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Non-interventionism타국에 대한 군사적이든 외교적이든 개입 자체를 일체 반대하거나 최소화하자는 사상이나 외교정책을 의미한다. 국제관습법적 개념이다. 불간섭주의라고도 번역되며, 반개입주의(anti-interventionism)도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개입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2. 사례
미국의 경우 불개입주의는 보통 자유지상주의자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편이다.[1]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정부의 '개입'을 적게 하려는 이들이기 때문에 시장 개입이나 사회문화적 개입과 마찬가지로 외교적 개입에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입주의 외교, 팽창 정책에 필요한 지출을 재정을 이유로 들어 반대한다.특히 미국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미국 주류 정치세력들[2]의 개입주의 외교정책을 " 제국주의"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미국이 군사적,외교적으로 독재 국가 등에 개입해봤자 오히려 좋아지기는 커녕 사태가 더 악화되기 때문에 미국이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시민들이나 민중들이 스스로 무너뜨리게 냅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연장선상에서 강경한 자유지상주의자의 경우 대북제재에도 부정적인 견해도 나오기도 한다.[3]
일부 사회주의자들도 불개입주의를 지지하기도 한다. 미국의 그린 마운틴 평화정의당이나 일본의 신사회당같은 정당들이 대표적이다.
3. 오해
3.1. 고립주의와 차이
불개입주의와 고립주의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둘은 다른 개념이다. 불개입주의는 외교적으로 타국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불개입주의자들 중에서도 자유무역이나 문화교류 등은 지지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고립주의자들이 불개입주의자라고 볼 수는 있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것.4. 같이 보기
[1]
자유지상당(Libertarian Party)이라는 당명을 쓰는 세계의 정당들 대다수는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불개입주의를 지지한다.
[2]
특히
신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적 매파들
[3]
의외로 이 문제에서
미국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미국의 자유주의자들보다는 차라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자들이나
좌파들과 비슷한 견해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북한이 끔찍하고 폭압적인 인권침해 국가이기 때문에 제재를 통해 인권개선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오히려 제재와 압박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며, 폭압적인 독재 체제를 강화시킨다고 비판하며
대북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리버테리언 답게 그냥 북한이 전봇대로 이를 쑤시든 말든 노터치하고 내버려두자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