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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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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범좌파 진영에서 나타나는 자유주의(liberalism)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의미의 '자유주의'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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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완전한 '중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미국, 일본, 콜롬비아 등의 지역에서는 범 좌파,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몽골, 베네수엘라 등의 지역에서는 범 우파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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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민주당계 등 자유주의(liberal)는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완전 중도보다는 범좌파 진영으로 분류되며, 범우파는 온건 보수주의라고 볼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계열 정당, 인물, 조직 등이 전부 민주당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정의당 등 일부 진보주의 정당들도 자유주의(liberal)로 분류되기도 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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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용례
2.1. 오남용
3. 역사4. 오해5. 성향과 사례6. 단체
6.1. 민권운동 단체
6.1.1. 다문화, 이주민 단체6.1.2. 성소수자 단체6.1.3. 자유주의 페미니즘 단체6.1.4. 장애인 단체6.1.5. 청년, 청소년 단체
6.2. 언론6.3. 기타
7. 주요 사건
7.1. 1987년(민주화) 이전7.2. 1988년(민주화) 이후
8. 정치계의 현황9. 어록10. 하위 문서11. 같이 보기12.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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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 문서는 대한민국 자유주의(Liberalism in Republic of Korea)[1]를 다룬다. 한국에서 '자유'나 '자유주의' 라는 용어는 영어로 Liberal, Libertarian, Liberty, Freedom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2. 용례

자유주의에도 현대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문화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보수자유주의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자유주의라는 단어라도 나라별로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는데 가령 북미(특히 미국, 캐나다)에서는 수식어 없이 그냥 자유주의(Liberal)라고만 하면 사회자유주의, 현대자유주의를 뜻한다. 다만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승만 자유당부터 시작해서 민주자유당, 최근의 자유한국당, 심지어 극우정당인 자유의새벽당까지 대체로 보수정당에 자유라는 단어가 붙었고 '자유대한'처럼 우익진영에서도 자유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자유당은 명칭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보수자유주의로 분류하긴 어렵다.[10]

어쨌든 한국의 보수정당들이 당명으로 자유라는 명칭을 쓴 것은 사실이므로 한국의 일반적인 자유주의(Liberal) 정치인, 정당, 사회운동 세력들은 한자어로 자유주의라 하기 보다는 아예 영어를 차용해 '리버럴'이라 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보수주의 정당인 "자유"민주당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일본 또한 비슷하다.[11][12] 다만 일본은 영문발음 차용을 많이 하는 나라라 맥락상 한국에서는 단순하게 '자유주의'라고 칭하는 상황에서조차 가타카나로 リベラル(리버럴)이나 リベラリズム(리버럴리즘)이라는 표현을 한국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13][14][15] 반면에 한국에서는 굳이 영어발음을 차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범좌파적 정치 견해를 가지는 이들 사이에서도 자유주의, 자유주의자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사용되는 편이다.[16]

2.1. 오남용

한국 보수 중 일부 일파에서 자유주의 레토릭을 심하게 오남용할 때가 많다. 가령 경제적 자유주의를 강조하거나 자유방임주의의 개념을 가져다 쓰면서도, 나머지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자유주의는 관심도 없어서 제대로 언급도 하지 않거나 오히려 강력한 검열과 탄압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자기들 이득이 되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등 오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기업원이나 한국자유총연맹처럼 명칭 및 성격에서는 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실제 활동에서는 독재자, 권위주의, 매카시즘을 매우 강하게 추종하는 성격이 그 예이다.

이러한 오남용으로 인해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의 동의어로 취급되는 경우도 꽤 많다. 그러나 본래 고전적인 자유주의 제1목표는 봉건적, 억압적 잔재와 제도적 차별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본주의적인 면만 보고 강조하지,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진보적인 측면을 못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측면이 아닌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자유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기주의 만연이나 그로 인한 공공성 약화, 공동체 의식 저하 등을 비판의 논지로 하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의 자유주의에 좀 더 옳은 비판이 될 것이다.

