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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P4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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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미국의 주도 하에 결성될 예정으로 알려진 반도체 4국 ( 미국, 대한민국, 일본, 대만) 협력 체제. 우리나라 언론 등은 동맹, 국제기구로 보도하고 있으나 미국 측에서는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 본래 2022년 8월 첫 예비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9월 중으로 연기되었다. #미국이 설계와 장비, 원천기술,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 일본은 소재·부품, 대만은 非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담당하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구상하고 있고, 공동체 목표는 "협력 국가 간 안정적 반도체 생산·공급"으로 삼고 있다. #
대만과 일본은 2022년 7월 구상이 보도된 직후 곧바로 참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2년 12월 16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CHIP4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
2. 대한민국의 입장
대한민국은 일본과 대만이 참여 여부를 빨리 발표한 것과 달리 발표를 계속 늦추었다.한국의 반도체 수출 약 40%가 중국, 약 20%가 홍콩인 것, 그리고 반도체 기술 설계를 담당하고 있음과 동시에 CHIP4 가입 시 미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 활동에 특혜를 약속한 미국 사이에서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리고 일본, 대만 또한 반도체 부문에서 미국과 맥을 같이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추가로 영향이 갈 수 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김진표 국회의장은 CHIP4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지만 정부는 논의한 적이 없단 발언을 하는 등 불확실 내지는 고려를 하지 않았단 의사를 표한 상황이었다.
미 국무부 차관 빅토리아 눌런드는, SBS와의 단독 면담에서 “이 생각은 우리의 공급망을 위한 것이다”, “나는 사실 중국 정부의 반응에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국들을 위한 혁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미국 고위 관료가 대놓고 중국을 무시하는 것에서 보이듯 CHIP4는 중국을 겨냥한 연합임이 명백하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앞세우는 경제적 견제 수단이 바로 반도체다. 그래서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반도체에서 중국 견제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일본과 대만은 일찌감치 참여 의사를 드러낸 반면 유독 한국만 중국 눈치를 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미국 측이 언짢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사건도 이게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펠로시 패싱 나흘 후 미국은 칩4 참여 여부와 관련해 예비회동을 하자고 다시 제안했고, 한국은 예비회동에는 또 참여하기로 하며 계속 갈팡질팡하는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주 중 외교부가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다음달 초 칩4 예비회동과 관련한 요청을 미 국무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회동 시기와 장소는 정부 공식 의사가 전달된 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칩4에 참여는 하되 중국을 의식해서 2가지 대원칙을 세우자고 제안한 상태다. #
1. 칩4 참여국의
하나의 중국 존중
2.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제외
2.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제외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의 칩4 구상의 뼈대인 대중국 견제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무엇보다도 참여국에 대만이 있는데, 하나의 중국을 운운하는 것은 대만에 대한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든 후자든 문제의 소지가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다. 일례로 인텔은 미 정부가 세금 감면과 지원금을 미끼로 중국 소재 공장을 철수할 것을 요구하자 랴오닝성 다롄시에 소재한 공장을 매각하였다. 그리고 이 자산을 인수한 것이 한국의 SK하이닉스. 이미 SK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다가 미국에게 태클을 먹기도 했다. #.
한국은 아직 생산량과 수출에 중국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미국의 설계대로 칩4 체제가 돌아가면 손해는 불가피하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두고 줄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SK 출신 인사가 4명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정부 쪽에 들어가 있고, 윤석열이 최태원과 수 차례 회동을 하면서 SK가 재계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1 #2 심지어 최태원은 바이든과도 직접 회담을 가지면서 손해를 줄여보고자 각을 재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돈 아깝다고 미국을 등졌다가는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자체를 못 만들기 때문에 미일반도체협정으로 날라간 일본마냥 한국 반도체 산업이 통째로 고사할 수 있고, 그래서 칩4 가입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반도체 업계 입장이다. 살려면 미국에 줄을 서야 되는데 예상되는 손해가 엄청나니 실로 난감한 상황. 조 바이든의 방한 때 삼성과 하이닉스가 엄청난 규모의 미국 투자를 약속한 것도 이 점을 배경으로 한 것.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칩4 가입은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반도체 설계 기술, 장비, EDA 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과 협력해야 반도체를 원활히 개발할 수 있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보다 훨씬 큰 규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아야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 사드 때처럼 보복하기 힘들 것", "한국이 약소국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유발하니 당당하게 협상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서 칩4에 참여해도 국익을 위해 가입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중국을 배제하려는 협의체는 옳지 않다"며 "'칩4'를 할 거라면 중국까지 포함해 '칩5'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중국 정부도 관영언론인 환구시보를 통해 “한국이 칩4에 참여해야 한다면 균형을 잡고 시정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 이렇듯 중국은 반도체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대놓고 한국을 압박하는 중이다.
