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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클린 D. 루스벨트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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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44C9> 일생 | 생애 | ||
| 가족 | 아내 엘리너 루스벨트 · 친척 시어도어 루스벨트 | |||
| 역대 선거 | 1932년 미국 대통령 선거 ·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 · 1940년 미국 대통령 선거 · 1944년 미국 대통령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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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상단: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 관련 법안(TVA Act)에 서명하는 루스벨트 대통령. 하단: 루스벨트가 추진한 예술 정책(Arts Program)을 상징하는 벽화. |
New Deal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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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유주의의 한 분파로, 주로 케인스 경제학에 기반한 사회복지 증대와 실업구제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 뉴딜 자유주의는 미국 현대자유주의의 출발이였다. 경제적 진보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다.뉴딜 자유주의 지지자들은 뉴 딜러(New Dealer)라고 불린다.
2. 성향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20세기 미국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경제적 개입주의 성향이 강한 대통령이였다. 뉴딜 자유주의의 본질은 노동조합과의 협력, 국가 주도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 강화를 통해 '사회적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 1940년대 뉴딜 자유주의로 인해 미국에서 '자유'(liberal),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갖는 함의가 현대적 의미로 바뀌기 시작한다. 뉴딜 자유주의를 거치기 이전에 미국에서 '자유', '자유주의'라는 의미는 유럽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고, 실제로 193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화당의 허버트 후버는 민주당 루스벨트가 자신들을 새자유주의(new liberalism)/자유주의(liberalism)으로 지칭하는 것에 맞서서, 저건 진짜 자유주의가 아니라며 자신의 정책을 진짜 자유주의(true liberalism)라고 응수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후로 뉴딜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점차 자신들을 보수주의자로 정의하게 되었다.[2] 뉴딜러들이 말하는 liberal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 재정보수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3]
이렇게 보면 뉴딜이 사회주의랑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뉴딜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에 기반한 사회자유주의 정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강경하지는 않아도[4] 기본적으로 옹호하는 스탠스를 보였다. 실제로 루스벨트는 2차대전 이후에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 건설을 구상했다.
외교적으로는 용공 성향이 있었다고 평가받는다. 후임인 해리 S. 트루먼과 달리 소련에 다소 유화적인 외교 성향을 보여서 지금도 미국의 반공 보수주의자들에게는 극딜당하다시피 한다. 미국 내부적으로도 20세기에 가장 원론적 좌익운동이 활성화되었던 시기가 바로 FDR 행정부 시기이다.[5]
문화적으로는 악명높던 금주법이 폐지되는 등의 개혁 조치가 있었다.
2.1.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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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뉴딜 정책으로 고용된 노동자들 | 현재의 테네시강 유역 댐의 일부 |
테네시강 유역 개발은 미국 연방정부의 첫 번째 대규모 지역 계획이였다. 당시 테네시강 인근 지역은 매우 가난해서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전기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루스벨트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로 26개의 댐이 건설되었는데, 이 시기 돈을 번 노동자들이 소비 활동을 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현재도 테네시강 유역에서 홍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3. 비판
문화적 자유주의를 더 중시하는 일부 좌파들에게는 소수자 집단과 관련된 진보가 이 시기 크게 진척된게 없다는 비판도 받는다.[6] 가령 주택 공급에 있어서 백인 편향적 지원, 뉴딜 기반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흑백 분리,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용소 격리[7] 등이 있었다. 루스벨트는 경제적 진보주의 정책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위해 흑인[8]부터 남부 인종보수파까지 다 포함된 일종의 잡탕 빅텐트인 뉴딜동맹을 깨지 않기 위해 차별 문제 등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선 최대한 회피하려고 했다. 물론 기본적으론 소수인종 권리 확대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고, 특히 영부인이 그쪽으로 유명해서 본인이 입을 닫아도 안티들에겐 싸잡아 욕을 먹긴 했다.[9]경제적 보수주의자들에겐 이미지와 달리 실제 뉴딜 정책의 경제적 개입주의와 집산주의는 대공황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는다.[10] 대공황을 해결한 것은 뉴딜이 아닌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전쟁특수의 결과라는 것.
