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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0 00:06:54

법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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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法務硏修院 | Institute of Justice
파일:법무연수원 로고.png
설립일 1972년 11월 9일
원장 신자용
주무기관 법무부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연로 780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조직3. 법무연수원장4. 유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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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무부 산하 공무원 교육기관으로 검사, 검찰수사관, 교정직 공무원,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보호직 공무원, 공익법무관등을 교육한다. 사법연수원과는 다르다.

2. 조직

3. 법무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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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배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연구위원)
①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그 밖에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12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②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5명은 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은 「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ㆍ연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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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장이 아니라면 특별한 업무나 권한이 없어 검찰 및 법무부 고위공무원의 유배지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검찰 인사는 정권에서도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때나, 눈엣가시로 찍힌 사람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식 직제에 포함된 것은 1986년부터인데, '공안 사범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 방안' 마련 등을 명분으로 6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게 했고, 그중 3명은 검사장이나 고등검찰관으로 임명하게 했다. 검사 연구위원 자리는 1994년 범정부적 기구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1997년에 4명 정원이 부활했고, 1998년에는 연구위원 전체를 8명으로 늘리면서 검사 자리도 최대 5명으로 확대했다. 2002년부터는 고등검사장도 연구위원이 될 수 있게 바뀌었다. 7명(검사 최대 4명) 정원은 2015년에 만들어졌다. 2022년 6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사 정원을 9명으로 확대하였다. 실제로 김기춘이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 수사발표를 하다가 전두환에게 찍혀 1982년부터 1985년 2월까지는 내내 법무연수원 검찰연수부장으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연구위원직이 처음 만들어진 1986년만 해도 훗날 '6공 황태자'로 불린 박철언 전 의원이 검사장 신분으로 보임되는 등 완전히 좌천 자리라고 할 수는 없었다. 1986년 당시 전두환 정부 막후 실세였던 박철언 서울지검 특수부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신설됐다. ‘위인설관(爲人設官)’ 논란이 일었지만, 그는 외사촌 형부인[1]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 ‘6공 황태자’로 불리며 청와대 정책보좌관, 정무제1장관, 체육청소년부장관, 3선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박 전 의원은 이름만 걸어놓았을 뿐 출근은 하지 않고 청와대를 오가며 현직 검사장이란 명예와 정권의 막후 실세로서 권력을 동시에 누렸다.

지금은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장도 당시엔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와 같았다. 연구위원도 검사장 승진을 앞둔 중간간부를 배려하기 위한 자리 정도로 인식돼 왔다. 실제로 2003년 참여정부는 송광수 검찰총장 내정자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냈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김병화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08년 3월 검사장 승진 직전까지 연구위원으로 근무했다. 김강욱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도 2012년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위원은 딱히 업무가 주어진 자리가 아니어서 검사장에 오르기 전에 잠시 한숨 돌리도록 배려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2년부터는 사정이 바뀌었다. 당시 현직 고검장으로 ‘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김대웅 광주고검 검사장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되면서다. 김 전 고검장은 이듬해 3월 참여정부 출범 후 사표를 냈다. 이때부터 연구위원은 ‘검사장의 무덤’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으로 발령 내는 좌천성 인사와 연구위원 발령은 다르다. 연구위원 발령은 조직에서 배제한다는 뜻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나가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했다.

2009년 5월에는 민유태 당시 전주지검 검사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았다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대검 중수부의 내사를 받게 되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대기발령’ 됐다. 민 전 지검장 역시 연구위원으로 발령되자마자 곧바로 사표를 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2년 7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우병우 등 검사 6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법무부 보도자료, 인 사 이 동 내 역 당시 우병우는 당시 자신의 처지를 '상처받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호랑이'에 빗댔다고 한다. 후일인 2017년,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 당시 담당 검사였던 우병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차피 재판으로 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실형을 받을 텐데 구속되면 본인이 한 걸로 여론몰이가 될까 부담을 느꼈다."라며 "구속시키지 말라고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는데 우병우가 버텼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버티는 바람에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났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이 엄청난 촛불집회로 이어졌으니 MB 입장에서는 우병우가 얼마나 밉겠냐?"며 좌천 이유를 밝혔다. 이 중에서 우병우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지검장 승진에 성공하면서 우병우는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나올 수 밖에 없었다.

2016년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진경준 게이트의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연구위원으로 보내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우병우 사단 검사들을 정리할때 모두 이곳으로 발령냈다. 출범 직후인 2017년 6~7월 ‘ 우병우 사단’으로 지목된 윤갑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진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전현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유상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이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이들은 인사 발표가 나자 곧바로 사표를 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조직에 쓸모가 없다고 하면 가야지 별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검찰 조직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발언이다.

2020년 1월에는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조국 일가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모두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는데,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등검찰청으로 보내졌다가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터지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와 법무부의 감찰을 받게 되자 수사 라인에서 제외되고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되었다. 한동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자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의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고 한다. 2021년엔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소자들의 모해위증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한 현직 고검장들이 대거 연구위원으로 전보되기도 했다. 2021년 8월 12일, 정진웅의 한동훈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사건에서 독직폭행 피의사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되어 정진웅 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한동훈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하였으며 취임 하루만에 이성윤, 이정수, 이정현, 심재철 검사장을 모두 모조리 법무연수원으로 단체 발령내면서 그대로 복수에 성공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본인과 맞지 않는 인물을 좌천한다는 비판에 대해 "나도 여기서 근무해본 적 있다."라는 말을 남기며 그대로 발령을 냈다.