대한민국 표준시 8월 10일부로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였다. # 반도체 지원법은 자국 내 반도체 산업에 지원금을 뿌리고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 비우호국'에는 10년 동안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만약 이 '비우호국'에 투자를 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미 중국 때려잡기는 시작되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의 손해를 이걸로 만회하기 위해 미국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해외 기업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지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칩4 가입 압박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비슷한 시기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한중회담을 가졌다. 박진은 이 자리에서 칩4 예비회의 참석을 통보하면서 중국 배제가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참여했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회담 후 중국이 내놓은 입장은 독립자주(= 한국이 미국편을 들지말라는 뜻), 다자주의를 견지해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 견지(= 미국편을 들어 중국을 제재하는 등의 행위를 말라는 뜻), 안정적이고 원활한 (반도체) 공급망과 산업망 수호 등 적극적으로 자기들 입장을 내세웠다. #. 중국은 다른 현안도 사드 철수, 내정간섭 금지( 대만 문제), 윤석열 방중 등 자기들 입장만 강조하고 박진이 강조한 북한 얘기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측의 "독립자주" 운운이 청일전쟁 직후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 제국이 청나라에 조선이 자주국임을 인정토록 했다는 점을 떠올리게 한다며, 한국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국가적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
2022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조항이 담기고 외교통상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안덕근 통상본부장은 칩4 참여도 협상에 연계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
2022년 12월 한국 정부는 칩4에 참여할 것을 공식화했다. #
3. 여담
- 이런 칩4 정책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차기 아이폰에 들어가는 비휘발성 메모리 공급업체[1]에 중국 기업인 YMTC를 새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칩4 정책과 정면으로 대치하는지라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회에선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부의장인 마르코 루비오는 애플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갈 경우 전례없는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결국 애플은 YMTC의 낸드플래시 탑재 계획을 취소하였다.
- 4개국 간의 합의가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데다, 이미 일본, 대만, 한국 모두 중국에 한 발짝씩 걸치고 있다.[2]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은 서로 경쟁관계다 보니 혹시라도 영업기밀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협력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일본과 한국은 정치적인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 협의가 난항에 부딪치고 있다. #, #번역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에는 합의를 한다고 해도, 기업은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 보조금 제공 조건[3]을 공개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존의 적대국 투자 금지에 추가적으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4], 일정 수준의 초과 이익은 미국 정부와 공유[5], 미국 지역사회 재투자 및 반도체인력 육성[6],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 보장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걸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7]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구상이다. 어떤 회사에도 백지수표를 주지 않겠다.”라고 밝힌 만큼 보조금을 받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관련 문서
[1]
SK,
키옥시아
[2]
한국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 일본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대만은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다.
[3]
1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2천억 원 이상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 적용된다. 국내 반도체 기업은 못해도 조 단위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라 적용대상이다.
[4]
반도체 시설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공개를 꺼리는 게 일반적이다.
[5]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다만 뒤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사실상 면제된다.
[6]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공장 근처의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등과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7]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과거 한국에 투자하려던 대만 반도체 기업을 설득해 미국에 유치시킨 적이 있다. 또한 "미국은 연구 개발은 물론 제조까지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보유한 유일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라는 발언도
하는 등 설계는 물론 제조, 생산에서도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