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대한민국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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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헌법기관 *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

1. 개요

2. 자격

• 대통령(헌법 제83조)[4]
  국가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대통령 고유 업무에 전념케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국정 운영과 권력 집중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정부부처 간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고 있다.
• 현역 군인(헌법 제87조 제4항)[5]
  국방부장관에 합동참모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 등 현역 4성 장군이 지명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러나 후보자일 때에는 현역 신분을 유지하더라도[6]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반드시 전역하여 민간인이 되어야 한다.

3. 임명

4. 중앙정부부처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

5. 지위 및 권한

•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나 행정각부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위와 권한이 있다.
•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대한민국헌법 제71조). 그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및 군사에 관한 행위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제82조). 특히, 헌법개정안 공고문이나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각 국무위원이 부서하고(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법률, 조약, 대통령령의 공포문 전문이나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같은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특이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제·개정하는 각 정부기관의 직제의 공포문에는 행정안전부나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아니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하며, 공직선거법과 같이 소관 부서가 행정각부가 아닐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한다. 예외적으로 국방부나 병무청이 아닌, 합참이나 각군본부 같은 국군의 부대나 기관 등의 직제에는 통념대로 국방부장관이 부서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사법과 관련된 기관이 소관 부서일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부서한다. 그리고 소관 부처의 장관직이 공석일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신 부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직에 사고나 궐위가 발생할 경우 행안부장관의 부서란에는 (부재)라고 써넣고 공란으로 처리한다.
•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에서, 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05조 제2항).

6. 논란

•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도 있어서, 이에 관해 줄곧 논란이 있어 왔다.[8][9] 이 겸직조항은 국무총리 제도와 함께 한국 헌법에 의원내각제의 제도가 절충된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완벽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계에서는 계속 논란거리이다. 본래 대통령제는 엄격한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여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국회가 견제하여야 하는데, 한국 헌정실제에서와 같이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고위직인 국무위원을 겸직한다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둘 중 하나만 해도 업무량이 상상을 초월하는지라 사실상 겸직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신경을 안 쓰는 듯하다. 그래서 장관이 된 국회의원들은 어지간해선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는 장관직을 내려놨을 때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자리를 남겨두는 제도 정도로 여겨진다.

7. 명단

7.1. 현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or:#373A3C,#DDD"	국무총리
한덕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상목		이주호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유상임	조태열	김영호	박성재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김용현	이상민	강정애	유인촌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송미령	안덕근	조규홍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김문수	공석	박상우	강도형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오영주
국회의원 겸직
※ 둘러보기: 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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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역대 정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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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	김도연 → 최순주 → 백두진 → 박희현 → 이중재 → 김현철 → 인태식 → 김현철 → 송인상 → 윤호병
법무부장관	이 인 → 권승렬 → 이우익 → 김준연 → 조진만 → 서상환 → 조용순 → 이 호 → 홍진기 → 권승렬
국방부장관	이범석 → 신성모 → 이기붕 → 신태영 → 손원일 → 김용우 → 김정렬 → 이종찬
문교부장관	안호상 → 백낙준 → 김법린 → 이선근 → 최규남 → 최재유 → 이병도
부흥부장관	유완창 → 김현철 → 송인상 → 신현확 → 전예용
농림부장관	조봉암 → 이종현 → 윤영선 → 공진항 → 임문환 → 함인섭 → 신중목 → 정재설(서리) → 양성봉 → 윤건중 → 최규옥 → 임철호 → 정낙훈 → 정운갑 → 정재설 → 이근직 → 이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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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내각의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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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장관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DAA520> 태완선 → 남덕우 → 신현확
국토통일원장관	김영선 → 김용식 → 신도성 → 유상근 → 이용희
외무부장관	김용식 → 김동조 → 박동진
내무부장관	김현옥 → 홍성철 → 박경원 → 김치열 → 구자춘
재무부장관	남덕우 → 김용환 → 김원기
법무부장관	신직수 → 이봉성 → 황산덕 → 이선중 → 김치열
국방부장관	유재흥 → 서종철 → 노재현
문교부장관	민관식 → 유기춘 → 황산덕 → 박찬현
농수산부장관	김보현 → 정소영 → 최각규 → 장덕진 → 이희일
상공부장관	이낙선 → 장예준 → 최각규
건설부장관	장예준 → 이낙선 → 김재규 → 신형식 → 고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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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	신상철 → 문형태 → 장승태 → 박원근 → 이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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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	서일교 → 심흥선 → 심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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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장관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808080> 이한빈 → 김원기
국토통일원장관	이규호 → 최완복
외무부장관	박동진
내무부장관	김종환
재무부장관	김원기 → 이승윤
법무부장관	백상기 → 오탁근
국방부장관	주영복
문교부장관	김옥길 → 이규호
농수산부장관	이재설 → 정종택
상공부장관	정재석 → 신병현
건설부장관	최종완
보건사회부장관	진의종
교통부장관	유양수 → 김재명
체신부장관	배상욱 → 윤흥정
문화공보부장관	이규현 → 이광표
총무처장관	김용휴
과학기술처장관	성좌경	}}}}}} 제1공화국 · 장면 내각 · 군정 내각 · 박정희 정부( 3공 · 4공) · 제5공화국 · 노태우 정부 문민정부 ·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윤석열 정부 }}}}}}}}}

