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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원 立法院 | Legislative Yu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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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문 명칭 | <colbgcolor=#FFFFFF,#191919>立法院 |
| 영문 명칭 | Legislative Yuan |
| 개회 | 1928년 12월 5일 |
| 입법원장 | 한궈위(韓國瑜) ( 중국국민당 / 비례대표 1번) |
| 입법원 부원장 | 장치천(江啟臣) ( 중국국민당 / 타이중 8구) |
| 사무총장 | 린즈자(林志嘉) |
| 입법원 입법위원 |
정원 113석 중 재적 113인 무소속(2석) |
| 주소 | 타이베이시 중정구 중산남로 1 |
| 최근 선거 | 제11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 |
| 차기 선거 | 제12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 |
| 공식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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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베이 현 입법원 본회의장 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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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민국(대만)의 입법부 기관.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만 타이베이시 중정구 중산남로 1에 위치해 있고, 타이베이 첩운 반난선 산다오스역 역세권에 있다.2. 현황: 제11대 입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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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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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당 5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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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민당 5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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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민중당 8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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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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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11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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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3일에 제11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가 치러졌고, 동년 2월 1일에 제11대 입법원이 개원하였다.
의원들의 목록과 의석 변화 현황에 대한 내용은 제11대 대만 입법위원 문서를 참고
3. 역사
입법원은 장제스가 북벌을 마무리한 1928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후한민이 원장, 린썬이 부원장을 맡았으며, 입법위원의 임기는 2년이었고 총 49명이었다. 그러나 대륙 각지에서 군벌들이 난리치던 이 때의 입법원은 49명 전원이 국민정부로부터 임명된 인사들이었고, 임기도 들쭉날쭉이어서 중일전쟁 기간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의원을 새로 뽑지 못해 의원 임기가 14년[1]에 이르기도 했다. 이들은 형법이나 민법 등을 제정해 국가의 법제를 근대화하는 역할을 했지만 선거로 선출되지 않았기에 민의를 대변하는 기능은 하지 못했다.그러다가 1946년에 중화민국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식으로 입법원이 출범했다. 이 입법원은 쑨원의 오권분립에 따른 국민대회의 하부기관으로써의 입법기관이 되었다. 이 때의 의원 수는 총 759명[2]이었고, 각 성과 직할시별로 최소 5명을 선출하되 인구가 300만을 넘을 경우 100만 명당 1인을 추가 선출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이외에 몽골인 행정구역인 맹(盟), 기(旗)와 시짱지방, 변강지구의 소수민족, 해외 선거구와 직능단체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지역구는 기본적으로 중선거구제로, 보통 한 선거구당 3~8명 내외, 최대 13명[3]의 입법위원을 선출하였고 1명만 뽑는 선거구가 소수 있었다. 임기는 3년이었는데 총통의 임기가 6년이므로 총통을 선출하는 해에 한 번 선출하고 총통 임기의 딱 중간이 되는 해에 중간선거 형태로 새롭게 한 번 선출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1948년에 초대 입법위원을 뽑은 이후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으로 인해 선거가 중단되었고, 1949년에 중화민국이 국공내전에서 패해 국부천대를 행하는 과정에서 입법위원의 절반 정도인 380명만이 대만으로 따라왔다. 본래라면 임기가 1951년에 만료되어야 하나 장제스 정부는 "전국에서 선거를 치를 수 없으니 현임 위원의 임기를 1년 연장한다"는 초헌법적 조치를 들이밀었다. 이게 3년간 반복되다가 1954년에 사법원에서 국가 기능 마비를 이유로 전국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때까지 임기를 연장해 무기한으로 의원을 할 수 있게 해줬다. 1969년부터 선거가 있기는 했지만 전부 증원선거로 타이완, 푸젠, 해외 선거구 의원들을 제외하면 선거 대상이 아니었으며, 국민당과 관제 야당 이외에는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다가 1986년 보궐선거서부터 진짜 야당의 참가가 묵인되어 민주진보당도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1991년에 민주화 여론에 따라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폐지되면서 사법원에서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입법위원의 임기를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못박았고, 이에 따라 1992년에 재선거가 이루어졌다.[4] 당시 입법위원 임기는 3년이었다.
2000년에는 다시 헌법 수정이 이루어져 국민대회가 해왔던, 총통이 임명하는 각종 인사에 대한 동의 기능이 입법원으로 이전되었고, 2005년 천수이볜 정부에서 헌법 수정으로 국민대회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개헌, 탄핵 등의 권한도 입법원에 넘어와[5] 완전히 입법기관으로써의 기능을 갖추었다.
2005년 헌법 수정 이후 입법위원의 임기는 4년이 되어 총통 선거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에는 총선이 1월이고 대선이 3월이었는데, 2달 차이로 선거를 두 번씩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서 1월로 대선을 당겨, 현재는 총선일과 대선일이 같다.
