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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8월 2~ 3일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이에 따른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반응을 담은 문서.2. 배경
낸시 펠로시 의장은 2022년 8월 아시아 순방에 들어갔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국인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4개국 방문이 확정되었고 대만 방문 가능성도 열어 놓았는데 이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다.[1] 양안관계 특성상 다른 나라들은 중국과 대만 한 쪽을 선택해야 하고 미국도 1979년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대만과 단교했는데 대만과의 단교 이후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현직 국가원수, 행정수반, 고위관계자등의 대만 방문을 꺼려 왔으며 기껏해야 전직 정-부통령, 장-차관, 퇴역 장성이나 현직 국회의원, 지자체장, 민간단체장, 영관급 장교 정도가 방문했다.[2]그러나 2022년 대만을 방문한 펠로시는 미 하원의장으로서 입법부 수장이자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뒤를 이어 의전서열 3위에 해당하는 현직 최고위급 인사이며 천안문 6.4 항쟁 이후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시민 학살을 강력히 규탄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이보다 눈엣가시인 인물도 미국 정계에 드물었다.[3] 당초 펠로시는 대만 방문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는데 중국의 반발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정적 기류를 드러냈고 이에 펠로시도 방문 성사 여부를 모호하게 언급하였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격추까지 시사하며 반발했다.[4] 이런 마당에 대만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초강대국 미국이 패권 도전세력인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으로 비춰져 대만과 다른 역내 동맹국과 우방국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이다. 때문에 대만 방문을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고 이를 증명하는 보도도 이어졌다.
2.1. 대만 방문 전
2022년 초 낸시 펠로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아시아 지역 우방국과 미국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아시아 순방을 계획했고 이 과정에서 대만 방문을 확정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 서열 3위가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에 대해 여러 말이 오가기도 했으나 펠로시가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아시아 순방 일정이 연기되는 것으로 잠잠해졌던 적이 있다. 2022년 7월 말 펠로시가 아시아 순방을 재개한다고 선언했는데 이번에는 대만에 가는 것을 '잠정적'으로 바꾸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시진핑이 바이든과의 통화 중에 바이든의 "대만해협의 평화를 위협하지 말라"는 발언에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고 수위 높은 발언으로 받아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5]물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낸시 펠로시에게 대만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지만 전술한 시진핑과의 통화 내용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대만 방문은 펠로시 개인의 신념에서 나온 행동이니 정부가 어찌할 수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이라 사실상 방치하는 거나 다름없는 태도를 취했는데 펠로시의 아시아 방문은 궁극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동맹 강화를 위한 조치 일부이다 보니 겉으로는 '말리는 모양새'만 취한 것이다.
이후 대만 총통 직속기관인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에서 일주일간 군사 전문가를 모아서 토론 회의를 열었다. 토론 회의에서 모인 의견은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이 탄 비행기를 격추할 수도 있고 전투기로 착륙을 방해할 수도 있으며 무엇이든 간에 중화인민공화국은 '무조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은 "우리가 당신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6][7] 이와 동시에 대만과 가까운 푸젠성에 군대가 집결하는 영상이 유포되었고 인민해방군 각 부대 소셜 네트워크 계정으로 "전투 준비!"라는 글이 올라왔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야밤에 푸젠성 해안가에서 대만 해안가 방향으로 대규모 실탄 훈련을 실시했다. 관련 CNN 기사
미국 의회 상원은 중국이 한 소리를 현실로 만들면 선전포고도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중국의 저 행위를 용인해 진짜로 안 가면 중국에 얕보일 수 있다는 여론이 생겼다. 이 사건 이후 미국 공화당에서 추진하던 대만 무기대여법(Lend-Lease) 법안까지 탄력을 받았으며 이에 제4차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월 1일,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의 중화민국 방문이 확정되었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인민해방군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다. 이에 대응해 미군은 공중급유기 9대를 일본 기지에 추가로 보내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2.1.1. 방문 전 예측
