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에 대한 내용은 김기춘(1955)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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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40대 법무부장관 | |||
<colbgcolor=#082e59><colcolor=#fff>
대한민국 제31대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金淇春 | Kim Ki-chun |
|||
출생 | 1939년 11월 25일[2] ([age(1939-11-25)]세) | ||
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시방리[3]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 ||
본관 | 김해 김씨 | ||
재임기간 | 제18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
1986년 5월 2일 ~ 1987년 6월 7일 | |||
제12대 법무연수원장 | |||
1987년 6월 8일 ~ 1988년 12월 5일 | |||
제22대 검찰총장 | |||
1988년 12월 6일 ~ 1990년 12월 5일 | |||
제40대 법무부장관 | |||
1991년 5월 27일 ~ 1992년 10월 8일 | |||
제31대 대통령비서실장 | |||
2013년 8월 5일 ~ 2015년 2월 2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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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82e59><colcolor=#fff> 부모 | 아버지 김석윤, 어머니 강신방 | |
배우자 | 박화자[4] | ||
자녀 | 1남 2녀 | ||
학력 |
외포국민학교[5] (
졸업) 마산중학교 ( 졸업) 경남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 / 석사[6])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7] / 박사[8]) |
||
병역 |
해군
대위 전역 (
군법무관) ( 1961년 6월 5일 ~ 1964년 8월 10일)[9] |
||
종교 | 가톨릭 ( 세례명: 스테파노) | ||
소속 정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의원 선수 | 3 | ||
의원 대수 | 15, 16, 17 | ||
약력 |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법제과장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대검찰청 특수 1과장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장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연수원 검찰연수부장 제29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제18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제12대 법무연수원장 제22대 검찰총장 제40대 법무부장관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제8대 KBO 총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겸임교수 제15대 국회의원 (경남 거제시 / 신한국당) 제16대 국회의원 (경남 거제시 / 한나라당)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16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제9대 여의도연구소장 제17대 국회의원 (경남 거제시 / 한나라당) 한나라당 경상남도당 위원장 제2-3대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초대 시원공익재단 이사장 제31대 대통령비서실장 ( 박근혜 정부) |
||
서훈 |
홍조근정훈장 보국훈장 천수장 황조근정훈장 청조근정훈장 |
}}}}}}}}} |
[clearfix]
1. 개요
2016년 12월 6일, 국회에서 답변하는 김기춘. |
대한민국 제15-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역구는 경상남도 거제시였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국장으로 있었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비서실장을 맡았다.
2. 생애
자세한 내용은 김기춘/생애 문서 참고하십시오.3. 비판 및 논란
자세한 내용은 김기춘/비판 및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4. 어록
이에 대해 국민을 이렇게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라면 마땅히 국민을 위해 이 정도로 헌신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분노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다.[10] 그래서 이 말은 지금까지 드러난 김기춘의 행적과 성향 상, 국민들을 일부러 살기 힘들게 해서 정치에 관심을 끄게 하는 방식의 우민화정책을 의도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매우 크다.그리고 정말로 공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맞다고 쳐도, 엄연히 국민들 중 일부인 공직자를 사람대접 안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11] 즉, 아무리 잘 봐줘야 공무원들을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게 혹사시키겠다는 국가주의적 꼰대 발언이고, 실제로는 자신이 여태껏 섬겨온 집권세력의 영속[12]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조차 등한시한 채[13], 국민을 전근대의 백성마냥 여기면서 사정없이 소모시켜버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차피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자기들만 편할 정도로만 유지하면 되니까 나몰라라 하는 의도로 심각하게 의심되는 발언이다.
5. 기타
-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 별명들은 '법꾸라지'와 '법비(法匪)'. 법조계의 비적이라는 의미이다.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김기춘을 법비보다 더 한 '법마(法魔)'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한창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시기, 김기춘의 악명과 악행이 대대적으로 퍼지자 법마라는 별명이 딱 맞는다고 공감을 샀는지, 법마라고 검색하면 김기춘 항목으로 리다이렉트 되게 편집되었다.
- 슬하에는 1남 2녀를 뒀다. 외동아들 김성원은 의사, 큰사위가 김도영 변호사[15], 작은사위가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안상훈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 위원을 하기도 했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캠프인 살리는 선대위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되었다. 따라서 안상훈의 선친 안병규 전 국회의원과는 사돈이다.