3. 역사

조선시대, 구한말 시기 한국의 근대적 자유주의 세력은 개화파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근대적 자유주의는 개화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독립신문으로 대표되는 개화파의 초기 자유주의에는 엘리트주의가 내재돼 있었고, 자유의 주체인 개인은 근대사상에 눈뜬 서구적 지식인으로 한정되었다. 개화파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동학을 비판하고, 외세를 신뢰하다, 마침내 친일로 돌아서게 된 것도 초기 자유주의의 한계에서 비롯했다고 이나미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는 분석하였다. 한겨례21에 따르면, 한국에 자유주의가 등장했을 때, 그것은 모든 개인이 아니라 엘리트적 개인에만 주목했던 것이었다.

임정 시기까지 올라간다면 서재필, 안창호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서재필이 미국식 자유주의자에 가까웠다면 안창호는 사회민주주의적 자유주의자에 가까웠다.

해방 이후 자유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중도우파[17][18] 인물들은 극우 극좌의 물리적 대립에 견디지 못하고 몰락하였다. 결국 남한 사회에선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서구에서 말하는 학술적인 의미의 자유주의(Liberalism)라기 보다는 반공주의의 우회적 표현으로 다소 의미가 왜곡된 감이 있다.[19] 덕분에 오늘날에도 물론 정도차는 있지만 보수주의 성향 시민단체 중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냉전 시기의 자유진영을 동일시하면서 국가주의를 동시에 주장하는 괴이한 진풍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또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선 자유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요 정당에 일부 있으나 두드러지게 많지는 않다. 일례로 가산점 논쟁이 ' 징병제' 틀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자유주의의 기반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증거이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도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 사상보다는 공리주의 사상만이 다뤄지는 것만을 봐도 교육계 역시 자유주의와 거리가 일정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 특히 문화적 의미의 자유주의가 국민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때는 2000년대로 보며, 이게 교육에도 그대로 드러나서 자유로운 사상과 주관을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특히 21세기 들어서부턴 일부 학자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서구적 맥락과 같거나 비슷한 자유주의를 자각하는 경우가 점차 생겨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자유주의란 말과 함께 '리버럴'을 자칭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풍토나 사회문화적 여건상 자유주의의 기반이 빈약한 것은 사실이며, 일상생활조차도 권위주의의 잔재가 짙게 남아있다( 기합 문화, 똥군기, 수직적 집단주의 등). 또한 민주화 과정에서 자유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더 강조된 나머지, 자유주의 성향의 학자로 알려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원로 최장집 명예교수도 저서에서 '자유주의의 빈약'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초판에 언급. 그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썼다.

2020년대 들어선 이러한 기존의 사회보수주의적 윤리와 젊은층 중심 자유주의관의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어느 정도 공론화까지 이끌어낸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보수정당에선 기성 사회보수주의 성향의 노년 지지층과 자유보수주의/우파 자유지상주의[20]를 지향하는 청년 지지층 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들과 저항들은 대한민국의 주류를 차지하던 보수적, 전통적 사회 이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가 온전히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오해

자유주의적 분위기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강해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사회가 여전히 권위주의, 집단주의의 잔재를 떨쳐내지 못해 오히려 그것을 무질서적 자유로 매도하고 있어 한국사회의 정신적 미성숙함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시 말해 진정 자유로워야 할 분야가 권위주의, 집단주의적 잔재를 버리지 못하는 것. 애초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오히려 사회 질서를 지키는 데 무력한 경우도 많으므로 자유=무질서로 매도하는 건 질서= 전체주의라고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또 자유를 방종이나 무질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보다 훨씬 더 리버럴하리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른바 서구권 선진국에서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한국보다 처벌이 훨씬 큰 것이 많다. 이것은 권위주의적이라기 보단 높은 자유는 높은 책임을 중시한다는 사상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 한해서 최대한의 자유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 즉, 내 자신의 자유만을 위한답시고 타인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면 그때부터는 자유가 아니라는 논리.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가 시작하는 곳에서 끝난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이러한 사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나의 자유만큼이나 타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사상이다.

