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주의적 패권 | 어퍼머티브 액션 | 소수자 권리 | 자유시장 | 양심의 자유 |
| 자유주의(국제관계학) |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 | 노예제 폐지운동 | 모병제 | 객관주의 |
| 민권 운동 | 세계화 | 부르주아 정당 | 현대자유주의 | 자결권 |
| 친선택 | 해방신학 | 무기소지권 | 사회자유 보수주의 | |
| 관련 단체 | ||||
| 자유주의 인터내셔널 | 자유지상당 국제동맹 | 나우만 재단 |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 |
|
주요 3대 이념의 분파 (
사회주의 · 자유주의 ·
보수주의) 자유주의와 관련된 다른 틀 ( 사회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 진보주의) ※ 자유주의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완전한 '중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미국, 일본, 콜롬비아 등의 지역에서는 범 좌파,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몽골, 베네수엘라 등의 지역에서는 범 우파에 가깝다. |
||||
| 🗽 자유지상주의 | |||||
|
{{{#!wiki style="margin:0 -11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0 -10px" |
<colbgcolor=#fed105><colcolor=#000> 관련 주제 | 개인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 급진주의(역사적) · 문화적 자유주의 · 무장저항권 · 무기소지권 · 반권위주의 · 반국가주의 · 반군국주의 · 반제국주의 · 불개입주의 · 사유재산( 재산권) · 성해방 · 시장 근본주의 · 자유( 표현의 자유 · 양심의 자유) · 자유무역 · 자유시장 · 제한된 정부 · 해방 · 해적 정치 | |||
| 분파 | 우파 계열 | 객관주의 · 고자유지상주의 · 아나코 캐피탈리즘( 암호화폐 아나키즘) · 야경국가주의 · 시카고학파 · 오스트리아 학파 · 융합주의 ·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 |||
| 중도 계열 | 녹색 자유지상주의 · 시민 자유지상주의 · 신고전적 자유주의 · 자유지상주의적 페미니즘 · 지공자유지상주의 | ||||
| 좌파 계열 | 사회적 자유지상주의 · 아나키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 녹색 아나키즘 · 사회적 아나키즘 · 자유시장 아나키즘) ·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신좌파 · 자유지상주의적 공산주의( 좌파공산주의) · 자유지상주의적 마르크스주의) | ||||
| 그 외 | 기술 자유지상주의 · 에고이즘 · 자유방임주의 | ||||
| 인물 | 게리 존슨 · 노자 · 놈 촘스키 · 론 폴 · 막스 슈티르너 · 미하일 바쿠닌 · 밀턴 프리드먼 · 아인 랜드 · 에마뉘엘 마크롱 · 윌리엄 고드윈 · 털시 개버드 · 토머스 제퍼슨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 헨리 데이비드 소로 | ||||
| 단체 | Students for Liberty ·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 자유지상당 · 자유지상당 국제동맹 | ||||
| 나라별 현황 | 대한민국 · 미국 | }}}}}}}}} | |||
|
|
| 자유주의의 상징, 황색 깃발 |
1. 개요
문화적 자유주의( 文 化 的 自 由 主 義 / Cultural Liberalism)는 문화적 규범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상, 혹은 그러한 성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수주의, 문화적 보수주의, 전통적 보수주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이 개념이 처음 언급된 것은 존 스튜어트 밀의 저서 《자유론》이다.
