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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3대 이념의 분파 (
사회주의 · 자유주의 ·
보수주의) 자유주의와 관련된 다른 틀 ( 사회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 진보주의) ※ 자유주의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완전한 '중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미국, 일본, 콜롬비아 등의 지역에서는 범 좌파,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몽골, 베네수엘라 등의 지역에서는 범 우파에 가깝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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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ism in Europe
1. 개요
유럽의 자유주의는 개인주의, 특히 개인의 자유(liberty)를 중시하는 정치적 전통이다. 제한된 정부, 자유로운 경제 활동, 시민자유, 민권, 법치주의 등을 주장한다. 유럽의 자유주의는 사회자유주의에 가까운 북미의 자유주의와 비교했을 때 고전적 자유주의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1]유럽의 자유주의는 중도좌파에서 우파까지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인다.
2. 역사
2.1. 17세기 ~ 18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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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혁명 | 프랑스 혁명 |
대륙 유럽의 자유주의는 주로 프랑스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의 자유주의의 공통된 특징을 꼽자면 봉건적 잔재의 철폐, 귀족주의/혈통주의에 반대하는 능력주의, 자연권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투표권에 대해선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은 투표권을 특권으로 인식하였고 그들 기준으로 하찮게 보였던 흑인노예, 여성과 빈곤층에 대한 차별을 유지하였던 반면에 일부 급진주의자(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이의 자유와 해방을 주장했다.
2.2. 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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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티스트 운동 | 이탈리아 통일 운동 |
또한 당대 사회주의 전통의 주류인 공상적 사회주의는 급진주의 전통에서 파생되었다. 18세기 말 프혁 시기 프랑수아노엘 바뵈프부터 시작해 19세기 초중반 샤를 푸리에, 생 시몽, 로버트 오언 같은 저명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도 급진주의 정파에 속해 있었다.
영국에서는 초기 페미니즘에 큰 기여를 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도 급진주의자였고, 공리주의를 창시한 제러미 벤담도 급진주의자였다. 본래 노동조합운동은 급진주의에서 시작되었으나 19세기 후반 이후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도 노동운동에서 점차 대중화 되어 간다..
프랑스에서는 1848년 혁명 이후 보수적 자유주의자들과 급진적 자유주의자~사회주의자들간의 간극이 커진다. 급진적 자유주의 일부는 사회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19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내셔널리즘은 자유주의와 연관된 진보적 이념이였으나, 드레퓌스 사건 등 배타적 내셔널리즘에 의한 사건들이 여렇 터지고 나서 드레퓌스파에 속했던 급진주의자들은 내셔널리즘과 거리를 두고 오히려 반드레퓌스파 등 우파 진영의 이념으로 바뀌어간다.
이탈리아에서는 19세기 중후반 카밀로 카보우르같은 보수적 자유주의자, 주세페 가리발디, 주세페 마치니라는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한 통일 3걸들이 이탈리아 통일을 이룩했다. 전자는 엘리트주의적이라서 민중중심 통일주의에 거리를 두고 외교적 노력을 가했다면, 후자는 민중친화적, 혁명적인 통일 운동을 전개했고 전장에서 직접 싸웠다.
19세기 후반 마르크스주의가 탄생하고 노동운동 세력, 주류 사회주의 운동을 차지한다. 이 시점 이후 유럽에서 급진적 자유주의 전통과 사회주의 전통은 완전히 개별 세력으로 분리되게 된다.
19세기까지만 해도 해도 자유주의는 좌파에 더 친화적 이념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보수주의같이 중도우파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번영으로 벨 에포크를 맞이하였다.
2.3. 2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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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참정권 운동 | 로마 조약 채결로 EEC 설립 |
사회자유주의 개념은 19세기 말에 탄생했으나, 이 시기 주류 자유주의자들은 낮은 세금, 자유 시장, Laissez-faire가 유행했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부터 시작해 대공황까지 자유주의자들과 부르주아[2]들은 볼셰비키식 사회주의 혁명의 위기감을 느낀다. 그로 인해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케인스주의가 대두되었다. 현대 유럽 자유주의 진영에서 경제적 자유주의와 케인스주의는 양대 경제정책의 산맥이 되었다.