참고로 죄다 영미권이다.[21]

물론 영미권이 자유주의를 추구한다고 보는 것도 사람마다 인식차가 있기는 하다. 자유주의 전통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직후 공화당 부시정권에서 시행한 이른바 애국자법이 큰 저항없이 도입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맥락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은 (기독교에 근간한) 보수주의 색채도 만만찮은 나라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도 있고, 이후 랜드 폴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공화당 인사에 의해 애국자법이 폐기되긴 했지만 말이다.[22]

자유를 강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들 국가들도 "권위주의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애초에 얼마만큼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하느냐부터가 여전히 논쟁거리다. 피해자 없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상대적로 자유주의적이라는 저들 국가도 그런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의 대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존 스튜어트 밀조차도 미성년자는 어느 정도 간섭을 받아야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밀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판단력과 충분한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밀은 미성년자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성인 그리고 미개국( 식민지)의 사람들은 동일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지적능력이 우수한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과 동등한 투표권을 가져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사회과학에서 특정인의 말이 도그마로 작용한다면, 이를 교조주의라고 한다. 당연히 밀이 살던 당시의 사고와 지금의 사고는 다르다.

5. 성향과 사례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특히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에 가까운 학자들로는 강준만, 문유석, 마광수 등이 있다. 언론의 경우, 국제적으론 한겨레신문이 중도좌파 성향의 자유주의 언론으로 인정받고 있다.[23]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성소수자,장애인 등등 민권운동들도 시민자유의 확대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사회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24]

홍세화도 한국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와 사회문화적 부조리를 비판하며 문화적 의미의 '자유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홍세화의 경우 " 진보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진보주의도 자유주의의 한 분파로 간주된다.

6. 단체

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일 뿐, 선악의 개념이나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부 단체들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 개념은 포괄적이기에, 특정 정당 지지/반대와 무관한 단체들이나 심지어 반대하는 단체들도 포함된다.

6.1. 민권운동 단체

시민의 자유 확대를 포함한 시민적 권리를 지지하는 인권 단체들을 의미한다.[25]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시민 자유주의나 문화적 자유주의를 의미하지 민주당계나 정의당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26]

포괄적인 민권운동 관련 조직이나 단체는 다음과 같다.

6.1.1. 다문화, 이주민 단체[27]


한국의 이런 쪽의 단체들은 세간에 알려진 단체들이 아직 많지 않은 편이다. 아직 한국사회가 서구보다 이런 문제에서 인식이 높지 않기도 하고, 무엇보다 인권운동을 하기에는 기존에 워낙 강고한 동화주의적 사회분위기에서 비롯된 문화적 장벽 문제, 경제력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문화주의 단체들은 학술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 성향에 가깝긴 하지만, 정작 제도권 자유주의에 항상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당시 여당이였던 더불어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은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이로 인해 한국의 반일 감정이 심화될수록 일본계 한국인이나 재한일본인에 대한 인종차별도 암암리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문화 단체들은 이를 경계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29][30]

6.1.2. 성소수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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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자유주의 페미니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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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페미니즘 계열이 주로 이쪽에 속하고, 래디컬 페미니즘 계열[31]은 이쪽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여성단체 중 어디까지가 자유주의 계열이고 래디컬 계열인지 나누는 것은 독자연구가 수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하길 바란다.

6.1.4. 장애인 단체


다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당사자보다 그 가족이 중심이 된 산하 단체들도 있어, 당사자 중심 '자유주의'에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않는다. 장애인 인권운동은 다른 소수자 운동들과 달리, 당사자가 아난 가족의 욕구와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이 충돌하는 지점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가족이 정상성에 집착하는 케이스라면 더욱 그렇다. 또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적 의제인 탈시설에 완전하게 반하는데다가 당사자가 아닌 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주축이 된 단체이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는 맞지만, 장애인 인권단체나 자유주의적 단체라고 볼 수 없다.

6.1.5. 청년, 청소년 단체

6.2. 언론

일반적으로 범좌파, 중도좌파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자유주의(Liberal) 언론들을 가리킨다.[32] 보수언론의 대표격인 조중동과 대조적으로 한경오라는 별칭이 있다.[33]

6.3. 기타

단순히 특정 정당 출신과 연관이 있을 뿐, 주 목적은 특정 정당 지지가 아닌 조직[38] 같은 케이스가 아닌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 지지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들[39]은 ☆ 표시.

7. 주요 사건

모든 사건이 아닌,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위주로 적는다.