2. 특징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은 동성결혼, 대마초 합법화, 포르노 규제 완화, 상호합의된 BDSM,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낙태를 포함한 생식권, 표현의 자유[1], 안락사/ 존엄사 허용 등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반대로 문화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나 관습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2] 또한 서구권에선 진보주의와도 비슷한 의미로 종종 사용한다. 그렇기에 진보 진영의 주 아젠다인 정체성 정치, 페미니즘, 정치적 올바름 등도 문화적 자유주의에 포함되기도 한다.[3][4][5] 고전적으로는 반교권주의, 라이시테, 공화주의 등등도 문화적 자유주의와 연관이 있었다.[6]문화적 자유에만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보니, 문화적 이슈 외의 입장은 개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다. 경제적/정치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지하거나 사회주의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경제적 자유주의나 국가자본주의를 지지할 수도 있다. 물론 권위주의적 보수주의나 파시즘, 주체사상, 슈트라서주의 등은 문화적 자유주의에 위배된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사상들은 문화적 자유주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1. 사회자유주의와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문화적 자유주의'는 사회적으로 자유주의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사회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입장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된다.[7]사회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사회민주주의/민주사회주의보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다.[8] 그러나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은 위에서도 말했듯 문화적 이슈 외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각기 판이하게 다를 가능성이 높다.
즉 문화적 자유주의는 문화 외의 주제에 대한 견해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문화적 자유 추구에'만'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2.2. 문화적 자유지상주의와의 차이점
문화적 자유주의와 문화적 자유지상주의는 실질적으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구별되어 사용하기도 한다.대표적으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입장인데, 진보성향의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은 제도적 검열이 수반하지 않는다면 (문화적 진보, 리버럴의 연장선상에서) PC요소에 긍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문화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정치적 올바름에 부정적인 편이다.
또한 온건한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은 대마초 합법화에는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형태의 표현의 자유, 모든 마약의 합법화,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모든 개개인이 안락사/존엄사받을 권리, 국가간섭없는 성매매 합법화, 강경 pro-choice[9]에 대해서는 유보적이거나 지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문화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러한 것들도 포함하여 지지하는 경우가 있다.
2.3. 문화적 진보주의와의 차이점
문화적 진보주의는 문화적 자유주의에 속하지만, 반대로 모든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이 문화적 진보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고전적 자유주의나 우파 자유지상주의에 속하는 문화적 자유주의자들 중에서는 정치적 올바름, 정체성 정치, 캔슬 컬처, 사회 정의 등에 대한 입장에서 문화적 진보주의자들과 견해차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관점은 문화적 진보주의와 구분지어 문화적 자유지상주의라 지칭하기도 한다.[10]3. 한국에서의 문화적 자유주의
문화적 보수주의가 강한 한국에서 문화적 자유주의에 대해 공론으로써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그리 많지는 않다. 하지만 점차 이러한 논의가 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추세다.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적 자유주의자는 마광수가 있다. 자유로운 성문화를 옹호했으며 이로 인해 억울하게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각종 문화적 검열에 반대했다. 젊은 시절에는 정치적으로 좌파에 가까웠으나, 여러 일들을 겪은 뒤에는 좌우 양쪽을 비판했다.
2010년대까지 대체적으로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으로 비주류였고 민주당계 정당을 지지하였다.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문화적 보수 성향이 강한 보수정당과 호남과 기독교라는 지지층의 존재로 자유롭지 않은 민주당계 정당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목소리가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서 보수정당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자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20~30대 청년층에서 오히려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현재 2~30대 정치적 보수 청년층은 기존에 ‘보수’라고 지칭되던 정치문화적 보수주의와 자신을 차별화하면서도 경제적 보수주의 입장을 견지하여 기존 정치지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고 있다(하상응‧이보미 2017). 성년이 되기 전 성장기에 이미 외환위기를 경험한 세대인 2~30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에 익숙하고 경쟁과 규칙의 공정성에 민감한 세대이기도 하다. 요컨대 기존의 ‘보수’도 ‘진보’도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도 혹은 경제적 보수 집단을 형성한다. 한국인의 정치적 이념의 분화 56쪽 참조] 이런 현상은 2010년대 후반부터 관찰되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청년은 진보주의자여야만 하며 노년은 보수주의자여야만 한다.'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의해서 "일부" 청년층의 일탈 정도로 평가절하되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 정치권에서 과거와 달리 양쪽 진영 모두 다 문화적 자유주의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문화적 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사례, 사건
4.1. 한국
4.1.1. 논쟁
현재 법적으로 결실이 나지 않은, 혹은 해당 법안으로 논쟁 중인 의제들.