2016년 기준으로 입법원이 중화민국이 실효지배 중인 타이완성과 진마지구만을 관할하나, 헌법에서는 중화민국의 명목상 지역에도 전부 입법원의 관할구역으로 넣고 있다. 장제스, 옌자간, 장징궈 시절에는 진짜로 중국국민당의 일당독재로 입법원과 국민대회 의원은 대륙에서 선출되었던 사람을 종신직으로 하고 이 의원들의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민주화가 달성된 이후에는 타이완 지구에서만 후보를 낼 수 있다. 2005년 국민대회를 폐지할 때 중선거구제였던 총선 지역구 시스템을 소선거구제로 고치면서 225명이던 입법위원 정수[6]를 2008년 선거부터 113석으로 확 줄여버렸다.
4. 자격
유권자는 타이완 지구(타이완, 펑후, 진먼, 마쭈) 주민 중 20세 이상인 자로 규정된다. 입법위원 정수 113명 중 73명은 타이완 지구의 각 지역구에서 선출된 소선거구제 의원들이며, 34석은 재외국민( 화교)과 타이완 지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비례대표들이다. 나머지 6석은 대만 원주민으로 등록된 유권자들끼리만 선거를 치러 당선된 원주민 대표[7]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이지만 원주민 의원은 중선거구제로 평지원주민 유권자 사이에서 다득표 순으로 3명, 산지원주민 유권자 사이에서 3명이 선출된다. 비례대표의 봉쇄조항 기준은 5% 득표이다.비례대표 중 절반 이상은 여성 의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 명문화된 강행조항이다. 만약 비례대표 상위순번 순으로 할당의석의 절반을 남자가 채웠다면 그 뒤로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상위 여자가 당선된다. 그러니까 한 정당이 비례대표 명단에 1위부터 10위까지 남자, 11위부터 20위까지 여자를 올려놓고 18석을 할당받았을 때 1위부터 9위까지의 남자는 당선, 10위인 남자 후보는 낙선하고 11위부터 19위까지의 여자가 당선된다.
5. 위원회
- 상임위원회
- 내정위원회
- 외교 및 국방위원회
- 경제위원회
- 재정위원회
- 교육 및 문화위원회
- 교통위원회
- 사법 및 법제위원회
- 사회복리 및 위생환경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절차위원회
- 기율위원회
- 개헌위원회
- 재무감사위원회
대만 입법원의 위원회 구조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원회와 약간 다르다. 한국 국회의 상임/특별위는 의결기구로,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예외가 없는 한 그대로 폐기된다. 반면, 대만 입법원의 위원회는 일종의 자문기구라서 제출된 법안에 대해 '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올리는 제도이다. 실제 법안 표결은 대만 입법원 본회의에서만 가능하다. 각종 법안을 묶어서 대안을 성안하여 법안을 올리는 것도 한국은 상임위에서 대안을 만들고 기초법안을 모두 폐기하는 반면, 대만은 위원회 대안이 제시됐을 때 기초법안에 대한 폐기는 상임위가 아니라 본회의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
6. 의사당
의사당은 국립타이완대학병원 맞은편에 있다. 지하철로는 좀 애매한데 타이베이역, 산다오스역, 타이완대학병원역 가운데에 있다. 민간인이 이용 가능한 출입구는 산다오스역이 더 가깝다.다른 나라의 대궐같은 크기의 국회의사당에 비해 매우 작아 보인다. 현 입법원 부지는 대만일치시기에는 다이호쿠주립 다이호쿠제2고등여학교(臺北州立臺北第二高等女學校) 교사[8]였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국회의사당 크기가 고등학교 부지만한 셈
본래 이 부지는 대만 수복 후 타이완성정부 농림청(臺灣省政府農林廳) 건물로 징발되었다가 입법원이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1960년에 본 회의장을 지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중국어) 본 회의장 정문은 내부 중정 쪽으로 나 있어서 부지 내부로 들어와야만 볼 수 있다. 기존 학교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 중정 자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부지는 생각보다 넉넉한 편이다.
중국 대륙에 있던 시절에도 입법원 건물이 작았을 뿐만 아니라 대륙 수복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크고 아름답게 신축할 필요성 또한 느끼지 못했다. 또한 신축 당시는 국민당 독재 시절로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에 의해 오권분립이 무력화되어 입법원의 실질적인 역할도 미미했다. 게다가 의회 기능마저 상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국민대회와 실질적인 전 국토를 관할하는 지방의회인 타이완성 의회로 분산되어 있었기도 해서 큰 청사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독재 종식 및 대만 민주화 이후 입법원의 실질적인 역할이 부활하였으며, 1998년 타이완성 정부 기능 동결 및 2005년 국민대회 해산에 따라 타이완성 의회와 국민대회의 임무를 넘겨 받으면서 의사당 규모가 작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 청사는 단원제 의회의 의사당으로 쓰기에는 좁은데다 낡은 건물이다보니 1990년대부터 잊을만하면 신축이전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매번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진척이 더디다.
