기 소지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형태로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로비의 주된 논지는 '범죄 총기는 블랙 마켓 혹은 그레이 마켓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이트 마켓을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NFA(AWB)로 불리는 현행 규제는 모양(Cosmetic)을 위주로 규제를 하다 보니 실성능이 어떻든지 모양이 그렇게 생겼으면 규제하는 방식이며 현실성은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이다.
현실성이 없다 함은 NRA의 지적대로 총기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란 거고, 10발 탄창 규제의 경우 민간인은 10발 탄창을 규제받아서 총격전이 벌어지면 탄창을 2번 3번 바꿀 동안 범죄자들은 그냥 30발 탄창이나 드럼 탄창 끼고 갈기고 있다는 주장이 이들의 핵심 논리이다.
미국은 대한민국마냥 땅덩이가 작은 나라가 아니며 인구밀집도가 낮고 주마다 행정권도 다른 미국의 특성상, 드럼탄창을 일일이 다 회수하려면 법을 바꾸기 위한 로비 자금과 천문학적인 행정비를 감당할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기초적인 의료시스템 구축도 세금문제로 미비한 수준밖에 되지않는다. 게다가 미국은 최소규제를 지향하는 국가이니만큼 더더욱이나 생각해봐야할 문제이기도 하다. 겨우 10발 탄창으로 총격전 상황의 자기방어를 완수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 방어자가 필연적으로 엄청난 사격술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경우라고 봐야 한다.
워낙 오래된 논제라 여러가지 반론도 제기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통계 결과 총격전을 통해 총기 난사범에 대해 자기방어를 성공한 미국 시민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정상적인 사람은 축제 장소나 마트에 갈때 자기방어용 총기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 있어봤자 소형 권총일 텐데, 맘먹고 자동화기를 들고 총기난사를 벌이려는 범죄자들에겐 애초에 상대가 안된다. 즉 '무고한 시민의 자기방어용 총기 규제의 부작용'이라는 주장 자체가 통계적으로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
이 탄창 논쟁은 2010년대 이후에 총기규제 주장이 등장하던 시점에서도 다시금 불거지긴 했지만 뭐 당연히 씹혔을 수 밖에 없다. 뒤집어 말하면, 어차피 총기 자체를 규제하기도 힘들고 규제해 봤자 범죄율 자체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 총기법이 불필요한 어깃장만 놓는다는 것이 NRA와 찬성자들 측의 논조가 된다.
로비 활동 이외에도 소음기 등 NFA 규제 품목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활동도 한다. 우리나라 사격장 소음 소송 등과 매한가지로, 이쪽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구매가 늘어나는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픈캐리 시위 등을 벌이는 산하단체, 지역단체들을 지원하기도 한다. 오픈캐리 시위란 총기를 보이도록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하는데, 미국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주와 불가능한 주가 있다.
이 중 가능한 주에 한해서 오픈캐리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벌이는 시위와 같은 일종의 퍼포먼스 행사인데, 소셜 미디어 등을 적극 활용해서 경찰관들과 대면해서 오픈캐리 권리를 숙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등, 상당히 홍보에 적극적인 특징이 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면 추모집회가 열리는 그 동네에 가서 보란 듯이 행사를 여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 미국 CDC에 총기 관련 사고 조사를 못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로비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위와 같은 행보 때문에 교양만화가 이원복 교수는 < 현대문명진단> '다음은 백악관을 '청소'하련다!' 편에서 '전 미국의 사격장화'라고 평했다.
5. 관련 인물
회원들 중에는 정치인 외에도 체육인, 기업인, 연예인 등 직종을 망라한 인사들이 구성돼 있으며, 특히 총포상이 많다. 배우 찰턴 헤스턴이 1998년부터 5년간 회장으로서 총기 로비를 하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단지 로비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는 미국의 사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놀라운 역할을 주도했으며, 그가 명배우라는 점은 그가 NRA 회장으로 미국을 휘두른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였다. ' 총을 뺏으려면 먼저 나를 죽여라'(I'll give you my gun when you pry (or take) it from my cold, dead hands.)등, 강력한 저항과 동시에 NRA는 각종 봉사활동에 참가하여 사회적인 입지도 확보하였다.NRA는 충실히 그의 의도를 따라 미국의 개척정신은 총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상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였다. 총기규제에 찬성한 앨 고어가 부시와의 대선에서 패배한 커다란 요인이 되었으며, 버락 오바마도 총기규제에 찬성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예전에 헤스턴은 총기 사고 범죄를 위한 예방으로 그 반대에 섰기에 ' 돈에 매수되었다'는 비난을 실컷 받았다. 하지만 헤스턴은 총기로 무장할 권리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었다.