- 가족사에는 비극이 있다. 중앙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활동하던 외아들 김성원이 2013년 12월 31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이후로 쭉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다. #[16] 사고 이후부터는 줄곧 의식도 없이 미동도 하지 못한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이 힘든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6년 8월 22일, 며느리와 공동으로 아들의 성년 후견인이 되었다.
- 6공 시절( 노태우 시절) 검찰총장을 맡았을 때, 운동권을 악의 세력이라고 지칭한 바가 있다. 그때의 별명이 미스터 법질서였다.
- 사이비 종교 오대양과 유착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구원파와 유착이 있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는 실명으로 비난하는 걸개를 자신들의 집회 장소에 걸기도 했다. 2014년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검찰 후배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착 관계가 아니고 되려 적대적인 관계다라고 방송에 언급된 적이 있다. 영상 또한, 플랜카드에 대해서는 구원파는 과거 오대양 사건의 누명에 이어 세월호로 대대적인 주목을 받게 되는 이 두 사건의 공통분모인 김기춘 실장을 지목이라도 해보자하는 마음으로 현수막을 걸었다고 한다. (플랜카드에 대한 정정보도문도 있다. 기사)
-
검찰총장을 퇴임할 당시의 퇴임식 광경이 한국일보 1990년 12월 6일자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돌이켜보면 뭔가 씁쓸한 내용이다.
혼자 있을 때 더욱 조심하라는 신독의 자세를 강조해온 김 총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인천 조직폭력배 전과누락사건, 대전 조직폭력배와 현직 검사의 술자리 합석 사건 등 검찰의 체면에 중대한 타격을 가한 「추문」이 연이어 터져 후배 검사들은 총장 볼 낯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 총장은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3분여의 짧은 퇴임사에서도 『정의를 지키려는 검사의 직무는 태산보다 무겁고 크다』며 『이는 말로서가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지켜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후배들을 숙연케 했다.
김 총장은 또 단호한 목소리로 후배들에게 『강력한 검찰이 되고 싶은가』라고 질문을 한 다음 곧 『그러려면 높은 도덕률과 탁월한 실력으로 무장하라』고 뼈아픈 충고의 답을 밝혔다.
김 총장이 「충고의 퇴임사」를 하는 동안, 대부분의 후배 검사들은 다소 붉어진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거렸다.
맨 뒷줄에 서 있던 한 부장검사는 『후배들이 김 총장의 생활태도를 반만이라도 따라간다면 절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총장의 퇴임사를 마음에 새기고 검사 개개인이 도덕 재무장을 해 범죄와의 전쟁에 나서야만 한다』고 곤혹스러운 심정을 털어놓았다.
퇴임사에서 "학생시절의 순수성 정의감이 끝까지 퇴색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훗날 한홍구 교수는 "남다른 흑역사를 간직한 김기춘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학생시절의 순수성과 정의감은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비웃었다. #
- 바둑 실력은 8급인데, 한국기원 부이사장을 역임한 바가 있다.
- 2013년 대통령비서실장 취임 당시 재산을 공개했는데, 그 규모가 39억 원이었다. 야인 시절에는 거물급 변호사로 일했기 때문에 예금성 자산(약 30억 원)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평창동 자택과 바로 옆집인 아들네 집까지 포함되지 않아서 불성실 신고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사실 저걸 재산이라고 공개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게, 평창동은 알다시피 부촌인 데다가 그의 평창동 자택은 여러 차례 기사화된 바에 따르면 32억 원짜리다. 재벌 수준의 엄청난 자산가가 아니고서야 재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인데, 그걸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것부터 애초에 말이 안 된다. 순수 예금만 30억 원이면 상위 1% 정도에 해당하는 부유층이다. 서민층 대부분의 재산은 부동산을 제외하면 예금, 자동차, 기타 동산 등을 합해 수천만 원대가 흔하고, 자가 마련을 위한 채무를 감안하면 마이너스인 사람도 널렸다.
- 시간관념이 매우 철저하다고 한다.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나 집에서 야인으로 지낼 때도 짜놓은 시간에 맞춰서 움직였다고 한다. 또한 자신의 집 2층 서재로 출근했는데, 이때도 정장을 했다고 한다.
