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家 族 主 義 ｜ Familialism, Familism가족적 가치를 중시하는 철학관, 사회관 또는 정치관.
전통주의, 사회보수주의, 가부장적 보수주의[1], 공동체주의[2], 출생주의와 연관이 깊다. 가족 가치(Family values)와 유의어이다.
2. 성향
모든 가족주의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가족주의자들은 구시대적인 가족 형태[3]를 선호하기 때문에 현대적인 자유주의적 가치와 관념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촌락 공동체에서나 가능하던 것을 현대 도시에서 구현하려고 한다.가족주의자들은 가족의 유지와 번영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세계 공통적으로 개인의 의지와 선택, 이혼을 부정적으로 본다. 한국은 실제로 OECD 국가 중 혼인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저출산은 가족주의가 강한 동아시아, 남유럽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를 구성해야 하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가족을 구성하기 위한 기준을 높게 잡으며 아동을 가족 중심으로 키워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지원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힘들었으므로 계획생육정책의 중국을 제외하면 산아제한정책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한국은 80년대에도 저출산이 있었으나 정치의제화되지 못했다. 낙태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부정적이나 유교 문화권(한국, 중국, 베트남 등)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여아를 낙태하는 경향이 강했다.
가정을 무책임하게 꾸리는 것보다 가족은 소중하다고 여겨 무책임한 가정보다는 저출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4] '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가치관은 가족이 사회 관계의 기본이라고 하지만 '수신'을 맨 앞에 두어 자신의 앞가림을 하고 나서 가정을 꾸리기를 권고한다. 여기에 가족에 대한 자원을 많이 투자할 것을 권고하니 가족을 속박으로 여기는 시각도 많다.
대표적으로 남유럽에서는 이혼, 낙태를 반대하는 엄격한 규율로 인해 가정을 꾸리는 것을 포기하거나 저출산 경향이 있으며 혼외출산에 기겁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인이나 서구 치고는 혼외출산을 기피하는 이탈리아에서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느니 저출산을 선호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당연히 성소수자 권리에도 대개 부정적이며 미혼모를 대하는 시각도 대놓고 차별/혐오적이거나 시혜적인 경우가 많다.[5] 실제로 미국의 가족주의자들은 '가족 가치'라는 말로 미혼모들을 악마화시켜 차별한 역사가 있다.
다만 같은 가족주의자라고 해도 이런 기본적인 틀만 제외하면 나라마다 다른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면 한국의 가족주의자들은 성(姓)을 바꾸는 것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각자 결혼 전의 성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일본의 가족주의자들은 성을 바꾸는 것은 문제삼지 않고 외려 남편과 아내가 같은 성을 따르지 않는 것을 금기시한다. 영미 문화권의 극단적 가족주의자들은 배우자 외의 다른 이성과의 접촉을 꺼리지만 이슬람 문화권의 가족주의자들은 전통 운운하머 일부다처제를 옹호한다. 남유럽, 라틴아메리카의 사람들처럼 가톨릭 문화권에서는 가족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보수주의자라고 해도 신자유주의 성향은 가족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자들이 애를 안 낳으면 그냥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 받으면 되고 외모만 보고 결혼했다가 배우자 늙으면 이혼하고 재혼으로 트로피 와이프, 골드 디거를 노리는 등.
유교 문화권이나 가톨릭 문화권의 가족주의는 가족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와 대립한다.[6] 다만 이스라엘 유대인처럼 개인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 가족주의 성향이 있는 경우도 있다.
3. 비판
가족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보다 가족의 유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인권침해 요소가 상당하다고 비판받는다. 차라리 서양 선진국들의 가족주의자들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기에 때문에 개인의 가치 추구에 그치는 수준이라 그나마 낫지만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위에 서술한 것처럼 법적, 사회적 측면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현재진행형이다.[7]가족주의는 순수하게 자유의지적인 친분 관계에 기반하는 친구와 애인, 직장 동료, 교회 사람 등[8]과 달리 혈연적 측면이 강한 가족에 대한 애착, 더 나아가 가족이란 조직 내부의 분위기와 암묵적인 룰을 개인에게 강요[9]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연유로 순전히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해야 하는 학업과 진로, 직업 선택, 종교, 가치관, 연애, 결혼 등에 혈연이라는 이유로 간섭하고 심하게는 "그건 틀렸어.", "그 선택은 아니야.", "나중에 후회할 테니까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내 말 들어라.", "내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다시는 죽을 때까지 안 보겠다." 같이 선을 넘어서는 오지랖이 작용하기 쉽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심하냐면, 일각에서는 '가족 파시즘'[10]이라고까지 할 정도다.
대한민국 사회는 전체주의적 가족주의의 폐해가 심각한 편이다. 특히 한국 문화는 비록 과거 조선시대나 20세기만큼은 아니지만 21세기인 현재에도 수신제가치국평천하로 대표되는 유교적 가족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한국인들은 모든 사회적 관념을 가족주의로 해석한다. 지금은 정도가 덜해졌으나 부모에 대한 효를 강요하는 것, 자식에 대한 체벌을 옹호하는 것, 현재진행형인 것으로는 본관 분리 창설과 부모의 성씨가 아닌 성씨로 성씨를 변경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점, 성소수자와 미혼모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 및 독신자에 대한 차별, 포르노와 성매매 및 성해방에 대한 탄압, 자신의 가족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법적 처벌[11]을 패륜이라고 여기는 사회 분위기, 혈연관계를 끊을 수 있는 법률의 부재 등이다.
