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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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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e4a71><colcolor=#fff> 대한민국 제42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신성식 申成植 | Shin Sung-s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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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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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승주군 쌍암면 (現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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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 전라남도 순천시 |
| 학력 |
쌍암중학교[1] (
졸업) 순천고등학교 ( 졸업)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 소속 정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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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장 부산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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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 검사 이다.2. 생애
1965년, 전라남도 승주군 쌍암면(現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에서 태어났다.순천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7기. 1998년에 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2.1. 검사 생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다 2001년 2월 검사로 특별채용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이 첫 부임지였다.이후 형사부 생활을 오래 했다. 2003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을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05), 수원지방검찰청(200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2010) 등을 거쳤다. 2012년 7월부터는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장으로 재직했고 2013년 4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대검찰청에서 과학수사담당관(2014), 과학수사1과장(2015) 등을 역임했다.
2013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 등 사회고위층 자제들이 부정 입학한 의혹을 받은 ' 영훈국제중 입학 비리' 수사를 맡았다. 당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으로 두 달여 동안의 수사 끝에 그해 7월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과 임만빈 행정실장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 자녀들에 대한 성적 조작을 지시했다며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17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으로 승진한 이후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장(검찰연구관), 부산지방검찰청 1차장을 거쳐 2020년 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를 관할하는 3차장검사으로 기용됐다. 이후 2020년 8월에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역임한 뒤 2021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및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 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의혹 등 부패 범죄 사건들의 수사 지휘를 맡았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20년 12월,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면서 신 검사를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인선했다. 징계위는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그런데 신 검사는 당시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기한 여섯 가지 징계 혐의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최종 의결에서 기권했다. 그러나 정작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행위가 면직도 가능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참고.
2022년 상반기 수원지검장 재직 시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다. 신 검사는 언론 인터뷰와 기고 등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방적 효과, 일종의 견제 기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2. 좌천 및 해임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체제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2022년 5월, 검찰 인사에서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2022년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한달 사이 두 번 좌천되었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한 장관은 당시 첫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들을 먼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유배시켰다. 연구위원 정원 4명이 꽉 차자, 법무부는 직제 개편을 통해 연구위원 정원을 5명 더 늘리면서까지 추가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과 관련해 2022년 8월 24일 신성식의 법무연수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 이후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30105_보도자료(현직_검사장_등의_허위보도_명예훼손_사건_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pdf
[영상] ‘윤석열 사단’ 맞선 검사와 ‘서울의 봄’
한편,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리한 수사나 기소를 했던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특별법을 마련해 자신의 잘못된 수사에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터뷰를 했다. 신 검사장은 사표를 냈으나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퇴직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공고제2024-46호(징계처분 결과)
KBS 오보 사건과 관련하여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2]을 통보받았다.
2.3. 정치 활동
2.3.1. 제22대 총선 출마 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공천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선에서 컷오프되었고 재심을 신청했다. 신성식, 서갑원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예비후보…경선 컷오프 반발해 재심 신청 하지만 반려되어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었다.
조국혁신당과 연대하겠다고 호소하였다. 그러자 조국혁신당 측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반박했다. #
3. 비판 및 논란
3.1.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과 관련해 2022년 8월 24일 신성식의 법무연수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230105_보도자료(현직_검사장_등의_허위보도_명예훼손_사건_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pdf
남부지검 형사6부는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를 거짓으로 꾸며 KBS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신성식 검사장을 2023년 1월 5일 불구속 기소했다. #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검사장은 "한 검사장이 이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며 보도시점을 조율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며 허위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검사장은 위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도 드러나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
신 검사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고소인이 한동훈 장관으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KBS 보도본부는 "권력 기관에 대한 보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건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유감을 표했다. KBS 기자·검사장 기소‥오보 냈다고 형사처벌?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신 검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2023년 3월 24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지정했다. 불구속 기소된 KBS기자 A씨(49)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KBS 오보 연루 의혹' 신성식 검사장 3월24일 첫 재판
14일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
'검언유착 오보 연루' 신성식 검사장 "KBS가 검증 안 해 오보 발생" 주장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2023년 4월 14일 열린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서 신 검사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목적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 검사장 측은 “(KBS 기자가) 사적 대화 내용을 메모했다가 취합해 다른 취재원에게 얻은 정보를 종합해 기사화했는데, 신 검사장은 기사화한다는 사정 또한 몰랐다”며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검증을 하지 않아 오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신 검사장 발언에 대해서도 “실제 발언과 KBS 보도 내용이 달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재 메모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실제 표현한 단어나 맥락을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KBS 기자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 장관과 이동재 기자가 총선을 앞두고 유 전 이사장과 관련한 보도를 도와주겠다는 대화를 나눴느냐가 핵심”이라며 “검찰은 부산 녹취록에 없으니 허위라고 전제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내용이 허위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과 검찰의 관계는 전 국민의 관심이 모이는 공적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신성식 검사장 "한동훈에 사과" 검찰 조서 부인
재판부는 녹취록 내용이 방대하고 다툴 쟁점이 많은 만큼 다음 달 3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신 검사장은 취재진에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향후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5월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진술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
변호인은 "고소당하고 2년 뒤 느닷없이 조사받다 보니 당황했고 답변을 할 때도 우왕좌왕했다"며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고 진술을 기억하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부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냐"고 재차 묻자 "선처를 전제로 수사에 협조한 측면이 있었다"며 조서 전체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3.1.1. 검사 해임(중징계) 처분
법무부공고제2024-46호(징계처분 결과)
KBS 오보 사건과 관련하여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3]을 통보받았다. 이에 신 검사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정치적 판단이라며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냈다.