여태까지 미국에서 보낸 인물들은 현역에서 벗어난 인물이나 당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왔다고 공표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현직" 의전 서열 3위 및 여당 출신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일을 용인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대만의 주권성을 인정, 방조하는 이미지로 비추어질 수 있게 되었다. 하원의장이 방문한다면 상원의장을 겸임하는 부통령이나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1997년에도 뉴트 깅리치가 현직 하원의장 자격으로 대만을 방문했던 바 있지만 당시와는 지정학적 판세나 중국 국내 여론도 많이 달리졌기 때문에 중국이 강수를 둘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도 우려되었다.[8][9]실제로 중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국은 시진핑 집권 후 호전적으로 나오는 중국에 대해 역린이라고 할 수 있는 양안관계를 이용해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에 대해 끓던 상태였는데 대놓고 미국 의전서열 3위[10]인 인물이 대만을 방문하다는 사실이 중국을 더더욱 화나게 만든 것이긴 하다. 특히 미국-중국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국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황을 굉장히 불쾌하고 치욕적으로 여기고 있는 판국에 양안문제마저 밀린다면 중국으로선 자존심에 치명타를 입는 셈이기 때문이다.
2.2.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아시아를 순방하던 펠로시 의장은 2일 밤이나 3일 오전에 대만에 도착할 것으로 관측되었다. # 대만군이 2일 오전 8시부터 오는 4일 밤 12시까지 인민해방군에 대응한 군사적 대비태세의 단계를 높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타오위안 공항에서 오전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을 막기 위해 공항에 폭발물 3개를 설치할 것'이라는 협박 편지 신고가 들어왔다. #
러시아도 중국의 의견에 동조했으며 북한도 비슷한 의견을 냈고 미얀마 군부도 3나라와 같이 동조했다. #
그러나 중국의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한국시간 2일 23시 26분(현지 시각 22시 26분) 별 다른 문제 없이 SPAR19편을 통해 무사히 중화민국의 수도 타이베이 쑹산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남중국해를 관통하지 않고 중국군의 위협을 피해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영공을 경유해서 대만을 동쪽에서 들어가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돌아서 갔다.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순방 당시 펠로시 의장이 탑승한 미국 공군 소속 SPAR19 편 비행기는 플라이트레이더24에서 전세계에서 무려 292만명이 지켜보았으며 역사상 가장 많이 조회된 기체가 되었다.[11]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도착 직후 중국은 펠로시가 대한민국으로 이미 떠난 시점인 8월 4일부터 나흘에 걸쳐 대만 주변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을 예고하였다. #
더불어 대만은 연말에 지방선거를 앞두었던 만큼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내부적으로도 큰 관심이 모였다.[12]
낸시 펠로시 의장은 대만에 도착한 이후 '우리 대표단은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원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공식 트위터에 게재함으로서 이 방문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
펠로시 의장은 3일 대만에서 대만 정부요인들과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만났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차이잉원 총통과 만나 "대만과 세계 다른 지역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미국의 결의는 철통(Iron clad)같다"며 미국의 대만 수호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미국은 통상 한·미동맹 등 아시아태평양 동맹국 방위 중요성을 강조할 때 '철통같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대만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한편으로 펠로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는 외교적 수사를 쓰면서도 "미국은 대만에 무력에 따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으며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 미군 개입이 가능하도록 한 '대만관계법'까지 이야기하며 "대만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13] 중국의 대만 침공 시도에 대한 분명한 경고인 셈이다. 대만 독립을 강조하고 있는 차이잉원 총통도 펠로시 방문과 발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에도 반중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무력 시위를 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고조되는 군사적 위협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맞대응했다.