7.1. 1987년(민주화) 이전

7.2. 1988년(민주화) 이후

※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 명백하게 부정적인 사건의 경우 ★ 표시한다.[주의점]
※ 자유주의자(liberal)와 연관이 없는 사건은 적지 않는다.[41] 또한 정치 운동과 직접적으로 큰 연관이 없는 사건들도 기술할 수 있다.[42]

8. 정치계의 현황

예전 한국에선 기성세대 정치인들을 필두로 여러 주요 정치세력들에게 비판받고 무질서함으로 매도당하기도 했다. 실제로 8-90년대 뉴스를 보면 청년층의 대중문화나 유흥문화를 무질서함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자주 볼수 있으며, 대학로는 이러한 '타락하고 퇴폐적인 젊은이들의 온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1세기 이후로는 아시아에도 자유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젋은 정치인들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의 입지가 점점 넓혀져 가고 있는 중이다.[43][44]

한국 보수주의 세력의 경우 전통과 규율에 의한 통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문화적 자유주의에 대해 심한 반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45][46][47] 또한 한국의 사회주의 세력들 또한 자유주의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보고 '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관계와 같은 계급 관계를 연상하며 이를 통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특히 경제적 자유주의에 매우 적대적이다.

그러나 한국 보수진영도 점차 권위주의가 줄고 고전적 자유주의 성향이 늘고 있다. 주로 청년 남성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기성 보수보다 상대적으로 문화적 자유주의 성격이 있고, 기회의 평등과 공정을 중시하는 등에서 고전적 자유주의 내지 (온건한 형태의) 자유지상주의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또한 사회주의 세력이 사실상 궤멸한 상황에서 한국의 주류 범좌파 세력들이[48] 학술적으로 자유주의(Liberal)로 분류되고 있다.[49]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유주의 성향을 지닌 청년층이 이전보다는 증가하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범좌파 진영에서 현대 서구식 자유주의 의제[50]가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고, 범우파 진영에서도 고전적 자유주의, 미국식 표현으로는 자유지상주의적 요소들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정치에서 자유주의가 전보다 점차 주류화되어 가고 있다.

9. 어록

해당 발언들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닌, 한국 자유주의자들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록들이다. 민주당계 인물들도 있고 비(非)민주당계 인물들도 있다.
모두 고루한 동양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오. 이러한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사상을 길러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빨리 독립할 수 있는 길이오.
서재필, 동도서기론을 비판하며
현부양부(賢父良夫)[51]의 교육법은 들어보지 못했으니, 현모양처란 여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나혜석 작가
차별을 거부하고 인간답게 살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어느 누구도 억누를 수 없다.
민권운동가 이태영[52]
나는 자유주의 교육을 찬성한다. '자유'를 줘야 '자율'이 생긴다.
마광수 작가의 생전 발언[53]
만국의 개인주의자들이여, 싫은건 싫다고 말해라!
문유석의 서적, 《개인주의자 선언》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 밖에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장면이란
관리가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 밖에
김수영의 시, 《 김일성 만세
민주주의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 결코 분리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중략) ...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시장경제만 받아들인 나라들은 나치즘 독일 군국주의 일본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참담한 좌절을 당하고 말았다. 이들 나라도 2차 대전 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같이 받아들여 오늘과 같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김대중의 대통령 취임사 일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한다. 내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다. 나는 미약한 한 개인이겠으나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변희수 전 육군 하사
나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성장율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꿀 것이다.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 낸 루스벨트에게 배우겠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54][55]
한 사람도 안전하지 못하면 모두가 안전할 수 없다.
장혜영 의원[56]

10. 하위 문서

한국에서 대중적 인식은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 진보주의를 각각 구별하곤 한다. 그러나 학술적으로는 자유지상주의와 진보주의도 자유주의 분파 이념이다.

10.1.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본래 학술적으로 자유지상주의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파생된 이념이나, 한국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자유지상주의로 발전하지 못하고 명맥이 끊겨버렸기 때문에[57][58] Libertarianism을 '자유주의'라고 하지 않고 '자유지상주의'라고 칭할 경우, '자유주의'(Liberalism)와 완전히 분리된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10.2.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학술적으로 진보주의 자유주의에서 파생된 이념으로 간주된다. 진보주의자들 중에는 비사회주의자도 많지만 사회주의를 겸하는 경우도 많다. 진보주의는 문화적 좌익(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11. 같이 보기