-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통행허용을 촉구하는 자유주의자와 금지를 유지하려는 보수주의자간의 논쟁. 보수주의자들은 사고위험이 크므로 국민을 지킬 책임이 있느 국가가 이를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이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의 책임이 아닌 전적으로 운전자 개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딱 8개국뿐이며 그마저도 OECD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 딱 한 곳 뿐이다. 문화적 보수성이 강한 북한마저도 허용국가다. 한국에서는 문화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마저도 이륜차통행권리에 대해선 미온적이나 쉬쉬할 정도로 좌우가릴 것없이 이륜차에 대해선 극도로 강경한 보수주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은 문화적으로 상당히 지체되거나 퇴보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 무단횡단 비범죄화 - 무단횡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독일 등 일부를 제외하면) 많은 유럽 선진국에서는 없거나 적용되지 개념이며, 애초에 무단횡단이라는 개념 자체부터가 미국에서 자동차 회사의 로비로 생긴 개념이다. 해외에서 많은 자유주의자나 좌파들은 무단횡단 자체를 비범죄화하거나 합법화자는 견해를 내놓거나 심지어 그렇게 시행되는 국가가 적지 않다. 민식이법 논란 등을 보아도 한국 대중들조차 무단횡단해서 사고나면 보행자 책임이고 운전자는 잘못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도로가 보행자들이 아닌 운전자만들의 것인가, 오히려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걸어갈 길을 마차나 자동차의 이동을 배려해준 것인가의 관점에 따라 다른데 한국은 전자의 관점이 주를 이루지만 유럽 등 문화적 자유주의적인 나라들은 후자의 관점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고의적 교통사고가 아닌 한 많은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보행자에게 관대하고 운전자에게 엄격하다.
- 포르노 합법화 지지 - OECD 국가 중 포르노가 전면 불법인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다. 어느 정도까지 합법화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 물론 여기서 포르노의 수위는 아동 포르노나 리벤지 포르노처럼 애초에 범죄성을 띈 영상을 말하는게 아니다. 모든 국가에서 성인이 봐도 되는 성인물과 미풍양속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물을 구분한다. 포르노의 수위는 서사가 존재하는 성인영화, 그리고 성인영화와 거의 동일한 성기노출이 없고 실제 삽입이 묘사되지 않는 소프트코어 포르노, 그리고 실제 성기삽입을 보여주는 하드코어 포르노로 나뉜다. 한국에서는 사람들 인식과 달리 소프트코어 포르노 자체는 규제가 없으며, 음모노출부터 규제가 시작된다. 그러나 그 인식때문에 최근까지는 성인영화만 제작되어왔다. 참고로 일본의 검열법도 애초에 성기노출이 안되는 소프트코어 포르노까지 허용이지만, 일본 특유의 룰치킨적인 면모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합법이라고 판정하는 모양이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렵지만, 일본에서는 만약 모자이크가 없는 영상이 유포되면 일본의 음란물 유포죄에 걸리는데, 그 경우 한국의 음란물 유포랑 비교도 안되게 심각하게 다뤄지며 경찰이 출동하고 제작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
- 게임 검열 - 전 세계적으로는 민간이 심의기구를 맡으며, 심의를 받지 않는다 해도 유통에 어려움을 겪을 뿐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는 것과 다르게, 대한민국은 국가기관에서 사전에 모든 심의를 받아야만 게임의 판매가 가능하다. 음악과 영상물이 이미 자체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11] 특히나 영상물등급제도와 비교해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구시대적인 검열기준과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국가차원의 심의와 검열은 오직 호주, 그리고 중국과 한국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민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이슬람 신정 국가들조차 한국 정도로 강제적이지 않다. 그리고 호주 역시 같은 국가 심의라고 하더라도 성인물이면 사실상 등급거부와 차단을 하는 한국에 비하면 당연하게도 성인물에 더 개방적이다. #
- 동성결혼 - 2016년 김조광수-김승환이 혼인신고불수리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각하되었다. 설문조사에서도 2023년 기준 찬성 40%, 반대 51%로 반대가 더 높은 상황. 애시당초 한국은 동성은 커녕 8촌 이내의 결혼 금지는 합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2022년에 나오는 보수적인 상황인지라 # 그보다 더 어려운 동성결혼은 문화적, 관습법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요원하다. 이 때문에 시민결합과 같은 대체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2010년도 전후에서야 논의되고 미국이 2015년, 영국이 2020년에서야[12] 합법화 된 상황이긴 하다.