펠로시 의장과 차이잉원 총통의 만남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 훈장인 특종대수경운(特種大綬卿雲) 훈장을 펠로시 의장에게 수여한 데 이어 펠로시를 '대만의 가장 굳건한 친구'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안보 이슈를 정면으로 때린 펠로시 의장은 경제 문제에서도 중국의 역린을 거침없이 건드렸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류더인 회장과 화상으로 만나서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TSMC의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견제가 골자인 이 법을 중국 본토 코앞에서, 그것도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논의했다는 것은 중국 '반도체 굴기' 제동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펠로시 의장은 오후에 징메이 인권문화원구를[14] 방문했으며 천안문 6.4 항쟁 당시 학생 지도자와 신장 위구르 및 홍콩 출신 중국 민주화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했는데 '인권 행보'를 통해 중국의 반인권적 행태를 전 세계에 노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곳에서 1989년 천안문 6.4 항쟁 당시 학생 지도자였던 우얼카이시, 2015년 중국공산당 비판 서적을 취급했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 납치돼 구금됐다가 풀려난 홍콩 코즈웨이베이 서점 점장 출신 린룽지를 만났으며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돼 5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4월에 만기 출소한 대만 출신 중국 인권운동가 리밍저도 만났다.
펠로시 의장과 이들의 만남은 대만 주재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대만협회(AIT)가 주선한 것으로, 펠로시 의장은 이들과 만나기에 앞서 3일 오전 타이완 입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유시쿤 입법원장과 면담한 뒤 차이잉원 총통과는 오찬을 함께 했으며 이날 현지시간 오후 6시 대만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갔다. # #
3. 중국의 반발
펠로시 의장이 도착한 후 중국은 "반드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중국중앙(CC)TV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후과는 반드시 미국과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전용기의 경로는 애초에 중국 군용기와 군함의 탐지범위를 한참 넘어서 있었다. 추적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오보였다.
3.1. 중국의 군사훈련 및 미사일 발사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한민국으로 떠난 후 중국군은 예고했던대로 즉각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인민해방군은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하며 실탄 사격 훈련, 모의 공격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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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영토 코앞에서 대만 군함을 지켜보는 한 인민해방군 병사의 모습.[15] |
8월 4일 현지시각으로 13시 56분과 16시에 걸쳐 둥펑 미사일 11발을 대만 주변 해역을 향해 발사하였다. # # 사용된 미사일은 사거리 수백km급의 단거리 둥펑-15B이다.
인민해방군이 대만 해역으로 쏜 미사일 궤적 지도. 보다시피 1발이 대만 타이베이시 인근 상공을 지나서 떨어졌다. 미사일이 고도 1000km 이상의 타이베이 상공을 지날 때 대만 국방부가 대피 사이렌을 울리지 않은 것에 논란이 있었는데 국방부는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인민해방군이 발사한 미사일 중 5발이 일본의 EEZ에 떨어지기도 했다. # #
인민해방군은 발사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의 스이 대변인은 목표위치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발사 지점은 푸젠성 닝더시 산하의 현급시인 푸안시(福安市)로 확인되었다. 27.0138N, 119.737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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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인근 해역으로 발사되는 인민해방군 둥펑-15B |
ICBM인 둥펑-5B와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17을 대만 인근 지역에 전개하기도 했다. # #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인천발 대만행 직항편이 취소되었고 8월 6일에는 중국이 인접국에 미사일 발사를 통지하면서 베트남발 한국행 여객기가 지연되기도 하면서 # 대만 상공을 이용하는 항공편들은 대부분 지연되거나 취소됐다.
대만 정부는 중국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을 따라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 중국군의 훈련에 대응해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
8월 10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군사훈련 종료를 선언했다. # 하지만 종료 선언 이후에도 인민해방군은 대만해협 중간선[16]을 넘는 등 지속적 도발을 일삼았다. #
4. 영향
같은 시기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연례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이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사이의 회담이 무산됐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미중간 현행 대화와 협력 채널을 대거 단절했다. #
중국은 대만 과자, 과일, 수산물, 건강식품, 식용유, 차, 빵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으며 자국의 건자재를 대만이 수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한국 제과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에 크라운제과 등 한국 제과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다.