- 본인이 맡은 자리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자리로 KBO 총재를 들었다. 그 당시 한일 슈퍼게임 참관차 일본을 방문하고는 도쿄돔을 보고 감명을 받아 돔구장 설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 선수 제도도 검토하긴 하지만 본격적인 외국인 선수 제도 도입은 그가 물러난 이후에 도입되었다.
- KBO 총재 시절 선동열을 주니치 드래곤즈에 보내는 것을 꺼리던 해태 타이거즈 구단주를 설득, 일본에 진출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선동열이 김기춘을 고맙게 생각하고 교분이 있다고 한다.
- 정치 행보는 매우 음험하고 교활하지만 개인적인 인격은 매우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다고 한다.[17][18] 또한, 처세술에도 능통했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엮이지만 않는다면 나쁘지는 않은 사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도 썰전 패널 시절 그렇게 증언한 바 있다. 영화 자백에 출연한 모습에서도 잠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부부동반 일본 나들이를 위해 온 공항에서 우연히 만나 끈질기게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을 캐묻는 최승호 피디에게 정중한 목소리로 "모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끝까지 분노를 감추었다. 이 점이 바로 김기춘이 오랫동안 버틴 비결이다. 반면 리틀 김기춘으로 불리기까지 한 정치검사였던 우병우는 상대에 대한 태도로 잠재적인 적을 만들었으며[19] 결국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해서 검찰을 떠난다. 김기춘은 적어도 겉으로는 주위에 친절하여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는 않았기에 암흑기 때 한직에서나마 살아남았고,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까지 지낼 수 있었던 것이다.
- 학력과는 무관한 부분에서의 학식도 상당히 높았는데, 썰전에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한 딴짓 썰을 풀기로 국회에서 이상배 의원과 누가 더 많이 같은 음의 한자를 쓸 줄 아는지 대결해, 소위 한자 배틀을 했는데 그때 쓰인 한자들이 전부 일반적이지 않은 수준이였다고 한다.
- 검찰 후배이자 같은 친박 정치인의 전 대법관 안대희는 "내가 아이큐 130인데, 김기춘은 170이다"라고 김기춘을 높이 평가했다. 또 다른 검찰 후배이지만 정치적 성향으로는 정반대인 금태섭은 "김기춘은 항상 권력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2인자에 만족했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즉,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최순실의 전횡을 막지 않고 최순실에 이어 2인자 노릇을 하면서 권력을 공유했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오랫동안 재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포스코 회장을 뽑을 때 자신이 추천한 인사를 접고 최순실이 미는 인사를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어찌 보면 매우 놀라운 일이다. 김기춘은 최순실이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핵심 부서 검사로 재직했고 검찰총장, 국회의원까지 역임했는데, 같은 엘리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범한 사람도 아닌 사이비 교주 밑에서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어지간한 정신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20]
- 조응천이 초임검사 시절(1992년) 김기춘이 법무부장관이었는데, 그 당시 조응천에게 김기춘은 "검찰에서는 거의 레전드급" 같은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교과서 같은 말로 여겼다고 한다. 김기춘과 조응천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으나,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을 계기로 조응천이 쫓겨나면서 둘은 완전히 원수지간이 된다. 그리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조응천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김기춘을 비난하였다. 동아일보 김기춘 본인 퇴진설의 실상을 조사하라고 조응천에게 지시했는데, 조응천이 보고한 바로 그 문건을 누군가에게 넘겨버렸다고 한다.
-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합류하기 전 야인 시절에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청와대가 구매한 약물 중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프로스카는 김기춘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탈모증에도 약효가 있기 때문에 차은택설 같이 온갖 억측들이 나오는 모양이다.
