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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의 정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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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 일본 | 중국 | 홍콩 |
| 1: 미승인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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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e1c25><colcolor=#ffff00> ▲ 인민대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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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 만인대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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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중국의 정치 정보 | ||
| <colbgcolor=#ee1c25> 부패인식지수 | 42점 | 2023년, 세계 76위[1] |
| 언론자유지수 | 23.36점 | 2024년, 세계 172위[2] |
| 민주주의지수 | 2.12점 | 2023년, 세계 148위 |
중국은 커다란 국가 규모를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해온 사상 최대의 단일국가다. 넓은 영토와 인구, 각 성의 독자적인 사법제도,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의 존재 때문에 연방으로 오해받지만 중국은 기원전부터 중앙집권체제가 발전하였다.
현재 중국은 북한, 라오스, 베트남, 쿠바와 함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입각한 정치체제를 냉전 이후에도 유지하는 드문 나라로써, 오직 중국공산당만이 여당이 될 수 있는 일당 독재 국가다. 형식상의 야당[3]이 있으나 구색정당일 뿐이다.
중국은 일당제 국가로써 공산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고 공산당이 국가기관을 지도한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도 명시한 것이기[4] 때문에 헌법보다도 공산당의 당강이 실질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 제1 언론인 인민일보도 국영이 아니라 당영 언론이고, 심지어는 인민해방군도 국군이 아니라 당군이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국가는 인민들을 억압하는 집단이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다스리는 체계가 사라지면 헬게이트가 열리므로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정이 아닌 "당정"을 행함으로써 억압과 혼란 사이의 타협을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물론 형식상 설명일 뿐, 실제 국가 운영에서는 다른 나라의 국정과 크게 다른 것은 없다.
국가 통치에서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특성을 보이지만, 당내의 권력 구도는 마오쩌둥 시대를 제외하면 다수의 파벌 혹은 정치 세력간의 견제와 균형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었다.[5] 사실 덩샤오핑때부터 현재까지 중국 인민에 대한 실질적 통치는 늘 권위주의적 독재국가로 운영되었으나, 당내 운영의 실상은 흐루쇼프 이후의 소련 공산당처럼 나름 견제 세력이 있는 집단지도체제였다. 내부 계파를 보면 시진핑이 속한 태자당, 후진타오가 속한 공청단, 장쩌민이 속한 상하이방 등이 그들끼린 치열한 계파 다툼을 벌였으나, 2010년대 이후부터는 시진핑의 입지 강화와 3연임 이상 가능 당헌 개정으로 당내의 형식적 세력분립조차 퇴보하고 있다. 그리고 후진타오가 축출되며 공청단이 완전히 멸망하고 장쩌민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며 상하이방 역시 구심점을 잃고 태자당조차 원조 태자당의 유력주자였던 보시라이가 자폭해서 결국 당 내에는 친 시진핑 계열인 습가군밖에 남지 않게 되었고 사실상 북한이나 러시아나 다를 바 없는 1인독재 국가가 되었다.
독재국가가 으레 그렇듯이 마오쩌둥 시대부터 당은 정치장교를 두어 군을 확고히 감시하며 장악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에선 군인이 중앙 정계에서 얼쩡거린 것은 개국공신이었던 펑더화이, 린뱌오, 천이 정도고, 현재는 군인 출신으로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는 자리는 그저 중군위 부주석이다. 한국과는 달리 국방부장은 현역 군인( 상장)이 맡지만, 군사 분야의 총 책임자가 아니라 "One of them"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수많은 상장 중의 한명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중군위 부주석이 군 출신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로 여겨지지만 부주석도 2명이라 독단적인 결정은 불가능하다.
2. 정당
2.1. 중국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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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ffff00 중국공산당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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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당 | 전국대표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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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총서기 |
중앙기율검사위원회3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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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
주석2 기능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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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 전국인민대표대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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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가주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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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총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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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2 기능부서 |
국가감찰위원회3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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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회의 구성원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3. 합서판공: 같은 조직을 당조직, 국가조직 두 가지 명칭을 사용 4.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두 가지 명칭 사용 5.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 두 가지 명칭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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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일의 집권여당. 중국은 일당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정당인 중국공산당이 국가조직의 우위에 있다.
2.2. 기타 야당
중국은 명목상 인민민주주의 국가로서 신중국 건국 이전 공산당에 협조적이었던 8개 정당들을 해산하지 않고 남겨놓아 구색정당으로 행세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파로 통칭되며 명목상 야당이지만 중국공산당과는 그 어떠한 차별성도 갖지 못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인 1950년대 초중반에는 중국공산당과 정부와 고위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활동을 벌이는 등 허수아비 야당은 아니었지만 1957년 반우파투쟁으로 크게 타격을 입었고 1966년-1976년 문화대혁명 때는 사실상 조직이 와해되어 활동이 중단되는 수모를 겪는다. 문화대혁명 종결 후 조직을 복구했지만 현재는 중국공산당의 집권에 도전할 생각이 전혀 없는 구색정당에 머무르고 있다. 공개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각 성과 직할시에 지역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신문과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발행 등 정당으로서 하는 일상적인 활동은 대부분 하고 있으나, 모든 일상활동도 중국공산당과 정부에서 용인하는 내에서만 하고 있다.
3. 국가조직
당을 제외한 정부조직만을 설명하자면, 중국은 최고의결기구이자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최고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존재하며 전인대 밑에 행정부인 국무원, 사법부인 최고인민법원, 감찰부인 국가감찰위원회, 검찰기관인 최고인민검찰원의 4권분립 형태의 구성을 하고 있다.[6]
일단 헌법 상으로는 이렇게 권력분립이 되어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고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기타 기관(행정부, 사법부, 검찰, 감찰)에 우위를 가지며, 또한 중국의 권력분립은 중국공산당의 국가기관에 대한 지도와 영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력분립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3.1. 입법부
중국의 입법부 기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다. 줄여서 전인대라고도 한다. 타국의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중국의 전인대는 하술할 기타 권력기구의 상위기구로써 존재한다. 구조상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행정부(국무원), 검찰(최고인민검찰원), 사법(최고인민법원), 감찰(국가감찰위원회)의 인사권을 갖고, 해당 인사들도 전인대 대표 내에서 선출되는 데 비해, 나머지 기관은 전인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뿐더러 전인대와 결정 및 의견 등의 충돌이 벌어지면 전인대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보다는 중화민국 국민대회 혹은 대한민국 제4공화국 시절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비슷하다.
전인대 인원은 거의 3,000명에 육박하여 일반적인 입법업무를 수행하기에 지장이 크기 때문에 연초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전인대 및 국가중요사무 처리를 위한 회의를 제외한 시기에는 전인대 산하 상무위원회가 입법업무를 담당한다.
3.2. 행정부
중국의 행정부는 국무원으로, 중앙인민정부(中央人民政府)라고도 부른다.
국무원의 장은 국무원 총리이며, 총리가 부총리와 국무위원을 지명하면 국가주석의 제청을 받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인준한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의 임기는 각각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행정조치와 결의, 명령을 제정하고 공포하며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고 전인대에 의안을 제출하는 등 전반적인 국가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각 지방기관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3.3. 사법부
중국의 대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이다.