중국은 Made in Taiwan, Republic of China 등이 명시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사실 예전에도 있던 규정이었으나 그냥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는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대만의 대중국 수출의 80%는 반도체인데 이건 쏙 빼놓고 다른 것에서 제재하면서 소소한 놀림거리로 작용했다.[17] 이에 애플은 Made in Taiwan 표기를 모두 지울 것을 권고했다.(...) #
대만의 친민진당 성향 방송국 FTV에서 중국의 군사훈련에 관한 정치뉴스를 내보내던 중 독립주의자가 불만을 표시하자 곧바로 방송국이 해킹되어 중국의 유명 애국가요인 나와 나의 조국이 방송되었다. #
대만의 정부 사이트들과 대만전력, 타이완대학교 사이트도 해킹당했고 공항, 기차역이나 편의점 등의 야외 전광판도 해킹당해 펠로시를 비난하는 문구가 출력되기도 했다. 대만의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전광판들이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해킹당했다고 한다. 이후 모든 공공장소에서 중국산 정보기술 제품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후일담이지만 당시 중국이 펠로시의 전용기를 추적하지 못한 이유에는 미국의 전자전도 한 몫 했다고 한다. # 다만 기사 내용에 오류나 이상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SCMP는 과거에도 J-15 등 중국 무기체계와 관련해 오보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이 낮다는 이야기도 있다. # #
그런데 몇 개월 후 치러진 2022년 대만 지방공직인원 선거에서 여당 민진당이 창당 이래 최대 참패를 당했다. 대만 언론들은 민진당의 지나친 친미, 반중 노선 때문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국민들이 전쟁을 피하려고 국민당을 선택했다고 봤다.
5. 반응
한편 한 외신 포럼에서는 '펠로시의 이번 대만 방문은 단순한 외교적 관점의 방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18] 대국굴기를 외치면서 현재 미국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명확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목적의 의도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19]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맞서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미국이 불필요하게 양면전선을 감수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워싱턴포스트, CNN, 뉴욕타임스 등의 언론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적 입장인 '독자적 결정을 존중한다'와는 달리 실제로는 낸시 펠로시가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 및 업적 쌓기를 위해 대만 방문을 했다고 매우 격분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백악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펠로시의 대만 방문 결정을 지지한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
중국 인민일보에서는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 기간에 맞추어 그녀의 남편인 폴 펠로시가 2022년 8월 3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신속하게 보도하였다. #[20][21]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인 8월 중순 에드 마키 상원 아태 소위원장이 포함된 미 의회 대표단이 다시 대만을 방문했다. 앞선 펠로시 의장의 방문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대만에 왔다. 펠로시 의장의 방한 당시 휴가를 이유로 만남을 회피해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는 마키 상원의원을 직접 접견하여 대조를 나타냈다.