또한 20세기 초에 들어서면 사회주의 정당이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유럽에서 속속들히 집권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오랬동안 범좌파[3] 포지션을 차지해오던 자유주의자들은 중도나 심지어 중도우파로 밀려나게 된다.
2차대전 이후 주류 다수자 중심 내셔널리즘을 거부하려는 운동이 자유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좌파 진영 사이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68혁명이 대두되었다. 또한 자유주의자들, 중도우파 온건 보수주의자들 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노력으로 유럽공동체, 유럽연합 탄생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대공황이후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사회자유주의,케인스주의가 점차 우세를 점했고 고전적 자유주의는 점점 약화되는 듯했으나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현상으로 인해 케인스주의에 대한 회의가 생겼고, 고전적 자유주의는 기존의 Laissez-faire에서 벗어나 시장에 많은 걸 맡기면서도 살짝 수정을 가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변형인 신자유주의가 탄생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 진영이 아닌 보수주의 진영이나 심지어는 사회주의 진영[4]에게까지 받아들여지며, 1990년대 초 공산권의 몰락으로 냉전이 붕괴되면서 대유행을 탄다.
2.4.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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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유럽주의|{{{#black 자유주의 왕당파}}}]]와 [[유럽회의주의|{{{#black 포퓰리즘 반란군}}}]][5] |
그러나 이러한 경제위기로 인해 유럽회의주의가 확산된다. 대중주의는 유럽회의주의와 쉽게 결합되었으며 보수주의 진영에서의 우익대중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에서의 좌익대중주의로 인해 자유주의적 가치가 위협을 받기 시작한다. (현재진행형)
3. 성향
유럽의 자유주의는 다양한 분파가 있지만 크게 고전적 자유주의[6], 사회자유주의[7], 보수자유주의[8]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다만 유럽의 자유주의 자체가 국제 기준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에 가깝다고 보기도 해, 유럽에서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표현은 전반적인 고전적 자유주의보다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뜻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9] 특히 유럽의 사회자유주의와 진보주의는 미국식 현대자유주의보다는, 되려 고전적 자유주의의 좌익적 형태인 급진주의(역사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3.1. 외교
유럽 각국의 자유주의자들 중에 소수는 유럽회의주의자도 있지만, 절대 주류는 친유럽주의적 성격을 보인다.대미외교는 대체로 사회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들보다 친미에 가깝다. 다만 영국, 독일 등 주류 보수주의가 대서양주의로 자리잡은 나라에서는 보수주의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친미성향이 약하다. 이에 반면에 프랑스같이 약간 미국과 거리두는 외교노선을 보수주의로 취해 왔던 나라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자들에게서 대서양주의적 친미성향이 나타난다.[10]
3.2. 경제
사회주의자들이나 일부 보수주의자들[11]과 달리 제한된 정부, 낮은 세금을 지지한다.그래도 시장 개입에 대한 강도는 사회자유주의자와 고전적 자유주의자의 차이가 발생하나,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낸다.
3.3. 사회
계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보수자유주의자들의 경우 지역적 현실에 따라 문화적 자유주의와 사회보수주의의 정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은 보수주의자들보다는 보통 상대적으로 더 문화적 자유주의 성격을 보인다.
- 고전적 자유주의(사실상의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온건한 문화적 자유주의+강경한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을 보인다.
- 사회자유주의자들은 매우 강한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을 보이며, 경제적으로 보통 사회민주주의자들보다는 덜 개입주의적이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보다는 케인스주의적이다.[12]
그래도 굳이 계파를 초월한 공통점을 찾자면, 주 지지층을 중산층 삼는다. 또한 세속주의를 중시한다.