이러한 한국의 가족주의는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한국 사회의 문제점으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한국인들은 가족주의를 국가 전체의 사회적 관념에 대치하여 국가와 대통령을 부모처럼, 직장, 군대 상관과 선생을 부모처럼 모실 것을 강요하고 국민을 도구처럼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라는 자조적 표현은 사실 대한민국 국군 사병들에게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평생 적용되는 굴레라고 봐도 된다.
이러한 가족주의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바로 아동 학대와 살해 후 자살이다. 부모가 약자인 자식을 학대하는 것도 모자라 우울증이나 생활고를 겪게 되면 자살하기 전에 자녀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결국 이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가 커져서 나중에는 폭발하여 가족을[12] 살해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존속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터라[13] 합법적인 방식으로는 저항할 수단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왜냐면 대부분의 기성세대 한국인들의 생각으로는 가족이 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성세대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인정하려 하지 않다 보니 답이 없다. 자녀나 형제 또는 아내의 주먹이나 흉기에 폭행 당하고 다치고 나서야 자신의 행위가 나쁜 것임을 알게 되니 얼마나 답이 없는지 드러난다. 초법적 존재라고 여겨지는 집단에게 대항할 수단은 오로지 무력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이 결합되면서[14] 결국에는 패륜범죄로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 더 큰 문제는 패륜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이미 잃을 게 없기에 수감생활과 전과기록은 물론 사회적인 비난과 사형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아무리 패륜범죄를 엄벌하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악화되기 쉽다.
가정폭력만 해도 근절을 막는 가장 큰 원흉이 바로 가족주의인데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나중에는 가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극단적인 사태로 악화된다. 실제로 한국은 패륜 범죄율과 가정폭력이 서양보다 훨씬 더 높고 패륜 범죄와 가정폭력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 이 때문에 언론들과 전문가들, 인권단체들도 심각성을 언급하며 가족주의를 타파하고 국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 # # # # # #
이는 뒤집어 생각하면 혈연적 공통점이 없는 타자에 대한 경계심에 기반해 그저 우연에 불과한 혈연적 측면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양 선진국 사회학계에서는 가족주의와 내셔널리즘이나 배타주의적 심리의 유사점을 찾기도 한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마르크스주의에 가족주의를 섞은 사회주의 대가정론[15]에 입각하여 전세계 공산주의 어디에도 없는[16] 어버이 수령동지라는 개념으로 독재체제와 3대 세습을 정당화했다.
[1]
한국에선 보통 '온정적 보수주의'라고 의역된다.
[2]
모든 공동체주의가 가족주의인 것은 아니다. 가령 일부
개인주의적 사회주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회주의나 좌파적
집산주의도 공동체주의적이지만 이들이 전부 가족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가족주의를 봉건잔재로 보고 비판하는 경우가 더 많다.
[3]
예를 들면
족보 집착(OO O씨 OO공파),
순혈주의를 위해
국제결혼 반대 등등
[4]
반면 이스라엘의
유대인처럼 출생주의 성향이 강한 일부 가족주의자들은 여건이 어느 정도 받쳐진다면 자녀를 되도록 많이 낳는 것을 지향한다.
[5]
후자는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적 종교인들이 미혼모를 지원할 때 종종 보이는 태도이다.
[6]
반출생주의에 의하면 부차적으로
혈연에 의한 가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반출생주의와 가족주의를 대척점에 놓기 쉽다. 그러나 반출생주의자들은 혈연적인 가족이 아닌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비혈연적인 가족 형태를 지지하기 때문에 반출생주의라고 반드시 반가족주의는 아니다.
[7]
구체적으로 한국의 예를 들자면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행정에 있어서도 단발적
가정폭력에는 무개입이 원칙이며 존속과 관련된 범죄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저지른 범죄는 형량이 무겁게 나오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저지른 범죄는 형량이 가볍게 나오는 것이 다반사이고 혈연적 관계에 기초한 부정부패 등도 산적해 있다. 이러다 보니 가정폭력으로 인한 존속범죄 발생률이 매우 높으며 엄한 처벌에도 낮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다. 언론들과 전문가들, 인권단체들도 이러한 점이 존속범죄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실 같이 서양에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국가들에서도
디즈니와
할리우드에서 보이듯이 암묵적으로 가족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보다는 훨씬 약하다.
[8]
이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락을 끊어 버리거나 그 집단에서 탈퇴하면 그만이다.
[9]
대표적인 것이
통금과
모태신앙이다.
[10]
굳이 영어로 번역한다면 family-fascism.
[11]
특히 자녀가 부모를 비판하고 처벌하는 경우.
[12]
그 중에서 부모와 형제, 남편이 특히 해당한다. 실제로 패륜 범죄에서 폭행당하고 살해된 피해자는 주로 부모와 형제, 남편이다. 그 원인을 보자면 그들의 지나친 간섭, 강압적인 방식으로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를 일삼으며 자기 말만 듣도록 인간개조를 하려 드는 태도가 상대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세월이 흐르며 가족의 학대로 인해 쌓이고 쌓인 분노가 어느 순간 기어이 폭발하여 저항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살해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13]
독립하려 해도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며 이를 도와줄 사회복지까지 전무하다.
[14]
준법을 할수록 오히려 그런 집단한테 좋은 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15]
간단히 말해
수령이 아버지,
당이 어머니이고
인민들은 수령과 당의 자식이라는 뜻이다.
[16]
공산권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한 경우는
크메르 루주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