{{{#!wiki style="border-top: 0px none; border-left: 10px solid #004c97; border-right: 10px solid #004c97; text-align: center; margin: -0px -11px; margin-top: -12.5px; margin-bottom: -6px" {{{#!wiki style="margin-left:10px; margin-right:-17px; margin-top: -2px; margin-bottom: -8px; display: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fff,#1f2024><tablebgcolor=#ffffff,#1f2024>	}}}{{{#!wiki style="padding: 0px; display: inline-table; margin-top: -2px; margin-bottom: -8px"	<tablebordercolor=#ffffff,#1f2024><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fff,#1f2024>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의 국무위원	}}}}}}
{{{#!wiki style="border-top: 0px none; border-left: 10px solid #004c97; border-right: 10px solid #004c97; text-align: center; margin: -6px -11px; padding: 7px; min-height: 34px" {{{#!wiki style="margin: 0 -16px -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word-break: keep-all"	직위	명단
경제기획원장관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004c97> 신병현 → 김준성 → 서석준 → 신병현 → 김만제 → 정인용
국토통일원장관	이범석 → 손재식 → 이세기 → 박동진 → 허문도
외무부장관	노신영 → 이범석 → 이원경 → 최광수
내무부장관	서정화 → 노태우 → 주영복 → 정석모 → 김종호 → 정호용 → 고건 → 정관용 → 이상희
재무부장관	이승윤 → 나웅배 → 강경식 → 김만제 → 정인용 → 사공일
법무부장관	오탁근 → 이종원 → 정치근 → 배명인 → 김석휘 → 김성기 → 정해창
국방부장관	주영복 → 윤성민 → 이기백 → 정호용
문교부장관	이규호 → 권이혁 → 손제석 → 서명원
체육부장관	노태우 → 이원경 → 이영호 → 박세직 → 이세기 → 조상호
농림수산부장관	정종택 → 고건 → 박종문 → 황인성 → 김주호
상공부장관	서석준 → 김동휘 → 금진호 → 나웅배
동력자원부장관	박봉환 → 이선기 → 서상철 → 최동규 → 최창락
건설부장관	김주남 → 김종호 → 김성배 → 이규효 → 최동섭
보건사회부장관	천명기 → 김정례 → 이해원
노동부장관	권중동 → 정한주 → 조철권 → 이헌기
교통부장관	고건 → 윤자중 → 이희성 → 손수익 → 차규헌
체신부장관	김기철 → 최광수 → 최순달 → 김성진 → 이자헌 → 이대순 → 오명
문화공보부장관	이광표 → 이진희 → 이원홍 → 이웅희
총무처장관	김용휴 → 박찬긍 → 박세직 → 정관용 → 장기오
과학기술처장관	이정오 → 김성진 → 전학제 → 이태섭 → 박긍식
정무제1장관	최광수 → 정종택 → 오세응 → 이태섭 → 정재철 → 조기상 → 이종률
정무제2장관	노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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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의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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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0A84E9> 나웅배 → 조순 → 이승윤 → 최각규
국토통일원장관 →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이홍구 → 홍성철 → 최호중 → 최영철
외무부장관	최광수 → 최호중 → 이상옥
내무부장관	이상희 → 이춘구 → 이한동 → 김태호 → 안응모 → 이상연 → 이동호 → 백광현
재무부장관	사공일 → 이규성 → 정영의 → 이용만
법무부장관	정해창 → 허형구 → 이종남 → 김기춘 → 이정우
국방부장관	오자복 → 이상훈 → 이종구 → 최세창
문교부장관 → 교육부장관	김영식 → 정원식 → 윤형섭 → 조완규
문화공보부장관 → 문화부장관	정한모 → 최병렬 → 이어령 → 이수정
체육부장관 → 체육청소년부장관	조상호 → 김집 → 정동성 → 박철언 → 이진삼
농림수산부장관	윤근환 → 김식 → 강보성 → 조경식 → 강현욱
상공부장관	안병화 → 한승수 → 박필수 → 이봉서 → 한봉수
동력자원부장관	이봉서 → 이희일 → 진념
건설부장관	최동섭 → 박승 → 권영각 → 이상희 → 이진설 → 서영택
보건사회부장관	권이혁 → 문태준 → 김종인 → 김정수 → 안필준
노동부장관	최명헌 → 장영철 → 최영철 → 최병렬 → 이연택
교통부장관	이범준 → 김창근 → 김창식 → 임인택 → 노건일
체신부장관	오명 → 최영철 → 이우재 → 송언종
정무제1장관	김윤환 → 이종찬 → 정종택 → 박철언 → 김윤환 → 김동영 → 최형우 → 김용채 → 김종호 → 김동익
정무제2장관	조경희 → 김영정 → 이계순 → 김갑현
총무처장관	김용갑 → 김용래 → 이연택 → 이상배 → 이문석
과학기술처장관	이관 → 이상희 → 정근모 → 김진현 → 권숙일
공보처장관	최병렬 → 최창윤 → 손주환 → 유혁인
환경처장관	조경식 → 허남훈 → 권이혁 → 이재창	}}} 제1공화국 · 장면 내각 · 군정 내각 · 박정희 정부( 3공 · 4공) · 최규하 정부 · 제5공화국 문민정부 ·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윤석열 정부 }}}}}}}}}