중국의 사법제도는 이른바 4급 2심제다. 기층인민법원 - 중급인민법원 - 고급인민법원 - 최고인민법원의 4등급 법원이 존재한다. 기층인민법원은 현급행정구에 하나씩, 중급인민법원은 지급시급에 하나[7], 고급인민법원은 성급 행정구역에 하나씩 존재한다. 각 법원은 독자적인 사건 관할을 가지고 있는데, 상소는 바로 직근 상급 법원에만 단 1번 할 수 있다. 가령 기층인민법원 관할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거기서 끝나는 식이다. 민사소송 및 형사재판을 시작할 때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이 1심을 맡는 사안이 나뉘어 있다. 그 외에도 4급 체계에서 분리된 군사법원, 철도법원, 해사법원, 지적재산권 법원, 인터넷 법원 등이 존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 및 인민검찰원과 함께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다만 법원이라는 특성 상 경검의 다툼에서 다소 자유롭다.
3.4. 검찰
중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이다.
중국 검찰은 다소 특이한 구조인데, 보통 검찰은 행정부나 사법부 산하의 기구인 반면 중국은 아예 독자적인 권력분립기구로써 검찰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구조는 법원과 같은 최고인민검찰원-성급인민검찰원-지급인민검찰원-현급인민검찰원으로 구성되며, 공소권 전반 및 검찰수사권, 수사지휘권, 교도소 감독권을 보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 및 인민법원과 함께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국가직으로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경찰보다 상위기구이지만 당직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경찰과 알력다툼이 심하다. 실제로 검찰은 법적으로 지정된 권한은 경찰을 뛰어넘지만 당에 검찰출신 인사가 별로 없어 경찰이 당을 등에업고 덤비면 검찰도 힘든 싸움을 하게 된다.
3.5. 감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중국의 감사기구로,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기구이지만 독자 권력기구이다. 그래서 감사원보다는 중화민국 감찰원과 비교하는 것이 더 알맞다.
힘이 꽤 강한 부서인데, 만약 국감위가 특별감사대상으로 지정한 사람이 있으면 검찰의 도움 하에 해당 인물을 구속시킨 상태에서 감사가 가능하며 특별감사대상으로 지정된 자를 상대로 신체조사, 거주지 조사 등도 불심검문 식으로 할 수 있다. 만약 특정 기관이 특별감사대상인 경우, 해당 기관 건물을 강제로 폐쇄시킨 후 국감위 감사공무원만 드나들게 하여 감사를 하기도 하며, 금융감사의 경우 직권으로 재산을 강제동결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위 검찰과는 다르게 국감위는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기구인지라 이를 감히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다.
구조 상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합서된 상태로, 인적 구성을 공유한다. 그래서 국가감사는 국감위가, 당 감사는 기검위가 담당하는 식으로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4. 선거
중국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흔히 중국 인민들은 선거권이 없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아예 없지는 않다.[8] 중국의 행정구역 중 시의 구, 현(县), 향(乡), 진(镇)급 인민대표는 직접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과는 다르게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인물이라도 본인이 지지한다면 그 인물의 이름을 직접 적어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뽑힌 인민대표들이 상위 행정구역(성급 등)의 인민대표를 선출하고, 성급 인민대표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들을 선출한다. 형식적으로는 전인대 대표들이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 등 최고지도부를 선출하며, 지방의 인민대표들이 해당 지역 지방정부의 장(성장, 시장, 현장 등)을 선출하고 이들을 소환할 권한도 갖는다. 중국 헌법 101조.선거법 제29조는 ‘유권자 10명 이상의 이름으로 지방 인대 선거의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후보 자체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선거법 제31조에 ‘입후보자가 정식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 소위원회[9]의 토론과 협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유권자 소위원회는 사실상 공산당의 조직이다. 지역인민대표를 선출할 때 '지역 공산당'은 이러한 소위원회를 통해 공산당이 내정하지 않은 자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다. 누군가 용감하게 공산당의 내정을 받지 않은 채 후보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중국 내 무소불위의 지역 공산당에서 그 사람의 최종 선출을 결국 막아버린다고 한다. 그렇게 하여 결국 지역 공산당의 거수기에 불과한 대표[10]들로 인민대표가 구성된다. #, 투표용지 예: 베이징의 선거
2011년에는 우칸 마을처럼 관리들이 극심한 부정을 저지른 동네에 한해 직접 민주 선거를 실시하게 해 줘서 개발 반대론자들이 촌장에 당선되는 등의 예외가 있기는 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아닌, 높으신 분들이 숨구멍을 살짝 뚫어준 것에 불과하다. 저 우칸 마을조차도 촌민위원회 부주임으로 선출되었던 훙루이차오와 양써마오는 선거를 앞두고 당국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었고, 촌민위원 좡례훙은 미국 망명을 신청했다. #
전인대 투표 같은 경우는 무기명 투표로 A4 크기의 투표용지에 찬반을 기재하고 빨간색의 투표 통에 넣는다. 투표용지에는 중국어와 조선어를 포함해 8개 언어로 '찬성, 반대, 기권'란이 표시되어 있다. 이런 투표 제도는 당연히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중국인들은 익숙할 뿐이다.
5. 중국의 최고지도자
중국 최고지도자는 1.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당직), 2. 국가 주석(공직), 3.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군직)[11] 세 갈래로 나뉘어 있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위의 세 직책을 겸직한다. 또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을 겸하기 때문에, 중국의 최고지도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겸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다.
덩샤오핑 이래 중국 최고지도자는 다양한 직함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직함 중 중국 내에서 가장 강조되는 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줄여서 '총서기'이다.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체제이니 당의 인사권을 가지는 공산당 당수 직함이 강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해야 할 일이거나, 공산당이나 국가기관에서 외국어로 발표되는 보도자료나 공식 담화문에는 총서기 직함보다는 국가원수인 국가주석 직함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 시진핑의 국내 행보를 소개하는 기사를 보면 중국어판으로는 '총서기'로 직함이 표기되지만, 한국어판이나 영어판 등 외국어판에서는 '국가주석'으로 직함이 표기된다.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의 당직 구성과 공직 구성, 20대 상무위원의 서열은 다음과 같다.
| 서열 | 당직 | 공직 |
| 1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 국가 주석 |
| (겸직) |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 주석 |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 |
| 2 | 국무원 당조서기 | 국무원 총리 |
| 3 | 전인대 당조서기 | 전국 인민대 상무위원장 |
| 4 | 정치협상회의 당조서기 | 정치협상회의 주석 |
| 5 | 중앙서기처 서기 | 국가부주석 |
| 6 | 국무원 당조부서기 | 국무원 상무부총리 |
| 7 |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
위에 근거한 2024년 현재 중국 권력 서열은 시진핑,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한정 순이다.[12]
5.1.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당수의 역할을 한다. 임기는 5년이며 별다른 중임 제한은 없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일원으로, 상무위원회는 총서기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이 공산당, ( 일당제 국가이므로) 사실상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최고기구이다. 자세한 설명은 중국공산당 참조.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당수이자 상무위원회의 대표이므로 다른 상무위원들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특별히 상무위원회에서 총서기에게만 더 높은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아래에 나올 여러 파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파벌의 주요 인사들이 상무위원으로 참여하여 서로를 견제한다. 중국을 집단지도체제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구성 때문이다. 하지만 덩샤오핑 은퇴 후 최고지도자와 다른 상무위원 중 한 명이 별도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자리를 맡고 있지 않으므로 총서기 그 자체가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에 정점이자 1인자이다.
5.2.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국의 국가원수.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한다. 법률을 반포하고 국무원 총리 및 장관들을 임명/해임하며 외교권을 통해 특사를 행하고 대사를 임명하거나 동원령을 선포한다. 국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5년이며 별다른 중임 제한 등은 없다.