위 입장 발표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집행정지는 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한다. #
3.2. 이재명 재판 맞춤형 배당 의혹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대학후배 신성식이 수사 지휘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지사의 대학 후배가 지검장으로 있는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두고 17일 법조계 일각에서 “공정성 시비를 자초한 ‘맞춤형 배당’”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친문 단체가 대검에 고발한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으나 지난 13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 이송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장은 친정권 성향으로 평가받는 신성식 검사장으로 이재명 지사의 중앙대 법대 후배다. 신 지검장은 작년에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 제기를 공모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나온다’는 KBS 오보의 출처로 지목돼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신 지검장은 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했다. 검찰 내부에선 “지금 법조계와 정치권 관심은 ‘대장동 사건’ 못지않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쏠려 있다”며 “그런 사건을 이 지사의 대학 후배가 지휘하는 수원지검에 보내 관심을 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왔다.
3.3. 쌍방울 수사 기밀 유출 및 증거 은폐 협력 의혹
쌍방울 수사 기밀 유출 사건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신 연구위원은 수사기밀이 유출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2021년 6월 수원지검장으로 부임해 2022년 5월까지 재직했다. # 신 전 지검장은 지난해 말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이상 자금거래 내역을 통보받는 등 수사의 단서를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늑장을 부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 관련 사건을 한 부서가 아닌 세 개 이상 부서에 나눠서 배당해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 전 지검장이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데다 이 대표와 중앙대 법대 동문인 점 때문에 수사를 주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있다. #2023년 12월 말에 《진짜 검사》라는 책을 출간하여, 이재명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털어 봤지만 먼지 한 톨 안 나왔고[4] 자신은 정치검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3.4.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 출마 논란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중징계’ 아랑곳 않는 총선 출마 검사들총선 출마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을 일으킨 검사들에 대해 중징계가 단행됐지만, 정치에 뛰어든 이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직 검사 등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에 뛰어든 이들에 대한 실효성이 희박해 문제를 바로잡는 입법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박용호 부산고검 검사는 3개월간 정직됐다. 그 또한 국민의힘 소속 밀양·의령·함안·창녕 예비후보다.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김 검사, 신 연구위원, 박용호 검사는 징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내 경선 등을 대비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 9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했으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돼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선거운동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내지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며 “안타깝지만 막을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했다. 기존에 김진태가 이탄희를 공격하기 위해 '이탄희 방지법'을, 이탄희가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해 '윤석열 방지법'을 입법시도하였으나 지지부진하다.
3.5. 친명계 고검장 20% 가점 논란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의 최고위직인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 출신 인사에게도 일반 정치 신인과 같은 20%의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법률적으로 고검장이 ‘차관급’이라는 규정이 없고, 고검장은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이기에 차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고검장 출신으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인사는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광주 광산갑)와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광주 서을),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주을), 지검장 출신은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등이다. 이에 대해 고검장 출신에 대한 가산점 부여 결정이 친명계 후보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경선에서 컷오프되었고 재심을 신청했다. 신성식, 서갑원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예비후보…경선 컷오프 반발해 재심 신청
4. 선거 이력
| <rowcolor=#fff>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24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
[[무소속(정치)| 무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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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1 (8.85%) | 낙선 (3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