문민정부의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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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003990> 이경식 → 정재석 → 홍재형 → 나웅배 → 한승수 → 강경식 → 임창열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한완상 → 이영덕 → 이홍구 → 김덕 → 나웅배 → 권오기
외무부장관	한승주 → 공로명 → 유종하
내무부장관	이해구 → 최형우 → 김용태 → 김우석 → 서정화 → 강운태 → 조해녕
재무부장관	홍재형 → 박재윤
법무부장관	박희태 → 김두희 → 안우만 → 최상엽 → 김종구
국방부장관	권영해 → 이병태 → 이양호 → 김동진
교육부장관	오병문 → 김숙희 → 박영식 → 안병영 → 이명현
문화체육부장관	이민섭 → 주돈식 → 김영수 → 송태호
농림부장관	허신행 → 김양배 → 최인기 → 강운태 → 정시채 → 이효계
상공자원부장관 → 통상산업부장관	김철수 → 박재윤 → 안광구 → 임창열 → 정해주
건설부장관	허재영 → 고병우 → 김우석
정보통신부장관	윤동윤 → 경상현 → 이석채 → 강봉균
환경부장관	황산성 → 박윤흔 → 김중위 → 정종택 → 강현욱 → 윤여준
보건사회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박양실 → 송정숙 → 서상목 → 이성호 → 김양배 → 손학규 → 최광
노동부장관	이인제 → 남재희 → 이형구 → 진념 → 이기호
건설교통부장관	이계익 → 정재석 → 오명 → 추경석 → 이환균
해양수산부장관	신상우 → 조정제
정무제1장관	김덕룡 → 서청원 → 김윤환 → 김영구 → 주돈식 → 김덕룡 → 신경식 → 홍사덕
정무제2장관	권영자 → 김장숙 → 김윤덕 → 이연숙
총무처장관	최창윤 → 황영하 → 서석재 → 김기재 → 조해녕 → 김한규 → 심우영
과학기술처장관	김시중 → 정근모 → 구본영 → 김용진 → 권숙일
공보처장관	오인환	}}} 제1공화국 · 장면 내각 · 군정 내각 · 박정희 정부( 3공 · 4공) · 최규하 정부 · 제5공화국 노태우 정부 ·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윤석열 정부 }}}}}}}}}