총기 소유가 일체 허락되지 않고 외국 입장이라 잘 모르는 한국에선 총기소유 지지는 보수, 반대는 진보라고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총기소유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도 많고 지지하는 진보주의자도 많다. 특히 비백인들에게 이런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찰턴 헤스턴은 1950년대에 마틴 루서 킹 목사와 함께 인권운동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다. 그 전의 주석에선 나이가 들면서 행보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헤스턴은 리버테리안으로서 천부적인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다. 따라서 당연히 흑인들의 천부인권을 지지했고 총기로 무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근데 이것은 행보가 바뀐 것이라고 보는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애당초 총기의 민간소유 = 인권무시가 아니라 오히려 총기 보유는 아래의 이유처럼 정부가 군대를 이용하여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려할 때는 훌륭한 방어도구가 되며 무장되지 않은 이상은 오래가지 않는다. 행보가 바뀐 것이라고 보이는 이유는 NRA가 백인들 위주 단체라는 선입견 때문인데, 이건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오픈캐리 무장시민운동은 실은 흑인들이 원조다.
이런 선입견이 생긴 이유는 공화당이 총기 규제를 반대하고 NRA를 지지하는데다, 유독 대안 우파나 극우 성향의 범죄자들이 총기를 이용한 혐오 범죄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중 QAnon은 아예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정치인이 보이면 토론도 하지 않고 숙청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
이외에도 테드 뉴전트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나름 락덕들과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댐 양키즈(Damn Yankees)의 기타리스트이고 사실상 지금은 NRA의 총기규제 반대 활동에서도 꽤 핵심적인 인물로 부상했다. 이외에도 여러 방송에 총덕으로 나와서 언론 홍보 등을 통해서 꽤 지명도를 쌓은 인물이라고 볼수 있을 듯. 게다가 입담도 대단해서 방송 등에 나와서 총기 반대측 패널들을 토론으로 자주 뭉개놓는 모습을 보이곤 하다 보니 이쪽으로는 상당히 지명도가 있다. 게다가 보안관서에서 활동하기도 한 경력도 있기 때문에 입담과 실질성 양쪽에서 모두 상대하기 가장 껄끄러운 사람 중 하나.
5.1. 역대 회장
- 앰브로스 번사이드 (1871~1872)
- 윌리엄 코넌트 처치 (1872~1875)
- 알렉산더 섈러 (1875~1877)
- N. P. 스탠턴 (1877~1880)
- 헨리 A. 길더슬리브 (1880)
- 윈필드 S. 핸콕 (1880~1881)
- E. J. 몰리녹스 (1882)
- 율리시스 그랜트 (1883~1884)
- 필립 셰리든 (1885)
- 조지 우드 윈게이트 (1886~1900)
- 버드 W. 스펜서 (1900~1907)
- 제임스 드레인 (1907~1916)
- 윌리엄 리비 (1916~1921)
- 스미스 W. 브룩하트 (1921~1925/1925~1926)
- 프랜시스 E. 워렌 (1925)
- 프레드 M. 워터버리 (1926~1927)
- L. M. 럼지 주니어 (1928)
- 패트릭 J. 헐리 (1929)
- 베네딕트 크로웰 (1930~1931)
- G. A. 프레이저 (1932)
- 칼 프레데릭 (1934)
- 아몬 B. 크리치필드 (1936)
- 구스타부스 D. 포프 (1937~1938)
- 리틀턴 월러 주니어 (1939)
- 나다니엘 C. 내쉬 (1941)
- 힐라드 콤스톡 (1942~1943)
- 서먼 랜들 (1944~1946)
- 프랜시스 W. 파커 주니어 (1946~1947)
- 에멧 스완슨 (1948~1949)
- 메릿 A. 이슨 (1949~1950)
- 해리 D. 린 (1951~1952)
- J. 앨빈 보듀스 (1953~1954)
- 모튼 C. 머마 (1955)
- 조지 R. 휘팅턴 (1957)
- 어빙 C. 포터 (1959~1961)
- 존 M. 스쿨리 (1961~1963)
- 바틀렛 럼멜 (1963~1964)
- 할런 카터 (1965~1967)
- 해럴드 W. 글라센 (1967~1968)
- 우드슨 D. 스캇 (1969~1970)
- 프레드 M. 하켄조스 (1971)
- C. R. 거터머스 (1973~1974)
- 메릴 W. 라이트 (1975)