중국이 샤오메이친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 대표, 구리슝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차이치창 입법원 부원장, 커젠밍·천자오화·왕딩위 입법위원, 린페이판(대만독립 활동가) 등 7명을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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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44C9> 생애 | <colbgcolor=#fff,#1f2023> 생애 및 정치 경력 | ||
| 성향 | 현대자유주의 | |||
| 지역구 | 캘리포니아 제12구 | |||
| 행보 |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 |||
| 사건사고 |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사건 | |||
| 역대 선거 | 2016년 미국 양원/주지사 선거 · 2018년 미국 중간선거 · 2020년 미국 양원·주지사 선거 · 2022년 미국 중간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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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민주당 · 연방하원의장 · SPAR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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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해협 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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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 55 제1차 대만 해협 위기 (9.3 포격전) |
1958 제2차 대만 해협 위기 (진먼 포격전) |
1995 ~ 96 제3차 대만 해협 위기 . |
| 관련문서: 양안관계 | 국공내전 | 국부천대 | 진먼 | 롄장 | 2022년 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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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분쟁 | 교전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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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096>
신해혁명 ,1911 ~ 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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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축전쟁 ,1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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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전쟁 ,1915 ~ 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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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전쟁 ,1917 ~ 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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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 대전 ,1917 ~ 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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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전 ,1918 ~ 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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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몽골 출병 ,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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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 ,1926 ~ 1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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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공내전 ,1927 ~ 1936, |
<colbgcolor=#000096>
초공작전 ,1930 ~ 1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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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전쟁 ,1929 ~ 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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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티베트 전쟁 ,1930 ~ 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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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사변 ,1931 ~ 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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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릉가 전투 ,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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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상하이 사변 ,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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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성보 전투 ,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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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하사변 ,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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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박호 전투 ,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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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하자 전투 ,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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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경성 전투 ,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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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성 전투 ,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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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자령 전투 ,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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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사변 ,1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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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물반란 ,1931~1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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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침공 ,1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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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신강 전쟁 ,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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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 대전 ,1937 ~ 1945, |
중일전쟁 ,1937 ~ 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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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 ,1941 ~ 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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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저사변 ,1944 ~ 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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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공내전 ,1946 ~ 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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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대만 해협 위기 ,1954 ~ 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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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먼 포격전 ,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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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버마 국경작전 ,1960 ~ 1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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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1965 ~ 1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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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공산반란 ,1965 ~ 1967, |
태국 공산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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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내전 ,1967 ~ 1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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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막계획 ,1979 ~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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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대만 해협 위기 ,1995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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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분쟁 | 교전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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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E1C25><colcolor=#FFFF00>
국공내전 ,1946 ~ 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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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1950 ~ 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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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침공 ,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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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상륙작전 ,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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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대만 해협 위기 ,1954 ~ 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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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산 전투 ,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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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먼 포격전 ,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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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1955 ~ 1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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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버마 국경작전 ,1960 ~ 1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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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전쟁 ,1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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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인도-중국 국경 분쟁 ,1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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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국경분쟁 ,1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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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셀 군도 점령 ,1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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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월전쟁 ,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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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대만 해협 위기 ,1995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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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인도 국경 분쟁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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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인도 국경 분쟁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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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인도 국경 분쟁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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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해협 건너편인 푸젠성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했으며 5일 연속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2]
이는 대만도 마찬가지다. 대만은 수교국과 상호 현직 고위 정치인간 공식적인 교류 및 상대국 방문이 가능하지만
미수교국과의 상호 현직 고위 정치인간의 교류 및 상대국 방문이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대신 수교국간의 순방 방문 중 미국 같은 미수교국을 경유방문해서 지차체장이나 민간 단체장 등을 만나 회담하는 경유가 있고 정치적인 방문이 아닌 제한적인 개인자격 방문(과거
리덩후이 총통의 개인자격으로 싱가포르 및 미국 방문, 1996년
롄잔부총통의 우크라이나 방문 등)이 가능하다.
[3]
참고로 현직 미국 하원의장이 단교 이래 대만을 방문한 것은 1997년
뉴트 깅리치 당시 하원의장이 처음이었다.
[4]
중국이 실제로 미국 의전서열 3위의 입법부 수장을 살해한다면 이는
진주만 공습 수준의 도발로, 미국과의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자충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펠로시가 탑승한 항공기가 대만에 착륙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컸다. 물론 미 공군과 중국 공군의 능력 차이가 워낙 크기에 정말로 공중전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중국 공군이 미 공군을 막긴 힘들다. 이미 미 공군은 공중급유기 9대 동원이라는 초강경 대비태세를 발동했다.
[5]
시진핑 체제로 들어오면서 중국을 비판, 비난하거나 중국에 도전적인 행동으로 비춰지는 타국의 외교행위를 두고 중국 정부의 이런 거칠고 과격한 협박성 언행(일명 '전랑 외교')을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당시 왕이 등 중국 고위 인사들의 한반도를 향한 협박성 발언들을 생각하면 된다.