그러나 주석에게는 군 통수권이 없고, 국가원수로서 외교, 의전을 중점적으로 집무한다. 주석의 모든 권한은 명목상 전국인민대표대회, 실질적으로 당의 결정사항을 추인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에 모든 집무는 총서기와 상무위원이 집행하기에 이 자리 자체는 큰 실권이 없다. 하지만 덩샤오핑 은퇴 후 현재는 최고지도자 한 명이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국가원수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을 다 같이 맡기에 권력 정점에 자리이다.
5.3.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국 공산당의 당군인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휘하는 군 통수권자 이며 실질적인 중국의 최고권력자이다.
공산당 총서기, 국가 주석에 비하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의전상 가장 낮지만, "모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명언답게 실제로는 군 통수권자라는 이유로 가장 강력하며, 이 자리를 차지하는 자가 중국의 최고지도자이다. 덩샤오핑도 1983년 이후로 당 총서기[13]나 국가주석은 맡지 않았지만, 1989년까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으며 중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했으며, 장쩌민(江泽民)은 후진타오(胡锦涛)에게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직까지는 차례대로 물려주었지만, 정작 권력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중앙군사위 주석은 끝까지 안 내주다가 자기 추종세력인 상하이방의 안전을 보장받은 뒤에야 후진타오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위에서 나오는 집단지도체제에서 총서기는 중국공산당에 당수지만 명목상 다른 상무위원에 비해 특별히 다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더 하지만 덩샤오핑 사후 총서기가 최고지도자로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직하기 때문에 당권과 군권을 한 번에 움켜쥐게 되므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중앙군사위 주석의 임기는 5년이고 중임 제한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국가주석과 공산당 총서기에서 물러나더라도 중앙군사위 주석만 유지할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집권이 가능하다. 그러나 덩샤오핑 이후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당 총서기 및 국가주석에게 겸직되는 자리 정도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다.
6.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
6.1. 덩샤오핑 이후: 파벌의 분화
화궈펑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은 최고 지도자였지만 역시 마오쩌둥처럼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고 천윈 같은 보수파들의 견제를 받았다. 사실 개혁개방이 가능했던 것은 이런 보수파들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문화대혁명의 해악이 워낙 커서 이들의 영향력에 한계가 명백했던 것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 덩샤오핑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하고 공청단이나 상하이방, 태자당 등의 파벌들이 부상하면서 자기들끼리의 정권 교체도 하는 등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작동하고 있었다. 마오쩌둥 시절에는 당내 분파행위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거의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이렇게 느슨한 인맥에 따른 파벌이 존재하고 있다. 집단지도체제란 국가주석(겸 당 총서기)과 부주석을 포함한 소수의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다수결 투표로 국가의 중대 사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몇 명으로 정해지느냐, 거기에 자기 파벌은 몇 명이 끼어드느냐가 중국 정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2013년에 출범한 상무위원의 수는 7명으로 결정되었고, 태자당이 5명, 공청단은 2명이지만 그 중 1명이 또 태자당 따까리인 관계로(...) 공청단의 완패. 상무위원의 임기는 5년이고,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이므로, 중국의 최고지도자의 임기에는 전반기와 후반기가 존재하는 셈이다. 참고로 후진타오는 장쩌민이 권력의 핵심인 중앙군사위원위 주석 자리는 4년 뒤에야 물려줘서, 후반기에 와서야 완벽하게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그래도 이런 집단지도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과 능력이다. 일단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되려면 먼저 성장급(한국의 도지사), 또는 부장급(장관급) 사람중에서 정치국 내의 투표로 결정된다. 실적이 나쁘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걸러지기 마련이다.
6.2. 시진핑 집권과 1인 독재화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반부패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적들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면서, 시진핑이 마오쩌둥 시대의 1인 독재체제를 확립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시진핑의 1인 독재체제 확립 가능성에 회의적인 측에서는, 중국은 각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집단지도체제인데다가 과거 지도자들의 권위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14] 덩샤오핑이 마련해 놓은 여러 장치를 걷어내고 시진핑이 1인 독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반면 시진핑의 1인독재체제 확립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측은 독재체제 하에서 단순히 전 지도자의 권위만으로 집단지도체제를 수호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집단지도체제를 붕괴시킨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이오시프 스탈린만 해도 블라디미르 레닌의 권위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권위를 자신의 절대권력 강화에 이용해 먹었다. 게다가 중국은 언론통제를 매우 강하게 실시하는 국가인 만큼 그 권위를 반대로 이용해먹기도 그만큼 쉽다.[15]
실질적으로 2018년 이후로는 후자의 예측이 맞아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은 다른 파벌을 다 물리치고 일인독재 체제를 완성시켰고, 시집가려면 시다다 같은 남자를 만나라, 려해료, 아적국 등 시진핑 개인에 대한 찬양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8년 3월 11일에는 국가주석의 임기 2회 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전인대에서 찬성 2,958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비율로 통과됐다. 일반 민주국가와는 달리 중국 같은 사회주의 체제 국가에서는 개헌이 상대적으로 쉬운데다 전인대의 역할이 공산당의 거수기에 지나지 않기에 맘만 먹으면 개헌에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던 것이다. 이로서 시진핑은 임기가 끝나는 2023년 3월 이후 3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산당을 이미 자신이 장악하고 있으니 공산당 총서기의 연임 제한은 진작에 없어져 있었다. 그나마 집단지도체제의 생존을 예측하던 측이 기대던 것이 전임자들의 권위였으나 이미 덩샤오핑은커녕 마오쩌둥의 권위조차 추락하고 있다.
7. 부패인식지수
| 중국의 부패인식지수 추세 | |
| 연도 | 부패인식지수 |
| 2001년이전 | 불명 |
| 2002년 | 3.5 |
| 2003년 | 3.4 |
| 2004년 | 3.4 |
| 2005년 | 3.2 |
| 2006년 | 3.3 |
| 2007년 | 3.5 |
| 2008년 | 3.6 |
| 2009년 | 3.6 |
| 2010년 | 3.5 |
| 2011년 | 3.6 |
| 2012년 | 3.9 |
| 2013년 | 4.0 |
| 2014년 | 3.6 |
| 2015년 | 3.7 |
| 2016년 | 4.0 |
| 2017년 | 4.1 |
| 2018년 | 3.9 |
| 2019년 | 4.1 |
| 2020년 | 4.2 |
| 2021년 | 4.5 |
| 2022년 | 4.5 |
| 2023년 | 4.2 |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 #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하고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한 국가이다. 이 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국제적으로 판단하는 척도로 자주 활용된다. 근 10년 동안 중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3년을 제외하고 3점대라는 낮은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이나 독일 등과 비교하여 절반밖에 안 되는 수치이다. 부패로 인한 신뢰도 감소 및 민심 이반, 민주화 요구 등에 대한 대응으로 신경을 많이 쓴 결과, 2012년 들어 급격히 투명성이 올라가며 4점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2013년에 딱 한 번 기록하고 다시 낮아졌다. 2019년 이후에는 점점 투명성이 올라서 4점대에 있으나, 2023년에는 다시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
시진핑이 부패 척결을 천명했음에도 2020년 부패 지수는 전 세계에서 78위로 여전히 중위권에 머물고 있어 투자에 비해 극적으로 부패가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
8. 민주주의 요구와 대응
삼권분립과 직접 민주선거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움직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통제 체제는 그럭저럭 큰 문제 없이 이뤄지는 통치 및 내부 통제 시스템에 힘입어 아직까지 성공적이다. 튀니지 혁명의 불길도 중국에는 그다지 옮겨붙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대한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중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한다면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할 것이고, 중국의 미덕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서구식 민주주의를 맹종할 것이 아니라 우리식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16]
중국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는 자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여기며 자국이 비민주적이라는 외국의 비판에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러시아와는 대조적이다. 그래서 아랍의 봄이나 오렌지 혁명 이후 해당국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중국 정부에 의해 적극 홍보되어 "봐라, 민주화는 곧 혼란이며 결국 국가 분열이다."라고 선전되기도 한다. 다음은 중국 공산당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반대하며 설파하는 논리와 그에 대한 반박이다.