4.1.2. 사건
- 낙태죄 폐지
4.2. 기타 국가
4.2.1. 논쟁
- 낙태 - 낙태가 비범죄 혹은 합법인 국가들
- 대마초/국가별 현황 - 대마초가 비범죄 혹은 합법인 국가들
- 동성결혼/국가별 현황 - 동성결혼이 허용되는 국가들
- 사형/국가별 현황 -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들
4.2.2. 사건
동성결혼, 대마초, 낙태 같은 이슈들은 모든 국가의 사례를 일일이 다 적으려면 끝이 없으니 최초의 사례나 엄청난 대표적 사례가 아니면 위에 논쟁 항목에 가급적이면 포괄적으로 적도록 한다.- 1964년 미국 연방 민권법
- 1969년 6월 28일, 미국에서 성소수자 탄압에 저항한 스톤월 항쟁
- 1973년 1월 22일, 미국 헌법재판소에서 로 대 웨이드 판례
- 1983년 2월 28일, 미국 헌법재판소에서 허슬러 잡지 대 제리 팔웰 판례
5. 문화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조직, 정당
범우파 정당들은 △ 표시.- 네덜란드 - 특히 상당수의 우파 정당들도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을 보인다.
- 포르투갈
- 자유 이니셔티브△ -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우파 자유지상주의 정당으로, '중도우파' 자유보수주의 정당인 사회민주당(포르투갈)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오른쪽이라 '중도우파~우익'정당으로 평가받지만 정작 문화적으로는 자유주의를 넘어서 아예 진보주의적(progressive)적이라는 평가까지 받기도 한다. 즉 경제적으로는 매우 강경한 우파, 사회적으로 중도좌파인 정당이라고 보면 된다.
6.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국내 인물들
1987년 민주화 이후 '주요' 정치인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넣지 않는다.- 금태섭 - 검찰개혁 문제에서 이견을 빚고 민주당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이후로는 범보수진영에 속해있으나, LGBT 권리 등의 이슈에서는 민주당 주류보다도 자유주의적인 견해를 취한다.
- 마광수 - 당시 한국에서 몇 안되게 성해방 담론을 주장했다.
- 문유석
- 박명수 -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 #
- 서재필 - 자유연애, 반봉건주의, 반유교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미국식 자유주의 문화에 우호적이였다.
- 이영지
- 이태영 - 유교적 문화적 보수주의에 기반한 가족주의 제도에 반대하였다.
- 이효리 - 환경 의제와 동물권 등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그의 삶도 자유분방한 편이였다.
- 홍세화 - 대표적인 한국 진보주의 인사 중 한 명이다.[16]
7. 여담
미국에서 'social liberalism'이라는 단어는 문화적 자유주의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liberalism'이 곧 현대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social liberalism'은 사회자유주의가 아닌 문화적 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로버트 켈리는 한국이 저출산으로 인해 이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socially liberal한 정당은 경제적 필수요소(economic necessity)라고 표현했다. 즉, 주요 양당 중 '자유주의'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이 성소수자,이민자 등의 이슈에서 문화적 자유주의 스탠스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17]
8. 같이 보기
- 자유지상주의 - 좌파 자유지상주의와 일부 우파 자유지상주의 모두 포함된다.
- 성해방
- 민권 운동
- 차별금지법/미국
- 급진주의(역사적) - 덴마크의 급진좌파당 등이 내세운 문화적 급진주의 등.