또한 이종근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는 대구고등검찰청과 대전고등검찰청에 일단 발령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하는 형식으로 좌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성윤 연구위원(고검장)은 현재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퇴직할 수 없고 나머지 3명이 퇴직할 경우 이종근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도 연구위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한동훈 장관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확대를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2]하자 이례적으로 연구위원 자리까지 늘려가면서 '보복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게다가 좌천 대상이 넘치자 발령지와 근무지를 분리시키는 ‘이례적 조치’까지 취했다. 검찰과 출신의 한 전직 검사장은 “고검장 이하 검찰 간부 6명이 한꺼번에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돼 정원을 초과한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사직서를 내야 할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니 ‘고육지책’을 쓴 것”이라고 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발령지와 달리 법무연수원에 보낸 것 자체가 일종의 꼼수고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檢내부 “고위직 6명 무더기 법무연수원 좌천은 처음” 뒷말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범죄나 법무 행정 분야에 연구해야 할 것이 산적해 있는데 법무연수원의 제 기능과는 무관한 인사가 정권마다 반복되는 것"이라며 "조선 시대도 아니고 '좌천'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 안타깝고, 이러다 '사화'까지 쓰이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법조계의 한 관계자도 "법무부가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가면서 좌천성 인사를 한다면 조직이 경직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전 정권의 인사 피해를 본 이들이 그들과 똑같은 인사 보복을 한다면 ' 내로남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비수사 부서에 지나치게 많은 간부를 배치하는 것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는 검찰 조직에도 손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의 검사 정원은 두 배 늘어 9명까지 늘어났고, 2022년 6월 인사에서 신성식· 고경순· 이종근· 최성필· 김양수 검사가 이 자리로 축출되었다. 같은 시기 부임한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역시 언론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상당 수 거론했으나, 이원석 대검차장이 검찰총장에 후보자로 최종 선정돼 사표를 제출하고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은퇴했다. 때문에 여환섭 검사장의 법무연수원장 보직 이동 역시 좌천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022년 7월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행보에 대해 비판했던 박철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지청장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분원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한 번 더 좌천되었다.

이곳으로 발령받은 이성윤· 이정수· 이정현· 심재철· 신성식· 고경순· 이종근· 최성필· 김양수 검사장 중 이성윤· 신성식· 고경순· 이정현 검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검찰이 기소해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이성윤· 신성식 검사장은 대한민국 법무부로부터 강제 해임되었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법무연수원 발령'…檢 인사에 문성인·이철희·홍종희 사의
박억수 대검 인권정책관 사의 표명

이들의 사직으로 남은 빈 자리는 2023년 9월 인사에서 이철희· 문성인· 홍종희 검사장이 이곳으로 좌천되었고 이들도 발령 직후 곧바로 사직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 보도자료
하반기 검사 인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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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철희· 문성인· 홍종희 검사장은 사직서가 수리되어 검찰을 떠나게 되었다.

2024년 5월 인사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지시하라는 명령을 내린지 11일만에 사건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인 김창진 검사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났으며 김건희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던 주영환도 이곳으로 발령받았다. 이전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좌천을 거듭하던 구자현 검사 또한 한 번 더 좌천되어 연구위원으로 유배되었다. 법무부 보도자료, 검찰고위간부인사, 인사이동내역

이에 주영환 검사는 곧바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주영환 검사장 사의…"긴 세월 검찰 여정 마침표"

결국 법무연수원은 완전히 좌천용 보직으로 전락한 셈이다. 검사장급 직책이지만 비수사 보직이기 때문. 후일담에 의하면 여기로 발령되면 그냥 하루종일 독서하면서 보낸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니 말 다했다. 연구 또한 실제 정책에 반영될 만한 중요한 과제를 다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연구 보조 인력, 예산 등 지원도 따로 없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위원은 1년여 동안 연수원이 정해주는 주제에 따라 한 건의 보고서나 연구 자료 등을 만드는 게 전부”라고 전했다.

관용차가 나오는 일선 검찰청과 달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으면 고위 간부들은 자가용으로 첫 출근을 할 때부터 척박한 환경을 실감한다고 한다. 대개 여기로 발령받을 경우 사직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되었던 검사들 중에 쓰라는 보고서는 안 쓰고 사직 후 정치에 뛰어들거나 심지어 법무연수원 있을 때 출판기념회용 책을 집필하는 예들까지 나타나자, 시사저널은 월급 870만원짜리 한직…연구보고서 대신 출마용 책 쓰는 연구검사들, 정치검사의 '휴게소'로 전락한 법무연수원이라고 비판했다. 여기로 좌천된 검사들 중 정치로 뛰어든 인사들은 윤갑근, 김진모, 정점식, 유상범, 한동훈, 이성윤, 신성식 검사 등이 있다.

다만 정상적인 보직을 부여 받고 성실하게 일하는 법무연수원 직원들[3]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배지로 쓰이는 것에 대해 비판이 많다. [횡설수설/정원수]‘검사 유배지’ 법무연수원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한동훈 장관의 연구위원 증원 결정 이후 “갑자기 인원을 늘릴 보직이 아니다. 연봉 1억원이 넘는 이들을 정치적 이유로 한직에 몰아넣는 것은 세금낭비”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분대로 연구위원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곳이 되면 좋겠지만 실제 이유는 좌천성 자리를 만들려는 게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검찰간부는 “좋은 책, 보고서 등을 내면서 검찰조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필요한 보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 박철언은 노태우의 부인 김옥숙의 고종사촌 동생이다. [2] 이 직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검찰청 및 지청 내 마지막 순위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폐지하고 검사장 또는 지청장 재량에 따라 전문 수사부서의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를 늘리는 것이 골자로, 각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부의 명칭도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중요범죄수사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3] 본래 법무연수원은 검찰, 교정직 등 다양한 직렬의 신규임용자 및 승진자 교육훈련기관이기 때문에 현직 검사나 교정공무원 등이 교수로 일한다. 훈련을 위한 사격시설, 연구를 위한 도서관 등도 구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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