- 세계에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나라 중 제대로 굴러가는 나라들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는 경우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인도, 필리핀 같은 개도국 등에선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 인도와 필리핀은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다. 인도의 경우 과거 카스트제도의 잔재가 남아있고 필리핀은 필리핀 최악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영부인이었던 이멜다 마르코스가 아직도 지역구 하원의원을 하는 나라다. 참고로 이 여자는 사치행각으로 악명이 높았다. 오죽하면 루마니아 역사상 최악의 악녀 중 하나인 엘레나 차우셰스쿠에 대한 평가가 필리핀의 이멜다 마르코스, 중국의 장칭, 아르헨티나의 에바 페론을 섞어놨다" 일까. 참고로 중국 입장에서 장칭의 악명이 높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이 말을 지껄인 중국공산당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게 자기디스를 한 것밖에 안 된다.
- 서방 세력이 중국에 서구식 민주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바로 중국에 해를 끼치기 위함이다. 소련과 동유럽 모두 서방체제를 도입한 순간 혼란에 빠졌다.
- 소련과 동유럽 모두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해서 초반에 경제가 휘청거린건 사실이다. 하지만,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발트 3국 등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망상과 달리 중국의 가장 많은 해를 끼친 나라는 영국이나 미국이 아닌, 섬나라 숙적인 일본과 같은 반미동맹 세력인 러시아다. 미국은 단 한번도 중국 본토를 전면적으로 침략한 적이 없고, 영국은 홍콩을 식민지로 만들긴 했어도 1997년에 결국 반환했다. 단 영국은 피해를 나름 끼친건 사실이다. 1,2차 아편전쟁의 교전국이 모두 영국이며 1차 아편전쟁이 얼마나 추악한 전쟁인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아편전쟁에서 진 대가로 청나라는 본격적인 쇠망테크를 탄 데다가 그 아편이 나라 전체에 퍼지는 걸 막지 못했다. 결국 영국은 중국이 마약이라면 게거품을 무는 원인을 제공한 국가이자 청나라가 쇠락하여 가깝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 1949년까지 길게는 문화대혁명이 종식되는 1976년까지 이어지는 혼란기의 발단을 제공한 나라다. 그 외에 영국과 프랑스는 2차 아편전쟁과 의화단 전쟁에 참여했고 미국도 사실 의화단 전쟁에 참여한 바 있지만[17] 의화단 전쟁은 러시아도 참여했던 전쟁이다. 더군다나 중일전쟁, 국공내전 당시에 중국공산당 역시 아편 판매를 한 적이 있다. 또한 아편 전쟁은 중일전쟁과 난징대학살에 비하면 약과다. 일본의 만행은 영국의 만행을 신사로 보이게 할 정도로 극심했다. 중국의 민간인들 심심풀이로 죽이거나 산채로 태워 죽이는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군인들끼리 중국인을 누가 더 많이 죽이나 참수경쟁까지 했을 정도이니 죄질로 따지면 일본이 더 악질이다.[18] 러시아의 경우는 아예 중국 영토를 러시아 본토로 만들고 철저히 러시아와 했으며 홍콩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반도보다 몇 배나 넓은 땅을 강탈해갔다. 일본의 침략과 학살을 겪고도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늘어나는 중국의 현실이나, 러시아에게 홍콩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뺏기고도 중국은 적극적으로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굉장한 이중잣대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다.[19]
- 물적, 인적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적 발전을 담보하기는 커녕 혼란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 또한 그런 혼란 때문에 국가발전은 지체된다.
- 정작 전체주의와 독재를 내세운 시진핑 시대의 경제성장률은 비교적 자유 분위기가 있었던 후진타오 시대보다 경제성장률이 급속도로 내려갔다.[20] 또한 중국의 인구가 13억이고 국토가 5위 안에 드는 나라라는 것만 봐도 중국 공산당의 주장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주장인지를 알수 있다. 인적 자원이 없기는커녕 세계에서 가장 많고, 물적 자원역시 잘만 활용했어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그리고 시진핑이 주장한 전체주의와 독재는 국가를 안정시키기는커녕 전세계에 반중정서를 불러일으켰고, 더더욱 중국이 고립되며 국가발전이 지체되는 중이다.
- 또한 물적, 인적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형태든 독재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독재자가 개발독재를 내세우며 자신의 독재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스스로의 집권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인 만큼 의욕은 앞선다. 하지만 의욕만 앞서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먹구구식 경제정책을 내놨다가 폭망한 대표적인 사례가 대약진 운동이다. 그렇기에 중국 말대로 민주주의가 혼란 때문에 국가발전이 지체될 수 있다고 한다면 독재는 국가발전은 커녕 후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21][22] 그나마 성공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독재체제라는 구조때문에 발전이 지체되게 된다.
- 중국은 다민족국가이기 때문에 잘못된 서구민주주의의 도입은 국가분열이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 중국이 예로 든 필리핀은 혼란스럽긴 해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갈라지거나 독립한 건 아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특정 민족이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는 나라도 아니다. 인도 역시 특정한 민족집단이 독점적 주도권을 가지고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다. 소련의 경우는 인구의 절반정도만이 러시아인이였고,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는 20세기 초반에야 각 나라가 연합해 처음 등장한 나라였으므로 단일민족이나 단일국가라는 개념이 각인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중국은 한족이 92%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민족이 압도적인 사실상의 단일 국가다. 소련과 유고슬라비아와 달리 중국은 원나라 이후로는 통일제국을 유지했고 중국인들은 민족주의가 강해 외국에서조차 중국인 공통체를 크게 이룰 정도니 민주주의 도입과 중국 붕괴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23] 더군다나 민주주의는 문민통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국가분열이 쉽게 일어나는 일이 잘 없다. 같은 민족이라 여기는데 북한이나 남한처럼 타의에 의해 나라가 갈라지지 않는 이상 국가분열이 그리 쉽게 되지 않을 뿐더러, 다민족국가이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소말리아 역시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국가다. 오히려 홍콩이나 대만 같은 곳은 독립을 접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가 보장되므로 굳이 독립을 할 필요도 없고, 대만의 경우는 아예 과거 중국을 대표했던 정부가 있다. 특히나 민주주의의 고향인 미국이 건국이래 얼마나 국가분열이 있었나? 그나마 남북전쟁때 분열되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민족문제가 아니었다.
- 아시아적 문화는 민주주의와는 잘 맞지 않고 중국과 비슷한 문화적 토양에 민주제도를 도입한 일본, 한국, 대만 등을 보면 소모적 정쟁이 그치지 않는다.
