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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양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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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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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수 前 국무총리,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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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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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송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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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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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송 상임위원 |
박송하 서울고등법원장 |
유원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서기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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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위원 | 변호사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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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식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황희철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이경재 변호사 |
조건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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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위원 | 기타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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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고려대학교 교수 |
한인섭 서울대학교 교수 |
신용진 문화방 보도본부장 |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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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지원단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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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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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이경재(李炅在) |
| 본관 | 성산 이씨[1] |
| 출생 | 1949년 10월 30일 ([age(1949-10-3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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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고령면 쾌빈동 (現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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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
| 소속 정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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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
법무법인 동북아 구성원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 |
| 약력 |
제1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기)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공안3과장 직무대리 법무부 검찰4과장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제1차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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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변호사.2014년부터 법무법인 동북아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다.
2. 생애
1949년 10월 30일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면 쾌빈동(현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에서 아버지 이헌철(李憲喆) 슬하의 무녀독남으로 태어났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박정희 정권 초기에 그는 서울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이때 3선 개헌 반대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고문을 당했으며 그 뒤 사법연수생으로 있을 때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3]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을 상당히 불신하게 된 계기가 된다. 특히 검사생활 때에 경찰조사를 거의 잘 믿지 않았다.
이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4기로 수료한 뒤 검사로 임용되었다. 1975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시작해 대검찰청 공안3과장 직무대리, 법무부 검찰4과장,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2·1차장검사를 거쳐 1998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퇴직하고,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시절에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을, 서울지검 부장검사 시절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기도 하였다. 삼풍백화점 담당 시절(38초부터)
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최순실이 2016년 10월 입국해 구속 기소된 뒤 2018년 8월 항소심 선고를 받을 때까지 2년간 최순실의 변호인을 맡았다. 최씨는 2018년 8월 2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항소심까지만 맡겠다고 최씨에게 얘기한 상태"이고 "함께 최씨를 변호했던 권영광, 최광휴 변호사가 (남은) 재판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기를 꺼려 여러차례 거절하였으나,[4] 결국 최종 사건 의뢰를 맡았다. 최순실의 검찰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담당 변호사로서 언론에 얼굴을 많이 비췄다. 흔히 대형로펌들이 기업 이나 정치가등 거물 피의자들의 변호를 마다않고 담당한다고 하지만 최순실의 경우는 검찰수사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이미 나라 전체를 발칵 뒤집어 엎어버릴 정도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는 인물이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기피 1순위다.
이 의뢰를 맡은 것에 대해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물론 아무리 흉악범이라 해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는 누가 뭐라든 자기 의뢰인의 변호에만 최선을 다하는게 원칙이라 변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히 정유라가 어느 정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낼 만한 나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이해할 만한 그런 아량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 최 원장이 60세 여성이다. 현재 몸과 마음이 피폐해 있는 상태다. 굉장히 힘든 상태다. 저는 변호사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5] 등의 발언으로 성난 대중들의 지탄을 받았다.
최순실 측에 변호사 선임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 많이 걱정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2016년 12월 당시 최순실 변호에 관여했던 한 변호사는 “이 변호사는 최씨의 변호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것을 더 우려하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
한편,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 때 정윤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정윤회를 변호할 당시에도 기자들에게 "취재를 당하는 정윤회 씨 딸이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승마 선수 정윤회 씨 딸의 진료를 맡은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 기록까지 알아보려고 하거나 대학 입학 과정에 혹시 어떤 비위가 있나 해서 이걸 추적하는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연좌제가 있는 나라도 아닌데..."라고 당부했던 바가 있다. #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하여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총 뇌물액수 512억 원 중 88억원만 유죄로, 나머지 424억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83%가 무죄”라며 “고작 88억원의 뇌물로 대통령과 세계 초일류기업 CEO가 경영권 승계를 놓고 뇌물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매우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
2018년 4월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한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역사에 기록될 잘못된 재판의 전형’이 될 것이라고 재판부(서울형사 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를 비판하였다. 또한,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은 “탈법 연장으로 유엔인권규정의 구금의 자의적 장기화에 정면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
2018년 8월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가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이 항소심 선고 직후 이 변호사는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나 정치적 사건에서 다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9년 8월경 대법원 선고 직후 # 국정농단 사건 재판 회고록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의 제목은 '417호 대법정' (최순실과 박근혜 전대통령이 1심 재판을 받았던 서울중앙지법의 법정), 부제는 '한국형 포퓰리즘 재판의 현장'이라고 한다. "공정한 법정이 돼야 하는데 포퓰리즘 재판의 현장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4. 논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시민의 제보를 받아 공개한 사진이 논란이 되었다. 해당 국정조사의 의원으로 활동했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최순실의 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함께 술을 마시는 듯한 장면을 담고 있는 사진이다. # 또한 5차 청문회에서 우병우 前 민정수석을 동행한 주식회사 정강의 전무 이정국이 이완영 의원과 함께 한 사진도 추가로 공개되었다. 이를 통해 박영선 의원은 "이완영 의원과 우병우 전 수석 측이 잘 아는 사이이고 이 의원은 또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대륜고 선후배 사이"라면서 이들 간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완영 의원과 이경재 변호사는 성산이씨 종친회 소속이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회장도 속해있다. 종친회는 '서울화수회'라는 모임도 정기적으로 갖고, 2016년 1월자 모임 조직도엔 수석자문위원으론 이 변호사가, 자문위원엔 이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4.1. 우병우 家와 커넥션
고령 향우회 소속 회원들이 주축이 된 '대가야를 사랑하는 모임'이란 단체엔 이경재 변호사가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함께 속해있다. 이 모임들은 이 변호사와 이 의원, 우 전 수석 일가가 친분이 있을 걸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장에선 고령 향우회 소속인 우 전 수석의 처 5촌 당숙 이정국 정강 전무가 "이경재 변호사는 고령 향우회 부회장이지만 향우회 활동을 안 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고령 향우회 홈페이지 확인 결과, 지난해까지 이 변호사가 회비를 납부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또 2년 전엔 이 전무가 향우회 회원들의 이 변호사 사무실 방문 사진을 직접 올리기도 했다. #4.2.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전현직 정치인들이 연관되었고 전직 법조계 고위직 인사들이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이경재 변호사의 법무법인 동북아도 2017년부터 고문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제기된 후 2021년 9월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직에서 사임한 가운데 이경재 변호사는 관련 재판에 대해 회사측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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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은 혐의를 주도한 핵심인물이고, 기울기는 내부고발자 및 피해자이며, 위첨자 †은 게이트 사건이 드러난 시점에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 |||||
[1]
2016년 12월 30일 박진현(여·32·변시2) 변호사가 사임하고 배진혁 변호사(37·사법연수원 43기)가 합류하였다.
[2]
제5기 헌법재판소 소장. 2017년 1월 31일 퇴임
[3]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3일 퇴임
[4]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연수원 21기.
[5]
판사 출신, 연수원 15기.
[6]
판사 출신, 연수원 36기.
[7]
검사 출신, 연수원 33기.
[8]
검사 출신, 연수원 36기.
[9]
로스쿨 출신, 변시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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