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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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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82e59><colcolor=#fff> 박근혜 정부 제3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상률
金尙律 | Kim Sang-yule
파일:/image/003/2014/11/18/NISI20141118_0010361738_web_99_20141118143203.jpg
출생 1960년 3월 12일 ([age(1960-03-12)]세)
서울특별시
재임기간 박근혜 정부 제3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2014년 11월 18일 ~ 2016년 6월 7일
학력 대일고등학교 ( 졸업)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 / 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 / 석사 · 박사)
뉴욕 주립대학교 버팔로대학원 (박사)
가족 배우자 오경희, 슬하 2남
경력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사회봉사실장
숙명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장
국립도서관 자문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분과위원장
한국대학국제교류협의회 회장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제3대 / 박근혜 정부)

1. 개요2. 생애3. 정치 성향4. 논란
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
4.1.1. 재판
4.2. 아내의 숙명여대 초빙교수 임용 관련 의혹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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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교수.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2. 생애

1960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1979년,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4년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찰스 디킨스의 사회관을 연구한 석사 학위 논문 「 Dickens의 이상적인 사회관 : Bleak house와 little Dorrit를 중심으로」으로 영어영문학 석사 학위를, 1997년 8월에는 동 대학원에서 「 Ralph Ellison의 탈식민지적 상상력」이라는 박사 학위 논문으로 영어영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하여 1999년 뉴욕 주립대학교 버팔로 대학원에서 「 The Postcolonial Wright : W/ri(gh)ting Violence in His Early Works」(탈식민 지식인 리처드 라이트 - 폭력의 글쓰기)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논문은 미국 흑인문학과 폭력에 관해 다룬 것이었다.

2000년 3월 숙명여자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된 후, 2003~2007년 숙명여자대학교 사회봉사실장, 2008~2012년 숙명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장을 역임했다.

그 외에 국립도서관 자문위원, 한국대학국제교류회 회장,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 부회장, 유엔협회세계연맹 상임고문, 한국비평이론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다.

2014년 11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에 임용되었다. 정치성향상 오히려 진보쪽에 가까운 인물이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갑자기 발탁되어 당시 새누리당에서도 뒷말이 있었다.

2014년 12월 3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상률 수석을 향해 "지금처럼 어물쩍거릴 거면 당장 사퇴하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

2017년 7월 30일, 숙명여대 인사위원회에서 김소영과 함께 직위해제 당했다. #

2017년 12월 10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유죄 판결을 받아 결국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 숙명여대는 11월경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상률, 김소영 교수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

3. 정치 성향

2005년 탈식민주의 시각에서 미국문화를 비판한 ‘차이를 넘어서’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에서 “북핵은 열강에 에워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민족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일 수 있다.”라고 썼다. “진짜 9.11 테러범들이 누구인지 아직 오리무중이지만, 그들은 끔찍한 테러의 결과가 미국인들을 단결시킬 것을 예상하고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9.11 테러와 관련된 미스테리 문서 참조.

2006년에는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태와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KTX 여승무원의 투쟁을 지지했다. 2013년 11월에는 논설위원으로 있던 한국대학신문에 “ 등록금 문제를 대학과 시장에만 맡기면 고등교육의 미래가 없다.” “언론사 대학평가는 대학을 순위경쟁에 매몰케 해 살벌한 경쟁의 도가니로 몰아간다.”는 논설을 기고했다. 언론사 대학평가는 우리 고등교육 현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서구식 평가 잣대로 서열화해 대학의 본질을 왜곡하고 기형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한 것.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 위대한 개츠비’ 관련 글에서는 피츠제럴드가 미국 소비자본주의의 파국을 예언했고 루카치의 낭만적 반자본주의의 이상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연구영역도 에드워드 사이드 등 탈식민주의, 미국 흑인·소수자 문학 등 비주류 분야에 집중돼 있었으며, 비슷한 시각을 가진 국내 학자 10명과 함께 <에드워드 사이드 다시 읽기-오리엔탈리즘을 넘어 화해와 공존으로>(2006년)라는 책을 펴냈고, 발레리 케네디 터키 빌겐트대 교수의 <오리엔탈리즘과 에드워드 사이드>(2011년)라는 책을 번역하기도 했다.

4. 논란

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중 1인인 차은택의 외삼촌.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에 2014년 11월 갑자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발탁되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재직중에 각종 비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6년 10월 24일, 외조카가 차은택이라서 교육문화수석에 발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조선일보에 의해 제기되었다. 2014년 8월 차은택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위원으로 위촉된지 석달만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들어갔다는 것. 게다가 청와대에 들어간 후에는 최순실과 차은택이 교육계와 문화체육계에서 각종 이권을 주무르는 데 김종덕과 함께 적극 협조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되었다. #

그 후 2016년 10월 27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최순실의 실소유 회사인 더블루K의 사업추진과정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과 함께 깊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 그 외에도 최순실-차은택의 국정농단과 여러 비리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특검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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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재판

2017년 7월 27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상률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선고 후 법정 구속이 되었다.

2018년 1월 23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2018년 7월 28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었다. #

2020년 1월 30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와 그로 인한 심리미진으로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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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아내의 숙명여대 초빙교수 임용 관련 의혹

2016년 8월에는 부인 오경희가 숙명여대의 초빙교수로 임용되었다. 부부가 모두 숙명여대 교수가 됐네 그런데 이때 김상률의 아내 오경희를 숙대 교수로 추천한 사람은 미르재단 이사인 송혜진 국악방송 사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음악과 교수였던 송혜진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해 국악방송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 후임으로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아내인 오경희가 송혜진의 추천으로 숙명여대에 들어간 것.

국악계의 한 인사는 “송 교수가 국악방송 사장으로 가는 대신 김 전 수석의 부인을 교수로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송 사장은 오경희를 후임 교수로 추천하기 1개월 전인 2016년 7월 해당 학과의 겸임교수로 활동해 온 양승희 씨(68·가야금 산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 씨는 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부터 이 학과에서 겸임교수로 일했는데, 7월 당시 유일한 전공주임 교수인 송 교수가 갑자기 ‘학교에서 이만 나가주셨으면 좋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악계에서는 인간문화재급을 밀어내고 이수자인 오 씨를 교수로 앉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체계는 크게 ‘보유자(인간문화재) - 전수교육조교 - 이수자’ 순으로 돼 있다. 보유자는 해당 예술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고, 이수자는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로부터 3년 이상의 이수 기간을 거친 뒤 이수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다. 이에 대해 문화계의 한 인사는 “최순실-차은택 라인의 농단이 문화와 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대학과 순수예술계까지 뻗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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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은 혐의를 주도한 핵심인물이고, 기울기내부고발자 및 피해자이며, 위첨자 은 게이트 사건이 드러난 시점에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1] 2016년 12월 30일 박진현(여·32·변시2) 변호사가 사임하고 배진혁 변호사(37·사법연수원 43기)가 합류하였다. [2] 제5기 헌법재판소 소장. 2017년 1월 31일 퇴임 [3]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3일 퇴임 [4]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연수원 21기. [5] 판사 출신, 연수원 15기. [6] 판사 출신, 연수원 36기. [7] 검사 출신, 연수원 33기. [8] 검사 출신, 연수원 36기. [9] 로스쿨 출신, 변시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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