-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여러 의원의 질문 공세를 피했으나, 막바지에
(구)주식 갤러리에게서 증거 자료들을 받은
박영선 의원에 의해 최순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기사에 따르면 청문회 이후에 박영선에 대해서 울분을 토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끝난 이후 박영선 의원석을 찾아가 공손하게 악수를 청했다. 자신의 약점을 온 국민 앞에서 동영상을 틀어 밝혀낸 사람에게 다가가 악수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른다. "자기 속내를 100% 감출 수 있고, 속마음과는 정반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매우 음험한 남자다."라는 평가를 고려해 보면 그야말로 무서운 일이다. 수많은 높으신 분들이 자기 언행 하나 통제하지 못해 얼마나 낭패를 보는지를 생각해 보면 가히 놀라운 능력이다. 이런 자제력은 보통 자리가 높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데, 김기춘은 온갖 고관대직들을 다 지냈고 2017년 시점에서 78세인데도 저 정도였으니 정치권의 핵심 인사로 계속 살아남은 것에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 청문회 때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을 언급하면서 "비서실장이 김영한 수석을 바보나 허수아비로 만들고 우병우 민정수석과 공모하여 문건 유출을 처리하고, 문제가 생기자 '국회 청문회 때 핫바지인 김영한 당신이 나가라'고 하였다. 이에 김영한 수석은 항명하고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원통함에 술을 마시다가 스트레스로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죄책감이 들지 않느냐"며 비망록에 있는 것을 모르쇠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김기춘에게 질타하였다. 이에 김기춘이 "그분은 몹쓸 병으로 작고하셨고 본인도 애통하게 생각합니다만..."이라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을 보이고 끝까지 부인하자, 화가 난 박범계가 "그 몹쓸 병을 누가! 그 몹쓸 병을 누가 걸리게 만들었습니까!"라고 일갈했으며,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한 냉혈한 늙은 악마를 보았다'고 독설을 날렸다.
- 2014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왔던 우병우의 일 처리 방식이 김기춘과 비슷하다고 해서 청와대 내에서는 별명을 '리틀 김기춘'으로 붙였다고 한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김기춘이 최저임금 7%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2014년 6월 26일자의 내용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을 김기춘이 사실상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21]
- 2017년 1월 27일 방영된 썰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기춘이 국회의원 시절에 박근혜도 같은 국회의원이었는데, 박근혜에 대해 주군(主君), 하명(下命) 등의 높임말을 썼다고 한다.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 박근혜와 김기춘의 발언이 재조명되었다. 당시의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는 "대통령은 탄핵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대통령이다." 등의 발언을 했으며,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은 "대통령이 헌재에 불출석하는 것은 탄핵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탄핵 사태는 국회의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초한 잘못이다.", "나라가 잘되는 것도 대통령의 공로이고, 이 같은 사태를 오게 한 것도 대통령의 책임이다." 등의 발언을 한 전적이 있다. 기사 그리고 13년 뒤인 2017년 2월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직무 정지가 된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에 불출석하고 서면으로만 입장을 전달하였는데, 이때 본인들이 직접 지껄였던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되돌려받았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는 비웃음을 받고 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찰박물관에 2007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전시된 경찰에서 압수한 불법무기들 중 이 분이 기증한 나치 독일 제 마우저 HSc 권총이 있다. 아예 설명에서도 대놓고 제 15·16·17대 국회의원 김기춘 기증이라고 나와있어서 빼도 박도 못한다. # #)
- 울펜슈타인 2: 더 뉴 콜로서스에서 잠깐 볼 수 있는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검열판에서는 수염이 삭제되어 나왔는데, 그 모습이 하필 김기춘을 닮아서 화제가 되었다.
- 김기춘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될 무렵 향간에는 '쉰[22] 386세대'라는 말이 돌았다. '1930년대에 태어나 60년대에 사회활동을 시작하고, 80세를 바라보는 이들'이라는 뜻. 실제로 김기춘은 1939년생으로 비서실장 임명 당시 만 73세였으며, 검사로 임용된 것은 60년대 후반이었다.[23] 허나 이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잠깐 번쩍 뜨고 바로 사장된 말이다.