- 성소수자 자유주의
- 핑크자본주의 - 사회주의자들이 친시장적인 문화적 자유주의자를 비판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다.
- 대한민국/문화 검열 - 문화적 자유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볼 수 있다.
- 자유주의 페미니즘
- 성 긍정 페미니즘 - 성적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도 한다.
- 경제적 자유주의
- 신고전적 자유주의 - 경제적 자유주의와 문화적 자유주의를 결합시킨 이념. 'Bleeding heart libertarianism(뜨거운 심장 자유지상주의)'이라고도 불린다.
- 딕 체니 - 네오콘이지만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을 보였다.
- 사회자유주의
- 진보주의 - 문화적 자유주의를 수반하는 사상.
- 문화전쟁
- 대마초/논쟁 - 찬성 측이 문화적 자유주의의 입장이고 반대 측이 문화적 보수주의의 입장이다.
- 자유제국주의 - 문화적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비서구 우파들이, 자유주의적 서구 사회문화가치에 대해 반대할때 이 드립을 친다.
9. 둘러보기
| 🗽 자유지상주의 | |||||
|
{{{#!wiki style="margin:0 -11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0 -10px" |
<colbgcolor=#fed105><colcolor=#000> 관련 주제 | 개인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 급진주의(역사적) · 문화적 자유주의 · 무장저항권 · 무기소지권 · 반권위주의 · 반국가주의 · 반군국주의 · 반제국주의 · 불개입주의 · 사유재산( 재산권) · 성해방 · 시장 근본주의 · 자유( 표현의 자유 · 양심의 자유) · 자유무역 · 자유시장 · 제한된 정부 · 해방 · 해적 정치 | |||
| 분파 | 우파 계열 | 객관주의 · 고자유지상주의 · 아나코 캐피탈리즘( 암호화폐 아나키즘) · 야경국가주의 · 시카고학파 · 오스트리아 학파 · 융합주의 ·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 |||
| 중도 계열 | 녹색 자유지상주의 · 시민 자유지상주의 · 신고전적 자유주의 · 자유지상주의적 페미니즘 · 지공자유지상주의 | ||||
| 좌파 계열 | 사회적 자유지상주의 · 아나키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 녹색 아나키즘 · 사회적 아나키즘 · 자유시장 아나키즘) ·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신좌파 · 자유지상주의적 공산주의( 좌파공산주의) · 자유지상주의적 마르크스주의) | ||||
| 그 외 | 기술 자유지상주의 · 에고이즘 · 자유방임주의 | ||||
| 인물 | 게리 존슨 · 노자 · 놈 촘스키 · 론 폴 · 막스 슈티르너 · 미하일 바쿠닌 · 밀턴 프리드먼 · 아인 랜드 · 에마뉘엘 마크롱 · 윌리엄 고드윈 · 털시 개버드 · 토머스 제퍼슨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 헨리 데이비드 소로 | ||||
| 단체 | Students for Liberty ·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 자유지상당 · 자유지상당 국제동맹 | ||||
| 나라별 현황 | 대한민국 · 미국 | }}}}}}}}} | |||
[1]
여기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인 비판의 자유에 가깝다. 증오발언의 경우는 문화적 자유주의자 사이에도 이견이 갈릴 수 있다.
[2]
한국으로 치면
국가보안법,
게임규제, 내국인
성본변경 제한,
포르노 시청 금지 같은 시민 개개인의 문화적 자유를 부정하는 제도나 관습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
[3]
실제로 서구권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우파들이 소위
SJW라고 칭하는)
사회자유주의자,
현대자유주의자 등을 비판할 때 정치적 올바름, 정체성 정치 등 문화적 리버럴/진보적 이슈에만 집중하고 경제문제는 등한시한다는 식으로 공격하기도 한다. 물론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사회보수주의 성향을 보이거나 사회문화적 의제에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 환경 문제나 여성 권리 문제 등에서는 더 급진적인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회주의 이론가인
로자 룩셈부르크는 여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유럽의
자유주의 페미니즘 운동을 '반동 진영의 유순한 양'이라고 칭하며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온건성과 타협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카를 마르크스와 같은 여러 사회주의 이론가/철학자들은 자본주의의 문제 중 하나로 환경 파괴를 지적하며 환경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68혁명 이후로
구좌파라고 칭해지던 서구권의 사회주의자들은 여러 사회문화적 진보 의제를 수용했다.