- 정말 말도 안되는 헛소리다. 애초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명 형태가 서구적인 국명이다. 진, 한, 수, 당, 송, 명 등 중국의 전통적인 국명은 모두 한글자다. 그리고 국체를 국명에다 집어넣지 않는 방식의 국명이 원래동양 국명 문화다.[24] 중국의 논리대로 서구적 문화가 중국에 그리 안 맞는다면 국명부터 띁어고쳐야 한다. 또한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정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여도 그게 국가 분열까지 갈정도의 최악의 상태로 치달을 정도는 아니다. 아무리 심해봐야 국회에서 몸싸움 나는 정도가 끝이다.[25] 정작 이런 말을 하는 중국에서는 보시라이의 사례처럼 베이징 미국 대사관에 탱크 수천대를 움직일 정도로 소모적인 정쟁이 다반사이며 중국 공산당의 내부 정쟁은 주변 민주주의 국가보다 훨씬 스케일도 큰 편이다. 사상적인 면에서도 보면 중국 정부의 생각과 다르게, 이미 유교 사상이라는 범동아시아적인 사상이 있었으며 철저히 백성 중심을 강조한 사상이다. 오죽하면 "민부신불립"이라는 말까지 있었겠는가. 방향이나 세세한 면으로 들어가면 다를지언정 민주주의나 유교나 "백성을 위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중국 외의 국가에서도 긍정적인 평이 있었던 것이다.[26] 괜히 공자가 중국을 넘어 세계 4대 성인인 것이 아니다. 또 중국에는 이미 기본적 이념들은 거의 유사하나 분명히 서구식 민주주의와 구분되는 중국식 민주주의 체제가 있었는데, 바로 삼민주의이다. 대표적으로 기존 삼권분립의 중국의 전통적인 관료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와 감찰을 추가하여 오권분립을 만드는 등 비슷하면서도 특색있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 오히려 쑨원은 공산주의가 중국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수천년동안 찬란하게 이어져온 동아시아 최고(高)의 문명 [27]을 가장 참혹하게 파괴한 당사자들이 아시아적 문화 운운하는 것도 참 가관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이 일으킨 대약진, 문혁 등 거대한 실책으로 인해 중국 문화가 크게 훼손되어 중국인들이 중국 전통문화를 보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대만, 일본에서 전통문화를 봐야 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참담한 현실이 되었고, 최근에는 강력해진 공산당 독재와 검열로 자국 문화가 모자라 남의 나라 문화를 제 나라의 것이라고 우기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정도는 참담함 이상이다.[28]
- 사회주의 국가가 갑자기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해서 잘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의욕적으로 민주주의를 도입했던 동유럽 국가들도 현재 급진적인 개혁을 후회하고 있는 형편이며, 통신이나 전기와 같은 국가 기간산업은 모두 해외기업의 손에 넘어가 현재 체코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부가 외국기업에 넘어갔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외국기업 대신 일부 전직 공산 관료들이 자본가로 변신하여 모조리 국부를 사유화했다.
- 러시아를 예로 들더라도 중국의 정경유착은 거의 정경합 수준으로, 화웨이의 실제 주인이 중국 공산당이라는 말까지 있다. 따지고보면 중국은 중국 공산당,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진핑과 그의 추종자들이 국가를 사유화한 것이다. 이 궤변을 하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제는 자립경제가 아니라 매우 서구 종속적인 경제이며, 중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그 반대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물론 장제스 독재 체제긴 했지만 삼민주의를 표방했으므로 이렇게 표시한다.)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해서 막 발전을 시작해야 할 시기에 무력으로 갑자기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해서 마오쩌둥에 의해 철저히 파괴당했다.
민주 국가에서 이 논리들은 궤변이나 다름없겠지만 중국 정부는 일단 겉으론 진지하게 스스로를 중국식 민주주의라 표방하고 있으며 일당독재에 대해서도 다당합작제(...)라며 부인하거나 사실상 일당제라고 인정하되 이를 합리화하는 선전을 하고 있다.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정치적 스캔들을 부각하며 자국 정치체제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중국 언론 관차저왕은 " 한국인은 왜 대통령을 잘 뽑지 못 하는가"라고 묻고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박근혜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박 대통령을 비롯해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부패와 연관된 추문이 있었다"고 하면서 서구식 민주주의보다 중국식 정치 제도가 더 낫다고 주장하였다.[29] 더 나아가 서구식 민주주의의 모태인 영국조차 브렉시트처럼 비이성적인 국수주의 우파 세력의 볼모가 되기도 한다며 서구 민주주의의 결함을 입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물론 해당 기사에도 나오듯 그렇다고 딱히 중국 체제가 낫다는 말도 아닌 것 같지만.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가 터질 때에도 비슷한 주장을 종종 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여러 좌충우돌 행보는 이런 중국의 선전을 의도하지 않게 강화해 주었다.
그러나 대외 언론을 통해 주장하는 당위론적 주장이 아닌 속사정을 보면 중국 내에서도 입장은 다양한 모양으로, 장쩌민 시절의 주룽지 총리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중국 인민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하면 중국은 망한다."라는 생각을 털어놓기도 했다.당연히 중국 내에서는 보도되지 않았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자국의 정치체제를 옹호하고 있으며 민주화를 배제하지만, 정치의 제도적인 면은 발전하였다. 마오쩌둥 이후부터는 엄격한 임기제와 정년제, 책임정치로 북한과 같은 1인 독재는 배격해왔는데, 가령 어떤 당직이라도 1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67세 이후에는 새로운 당직의 취임이 금지된다. 이는 국가주석이나 총리, 당 총서기에 모두 적용되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 이는 중국 건국 후(중간에 잠시 덩샤오핑과 류사오치에 의해 실권에서 물러난 적도 있었지만) 마오쩌둥이 27년간 정권을 잡으면서 대약진운동이나 문화대혁명 등의 병크를 일으켰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덩샤오핑이 도입한 것이다.[30] 이러다보니 일당 독재임에도 일인 독재로 흐르지 않고, 2010년대까지는 그런대로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었다.[31] 최근 시진핑이 당내 반대파를 절멸하고 1인독재화 행보를 보이면서 이러한 발전이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중국에도 중국공산당, 구색정당들 외 정당들이 있긴 있지만 말만 정당이지 사실상 정치 모임에 가까우며,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추는 선에서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일만 하고 있다. 이름에 "당"(黨)을 붙인 단체도 많지만 현실은 한국의 시민단체 비슷한 수준밖에 안된다. 중국민주당도 이런 부류에 속한 단체지만 중국 공산당을 대놓고 디스해 금지당했다.
오늘날에는 중국 측에서도 자국이 일당제인 것을 인정한다.[32] 바이두 백과의 일당제 문서 중에 일당제인 나라 목록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적혀있었다.[33] 심지어 바이두에 왜 중국이 일당제여야 하느냐는 질문이 대놓고 올라왔다. 물론 답변은 "중국이 다당제하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오랜 공산당의 통치로 인해 중국은 독재국가 치고는 상당히 안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34] 공산당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힘을 못 쓰고, 공산당을 싫어하는 중국인들 중에서도 많은 수는 공산당 독재의 대안을 찾기 어려워한다.[35][36][37]현재 공산당은 대외적으로도 당의 정강인 마르크스-레닌주의나 마오쩌둥 주의는 쏙 빼놓고, 중국사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중앙 관료집단의 후예[38]를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의 1인 독재화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민주주의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사고( 부패나 집단사고 등)는 소수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중국의 정치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정말로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9. 오늘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가?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해왔으나, 핵심인 (중국식) 사회주의 노선은 큰 변화가 없다. 자본주의가 자유방임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수정자본주의 노선을 변경하였듯, 중국 공산당 역시 자기들의 사회주의 노선의 오류를 극복하고자 혼합경제화시킨 것일 뿐이다. 이러나저러나 본질은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것이다.일단 중국은 아직도 스스로를 사회주의 나라라고 법에 새겨두고 있고 아직도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등의 공산당 휘하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 마오쩌둥 시대에는 영락없는 공산주의 체제였지만 덩샤오핑 시대 이후로 자본주의와 개방경제를 도입하면서 혼합경제 체제가 되어 오늘날에는 많은 자본주의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중국을 자세히 들여봐도 이게 사회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 헷갈릴 정도긴 하다. 현재는 사실상 자본주의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 중국 정부의 샤오캉(小康) 사회 다음 목표인 다퉁(大同) 사회[39]가 공산주의식 유토피아라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도 공산주의 교육이나 그에 영향을 받은 정책, 문화적 관념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아래는 그 예시 중 일부이다.