4.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이재명이 뉴딜 자유주의와 유사하는 평가를 받는다.[11] 뉴욕 타임스에서는 '이재명은 강력한 뉴딜과 유사한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Mr. Lee favors a strong New Deal-like approach)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 물론 이재명이 일반적으로 social democrat라고 평가받지는 않지만, 재정적으로 정의당보다도 더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사실 1930~1940년대 뉴딜 자유주의 자체도 2020년대 유럽 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 주류보다 경제적 개입주의 성향이 더 강하긴 했다.[12] 실제로 이 시기 자체가 공산주의 운동으로 들끓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경제적 진보 아젠다가 지금보다 훨씬 먹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념적으로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사회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프랑스의 뉴딜당이 정통 뉴딜자유주의에 기반한 '중도좌파~좌익'으로,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프랑스 사회당이 '중도좌파'로 평가받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적으로 중도좌파 정당으로 분류되지 정의당보다 더 왼쪽인 좌익정당으로 분류되지는 않기 때문에 완벽히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말이다.다만 소수자 인권 문제에서도 현재의 미국 민주당같은 선명한 노선이 아닌 FDR같은 술에 술 탄듯 물에 물 탄듯 이도저도 아닌 노선을 따라간다는 비판도 있긴 한데, 이는 약간의 오해도 있는게 이재명은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사회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표출해왔다. 다만 개인의 신념을 떠나 그게 법제화되는데는 사회적 갈등이 있으니 좀 더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건데, 이건 사실 이재명 뿐만 아니라 서구권에 비해 아직 보수적 성향이 남아있는 한국(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민주당 세력 자체가 그런 측면도 있다. 뭐 아직 집권한 것도 아니니 일단 집권을 해야 이재명의 색깔이 어떤지 명확히 알 수 있을듯.
5. 여담
21세기 현재 미국에서 '뉴딜 자유주의'는 '진보주의'와도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데, 뉴딜 자유주의가 사회문화적으로 오늘날만큼 충분히 자유주의적이진 않았다고 하지만, 오늘날의 미국 민주당은 거의 대부분이 강한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뉴딜 자유주의하면 경제적 좌파 성향도 두드러지는 정치인들을 가리킨다. 즉, 미국에서 "뉴딜 자유주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사회문화보단 경제적으로 더 좌경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현 미국에서 대표적인 뉴딜 자유주의자로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있다. 사회주의자에 보호무역주의자라서 논란은 있지만 버니 샌더스도 종종 뉴딜 자유주의자로 여겨지기도 한다.
6. 같이 보기
[1]
한국에서는 여기서 '자유주의'라는 문구를 '진보'라고 의역하는 경우가 많다.
[2]
출처 :
루스벨트는 왜 '계급의 배신자' 소리를 들었나: 박찬수의 '진보를 찾아서.
한겨레. 2020년 8월 10일.
[3]
물론 오늘날의 미국 재정보수주의자가 모두 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는 아니다.
고보수주의자들 같은 재정보수주의+보호무역주의자들도 존재한다. 시작이 고전적 자유주의였을 뿐이다.
[4]
부분적으론 보호무역주의 성향도 있긴 했다.
[5]
트루먼 행정부는 강경한 반공주의로 극좌 세력에 대한 직간접적 탄압을 시도하면서, 극좌가 아니더라도 진보 운동 자체가 어느 정도 위축이 된다. 그래서 미국 사회주의자들은 FDR은 높게 쳐주면서도, 트루먼의 강경한 반공주의가 역설적으로
매카시즘과 사회보수/반동화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정작 매카시는 민주당 집권 기간(1932-52년)을 (친소련이라는 뉘앙스에서) '반역의 20년'이라고 부르면서 트루먼조차 빨갱이 취급했다는게 함정.
[6]
다만 영부인
엘리너 루즈벨트는 당시에도 인종차별 철폐 등 많은 노력을 해 '인권의 대모'라고 불리긴 했다.
[7]
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 문서 참조. 다만 일본계 미국인만 수용한건 아니고 당시 적국이던 독일계, 이탈리아계 미국인 모두 수용하긴 했다. 그 대상에 일본계 미국인이 많았을 뿐.
[8]
빈곤층이 많았던만큼 당연히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을 지지했다. 링컨 이후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던 미국 흑인 계층의 지지층 이탈이 일어난 분기점이 된 사건 중 하나다.
[9]
참고로 이때부터 슬슬 사회문화적으로도 진보화되기 시작한 미국 민주당은,
트루먼 대통령 시절 군대내 흑인 차별을 철폐하며 미국
민권 운동의 서막을 알렸고, 1960년대
존 F. 케네디-
린든 B. 존슨 시대를 거치며 확실하게 정착된다.
[10]
다만 당시
사회주의자 소리까지 들었던
휴이 롱같은 루즈벨트보다 더한 급진 좌파들에게는 지나치게 기득권, 부유층과 타협한 정책이라고 까이기도 했으니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
[11]
실제 이재명은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FDR을 여러차례 꼽은 바 있다. 사실 문재인도 그랬다.
[12]
다만 이는 현대의 기준으로, 당대의 유럽의 좌익 정당들은 거의 다 고전적 사회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정당들이었다. 이들의 정책적 방향성은 단순히 사회복지 확대나 경기 활성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산업의 국유화 및 사회화였으므로 당대 기준 뉴딜정책이 유럽의 좌익정당보다 좌파적인 것은 아니다.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포기하고 사회복지 위주의 경제적 개입으로 온건화한 것은 냉전 시기
고데스베르크 강령과
동구권의 몰락 등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우경화한 이후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