3.4. 미국의 자유주의와 차이
1934년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 특히 현대자유주의의 경우는 유럽의 '자유주의'와 달리 제한된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 중앙정부, 어느 정도 크기를 갖춘 정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의 자유주의 운동은 더 큰 정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 사회주의'와도 종종 혼동된다.[13][14]그러나 유럽도 역사적으로 자유주의가 좌파로 분류되던 시기가 있었음에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계급투쟁을 통해 자유주의를 '극복', 심지어는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에서 파생된 사상[15]들이 주류화되면서 이를 견제하는 기존에 우파진영인 보수주의와 맞서 싸워왔던 자유주의자들이 우경화되고 사회주의와 대립하면서 중도주의 포지션을 점유하고, 이로써 미국에서 말하는 ' 고전적 자유주의'의 의미에 더 가깝게 되었다.
4. 유럽 각국의 자유주의 여당들
4.1. 여당
| 명칭 | 상징 | 이념 | 스펙트럼 | 상위 소속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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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9d68c,#65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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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의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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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우파 |
리뉴 유럽 유럽 자유민주연합 자유주의 인터내셔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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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의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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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우파 |
리뉴 유럽 유럽 자유민주연합 자유주의 남동유럽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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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자유주의 | 중도우파 |
리뉴 유럽 유럽 인민당 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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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자유주의 | 중도 ~ 중도우파 | 리뉴 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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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자유주의 | 중도 ~ 중도우파 |
리뉴 유럽 자유주의 인터내셔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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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의 자유주의 | 중도우파 ~ 우익 | 유럽 자유민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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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자유주의 | 중도주의 |
리뉴 유럽 유럽 자유민주연합 자유주의 인터내셔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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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본주의 | 중도주의 |
리뉴 유럽 유럽 자유민주연합 자유주의 남동유럽 네트워크 |
4.2. 신임공급
| 명칭 | 상징 | 이념 | 스펙트럼 | 상위 소속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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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9d68c,#657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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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유주의
|
중도 ~ 중도좌파 |
리뉴 유럽 유럽 자유민주연합 자유주의 남동유럽 네트워크 |
5. 유럽 각국의 자유주의
5.1. 그리스의 자유주의
5.1.1. 베니젤로스주의[18]
엘레프테리오스 베니젤로스의 자유주의 사상.친서방, 자유내셔널리즘, 공화주의, 경제적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혼합 등.
5.2. 독일의 자유주의
독일의 자유주의(Liberalismus in Deutschland)는 영국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의 한 형태이다.독일 고전적 자유주의의 정점은 1932년 함버흐 축제(Hambacher Fest)와 1848년 혁명이였다. 당시 독일 자유주의자들은 인민주권을 내세웠지만 극좌적으로 보였던 프랑스식 공화주의보다는 온건한 입헌군주제를 선호하였다.
독일 제국 후반기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자유주의는 국민자유주의에 기반한 '우파자유주의'와 비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와 문화적 진보주의에 영향받은 ' 좌파자유주의'로 나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성립 이후 우파자유주의자들은 입헌군주제와 공화주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지만 좌파자유주의자들은 확고한 공화주의자들이였다.
독일에서 우파자유주의는 국민자유주의와 동의어로 쓰이기 때문에 보수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현재 독일의 자유주의 정당인 FPD는 (현재는 좌파자유주의라고 하기 애매하고, 사실상 경제적 자유주의가 두드러지는 중도~중도우파 정당이지만)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우파자유주의계인 DVP보다는 좌파자유주의계인 DDP에 더 역사적 뿌리가 있다.