-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라는 12가지 표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 중국 공산당은 변증법적 유물론을 신념으로 삼고 있으며 시진핑이 직접 변증법적 유물론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유물론 강조는 종교계, 문화계에도 큰 영향을 미쳐 유물론에 어긋나지 않느냐가 문화 컨텐츠 검열의 기준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그 일환으로 사후세계, 귀신의 존재를 강경하게 부정한다.
-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는데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인들의 카를 마르크스 사랑은 널리 알려진 편이다. 마르크스의 고향에 마르크스 동상을 기증하기도 했고 마르크스의 일대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제작, 마르크스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중이며 이를 통해 중국이 마르크스의 계승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중국에서는 러시아와 유럽의 사회주의 유적들을 돌아보는 해외 여행 상품도 있어서 카를 마르크스 생가 등 유럽과 러시아의 사회주의 관련 명소(?)에 가보면 중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를 '홍색관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류 학계의 견해로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등이 과학기술, 경제 등에서 다른 비주류 체제를 이론상 압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심지어 중국 내부의 통계 자료[40]에서도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지만 자신들의 공산주의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개혁이나 도입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중국은 순수한 공산주의 나라라기보다는 자본주의 무늬를 입힌 공산주의 일당제 국가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에서는 '붉은 자본주의'라고도 불린다. 과격한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이르면 1978년 개혁개방 선언, 늦으면 2007년 물권법 시행으로 경제 분야에서 중공이 사회주의를 때려쳤다고 보기도 한다.
카를 마르크스의 주장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여 계급사회에서는 다 활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잉여생산물이 넘쳐날 때[41] 중세봉건제가 근대자본주의로 전환된 것처럼 민주적 요구와 투쟁에 의해 사회주의가 나타나고,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력이 더 발전함에 따라 공산주의가 실현된다는 것이었다. 정작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국가가 발전한 자본주의는커녕 농노제 없어진지 몇 년 되지도 않는 나라나 아직도 땅파서 먹고 사는 나라 같은 데서만 나타나다보니 "자본주의 단계 스킵하고 빨리 생산력 만렙 찍어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시도한 게 스탈린식의 강력한 중앙집권형 계획경제체제, 흔히 말하는 현실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현실과 이론 간에 모순이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현실을 어떻게든 공산주의 이론에 끼워 맞춰서 바라보면, 중국은 이제서야 현실사회주의를 거쳐 자본주의 단계로 접어든 사례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관계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한쪽이 살고 한쪽이 죽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본주의 그 다음이 사회주의, 다시 그 다음이 공산주의이고 현실 사회주의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일종의 편법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근대의 경제시스템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 중국은 그 시장경제 운영의 목표가 공산주의 실현이라고 분명히 못박은 데서 여타 자본주의 국가들이나 체제전환 국가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현대 중국을 해석하는 주류적 시각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현대 중국도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을 했거나 두 가지 체제를 절충한 사례라고 보지[42], 공산주의의 발전 과정에 있다고 보는 사람은 골수 공산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소수이다. 중국 공산당 소속 인원들 본인이 아닌 이상은 그 사람들 대부분이 트로츠키주의자들이고, 정작 중국 관료집단의 국정운영 노선과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는 스탈린주의자들은 다수 정치,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중국이 이미 공산주의를 포기했다 여기는 경우도 많다.
상기의 논리를 적용하면 정말 극단적으로는 자본주의 대국인 미국이나 한국까지도 공산주의로의 길을 걷고 있다고 억지를 부릴 수도 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발전 자체가 자본가들이나 국가 권력자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회주의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자본주의는 스스로 무덤을 판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은 경제성장 정책의 목표가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지는 않은 반면 중국은 경제성장 정책의 목표가 사회주의 실현에 필요한 생산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10. 기타
중국의 KFC 짝퉁 가게 밑에 걸려진 댜오위다오는 중국영토다 정도의 뜻을 가진 헝푸다.
- 저개발과 고도개발된 도시를 막론하고 중국의 어지간한 거리에서는 일정한 문구가 쓰여진 붉은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데, 중국 현지에서는 보통 헝푸(横幅)라고 불린다. 대부분은 공산당의 정책 홍보 및 계도성 문구들이다. 사실 이는 독재국가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현상 중 하나로, 과거 한국 군사정권때 곳곳에서 계도성 문구가 길거리에 간혹 보였던것과 비슷한 것이라 보면 된다. 참고
11. 역대 최고지도자의 집권기간
- 마오쩌둥(1949 ~ 1976)
- 덩샤오핑(1981 ~ 1989)
- 장쩌민(1989 ~ 2003)
- 후진타오(2003 ~ 2013)
- 시진핑(2013 ~ 현재)
[1]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21
[2]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있다. 언론자유 최상은 100점, 언론자유 최악은 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https://rsf.org/ranking
[3]
중국에서는 이들 역시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노선을 같이 하는 우당(友黨)이다.
[4]
중국 헌법 제1조 2항 : "中国共产党领导是
中国特色社会主义最本质的特征。" "중국공산당 영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최고의 본질적 특성이다."
[5]
마오쩌둥 시대조차도 마오쩌둥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었던 때는
문혁 이후부터였고, 문혁 전에는 마오쩌둥도 반대파들의 공격을 받아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사임해야 할 정도였다. 마오쩌둥 사후
사인방은 당내 반대파에 의해 숙청되었고, 이후 지도자에 등극한 화궈펑은 덩샤오핑에 의해 밀려났다.
[6]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헌법 상 분리되어있는 별개의 기구지만 둘 다 사법업무를 수행하기에 일부 자료에서는 사법기관으로 퉁쳐서 중국의 국가조직을 행정, 사법, 감찰의 3권분립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중국 헌법은 검찰과 사법을 분리된 권력기구로 규정한다. 헌법 상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도 독립기구이기는 하지만, 정치기구가 아니고 중국 인민해방군도 국군이 아닌 당군이며, 당 중군위가 간판만 바꿔달고 활동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체 조직이 존재하지 않아 보통 권력분립기구에서 제외한다.
[7]
베이징,
상하이처럼 지급시가 존재하지 않는
직할시는 시할구 몇 개 당 하나 식으로 중급인민법원을 둔다. 예를 들면 베이징에는 지급시가 없지만 중급인민법원은 4개가 있다.
[8]
다만 주석 및 전인대 의원 직접선거는 없다
[9]
우리나라 선거과정에서의 공개토론회에 해당한다.
[10]
당선된 인민대표 대부분이 공산당원이고, 소수 위성정당의 인사나 검증된(?) 무소속 인사, 당군인 인민해방군 장병들이 공산당의 인정을 받아 출마하여 당선되기도 한다.
[11]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가 있는데 선출 시기만 다르고 구성원은 같다. 당과 국가가 하나인 일당제 국가라 가능한 것이다.