12. 외부 링크


[1] 다만 영어로는 Liberalism in South Korea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2] 한국에서 자유주의 중 범좌파 계열은 주로 사회자유주의를 의미한다. [3] 심지어 좌익도 부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미국 정치 맥락에서의 ' 자유주의'와 유사한 의미라고 보면 된다. [4] 그러나 (고전적)자유주의 혹은 자유지상주의를 표방하는 세력들도 군부독재를 강하게 추종하는 등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다. [5] 사회주의자라는 언론에선 광란의 20년대를 "자유주의자들은 이 흥청망청한 시기를 ‘황금의 20년대’라 불렀다." 라는 식으로 표현한다거나, 뉴딜 자유주의를 "수정자본주의"라고 표현하면서, 정작 1970년대 이후 자유주의(Liberal)가 약화되었음에도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한 자본가 계급과 제국주의 세력은 뉴딜을 비판하며 다시 자유주의로 회귀했다. 1970년대에 저 악명 높은 신자유주의가 그렇게 등장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한다. 문제는 해당 언론이 말하는 '자유주의'란 게, 유럽정치 맥락이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미국정치 맥락(소위 현대자유주의)과는 전혀 연관이 없음에도, '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이런 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된 용어 사용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언론에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미국 정치맥락에서 자유주의(Liberal)보단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에 더 가깝다. [6] 북아메리카와 한국에서 자유주의(Liberal)란 '사회주의보다는 약한 형태의 경제적 개입주의'에 가깝고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와 전혀 연관성이 없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좌파 진영 내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국내 일부 (사회주의 계열)좌익 진영에서 경제적 자유주의의 의미로 비아냥 내지 경멸의 의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7] 국내 사회주의 계열 좌파 일각에서는 또한 '자유주의'와 '진보주의'를 별개로 놓고 자유주의는 진보가 아니라고 하기도 한다. 가령 사회주의자라는 언론에선 "정의당과 진보당은 진보세력이 아닌, 자유주의세력화된 사이비 진보세력"이라고 칭한 바 있다. # 이것도 말도 안되는 주장인데 오히려 학술적으로는 진보주의 이념 자체가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주의에서 파생된 개념이라는걸 생각하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정치 용어들이 수많은 정치 세력들에 의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 오남용되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용어들과 크게 괴리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사회주의자들은 주류의 용어사용과 괴리되는 자기들만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평범한 용어를 자기들이 사용하는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기에 더더욱 그렇다. [8] 영미권에서도 자유지상주의 하면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의미할 때가 많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일반적인 자유주의도 우파가 있는 것처럼 자유지상주의도 좌파 계열이나 중도 계열도 존재한다. [9] 일부 자유주의자(특히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실질적 자유'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도 한다. 일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소수집단에 대한 증오발언을 형사처벌하거나, 유럽의 홀로코스트 부정론 처벌, 한국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자와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들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10] 특히 이승만의 자유당은 독재정당이었고, 제헌헌법이나 이승만 본인의 성향, 국가협동조합주의 경제정책 등을 보면 자유주의는 아니다. [11] 사실 자유주의를 꼭 진보 쪽으로만 의미하는 것 또한 어디까지나 미국적인 시각일 뿐이다. 가령 같은 영어권 호주만 하더라도 보수정당의 당명이 자유당이고 이쪽은 학술적으로도 일본 자유민주당 같은 단순 보수주의 정당이 아닌 진짜로 자유주의 정당으로 분류된다. 다만 호주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노동당이 중도좌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자유주의 정당인 자유당이 중도우파 포지션을 차지하는지라, 이쪽에서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미국과 정반대로 범우파 정치 진영을 형성하는 편이다. 자세한 것은 현대자유주의(호주), 호주의 자유주의 문서 참조. [12] 심지어 러시아 자유민주당이나 사회자유당(브라질)의 경우 극우 정당의 당명에 자유주의(Liberal)란 단어가 붙었다. 