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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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조의연 (趙義衍)
본관	풍양 조씨[1]
출생	1966년 7월 8일 ([age(1966-07-08)]세)
	충청남도 부여군
학력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2]
현직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경력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1. 개요

2. 경력

• 1966 충청남도 부여군 출생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1991.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3] 석사
• 19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1992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 1995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5 해군 군법무관
• 199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 200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2006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 2009 사법연수원 교수
• 2010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1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3. 행적

4. 논란

4.1.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영장 기각

4.1.1.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다녔던걸로 알려진 차움병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했었고 #, 청와대측에서는 대응문건을 만들면서 상당히 전문적인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었다. # 삼성 또한 이런식으로 관련 증거들을 인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재용을 구속해서 이러한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삼성은 과거에 여러번 증거인멸을 한 적이 있었다. # ###

• 국회 청문회 위증에 대해 특검이 고발을 국회에 요청하였는데, 이 위증혐의는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로 보임. #

• 이재용 부회장 측이 주장하는 뇌물의 시점의 반박 : "직무수행의 시기와 금품수수시기는 문제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1.23, 선고 94 도 3022 (판공 1996, 703)；1995.9.5, 판결 95도 1269 (공 1995, 3459). 즉, 금품을 받는 시점으로 뇌물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지않는다. 선후불 다 뇌물이다. 이 경우에는 후불일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에 관련하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특검에서 수사 도중에 긴급체포되었고, 결국 구속되어 현재 수감 중이다. 그 사실에 비춰볼 때 이재용 부회장도 상당한 범죄 정황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4.1.2.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

•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게 돈을 지원한 것과 청와대가 삼성 물산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두가지 사건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하여 자금 지원을 하도록 압박한 시점은 2015년 7월 25일인 반면 합병이 의결된 날은 7월 17일이며, 삼성 측은 이미 합병이 의결된 상황인데 이후에 이것때문에 굳이 대통령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사후수뢰죄를 적용한다해도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미비하며, 이러한 이유로 특검 측의 주장(삼성의 증뢰죄)이 참인지 현재로서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 현재 '삼성이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특혜를 제공받은 후 뇌물을 증여하였다'는 특검 측의 주장과 '돈을 지원하긴 했으나 그건 자금 지원 이전에 의결되었던 합병과는 무관하며 대통령의 강요때문에 준 것이다'라는 삼성 측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으며,[6] 특검 측의 주장은 윗 문단에서 소개한대로 진실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한국 형사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과 해당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일단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삼성 측이 무죄라고 추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측이 뇌물죄를 저질렀다고 전제(유죄추정)하고 뇌물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니,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해당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후불식 뇌물인가 선불식 뇌물인가가 아니라, (특검측의 주장대로라면) 뇌물을 달라고 '처음' 요구한 시점이 뇌물에 대한 보답(삼성물산 합병 특혜)보다 뒤에 있으며, 이것이 사후수뢰로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사후수뢰를 적용한다해도 현시점에서는 합병과 합병 이후의 자금 지원 사이의 대가성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다.

4.1.3. 각계의 반응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다, 3명의 기업인의 구속영장을 연달아 기각한지라 정경유착의 표본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위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를 봐도 알겠지만 기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기업인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 반응은 단체나 성향에 따라서 갈리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 제일모직 합병에 영향력을 줬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구속을 할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지 혐의 자체가 없어진건 아니기 때문에 삼성의 주장대로 간다면 박근혜가 지원을 강요한 것으로 돼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독박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중 하나일 뿐이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만 집중하자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법조계의 영장 기각에 대한 의견은 영장청구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냐는 다수의 반응과 함께 너무 기계적인 영장기각이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영장기각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몇몇 법조인들은 서울법원 앞 시위까지 잡아놨다.
  참고로 기사에 따르면 조의연 판사는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9건 가운데 5건을 담당했다. 특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4명의 구속영장은 발부했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이재용 부회장 등 2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조 판사에 대한 비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4.1.3.1. 지지

• 김진태는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준 담당 법관에 경의를 표한다" 라며 영장기각을 반겼다. # 박사모 같은 친박단체도 난세의 영웅이라며 치켜세우고 있다. # 우스운 점은 이재용 부회장 측 의견이 맞는 셈이라면 박근혜는 협박범, 공갈범이라는 것.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친박이 조의연 판사를 칭송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냥 자기가 혐오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비판하는 일이라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 좋아하는 듯

• 최순실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통찰력이 있다고 평했다. # 니가 기뻐할 처지가 아닌 거 같은데?