- 전여옥은 저서 《오만과 무능》에서 김기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기를, (김기춘은) 만날 때마다 늘 책을 읽고 있었으며, 동서의 고전에 능숙하고 무척이나 영리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박근혜에게 삼류 수준의 아부를 떨어대는 것과 달리 그는 박근혜가 커터칼 테러를 당했던 당시 "실로 천운이었다. 하지만 이리 무사하신 걸 보니 하늘이 더 큰 사명을 내릴 것 같다,"고 하자 박근혜는 무척 기뻐했으며, 전여옥은 아부도 저 정도면 예술의 경지라며 감탄했다고 한다. 더불어 세월호 7시간 사건을 질의하던 당시, 김기춘이 박근혜가 관저에 있었는지 집무실에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말을 TV로 들었는데, 그는 박근혜보다 먼저 일어나 집무실에 가서 박근혜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저로 물러나는 것을 확인하고 잠드는 사람이었다면서 그걸 아예 모른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저 대화를 할 때까지 며칠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다른 변명도 많은데 아예 모른다는 것은 진짜로 몰랐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문고리 3인방 때문인가 싶었지만, 전임이라면 모를까 그 김기춘이 그들에게 막힐 정도는 아닐텐데 했다가, 최순실을 떠올리곤 최순실에게는 그라도 꼼짝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세월호 7시간 사건의 진상을 보면 당시 김기춘은 박근혜를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제대로 된 연락도 되지 않아서, 말 그대로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일부에서는 그를 두고 '한국판 아이히만'이라면서 전형적인 ' 악의 평범성'을 보여줬다고 평하기도 했다.[24] 경향신문 셜록 김기춘은 직장에서는 점잖고 성실한 타입이었고 집에서는 가정적이어서 가족을 아꼈다고 한다. 그렇게 자신을 번듯한 모습으로 꾸몄지만 한편으로는 공안 검사로서, 노회한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쌓은 법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 선에서 교묘하게 불법만큼은 피해나가며 헌정질서와 다수의 공익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한 터라, 많은 이들로부터 '법비(法匪, 법으로 도적질하는 무리)' 내지 ' 미꾸라지'[25]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권력구조를 비롯한 각종 법체계는 필연적으로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그 틈을 개개인의 선량한 도덕심이나 윤리 규범 등이 메우게 되는데, 그는 자신의 결정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법에는 어긋나지 않게끔 만들어서 이걸 가볍게 무시했다. 더구나 그가 가진 권력은 자신 내지 자신이 모시는 ' 주군'의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군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단 한 번도 제대로 제지하지 않은 채 눈을 감았고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주군에게 방해된다는 이유로 권력을 적정한 수준에서 행사하는 걸 넘어서 월권까지 했다.[26]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실하고 번듯한 모습으로 꾸민 채 최고 권력자의 옆에 붙어서 묵묵하게 뒷처리를 도맡은 건 아이히만에 견줄 만하고,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만큼은 교묘하게 피해가는 모습은 아이히만을 능가한다고 평할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유신 때 중앙정보부 수사국장이 사람이 고문도 많이 하고 했다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서바이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참 대한민국이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평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박영수 특검이 수사했는데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검사였다. #
-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사면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허현준·김기춘·박준우·조윤선·현기환·김재원·신동철·정관주·오도성 참고. 이명박·김기춘·원세훈·김경수 특별사면 대상…사면심사위 종료
- 2024년 신년 특사 때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의 파기환송심이 확정된지 1주일도 안 돼서 사면되었다. 수감 0일…김관진·김기춘, 사면 닷새 전 수상한 ‘상고 포기’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시절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에 수석파견검사였다.
6. 관련 자료
- 한겨레 TV - 법비사 '고장난 저울' : ##[27]
-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 - 243회 김기춘 특집 - 2016년 11월 26일
- TV조선 강적들 160회 - 2016년 12월 7일
- 김어준의 파파이스 - 2016년 12월 9일, 12월 16일 방송
- 뉴스타파 - [목격자들] '바로 잡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 김기춘' - 2016년 12월 16일
- MBC PD수첩 '국정농단의 숨은 배후, 김기춘과 우병우' - 2016년 12월 20일
- SBS 그것이 알고싶다 ' 1060회 비선의 그림자 김기춘 - 조작과 진실' - 2017년 1월 15일
- 스토리펀딩 김기춘과 그의 시대 - 2017년 11월 10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연재. 연재 완료후 단행본으로도 출간되었다.