물론 이들은 학계에선 절대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보지 않는다. [13] 일본에서 정치 용어를 번역할 때 영문발음을 많이 차용하는 것 외의 문제도 있는데, 이는 군사독재 시기를 거쳤고, 단순하게 계보만 따지면 민주정의당 등 독재정당으로도 이어져서 자유주의 우파 정당으로 분류하기 어려웠던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계보와 달리, 자민당은 (현재는 국민보수주의 우익 정당이지만)애초에 패전 후 GHQ에 의해 완전히 민주화된 입헌군주국인 일본국의 체제 하에서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자유주의 우파 정당으로 창당된, 보수주의/ 자유보수주의 정당이'였'기 때문에 더 혼동을 빚기 때문이다. [14] 실제로 55년 체제 하에서, 현재의 입헌민주당 포지션이라 할 수 있는 당시 일본사회당 극좌에 가까운 강경 좌익세력들 지분이 커서 자유주의자가 자민당보다 훨씬 적었다. 구 일본제국 시절 자유주의 정당인 입헌민정당에 속했던 이들도 대게 자민당 쪽으로 가게 된다. 역설적으로 현재 21세기 일본의 자유주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 중에 우경화된 구 일본사회당 정치인들 지분이 상당하며, 오히려 당시에 중도우파에 가까웠던 자민당이 극우/ 초국가주의에 가까운 이들의 지분이 많아진 점을 생각하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원래 과거 자민당이 장기집권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당 같은 혁신계의 극좌 성향 때문에 당시에는 중도우파 가까웠던 자민당이 중도층에게도 호소력 있었기 때문인 점도 있었다.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15] 이런 복잡한 일본 정치사를 감안하지 않고 둘다 똑같이 칸지로 자유주의(自由主義)라고 해버리면, 20세기 중반 온건 우파 정치인인 요시다 시게루와 완전히 성격이 다른 21세기 초반 중도좌파 정치인인 에다노 유키오를 똑같은 '자유주의'자가 되어버린다. [16] 다만 사회주의 좌익 성향이 강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자유주의'가 오히려 한국의 주류 범좌파가 사회주의가 아니라서 진보라고 볼 수 없다는 식으로 비난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7] 해방 직후의 좌우구도는 사회주의가 주류 정치권에서 사실상 전멸하여 자유주의자들이 좌경적 노선을 걷게 된 2020년대 현재 남한의 좌우구도와 달랐으며, 혁명적 사회주의(남한의 매카시즘적 분위기에 질려 월북한 아나키스트들도 있었다. 8월 종파사건 이후로 북한에서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소련식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 때문에 '중도'(중도우파~중도좌파)세력의 기준점이 좌경적이었다. 따라서 해방 직후의 '자유주의'는 범우파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직후 좌우합작운동을 주도했던 이들 중 여운형 같은 중도좌파들은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자에 가까웠던 반면에 조만식, 안재홍, 김규식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중도우파에 가까웠다.(다만 이들은 온건 보수주의자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18] 어디까지나 해방 직후 시기의 기준이다. 이후 여러 정치적 격변과 지형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020년대 현재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대입하기는 어렵다. [19] 정확하게 말해서 자유진영, 자유세계(free world)다. 이는 개인이 사유재산을 불리고 영리활동을 할 자유, 즉 경제적 자유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20]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한국이랑 정치환경이 비슷한 미국 등에서 범보수 이념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21] 저기 나온 사례가 죄다 영미법을 쓰는 영미권 국가인 이유는 간단하다. 대륙법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보다 처벌이 강한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영미법은 엄벌주의를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것이며, 독일 같은 다른 대륙법 국가들은 대체로 우리보다 처벌이 약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화하긴 곤란하다. [22] 자유지상주의는 기본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비롯된 사상이지만,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1934년 이후의 현대 미국의 자유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파 자유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자유주의자(Liberal, 리버럴)라는 라벨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유지상주의자로 칭하는 경향이 있다. [23] 관련 출처 : #, #, #, #, # [24] 서구권에서는 마틴 루터 킹, 말콤 X, W. E. B. 두보이스 같은 민권운동가들은 사회주의적 이상을 지지했음에도 자유주의자라고 칭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지지한 것과 별개로 실제 좌파적인 정치적 활동에서의 공로보다는 차별받는 소수 집단의 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움직에 더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어퍼머티브 액션 등도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자유주의적 의제(Liberal agenda)라고 칭해지는 편이다. 물론 원론적 자유(Liberty)를 중시하는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 입장에사는 자유의 침해로 여겨진다. [25] 민권 보호는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 가치이다. # [26] 김예지는 보수정당 소속이지만, 전장연과도 연관이 있는 인물인데 이는 해당 이슈가 아닌 (장애인 의제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적 의제에 대한 입장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김예지'가 좌파나 자유주의 성향이라는 합당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오세훈도 민변 출신이지만 보수주의 정치인이다. 