5.2.1. 질서자유주의
경제개입해서 사회자유주의로 분류될 것이란 편견과 달리. 경제적 개입주의 요소를 포함한 보수자유주의에 더 가깝다. 물론 사회적 시장경제의 경우는 사회자유주의 일부나 사회민주주의자 일부도 수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니라고 보기도 애매하긴 하다.5.3. 영국의 자유주의
5.3.1. 근력 자유주의
5.3.2. 글래드스턴 자유주의
5.3.3. 새자유주의
5.3.4. 휘그주의[19]
5.4. 이탈리아의 자유주의
5.4.1. 마치니주의
5.4.2. 베를루스코니주의
5.5. 프랑스의 자유주의
5.5.1. 오를레앙주의
5.5.2. 자코뱅주의[20]
6. 같이 보기
[1]
유럽에서 자유주의라는 단어가
경제적 자유주의의 의미를 지니는 것과는 달리 자유지상주의라는 단어는
문화적 자유주의의 의미를 띤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
#
미국의 자유지상주의가 일반적으로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지칭하며 심지어
아나키스트라는 용어도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에 의해 사용되는 것과 달리(물론 아나키스트, 드레온주의자들을 바롯한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자유지상주의, 아나키즘이란 단어의 원조라고 생각한다), 유럽에서 자유지상주의라는 단어는 역사적으로
좌파 자유지상주의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2]
쁘띠부르주아 포함
[3]
중도우파부터 극좌까지 다양
[4]
소위
제3의 길.
블레어주의나
하르츠 개혁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5]
왼쪽부터
에마뉘엘 마크롱과
마테오 살비니
[6]
'
경제적 자유주의'가 주가 된다. 일부 '
자유지상주의'도 포함 될 수 있다.
[7]
일부 '
진보주의'도 포함될 수 있다. 애초에 진보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한국,일본과 달리
좌파 전반을 의미하지 않고, 되려 전통적으로 사회자유주의자들 중에 좌파 성향이 강한 이들을 의미해왔다.
[8]
보통 보수자유주의는 문화적 자유주의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수자유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를 구분하는 유럽 특성상 유럽의 보수자유주의는 사회보수주의적인 성격을 띄는 경우가 있으며, 그게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이 약하다. 따라서 북유럽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자유보수주의와 같이 묶이기도 한다. 현재는 우익(중도우파~극우)로 간주되는 '
국민자유주의'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자유주의가 아닌
기독교 민주주의적
사회 정의에 기반해 시장개입을 옹호하는 '
질서자유주의'도 여기에 포함된다.
[9]
미국에서 "사회자유주의"라는 표현이
문화적 자유주의와 혼동되는 것과 비슷하다.
[10]
샤를 드골과 정통
드골주의같은 프랑스 보수주의 진영에선, 범
제1세계에 속하면서도
미국과
소련(현재는
러시아나
중국) 양국 사이에서 거리를 두고 중립외교 가까운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프랑스 국익에 부합한다는 식의 유구한 전통이 있다.
[11]
가부장적 보수주의자들, 복지국가가 주류가치로 자리잡은 나라에서
사회보수주의,
일국 보수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등등.
자유보수주의나
대처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 요소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고전적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혼합이라고 보기도 한다.
[13]
미국의 사회주의는 다른 나라들의 사회주의와 달리 마르크스주의 영향력이 약한 편이라고 평가받는다. 과거 냉전 영향도 있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주의자들 주류는 마르크스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는 편이다.
[14]
여담으로 현대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의 자유주의 운동은 (비록 미국의 자유주의보다
사회보수주의적이긴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는 '유럽식 자유주의 전통'보다는, 일정한 경제개입을 통한 실질적 자유와 평등 달성이라는 '미국식 자유주의 전통'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
[15]
중도좌파적 개량주의인
사회민주주의도 포함한다.
[16]
스웨덴계 핀란드인 권리.
[17]
사회자유주의 정당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건 중앙당이 다소 케인스주의적이라 그런것이다. 문화적 자유주의는 핀란드 기준에서 약하고
사회보수주의적 요소가 있다.
[18]
https://en.wikipedia.org/wiki/Venizelism
[19]
https://en.wikipedia.org/wiki/Whiggism
[20]
레닌주의 등 극좌 이념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 있음.
[21]
노르웨이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보다 공화정에 더 적극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