[12]
7인 상무위원 + 부주석
[13]
1956년부터 1969년까지 중국공산당 총서기를 맡은적이 있다. 다만 이 시기는 최고영도인이었던 마오쩌둥이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군권을 움켜지고 있았지만, 당 내부에서는
대약진운동 실패로 실질적 권한이 별로없는 명목상으로 당내 서열 1위인 당 주석직이라는 위치로 물러나 있었다. 그리하여 덩샤오핑은 지금의 중국공산당 1인자 위치인 총서기와는 조금 다른 당의 모든 실무 총 책임자로서 중국공산당 내 서열 2위의 자리를 맡게 되었다. 물론 지금의 총서기와는 완벽하게 같은 집무를 하는건 아니지만 당시 1인자였으나 일시적으로 뒤로 물러나 있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겸 중국공산당 주석인 마오쩌둥에 당 활동과 권한을 모두 대리하여 당 내 일상적인 실무를 총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였다.
[14]
이랬기 때문에 덩샤오핑도 온갖 병크를 터뜨린 마오쩌둥을 공7과3 운운하며(정작 이 말은 마오쩌둥이 스탈린을 평가할 때 쓴 말이기도 하다) 격하시키지 못하고 모든 잘못은 4인방한테 몰아넣었다. 스탈린이 죽은 후 철저한 격하 운동을 한
니키타 흐루쇼프와 비교되는 부분.
[15]
사실 이전부터 조짐은 있었는데, 바로 20년 전 지도자인 장쩌민이 자신의 임기가 끝난 뒤에도
중군위 주석직을 내려놓지 않고 막후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후진타오를 반쪽자리 주석으로 만들어버린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간 중국의 체제는 최고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10년의 임기가 끝나면 권력을 내려놓는 관행에 의해 유지된 것이었지, 제도나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임 지도자가 관행을 깨고자 하면 막을 방법이 없었다.
[16]
아이러니한 것은 맑스주의도
독일산 서구 사상이다(...)
[17]
의화단 전쟁은 전쟁의 명분이 연합군에게 어느정도 있어서 전쟁 참여 자체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참전 후에 민간인을 엄청나게 죽여댔으며 전쟁 후에는 중국을 반식민지 상태로 만들었다. 그래도 민간인 범죄에 있어서 그나마 미국은 일본과 더불어 덜한 편이었다.
[18]
허나 영국의 만행은 전쟁 자체보다는 명분이 전혀 없는 전쟁을 일으킨것과 중국에 대한 침략의 시작. 그리고 아편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다. 일본이 중국의 '일부'에서 잔악행위를 일삼았다면 영국은 중국 '전역'을 병들고 썩어빠지게 만들었다. 둘 다 그놈이 그놈인 셈.
[19]
단 이는 이유가 있다. 러시아와 영토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왜 영국에게는 홍콩을 돌려달라고 하고 러시아에게는 영토 합의를 통해 돌려달라고 하지 않냐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면적상으로 보면 러시아가 강탈해간 땅은 지금의 연해주 지역인데 홍콩에 비하면 그닥 경제력이 대단하다곤 할 수 없지만 이 곳에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블라디보스토크가 있으며 부동항도 있어서 러시아로서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다. 거기다 면적도 남한보다 크다. 여튼 러시아로서도 여러 이유로 돌려주기 힘든 이유도 있으려니와 기본적으로 홍콩은 임대라는 점도 좋은 명분이다. 실질적으로는 강탈이었지만 어쨌든
난징 조약에 따르면 영국은 홍콩을 99년간 임대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실 1941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언제라도 난징 조약을 들이밀며 영국에게 홍콩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할 명분이 충분했다. 허나 연해주는 그냥 아얘 강탈한 것이라서 강탈했으니 내놓으라는 요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기에 홍콩처럼 빌려갔으니 돌려주라는 요구는 못 한다. 즉 홍콩은 난징 조약을 들이밀며 '자, 분명히 너네가 99년간 임대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니 빨랑 내놔' 라고 할 명분이라도 있지 연해주는 그런 것도 없다. 그리고 중국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영토를 포기한게 아니라 마오쩌둥 시절에 러시아(당시 소련)과 군사충돌까지 일으키고 여러차례 협상도 시도한 바 있다.
[20]
물론 후진타오 시대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것이 결코 시진핑만의 잘못은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애초부터 공산당 독재를 버리지 못한 중국 스스로의 책임이고 그것이 시진핑 때부터 서서히 터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허나 시진핑 자신은 이를 더욱 강한 독재로 돌파하려고 하니 문제가 해결이 될 리가...
[21]
차라리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음 선거에서 지는 것으로 치르게 되어 잘못해도 수습할 시간과 기회는 충분히 생기는데 독재국가는 아무리 일이 잘못되도 독재자 스스로가, 혹은 독재를 하는 집단이 물러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잘못에 대한 수습을 못하거나 하더라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개발독재다.
[22]
결국 흔하게 말하는 개발독재는 독재자 개인이 고집불통이면 실패한다. 실제로 중국은 마오쩌둥이라는 고집불통 중에서도 고집불통인 실패사례를 겪기도 했고.
[23]
여기에 티벳 독립이나 신장 독립을 거론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애초부터 중국이 잘못한 것이다. 물론 티벳과 신장이 동군연합 형태로나마 청나라 시절부터 중국에 묶여 있었으니 중국이 자국영토로 생각해도 문제 있는건 아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국령으로 만들어놓고 티벳인과 신장인에 대해 하는 대우가 시궁창인 것, 마치 2급시민 혹은 그 이상으로 대한다고 봐도 무리는 아닌데 어느 사람이 자국에서 그따위 대우를 하는데 좋아하고 한 나라로 있고 싶겠는가? 심지어 최근에는 이들도 이들이지만 내몽골인들을 상대로도 동화정책[44]을 펴는 중이다.
[24]
다만 국체를 집어넣지 않는건 당연한게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오직 군주제만 존재했다. 이는 군주정, 공화정, 과두정 등 여러 정치체제가 나타났던 유럽과는 정 반대로 군주제만 존재하는데 굳이 '당 제국', '명 제국' 등 자국을 군주국임을 강조할 이유가 없었다. 그나마 같은 군주국이었음에도 유럽에서는 '공국', '왕국',' 제국' 등 군주의 칭호에 따라 국체도 다르게 넣었는데 동아시아는 그런 거 없다. 명나라도 그냥 '명' 조선도 그냥 '조선'이지 '명 제국', '조선 왕국' 이라고 하지는 않았다.(그래도 특별히 황제국은 국명 앞에 대(大)를 집어넣어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니까 명나라를 나타낼 때 명 제국이라 하진 않지만 '대명'이라 하는 식으로 특별히 구분한다.) 그래도 어쩄거나 유럽보다는 아시아가 국체를 집어넣을 필요성을 못 느낀건 사실이다. 특히나 적어도 외교문서상으로는 완전한 제국은 중국뿐이어야 했기에 나머지 국가들은 외왕내제를 할 지언정 완전한 황제국을 칭할 수는 없었기에 중국=황제국, 나머지=제후국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도 있었으니 더더욱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다.
[25]
게다가 이런
국회폭력도 한국에서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줄어들고 있다. 그래도 국회폭력이 근절된건 아니지만 그냥 상대 당을 회의장에서 고성으로 비난하는 선에서 끝낸다.
[26]
한편으로는 유교와 민주주의의 유사성 때문에 한국에 민주주의가 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백성을 위한다는 유교가 깊이 뿌리내려 있었기에 민주주의가 들어와도 군주와 관련된 부분만 빼면 추구하는 것은 다르지 않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 물론 한국이 민주주의가 잘 뿌리내린건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 있지만
[27]
이것은 중국공산당에서도 스스로 인정하고 비판을 허용하는 몇 안되는 실책 중 하나이다.