•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한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법치의 정의라고 했었다. YTN

4.1.3.2. 비판

• 진보적인 경향을 가진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의견 #

•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9일 조의연 부장판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너무 비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판사는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한 다음에 다시 청구하라는 소리”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사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통상적인 사건이라면 뇌물을 받은 사람도 조사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다.또 “특검에서도 입장을 밝혔다시피 대통령의 예우를 생각해서 한 번에 조사를 끝내겠다고 했다”며 “그 부분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너무 비겁하게 일반적으로 가버렸다”고 비판했다. #

•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이 문형표 구속 사례와 비교하면 모순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뒤, 이화여대 이인성 교수에게는 정상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형평성 논란은 더욱 가시화되었다.

• 서울대 동문 8000여명은 오늘(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박근혜퇴진서울대동문비상시국행동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정당한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하겠지만 신상털이, 허위사실 유포[7]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하겠다고 했다.

• ‘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항의하는 법률가 67명 법원서 노숙 시위 # 위의 법원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퇴진행동 법률팀의 김상은 변호사는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430억 중 횡령액이 90억이 넘는다. 횡령액 50억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당연히 도주의 우려가 된다. 이게 상식이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식이 왜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통용되지 않는 것이냐”며 “그동안 법원이 재벌의 온갖 추악한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면죄부를 줘온 것이 지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

• 법학교수 139명이 영장 기각을 한 법원을 비판하는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4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 대통령과 독대, 국민연금까지 동원돼 성사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3세 승계 완성 등 범죄임이 명확했음에도 법원은 범죄사실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영장 발부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증거인멸 염려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영장 기각은 통상적인 구속영장 발부 재판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이는 법 앞의 평등 및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이재용 한 사람만을 위한 자의적인 법창조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

• 법원의 기각사유에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와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유에 이례적이라는 논란이 있다.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주거가 안정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라는 사유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먼저 조사하지 않으면 뇌물공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조의연 판사는 앞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머물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2. 친재벌, 친금권적인 성향

4.3. 반론

5. 특검의 행보

6. 기타

• 1991년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관한 연구'를 쓸 만큼 영장심사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는 게 법원 내부의 평가다.

• 네티즌들에 의해 아들이 삼성 취직 내정이 되어있다라는 비꼬는 유머가 나돌았다. 정작 판사 본인에겐 아들이 없다고 한다. 기사 그러나, 인터넷 언론들이 양산하는 과정 중에 맥락을 생략하여 ' 삼성장학생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가짜 뉴스의 예시로 단정지으며 확대 재생산되었다.

• 다만 사실 여론이 이렇게 차갑게 반응하는 건, 과거 삼성 비자금 특검 때 핵심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나고 나서 특별검사의 고시낭인 아들이 삼성에 특채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삼성의 아이패드 디자인 침해건과 관련해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와는 달리 영국에서는 로빈 제이콥 판사가 애플에게 "(삼성의) 태블릿과 관련해서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판결했던 건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도 해당 판결 후 삼성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

•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의 파면 촉구 아고라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서명운동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닌 법관을 파면하려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단지 영장 기각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서 탄핵시키려 한다면 삼권분립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기에 국회의원들은 비판은 할 망정, 탄핵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

• 유독 네이버 인물검색에서는 그가 나오지 않는다. 그저 동명이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1976년생 여성 변호사(사시 45기)가 나올 뿐이다. # 중앙일보 조인스 인물검색에는 나온다. # 다음에는 사진없이 개인정보만 나온다. # 조선일보 인물검색에는 나온다. #

•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말에 따르면, 영장전담판사 3명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의논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혼자 검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조의연 판사가 총대를 맨 것이라는 취지로 변호했다. 다만 그렇게 소신을 내세울 수 없는 이유가 승진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0~1순위 진급코스인 형사부 영장전담판사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진급에 탈락했다.(...) 총대매고 자기만 떨어졌다 근데 떨어지고 갈 곳은 정해져있다는 말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