- 로이드 M. 머스틴 (1977~1978)
- 존 B. 레이턴 (1979)
- 키스 M. 가파니 (1981~1983)
- 하워드 W. 폴록 (1983~1985)
- 알론조 H. 가첼론 (1985)
- 제임스 E. 라인케 (1985~1988)
- 조 포스 (1988~1990)
- 리처드 D. 라일리 (1990~1992)
- 로버트 K. 코빈 (1992~1993)
- 토머스 L. 워싱턴 (1994~1995)
- 매리언 해머 (1995~1998)
- 찰턴 헤스턴 (1998~2003)
- 케인 로빈슨 (2003~2005)
- 산드라 프로먼 (2005~2007)
- 존 C. 시글러 (2007~2009)
- 론 슈미츠 (2009~2011)
- 데이빗 킨 (2011~2013)
- 제임스 W. 포터 2세 (2013~2015)
- 앨런 D. 코스 (2015~2017)
- 피터 브로넬 (2017~2018)
- 캐롤라인 D. 미도즈 (2018/2019~ )
- 올리버 노스 (2018~2019)
6. 가입 방법
NRA의 가입은 간단하다. 미국내 거주자에 한해서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그냥 NRA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가입하면 된다. 회비는 자율납부지만 자동이체 회원이 되면 소식지나 NRA의 굿즈를 보내주기도 하고 총기 관련 전시회 초대나 총기를 매입할때 할인혜택을 주기도 한다.7. 총기규제 논란
자세한 내용은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8. 국외 진출 시도
이 단체는 미국의 총기 사용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총기가 합법화된 총기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듯 하다."수정헌법 2조에 따라 저항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라"
당연한 것이지만 수정헌법 2조는 미국의 헌법 조항이지 뉴질랜드의 헌법 조항이 아니다.[4] 결국 이 서한은 오히려 뉴질랜드를 자극했고 총기규제는 통과됐다.
같은 해 호주의 극우정당 일국당에 로비를 했다가 적발됐다. 알자지라 측의 취재로 밝혀졌으며 반 이민정서로 꿀 빨려던 원네이션은 이 사건이 터지고 총선에서 1석도 못얻은채 망했다. 이때 당 관계자가 스트립 클럽에 가서 스트리퍼와 춤을 추는 영상도 공개되며 망신을 당했다.
2004년 브라질에선 총기규제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여론도 6:4 정도로 통과는 거의 확정이었으나 한 광고가 이 판도를 뒤집는다.
영웅에게서 총을 빼앗지 마십시오
이 광고로 총기규제는 부결됐다. 그런데 이 광고가 NRA의 것과 표어와 구도까지 똑같아서 로비를 한게 아닌가 의혹이 나왔다.9. 출처
- 이원복 교수의 현대문명진단 3권 - 이원복 글/그림. 조선일보사 출판국. 1996. p178~179.
- 21세기 먼나라 이웃나라 10권: 미국1 미국인 편 - 저자 동일. 김영사. 2004.
10. 관련 문서
- 소총
- 자동소총
- 남북 전쟁
- 무기소지권 - NRA가 자유로운 총기소지를 옹호할때 자주 들먹인다. 특히 수정헌법 2조와 곁들여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 미국 공화당
- 총기난사 사건 - 각종 총기난사 사건은 해당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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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완전히 들어맞는 말은 아니다. 총 자체도 훌륭한 둔기이기 때문이다. 왜 백병전과 총검술이 있겠는가?
[2]
이마저도 전성기에 비하면 줄었는데도 여전히 시민단체치곤 미쳐돌아가는 규모다. 실제로 2022년 NRA가 공개한 수입은 약 9700만 달러(한화 약 1,256억)로, 이것도 코로나 19 등의 쇠락기와 2021년 파산신청 이후임에도 이 정도 수입이 나온 것이다. 전성기인 2018년엔 약 3억 5천만 달러(한화 약 4,600억)이라는 중견기업급 수입을 신고한 적도 있을 정도로 자금규모가 상당한 집단은 맞다.
[3]
물론 진짜 헌법을 고치기 쉽다는건 전혀 아니고, '수정헌법'에서도 나오듯이 미국은 헌법을 수정한 경력이 꽤 많다는 소리이다. 미국 역시 헌법의 수정은 난이도가 꽤 있는 작업이다.
[4]
이것은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무척 불쾌할 서한인데, 남이 자기들의 나라의 헌법을 들먹이며 자기들의 헌법에 따르라는 요구는 대단히 불쾌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어떤 일본 단체가 한국 측에게 "평화 헌법을 지켜라"라며 서한을 보내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