국부천대 후 입법원이 현 의사당을 쓰기 전에는 시먼역 인근의 중산당(中山堂)이 의사당으로 쓰이기도 했다.
대륙 중화민국 시절의 입법원 의사당은 지금도 난징에 남아있다. 현재는 인민해방군 관련 시설로 쓰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일전쟁 당시 임시 수도였던 충칭의 임시 입법원 의사당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현재 병원으로 쓰이고 있다.
7. 기타
과거 대한민국의 국회 공성전을 떠올리게 하는 입법원 공성전(...)이 매우 자주 벌어진다.
유명한 짤방. 중국 - 대만 간 FTA인 ECFA 처리 때의 충돌이다. 대만 입법원은 옷에다가 자기 정당과 이름을 표기한 덧옷을 입게 하고 있어서 누가 어떻게 싸웠는가 알 수 있다.(...) 사실 이렇게 조치해놓은 것 자체가 저 공성전 때문이다. 대만 특유의 실용적(...) 마인드로 "아예 당적과 이름을 크게 써 놓으면 좀 자제하겠지?"란 생각일 텐데[9] 자제는 개뿔.[10]
저 사진에서 단상에 뛰어든 사람은 당시 민진당 입법위원이었던 류젠궈(단상 위 좌)와 쑤쩐칭(단상 위 우)[11].
2014년 3월에는 ECFA에 반대하는 대만 대학생들이 입법원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 해바라기 운동)가 일어났다.
2017년 7월과 8월 차이잉원 총통의 인프라 건설사업을 표결하며 민진당과 국민당이 맞붙었다. 국민당 측은 인프라 사업으로 민진당 지역구에 거액을 투자하는 선심성 사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당 입법위원들은 자료집과
그리고 2020년 11월 27일에는 1966년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국회 오물 투척 사건에 비견되는 돼지내장 투척 사건이 벌어졌다(...)
2024년 5월 17일에는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을 앞두고 여소야대가 된 입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동반한 공성전이 벌어졌다. #
8. 선거
- 대만 입법위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이다.
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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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34년 ~ 1948년
[2]
본래 정원은 773명이었으나, 지역구 1명, 시짱지방 2명, 해외 선거구 11명이 선출되지 못해
1948년의 선거에서는 759명만 선출되었다. 지역구 인원 배분 규정상, 차기 선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성이나 직할시의 인구 증감 혹은 신설에 따라 선출 인원이 변동되는 것이 가능했다.
[3]
1948년 선거에서 13명이 배정된
랴오닝성의 경우 성 전체가 단일 선거구로 편성되어 최다 인원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되었다. 8명 이상이 배정된 성은 대개 복수의 선거구가 편성되었으나 헌법에 따른 최소 인원만이 배정된 작은 성은 성 전체가 단일 선거구로 편성되었다. 직할시는 7명이 배정된
상하이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5명이 배정되었고, 모든 직할시가 단일 선거구로 편성되었다.
타이완성의 경우 8명을 배정받은 상태에서 성 전체가 단일 선거구로 편성되었다.
[4]
마지막 증원선거인 1989년에 당선된 입법위원들은 경과조치로 3년 임기가 끝나는 1992년 말까지 입법위원으로 재직하였다.
[5]
원래는 입법원이 결의하고 제출한 개헌안이나 탄핵안을 국민대회가 최종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헌을 통해 국민대회의 기능이 정지되면서 국민투표로 가결하거나(개헌, 파면), 사법원이 심리하는(탄핵) 것으로 수정되었다. 덧붙여, 탄핵안 제출은 본래 감찰원의 기능이었지만, 감찰위원이 총통이 임명하는 임명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1997년부터 감찰원 대신 입법원이 행사하게 되었다.
[6]
1992년 총선거 변경 이후에 한동안 160명선을 유지했지만 1998년 타이완 성 허급화에 따라 타이완 성 의회가 폐지되면서 220명으로 늘어났다.
[7]
출마자도 당연히 원주민이어야 한다.
[8]
다이호쿠주(臺北州)는 일치시기 대만의 행정구역 중 하나로 현재의
타이베이시,
신베이시,
지룽시,
이란현을 관할했다.
[9]
다른 분야에서 이런 대만식 마인드가 드러나는 게 선거 개표방송인데, 한국 같으면 이런저런 CG를 입혀서 어떻게든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게 하고 입체적 구성을 하는 데 비해 대만 선거방송은 그냥 화면 가득하게 지역구별 개표현황을 타일로 붙여놓는다. 실제 스튜디오 송출화면은 저기 구석탱이에다 끼워넣고 패널 얼굴은 자그마하게 보인다(...)
#
[10]
소속정당+성명이 적힌 겉옷을 입어야 격투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국회 공성전을 치르다 부상당하면 치료비가 드니까…
[11]
쑤자취안의 조카로, 비리혐의로 구속되면서
삼촌까지 총통비서실장 자리를 내놓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