7. 소속 정당
소속 | 기간 | 비고 |
[[민주자유당| |
1991 - 1995 | 정계 입문 |
[[신한국당| |
1995 - 1997 | 당명 변경 |
|
1997 - 2012 | 합당[28] |
[[새누리당| |
2012 - 2013 | 당명 변경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13 - 2015 | 탈당[29] |
[[새누리당| |
2015 - 2017 | 복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17 - 현재 |
제명 정계 은퇴 |
8.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82e59><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color=#fff><rowbgcolor=#082e59>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1996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 경남 거제 |
[[신한국당| |
47,989 (76.53%) | 당선 (1위) | 초선 |
2000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
|
33,379 (47.50%) | 재선 | ||
2004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
34,729 (43.50%) | 3선 |
역대 선거 벽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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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총선 (경남 거제시) | 16대 총선 (경남 거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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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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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2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 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징역 1년 6개월[별건] |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2년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
[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
[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
[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
[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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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 차수명 | 이규정 | 정몽준 | 권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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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하동 | 거창·합천 | 창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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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하 | 이주영 | 김정부 | 강삼재 | |
진주 | ||||
김학송 | 하순봉 | 김동욱 | 이방호 | |
김해 | 밀양·창녕 | 거제 | 양산 | |
김영일 | 김용갑 | 김기춘 | 나오연 | |
의령·함안 | 산청·합천 | 남해·하동 | 함양·거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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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구식 | 김재경 | 김명주 | 이방호 | 김정권 | |
최철국 | 김용갑 | 김기춘 | 김양수 | 김영덕 | |
박희태 | 이강두 | ||||
* 마산 갑
김정부 의원직 상실 (2006.5.12.) * 김해 갑 김맹곤 의원직 상실 (2005.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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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 박명환 | 박주천 | 이신범 | 이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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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 박명환 | 원희룡 | 오경훈 | 이승철 | |
권영세 | 김덕룡 | 최병렬 | 오세훈 | 맹형규 | |
정의화 | 정문화 | 김형오 | 김병호 | 도종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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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호성 | 김진재 | 유흥수 | 권철현 | 현승일 | |
강신성일 | 강재섭 | 안택수 | 김만제 | 윤영탁 | |
박종근 | 이해봉 | 박근혜 | 서상섭 | 황우여 | |
이윤성 | 박상규 | 이경재 | 이양희 | 강창희 | |
이재선 | 정갑윤 | 최병국 | 윤두환 | 권기술 | |
박종희 | 신현태 | 남경필 | 고흥길 | 임태희 | |
홍문종 | 심재철 | 김문수 | 전재희 | 원유철 | |
목요상 | 이근진 | 안상수 | 전용원 | 조정무 | |
강성구 | 이재창 | 이해구 | 이규택 | 박혁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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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식 | 송광호 | 신경식 | 심규철 | 전용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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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 | 손희정 | 김영선 | 유한열 | 장광근 | |
송병대 | 김영구 | 박경섭 | 이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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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진영 | 홍준표 | 이재오 | 정두언 |
원희룡 | 권영세 | 이혜훈 | 김덕룡 | 이종구 | |
공성진 | 맹형규 | 박계동 | 김충환 | 정의화 | |
김형오 | 이성권 | 이재웅 | 김정훈 | 정형근 | |
허태열 | 서병수 | 안경률 | 박승환 | 김희정 | |
박형준 | 권철현 | 주성영 | 유승민 | 강재섭 | |
이명규 | 안택수 | 이한구 | 주호영 | 김석준 | |
박근혜 | 황우여 | 이윤성 | 정갑윤 | 최병국 | |
김기현 | 정몽준 | 윤두환 | 남경필 | 신상진 | |
고흥길 | 임태희 | 심재철 | 임해규 | 차명진 | |
전재희 | 김영선 | 안상수 | 고희선 | 이재창 | |
유정복 | 정진섭 | 고조흥 | 정병국 | 허천 | |
이계진 | 심재엽 | 정문헌 | 박세환 | 정진석 | |
이진구 | 김학원 | 홍문표 | 이병석 | 이상득 | |
정종복 | 임인배 | 권오을 | 김성조 | 장윤석 | |
정희수 | 이상배 | 최경환 | 김재원 | 김광원 | |
권경석 | 이주영 | 안홍준 | 김재경 | 김학송 | |
이방호 | 김정권 | 김용갑 | 김기춘 | 김영덕 | |
김양수 | 박희태 | 이강두 | 김애실 | 박찬숙 | |
윤건영 | 황진하 | 전여옥 | 정화원 | 이계경 | |
박재완 | 나경원 | 이주호 | 김영숙 | 고경화 | |
이군현 | 진수희 | 배일도 | 안명옥 | 서상기 | |
박순자 | 이성구 | 문희 |
}}} }}}}}} |
[1]
거제군-장승포시 선거구의
제14대 국회의원이다.