그 외에도 민권운동가가 보수정당에 가담한 사례는 많다. 시민운동과 포괄적인 정치적 의제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 [27] 엄밀히 따지면 이주민 단체와 다문화 단체는 다른 영역이지만, 한국에선 둘이 중첩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한 항목으로 서술한다. [28] 공식 사이트가 아직 없다. 구글 검색해서 나오는 '이주노동희망센터'는 다른 단체이다. [29] 예시: 혐일, 혐중의 문화를 우려한다(한국다문화센터 성명). [30] 아무래도 타국에 대한 반감, 혐오와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다문화주의를 장려하는 것이 본래 자유주의적 관점이긴 하지만, 한국은 일본이나 서구권 국가들과 달리 역사적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해 (소위 일제 잔재 권위주의 청산 등) 탈식민주의 문제도 있어 한일관계에 문제에서는 보혁 갈등에서 위치가 뒤바뀌는 경향이 있다. [31] 특히 TERF같은 경우는 타 시민의 자유를 극도로 침해하는걸 넘어서 아예 배제시키고 후퇴시킨다. [32] 다만 한국일보는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 역시 나타난다. [33] 다만 해당 언론들은, 언론으로서 비판적 자유주의를 견지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친민주당, 친정의당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애초에 한국은 메이저 언론사에서 대놓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화가 아니며, 되려 편향성을 이유로 그러한 것을 기피하는 문화이기 때문. [34] 문재인의 케인스주의적 재정정책을 사설에서 강하게 비판한 적 있다. # [A] "The Growing Role of Social Media in South Korea".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13 December 2011. Retrieved 26 December 2021. "Another very important contribution to Roh’s victory came from internet news service OhMyNews, a liberal-leaning news service originally built to provide an alternative news source for younger generations “disillusioned with the biased reporting of traditional media”." [36] Korea Times에서 좌익 언론으로 보도했다. [A] [38] 가령 인권변호사 활동에 중점을 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있다. [39]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이 대표적이다. [주의점]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표시 기준은 자유주의자들의 오류를 의미한다.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과 같이 자유주의자가 탄압을 당한 사건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41] 가령 2008년 촛불집회는 Liberal 진영이 주도했지만, 대추리 사태 같은 경우는 Liberal과 무관한 사회주의자들이나 좌파민족주의자들과 연관이 있었다. [42]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 등 문화적 자유주의 관련. [43] 물론 자유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정치적 극단주의이거나, 혹은 반동주의자라고 볼 순 없다. 자유주의와 함께 현대국가를 지탱하는 또하나의 축인 공화주의는, 그 본질상 자유주의와 서로 멱살 잡는 관계이다. 그러나 공화주의는 정치적 극단주의가 결코 아니며, 자유주의처럼 관점에 따라서 우파로도 좌파로도 중도로도 볼 수 있다. [44] 가령 정보 혁명 이후 넷상에서 익명성 및 자유의 보장이 무척 중요해졌지만, 대한민국은 인터넷 검열을 상당히 많이 한다. 예를 들어 넷상에서 회원가입 절차만 보더라도 다른 선진국 국민들은 개인정보 수집에 매우 민감해서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기입하는 절차는커녕 개인에게 번호를 매겨서 관리한다는 생각을 못하지만, 반면에 한국은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기입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 대다수가 이 절차에 길들여져서 이상함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다른 선진국 사람들은 고작 회원가입에 개인 식별 코드를 요구하는 꺼림칙한 절차로 생각한다. 그 외에도 특정한 물건을 사용한 범죄가 몇 번 발생했다고 해당 물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건전하게 사용하던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도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45] 극단적일 경우는 성소수자 인권 등 문화적 자유주의를 외치는 집단들을 가리켜서 공산주의와 엮어서 색깔론을 펴기도 한다. [46] 하지만 2020년대에는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청년 지지층을 흡수하며 기성세대 중심의 사회보수주의, 문화적 보수주의 세력과 청년층 중심의 자유보수주의, 우파 자유지상주의 세력으로 분화했다고 할 수 있다. [47] 현재 2~30대 정치적 보수성향 청년층은 기존에 ‘보수’라고 지칭되던 정치문화적 보수주의와 자신을 차별화하면서도 경제적 보수주의 입장을 견지하여 기존 정치지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고 있다(하상응‧ 이보미 2017). 성년이 되기 전 성장기에 이미 외환위기를 경험한 세대인 2~30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에 익숙하고 경쟁과 룰의 공정성에 민감한 세대이기도 하다. 