[28]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 중공이 말한 '아시아적 문화'는 진작에 중공이 박살냈다. 삼민주의는 중공이 들어서며 파괴되었고 유교는 문화대혁명 때 박살났다. 그래서 중공이 아시아적 문화를 말할 자격도 없고 실제로 내세운들 그것은 그저 중공에 의해 변질되고 왜곡되었을 뿐 그들이 말하는 아시아적 문화라는 '이미지'와는 다를 것이다. 실제로 유교의 성인인 맹자는 인의를 해치는 잔적한 자는 군주여도 일개 필부이니 죽이든 쫓아내든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 '인의를 해치는 잔적한 자'가 누구냐고 하면 많이 캥기는 쪽이 중국 공산당이다. 즉 중국 공산당이 '아시아적 문화'를 내세워 진짜 유교를 내세운다면 그것에 걸려 집권 정당성이 약해지는건 오히려 자기 자신이다. 맹자를 삭제해도 공자만 내세워도 공자도 결코 이런 유형의 정치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29]
정작 한국은 임기가 끝난 뒤라도 전 대통령의 행실을 심판할 수 있고 박근혜는 그 행태가 너무 지나친 나머지 임기가 종료되기도 전에 탄핵해서 쫓겨났지만 중국은 적어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쫓겨날 걱정은 안해도 된다. 바람질 날 없는게 한국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5년 단임제라 뭔짓을 저질러도 5년 이상을 못하고 행태가 너무 심하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쫓겨나는데 중국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한에 제한이 없다.
[30]
덩샤오핑 자신도
화궈펑이 1979년 몰락한 이후, 10년간 집권을 하긴 했지만, 1989년 이후로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 평당원 자격으로 솔선수범을 했다. 물론 형식상 이양일 뿐 덩샤오핑은 죽을 때까지 평당원 자격으로 엄청난 위세를 떨치긴 했다.
[31]
러시아의 경우는 중국보다 제도적으론 훨씬 민주주의 국가에 가깝지만, 실제로는
10월 유신과 비슷한 푸틴 전횡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국가투명도나 언론 자유는 중국과 비슷한 막장이다.
[32]
근데 또 희한한건 자기네들이 독재인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바이두 백과의 독재자, 독재 국가 목록에 시진핑과 중국은 빠져 있다.
[33]
바이두 백과는
위키백과나
리그베다 위키처럼 편집했다고 바로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 과정을 거쳐서 기재된다. 따라서 저게 기재되었다는 것은 중국인들 스스로도
일당제임을 인정한다는 소리다. 다만 지금은 지워졌고, 대신 "중국 공산당 주도의 다자간 협력 시스템"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정확히는 "중국이 일당제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이러한 거라 차원이 다르다"로 돌려말한 것이다. 다른 공산국가인
라오스,
베트남,
쿠바와 다르게 별도의
관제야당의 존재 때문인듯. 해당 문서에서
일당제 국가로 정의한 나라는 위의 세 나라와
에리트레아이다. 사실 중국에서 이런 걸로 북한처럼 무조건 탄압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괜히 골치 아프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하지 않는 이상 돌려말하는 식으로 대처한다.
[34]
네오콘 이념의 뿌리가 되었던 <역사의 종언>을 저술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 대학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35]
사실 대안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다만 공산당이 어느 정도의 권력 실추는 감수해야 할 뿐. 독일식 내각제 도입이라면 어느정도는 해볼만하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양안통일을 해야하므로 대만의 정당들(
중국국민당,
민주진보당)을 중국에서 합법화시키고 대신 중국공산당을 대만에서 합법화하고 중국에서 복수정당제와 정당 창당을 허용한 뒤,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 중심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장기집권을 그나마 이어가는 방법이다. 공산당 총서기가 총리를 맡고 국민당 주석이 부총리를 겸직하는 식.
실제로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총리를 겸직한 선례가 이미 있다. 대만도
총리는 아니지만 당 주석이 총통을 겸직을 한 사례가 흔하고. 홍콩이나 마카오도 의원내각제
국
가의 식민지였는지라 대통령제보다는 익숙할 것이다. 굳이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이유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성향이 비슷한데다가, 대만에서 국정경험이 있는 당이 민주진보당과 중국 국민당 둘뿐인데 그마저도 민주진보당은
타이완 독립운동 성향이라 공산당과 연정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연정을 시도할 만한 정당이 현재로써는 국민당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중국국민당끼리 연립 여당을 해도 한동안은 공산당이 정부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일단 공산당원이 국민당원보다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중국인들도 당장 퍽퍽한 상황이 좀 풀어지는 걸 원하는 것이지 국가 체제가 전복되는 것까지 원할 가능성은 적다. 국민당 역시 갑자기 집권돼서 서투른 국정 실패로 합법화 몇년만에 다시 지지율이 추락하는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 공산당과 연립해서 일부 부처를 담당하는 것부터 시작해 대륙에서 장기적으로 다시 적응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
[36]
그리고 중국인들이 민주화가 되면 소수민족이 독립할 것을 염려하는데, 사실 이것도 해결책이 있는 것이
위헌정당해산제도와(대만에 이미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대한 조항이 존재한다) 소수민족의 독립 자체는 허용하되 "민주적인 방식의 독립"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독립을 막는 법적 장치를 만들면 된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어떤 소수민족이 독립한다고 하면 입법기관에서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 찬성을 얻어내면 해당 소수민족의 독립을 인정해준다는 식으로 소수민족의 독립을 차단하는 것이다. 대신 민주주의 질서를 위배하지 않는 소수민족 정당활동은 허용해서 참정권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온건책을 쓰는 것이다. 한족이 다수인 중국에서 민주주의가 도입되면 대부분 공산당 또는 국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소수민족 정당들은 민주화가 되어도 야당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정당이나 조직을 해산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므로 위구르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같은 단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단체로 선정해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얼마든지 해산을 시킬 수 있다.
[37]
그리고 인구가 많아서 민주주의가 어렵다는 것도 무리인 것이, 투표는 의무이기 이전에 권리이기에 선거 참여 여부 자체는 자유이다. 즉 투표권이 있어도 표를 행사 안하면 그냥 땡이다. 인구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것. 당장 이웃인 일본도 투표권이 있어도 투표율은 50%밖에 안된다. 또한 내각책임제 특성상 지역구 공천이 중시될텐데 당원규모 특성상 각 지역구에 후보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정당은 중국공산당이고, 그 다음으로 중국국민당, 민주진보당 순인지라 중국국민당이 대륙에서 합법화되어 당원수가 수천만 단위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중국인들의 염려와 달리 의외로 중국공산당이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장기집권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다. 단독집권만 못하게 될 뿐.
[38]
출처: 장웨이웨이(푸단대 교수)저, 중국의 G1전략.
[39]
현 계획에 의하면 2020년부터 진입을 시작해 2050년까지 달성할 생각이라고 한다.
#
[40]
자유 경쟁을 통한 민간 기업이 국유 기업에 비해 더 효율적이거나 상용화, 전력화 등에서도 좋다는 자료들이 있다. 물론 민영화, 국영화 문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문제긴 하지만.
[41]
즉 물질문명의 발달로 생산물은 넘쳐나지만 정작 노동계급들은 최저한으로 책정된 임금 때문에 그걸 구매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 요새 대두되는 고용 없는 성장과 비슷하다.
[42]
생산력이 부족하여 자본주의 초창기 단계의 생산력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는 공산주의는 고사하고 사회주의조차도 실현될 수 없다. 그렇기에 그 테두리를 넘거나 아니면 그 테두리 안에서 생산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전자를 추구하는 것이 트로츠키주의를 비롯한 여러 반스탈린적 레닌주의 노선들이고 후자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스탈린주의와 그 파생 노선들이다.
[43]
과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