[6]
6.25 전쟁 중공군 참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뒤 상대국에 경고했던 말
[7]
중국에서는 꽤 유명한 말로, "너 내가 이렇게 경고했는데 나중에 큰일나면 그건 내 책임 아니다?"라는 책임회피성 선언으로 치고 빠지기 좋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종종 '마지막 경고'의 성격으로서 쓰인다. 성룡 영화
쾌찬차에서도 사기꾼 역을 맡은
홍금보가 진짜 위급한 상황을 목격해서
성룡과
원표에게 알리러 갈 때 둘이 자신의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는것을 알기에 보자마자 "너네들 내가 나중에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라는 말을 시작으로 상황을 알렸고 이 말을 들은 성룡과 원표는 두말않고 바로 따라갔다.
[8]
예를 들어 깅리치가 대만을 방문할 당시(1997년)에는 빌 클린턴(민주당)의 집권 시기여서 하원의장(깅리치는 공화당) 방문이 미국 정부 차원이 아니라고 둘러댈 여지가 있었지만 펠로시는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다. 게다가 깅리치는 중국부터 방문하고 나서 대만을 갔지만 펠로시의 아시아 순방에 중국은 없었다.
[9]
미국은 현재 아시아 외교와 관련해 중국을 배제시키는 분위기다. 대중 대립각을 세웠던
전임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각료들 가운데 아직 중국을 방문한 인사는 없다.
[10]
1위는 대통령, 2위는 부통령(겸 상원의장), 3위는 하원의장인데 각 주에서는 3위에 그 주의 주지사를 넣고 하원의장을 4위로 둔다.
[11]
이 기록은 이후 엘리자베스 2세의 시신을 수송한 항공편인 KRF01R에 의해 경신되었다.
[12]
미국도 비슷한 시기인 2022년 11월 8일 중간 선거를 앞두었던 만큼 그 의미가 컸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경제 불안정 등 내외적으로 여러 비판에 직면하던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13]
이것은 낸시 펠로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대만관계법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방어용 무기 판매는 할 수 있게 하지만 직접적 군사개입은 보장하지 않는다. 단적으로 말해 미국이 유사시 대만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명시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14]
국민당 장기집권 시절 반국민당 및 민주 인사들의 다수가 수감되었던 교도소, 군사 법원으로 쓰였다.
[15]
대만 국방당국은 이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16]
한반도의
북방한계선(NLL)과 비슷하다.
[17]
대만의 반도체 무역을 제재할 수 없는 게 반도체를 막는 순간 중국의 전자제품 공장은 전부 가동이 중단되므로 오히려 중국에게 큰 타격으로 돌아간다. 반도체 거래에 대한 제재 수단은 오히려 대만에서 중국을 상대로 꺼내들 카드로 고려 중이다.
[18]
1979년 단교 이래 대만을 방문한 미국의 정치권 인사들은 모두 실권에서 멀어진 인물들이였다. 현역 하원의장급 최고위층 인사의 대만 방문은 사실상 처음이다.
[19]
이번 방문은 사실상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행위와 같은 것이어서 중국의 체면이 상당히 구겨진 셈이다. 중국은 매번 양안문제에 대해 미국이 개입할 때마다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필요시 실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뜻을 중국에게 간접적으로 전한 것이다.
[20]
실제로 2022년 5월 28일 폴 펠로시는 밤에 술을 마신 채
페라리를 몰고 가다가 지프차와 충돌하였는데
캘리포니아 경찰에서 음주측정을 해 보았더니 캘리포니아주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치로 0.08%가 조금 넘은 0.082%로 측정되었다.
#
[21]
그 뿐만이 아니라 사고가 난 후 경찰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 요구하자 11-99 재단 카드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폴 자신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직원들을 후원하는 단체이니 카드를 보여줌으로서 경찰을 압박하였다고 비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