요컨대 기존의 ‘보수’도 ‘진보’도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도 혹은 문화적으로는 진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보수인 집단을 형성한다. 한국인의 정치적 이념의 분화 56쪽 참조 [48] 민주당계부터 일부 진보정당(ex. 정의당) 포함. [49] 그러나 민주당계 역시 호모포비아 성향이 존재하고 집단주의, 권위주의, 친검열 성향이 일부 지적받는 등 민주당(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주류 자유주의와는 결이 상당히 다르다는 평가 또한 존재한다. [50] 현대 미국식 자유주의 포함. [51]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52] 이태영은 여성차별, 유교적 악습 철폐, 가정폭력 비판 등 당대 금기시 되는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비판하는 등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53] 출처: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137 [54] 뉴딜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자유주의엔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뿐만 아니라 사회자유주의등도 있으며 한국의 정치 구도 상 많은 범 좌파 계열 정치인이 자유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대중주의자들 중에서도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역시 있다. 예를 들어 온건한 자유지상주의자로도 분류될 수 있는 토마스 제퍼슨 역시 대중주의자/공화주의자 였으며 브라질의 사회자유주의자인 룰라 다 시우바 또한 좌익 대중주의자이다. 특히 룰라는 경우에 따라서 이재명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55] 이재명을 자유주의자(liberal)로 언급하는 워싱턴포스트 :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4/01/01/south-korea-lee-jae-myung-stabbed/ [56] 출처: https://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28356 [57] 서재필이 주도한 독립협회가 한국의 초기 고전적 자유주의/당대 좌파 였고 고전적 보수주의/당대 우파 세력인 황국협회에 맞서 자유민권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이후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 등을 거치며 제대로 된 자유지상주의로 발전하지 못했다. 윤치호 등 독립협회 일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되어 전통을 이어가지 못했다. [58] 대한제국 시기 자유주의 정당이였던 독립협회 출신의 인물 중 하나가 이승만인데,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보수진영 쪽에 속하게 되었으나, 통치 방식은 자유지상주의(Liberatarian)가 아니라 반대 개념인 권위주의(Authoritarian)에 가까웠다. 그나마 원류 자유지상주의(Proto-libertarian)에 가까운 인물을 들자면 허균, 서재필, 장준하 정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59] 한겨레 같은 중도좌파 언론에서 페미니즘 등에 반감을 가지는 이대남 등을 백래시라며 '계몽'시키려는 태도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은 아니고, 가디언이나 뉴욕 타임스 같은 비슷한 자유주의 계열 중도좌파 언론들도 정치적 올바름과 관련된 이슈에서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주로 페미니즘과 LGBT 논쟁에서 주로 격화되고, 다른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에 대해선 둔감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 한국 주류 리버럴 언론들과 달리 여러 소수자 집단(장애인, 유색인종, 그 외의 여러 소수집단)과 관련된 정치적 올바름도 논쟁대상에 포함되는 등 차이도 있다. [60] 영어 위키백과 자유주의 사이드바 틀에서도 기본소득을 자유주의의 Ideas로 간주하고 있다. [61] ... nationalism, anti-colonialism and skepticism toward international entanglement, which makes South Korean liberals distinctive from most of the center-left in post-industrial societies. Roughly speaking, in most countries with high standards of living (which usually are former colonizers), the right-wing tends to subscribe more to the nationalistic ideology while the left is more internationalist. In South Korea, a former colony, this dynamic is often reversed. [62] This is because left-wing politicians tend to value minjok (the Korean race) over the North–South ideological and political divide. In a broader sense, liberals embrace ethno-nationalism — the notion that sharing the same bloodline is superior to temporary national partition. [63] Conservatives on the other hand support regime-based nationalism, which puts emphasis on being South Korean and stresses the differences in social and political values between the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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