국민의 정부의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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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00aa7b> 이규성 → 강봉균 → 이헌재 → 진념 → 전윤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해찬 → 김덕중 → 문용린 → 송자 → 이돈희 → 한완상 → 이상주
통일부장관	강인덕 → 임동원 → 박재규 → 임동원 → 홍순영 → 정세현
외교통상부장관	박정수 → 홍순영 → 이정빈 → 한승수 → 최성홍
법무부장관	박상천 → 김태정 → 김정길 → 안동수 → 최경원 → 송정호 → 김정길 → 심상명
국방부장관	천용택 → 조성태 → 김동신 → 이준
행정자치부장관	김정길 → 김기재 → 최인기 → 이근식
과학기술부장관	강창희 → 서정욱 → 김영환 → 채영복
문화관광부장관	신낙균 → 박지원 → 김한길 → 남궁진 → 김성재
농림부장관	김성훈 → 한갑수 → 김동태
산업자원부장관	박태영 → 정덕구 → 김영호 → 신국환 → 장재식 → 신국환
정보통신부장관	배순훈 → 남궁석 → 안병엽 → 양승택 → 이상철
보건복지부장관	주양자 → 김모임 → 차흥봉 → 최선정 → 김원길 → 이태복 → 김성호
환경부장관	최재욱 → 손숙 → 김명자
노동부장관	이기호 → 이상룡 → 최선정 → 김호진 → 유용태 → 방용석
여성부장관	한명숙
건설교통부장관	이정무 → 이건춘 → 김윤기 → 오장섭 → 김용채 → 안정남 → 임인택
해양수산부장관	김선길 → 정상천 → 이항규 → 노무현 → 정우택 → 유삼남 → 김호식
기획예산처장관	진념 → 전윤철 → 장승우	}}} 제1공화국 · 장면 내각 · 군정 내각 · 박정희 정부( 3공 · 4공) · 최규하 정부 · 제5공화국 노태우 정부 · 문민정부 · 참여정부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윤석열 정부 }}}}}}}}}

참여정부의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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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colcolor=#D6C94D> 김진표 → 이헌재 → 한덕수 → 권오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윤덕홍 → 안병영 → 이기준 → 김진표 → 김병준 → 김신일
과학기술부장관 →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박호군 → 오명 → 김우식
통일부장관	정세현 → 정동영 → 이종석 → 이재정
외교통상부장관	윤영관 → 반기문 → 송민순
법무부장관	강금실 → 김승규 → 천정배 → 김성호 → 정성진
국방부장관	조영길 → 윤광웅 → 김장수
행정자치부장관	김두관 → 허성관 → 오영교 → 이용섭 → 박명재
문화관광부장관	이창동 → 정동채 → 김명곤 → 김종민
농림부장관	김영진 → 허상만 → 박홍수 → 임상규
산업자원부장관	윤진식 → 이희범 → 정세균 → 김영주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 노준형 → 유영환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 → 김근태 → 유시민 → 변재진
환경부장관	한명숙 → 곽결호 → 이재용 → 이치범 → 이규용
노동부장관	권기홍 → 김대환 → 이상수
여성가족부장관	지은희 → 장하진
건설교통부장관	최종찬 → 강동석 → 추병직 → 이용섭
해양수산부장관	허성관 → 최낙정 → 장승우 → 오거돈 → 김성진 → 강무현
기획예산처장관	박봉흠 → 김병일 → 변양균 → 장병완	}}} 제1공화국 · 장면 내각 · 군정 내각 · 박정희 정부( 3공 · 4공) · 최규하 정부 · 제5공화국 노태우 정부 · 문민정부 · 국민의 정부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윤석열 정부 }}}}}}}}}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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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colbgcolor=#fff,#1f2024><colcolor=#0095DA> 강만수 → 윤증현 → 박재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 → 안병만 → 이주호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 김성환
통일부장관	김하중 → 현인택 → 류우익
법무부장관	김경한 → 이귀남 → 권재진
국방부장관	이상희 → 김태영 → 김관진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 이달곤 → 맹형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 정병국 → 최광식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 장태평 → 유정복 → 서규용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 최경환 → 최중경 → 홍석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김성이 → 전재희 → 진수희 → 임채민
환경부장관	이만의 → 유영숙
고용노동부장관	이영희 → 임태희 → 박재완 → 이채필
여성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변도윤 → 백희영 → 김금래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 권도엽
특임장관	주호영 → 이재오 → 고흥길	}}} 제1공화국 · 장면 내각 · 군정 내각 · 박정희 정부( 3공 · 4공) · 최규하 정부 · 제5공화국 노태우 정부 · 문민정부 ·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윤석열 정부 }}}}}}}}}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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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fff,#1f2024><colcolor=#C9252B> 현오석 → 최경환 → 유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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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 최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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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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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fff,#1f2024><colcolor=#004EA1> 김동연 →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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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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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E61E2B> 추경호 →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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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문서

• 정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