[2]
음력
1939년
10월 5일
[3]
現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
[4]
1942년생으로 추정된다.
[5]
現 외포초등학교
[6]
석사 학위 논문:
習慣的犯人의 處遇에 關한 硏究 : 保安處分의 導入을 中心으로 (1966)
[7]
형사법 전공
[8]
박사 학위 논문:
刑法改正에 관한 硏究 (1983)
[9]
병무청공고제2004-18호(병역사항공개대상자병역사항공개)
[10]
당장 2000년대 까지만 해도 사기업이든 공직이든 주6일로 근무했었고, 현재도 직업에 따라 업무량 등의 이유로 주6일, 주7일 초과근무로 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11]
당장 해당 기사 한 달 후인 2017년 1월 15일 일요일에 워킹맘
김선숙이 복직 일주일만에
보건복지부 청사 계단에서
과로로 쓰러져
실족사한 사건이 있었다.
[12]
허나 본인이 모시던 그 친박진영은 2016~17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결정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해 보수진영 지도부의 계속되는 개혁 시도로 인해 친박은 보수진영 내에서는 거의 설 자리가 없어졌고, 2023년 9월
박근혜 본인이
중앙일보 단독 인터뷰를 통해 정치적 친박은 이제 더는 없다며 못을 박으며 공식적으로 해체를 선언하기도 했다. 22대 총선 이후론 그나마 친박이라 할 수 있는 의원들은 전부 원내에서 사라졌으며 현재 범보수 진영에서 거의 대부분이 박정희를 존경하고 지지하는 것과 별개로 박근혜를 비롯한 친박 세력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는 게 대부분이다.
[13]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일-가정 양립에 적대적인 기업환경인 걸 생각해보자.
[14]
1906년 ~ 1989년. 1931년 조선변호사시험 합격.
[15]
사법고시 31회 차석.
김앤장 근무.
[1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댓글을 보면 업보라는 조롱이 많다.
[17]
엄청난 독서량과 부지런함으로 유명하며, 그 중에서도 동서양
고전은 꿰뚫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박사논문은
독일어로 초록을 썼다. 지금처럼 자료를 찾기 쉽지 않고 성능 좋은 번역기가 없었던 시절임을 생각하면 대단한 성과다. 또, 조선시대 형법을 연구한 저서는 고전
한문 해독과 초서체와 같이 다양한 한자 글씨체 해독 능력이 없으면 쓰기 힘들다. 상기한 비망록도 김기춘의 부지런함을 엿볼 수 있는 증거다. 결국 김기춘은 엄청난 재능과 부지런함으로
갈고 닦은 학문을 출세를 위해 악행에 쓴 나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8]
근데 이런 식으로 장점만을 보자면
아돌프 히틀러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조용하고 온화하며 예술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고,
전두환도 호탕하고 유능하며 지인과 부하를 아끼는 인망있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애초에 진실로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저렇게 살지도 않는다지만, 정치인들 직업 특성상 앞뒤 다른건 어쩔수 없기에 그건 모르는 일이다.
[19]
예를 들면 본인보다 연상인
서울대 법대 선배들이 본인보다 늦은 기수로 검사가 되면 오만방자하게 반말을 했다고 한다. 문제는 본인보다 나이로는 훨씬 위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20]
당장 후배 검사가 자신보다 빨리 승진하면 퇴임하는 것이 관례인 것이 검사 집단이다.
[21]
실제로 201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7.2%였다.
[22]
새로울 신(新)을 비튼 표현이다. 새로운 것 같은데도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을 표현한 것이다.
[23]
사실 박정희 정권 시절 박정희 정권의 악행에 주도격으로 가담한 인사 중 2010년대까지 현역이던 사람은 김기춘이 유일하다.
[24]
외부자들에서 전여옥이 김기춘이 가정적이라고 언급하자 이에 대해
정봉주와
진중권 또한 악의 평범성을 언급한다.
[25]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박영선 국회의원으로부터 들은 평이다.
기사(경향신문)
[26]
이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동차'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27]
김기춘의 일대기를 알 수 있는 다큐멘터리로 총 50분 분량이다.
[28]
통합민주당과 신설 합당
[29]
공직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