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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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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유화(國有化/Nationalization)는 사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가가 소유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국가의 재산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민영화의 반대 개념이며, '국영화'도 같은 뜻이다. 영어 명칭을 보아하듯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경제적 내셔널리즘과도 연관이 있다.[1]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민간기업 국유화 금지)에 의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만들어져 민간기업의 원칙적 국유화 금지 및 특별한 경우의 법률로의 국유화 가능 원칙이 헌법화돼있다.
국유화는 3가지 종류가 있다. 민간기업을 영구히 정부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 때는 소속 임직원들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뀐다. 다음으로 공기업/기타 공공기관(공단 등)으로 전환하는 것,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의 정부 보유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민간 대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국영화하는 것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특혜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대부분 마지막 방식의 국유화를 채택하며, 해당 기업이 회생하면 정부는 주식을 매각하여 재민영화한다. 후자의 예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2020년대의 아시아나항공 등이 있다.
2. 목적
2.1. 부실기업의 정리
경영난에 빠진 사기업들을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살려내는 경우로, 2000년대 이후로도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다. 혈세를 투입할 정도면 어느 정도 해당기업의 규모가 있다는 뜻이며, 이 케이스는 정부의 신념 및 좌우성향을 가리지 않는다. 예로 RB211엔진을 개발하다 1971년 파산한 롤스로이스를 국유화할 당시 영국 내각은 보수당이었다.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살려내는 경우이므로,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민영화되는 경우가 많다.예: 사양화된 철도여객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암트랙이나, 개인이 세운 회사에서 파산 후 정부가 출자하여 인수했다가 한진에 다시 넘긴 대한항공 등의 사례가 있다.
2.2. 처벌의 수단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기업을 국가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국유화하는 경우가 있다.예: 제2차 세계 대전 후 나치 독일 부역 혐의로 국유화 된 르노.
2.3. 자원 민족주의의 일환
주로 지하자원을 채굴해가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국내로 환수하기 위해 국유화하는 경우가 있다.예: 중남미의 정유기업 국유화, 중동국가들의 국유화( 아람코 등).
2.4. 식민지 유산의 청산
식민지 시대에 설립된 대기업들은 대부분 지배 국가의 국민들의 소유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그냥 민간에 불하할 경우 특혜소지가 있으므로 대개 일단은 국유화하는 경우가 많다.예: 8.15 광복 이후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지부와 적산, 이란 자유주의 정치가 모하마드 모사데크의 앵글로-이란석유회사 국유화[2]
2.5. 집권 여당의 정치적 신념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따르는 세력이 집권할 경우 이러한 정책을 펴는 경우가 있다. 특성상 반자본주의 또는 경제적 개입주의 성향을 가진 정당에서 자주 볼 수 있다.예시로 1980년대 프랑스 사회당이 집권한 프랑수아 미테랑 정부의 금융, 보험, 다국적 기업 국유화 정책이 있다.
2.6. 국민여론의 요구
사기업에 대한 불신[3], 경제재건의 긴급함, 노동자 복지증진,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 실현 등을 이유로 국민들이 국유화를 요구할 수 있다.예: 2대전 종전 후 영국 노동당 내각과 프랑스 4공 제헌의회에서의 국유화
2.7. 국방/국가 보안상 사유
사기업보다는 국가가 전담하는 것이 국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경우이다.예: 1870~90년대 사철을 청일전쟁, 러일전쟁 후 국유화한 옛 일본 제국 정부의 국철
3. 사례
- 수에즈 운하
- 영란은행
- 조선의 궁궐, 조선왕릉 등 이씨 왕가 소유 부동산
- 미군정청 철도국
- 일본국유철도 - JR로 재민영화 [4]
- 제도고속도교통영단 - 도쿄 메트로로 재민영화[5]
- 영국국유철도
- 브리티시 레일랜드
- MBC
- YTN - 유진그룹 인수로 재민영화
- HMM - 원래 현대그룹 소속이었으나, 현재 한국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분을 20% 보유해 사실상 국영화다.
- 서울신문 - 호반건설 인수로 재민영화
- 인천대학교
- 차이나유니콤 - 원래 중국의 민영기업으로 설립된 이동통신사였으나 중국 국무부의 승인을 거쳐서 국유화가 된 케이스이다.
- 한국전력공사
- 한국항공우주산업
- 제너럴 모터스 - 재상장 후 지분매각으로 재민영화
- 도쿄전력
- MEGA
-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PDVSA) -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에서 압류한 자산을 국유화한 공기업이다.
- 토지개혁
- 집단농장
4. 창작물의 사례
-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 - 사나리
- 사이버펑크 2077 - 밀리테크
- 스타워즈 시리즈 - 클론전쟁 이후 전 독립 행성계 연합에 소속된 기업체들
- 바이올렛 에버가든 - CH 우편사[6]
5. 관련문서
[1]
모하마드 모사데크나
가말 압델 나세르가
앵글로-이란 석유회사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보다 반제국주의적 경제적 내셔널리즘과 더 연관이 있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주의와
사민주의에서 국유화를 옹호하는 경우는 그것을 '생산수단의 사회화'의 수단으로 본 경우다. 즉, 사회주의 내지 사민주의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자원을 국유화할 경우, 그 이익을 국민들에게 분배하거나 공공재의 경우 요금대비 제공하는 재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분배를 개선시키려는 행보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2]
다만 이란의 사례는 자원민족주의의 시초로도 평가받는다.
[3]
대전 중 기업가들의 부역행위, 대공황 중 지지부진한 경제재건 등.
[4]
동일본 여객철도, 서일본 여객철도, 도카이 여객철도, 규슈 여객철도는 완전 민영인데 시코쿠 여객철도, 홋카이도 여객철도, 일본화물철도는 아직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다.
[5]
지분을
일본 정부와
도쿄도가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민영화는 아니다.
[6]
시간이 지나면서 우편사업자체가 국유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