[4]
문화적 리버럴들은 정치적 올바름이 제도적 검열로 이어지는 수준이라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문화적 리버럴(진보)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경우도 많다.
[5]
미국에서는 사회문화적 자유주의에 동의하면서도 사회적 자유주의 중에 포함되기도 하는 경제적 진보주의에 반대하는
재정보수주의+문화적 리버럴들이 많은데 이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온건파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자유당에도 이러한 부류가 많이 있다.
[6]
영미권의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 올바름을 더 중시하는 반면에, 프랑스의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은 라이시테를 더 중시하는 편이다.
[7]
대내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된 사회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라는 논란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화적 자유주의는 사회자유주의의 문화적 측면만 부각한 사상인데, 뒤집어 말하자면 문화적 자유주의는 사회자유주의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물론 사회자유주의자들이 전부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중도좌파에 위치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외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일본의
레이와 신센구미, 프랑스 뉴딜당 등 사회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하면서 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보다 더 좌파적인 정당들도 있다.
[9]
pro-choice는 임신중단옹호를 의미하며, 낙태를 반대하는 pro-life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보통 낙태가 합법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고 무조건적으로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유럽국가의 경우 임신 3개월 전까지 낙태가 합법이지만 이후에는 제한된다. 다만, 그 국가들에서도 허용범위를 넓히기 위한 운동들이 있고,
캐나다 같은 낙태가 전면 합법인 선진국도 있다. 이런 것들은 강경파들이 주도한다고 보면 된다.
[10]
민권 운동, 페미니즘, 퀴어 운동, 낙태권, 다문화주의, 반전운동, 환경주의 등은 문화적 자유주의의 일부이자 좌익 정치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다. 즉, 문화적 자유주의자 중에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혐오발언 또한
표현의 자유라고 본다면, 문화적 자유주의자들 중에서 문화적 진보주의자들은 정치적 올바름이 소수자나 약자의 실질적 자유를 증진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11]
다만 콘텐츠관리위원회를 통해 일부 자체심의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이 위원회도 다른 기관들과 인사이동이 빈번하여 사실상 하위 국가기관이나 다름없는 상태이며 게임위에서 자율심의를 하겠답시고 프로그램 구성 외주를 맡겼다가 50억대의 비리가 발견되는 등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12]
사실 본토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는 이보다 몇년 전에 통과되었으나 북아일랜드까지 합법화가 된 시점은 2020년이다.
[13]
이걸 무제한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합법 불법 이전에 관련 법안이 사라진 것이다. 당장 위헌을 내린 헌법재판소조차 22주 내에서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낙태를 허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며 위헌판결을 냈지, 무제한으로 낙태를 허가한 것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국가들도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통 10~24주)[18] 오히려 이렇게 붕 떠버린 탓에 의사가 낙태 수술을 거부해도 딱히 처벌할 수도 없으며, 건강보험 적용도 불가능하다.
[14]
마인크래프트 19금 사태로 인해 촉발되었다. 여성가족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선택적 셧다운제 안을 제시하며 이를 대체하려 하였으나, 반발에 부딪힌 이후 여야 합의하에 반대 0표로 폐지. 다만 문체부 게임산업법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부 셧다운제와 유사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다.
[15]
자유지상당도 미국 정치 맥락에서 진영을 나누었을때 현대자유주의 계열보다는 보수주의 계열에 더 포함시키는 편이다. 실제로 우파 자유지상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16]
진보주의(progressivism)는 영미권뿐 아니라 대륙유럽에서도 자유주의 이념으로 분류된다.
[17]
국민의힘은 보수주의적 지지층을 기반으루 둔 정당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문화적 자유주의를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