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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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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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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 · 80~90년대 한국의 여아 낙태 문제 · 고령화 · 노산 · 딩크족 · 만혼 · 비혼주의 · 소멸위험지수( 대한민국) ·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 인구 절벽 · 젠더 갈등 · 출산육아지원정책 · 출산율( 향후 전망)



1. 개요2. 저출산 현황
2.1. 1980년대2.2. 1990년대2.3. 2000년대2.4. 2010년대2.5. 2020년대
3. 출산율 추이·전망4. 저출산 원인·관점5. 저출산 대책6. 기타7. 관련 영상8.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저출산에 대해 설명한 문서.

대한민국의 출산율[1]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OECD 평균 출산율의 절반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전 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를 기록한 국가이다.[2][3]

2. 저출산 현황

아래 문단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에 대해 서술한다. 대한민국 출산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출산율 문서로.

2.1.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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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990년대

2.3. 2000년대

2.4. 2010년대

2.5. 2020년대

3. 출산율 추이·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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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출산 원인·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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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출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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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7. 관련 영상

출산율 0.78 현실로 다가오는 인구 소멸,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 낳지 않은 2030의 사정[30]
한국이 멸종 예정 국가라고요? 세계 최초로?[31]

8. 관련 문서


[1] 부부(남녀 한쌍)당 아이 n명 비율. 즉 2명이어야 현상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이며, 반대로 이야기하면 실질 인구수가 주는 비율은 출산율의 절반으로 계산해야 한다. [2] 말레이시아의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2023년에 0명대로 진입하였으나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의 이간질에 의해 말레이시아와 분리된 도시국가며, 홍콩 마카오는 애초에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특별행정구'에 불과하고 타이완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지만 UN의 '미승인국'이다. [3] 좀 더 작은 단위로 따져보면, 동아시아의 저출산 문제는 전반적으로 한국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인구 5100만 명, 출산율 0.72/ 대만: 인구 2500만 명, 출산율 0.83/ 베이징: 인구 2200만 명, 출산율 0.56/ 상하이: 인구 2700만 명, 출산율 0.39/ 톈진: 인구 1600만 명, 출산율 0.53/ 중국 동북 3성: 인구 4000만 명, 출산율 0.55/ 도쿄: 인구 1400만 명, 출산율 0.99/ 싱가포르: 인구 570만 명, 출산율 0.97/ 마카오: 인구 70만 명, 출산율 1.01 [4] 1980년대는 출산율이 4~6명대로 매우 높았던 1940~60년대생이 사회의 주축인 터라 인구 포화가 당면한 과제였기에 나온 말이다. [5] 실제로 아이를 하나씩만 낳자고 권장했던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 중국 단 둘뿐이고,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한 나라는 거의 없다. [6] 2018년 이후로는 합계출산율 1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으니 그 어떤 공익광고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성공이다. [7] 1983년 당시의 2.06명의 출산율은 2010년대 이후처럼 사망률이 아주 낮아진 상황에선 딱 인구대체수준이다. 그런데 1983년의 사망률은 2010년대보다는 높았고 심지어 성비까지 불균형했다. [8] 참고로 당시 세계 꼴찌는 1.3~1.5명 수준. [9] 1980년대에 강력한 산아제한이 이루어진 결과, 1986~1989년의 출생아 수는 2000년의 출생아 수 보다도 더 적다. [10] 2000년 64만명, 2001년 56만명, 2002년은 49만명으로 40만 대로 떨어졌다. [11] 그러나 2007년은 붉은 돼지의 해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중국에서는 붉은색을 길한 색으로 여기는데 이 때문에 붉은 돼지의 해가 황금돼지해로 와전되어 선전된 것으로 보인다. 진짜 황금돼지해는 12년 뒤의 2019년이었으나, 이 때는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했다. [12] 같은 이유로 일본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13] 당장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무료화한다고 한다. [14] 포기한 것은 아니다. 유럽에서도 중산층 지원 정책은 있다. 다만, 중산층도 지원하는 것으로, 중산층에 출산지원의 집중을 맞춘 게 아니다. [15] 진짜 황금돼지해는 2007년이 아닌 2019년이다. [16] 물론 이 또한 명확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시점에서는 어디까지나 추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한낱 미신을 근거로 가족계획을 세울 젊은 세대가 많을 거라는 관측도 매우 무리한 것이었고, 당연하게도 낙관적인 예상은 완벽히 빗나갔다. [17] 또한 2019년에는 역대 최초로 호주보다 출생아 수가 적었는데, 이렇게 호주에 출생아 수로 역전당한 이후로 현재까지 출생아 수가 계속 밀리고 있다. [18] 부산광역시 중구는 0.50명의 출산율을 기록했다. [19] 더구나 이 수치는 아직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이 미미하던 2019년 4월~2020년 3월에 임신해서 출산한 출생아들의 영향을 받은 수치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적 파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21년 이후의 출산율은 더 크게 추락할 수 있다는 말이다. [20] 다만 이 통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잠정 총계 및 확정 총계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인용할 때 유의가 필요하다. [21] 다만 출산율은 원래 1분기에서 4분기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한다. 2019년에도 1분기에는 출산율이 1.02명이였지만 4분기에는 0.85명까지 떨어졌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0.75명은 심각하게 낮은 수치임은 분명하다. [22]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로, 출산율과 별개로 집계된다. [23] 심지어 이 자료도 실제보다 과장된 게, 대부분 출산 지원금 뿌리기로 타 지역에서 애만 낳고 잠깐 살다 나가버리는 이른바 출산율 돌려막기가 대다수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들도 태반이 인구가 감소 중이고 광역시·도 기준으로 봐도 출산율이 딱히 높은 것도 아니다. 과거 출산율 2.46명이라는 기적적인 수치를 찍으며 1위였던 해남군도 타 지자체가 출산 지원금을 더 많이 뿌리자 7년 동안 1.42명이 감소했으며 인구도 7분의 1 수준인 1만 명이 감소했다. 현재 1위인 영광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24] 심지어 저 자료의 수치조차 실제 상황보다 낙관적인데, 첫 번째로 몇 년 째 높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영광군의 경우 주변에 있는 시와 군 사람들이 영광군으로부터 지원금만 홀랑 타먹고 바로 이사가는, 소위 먹튀 출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외 다른 곳들도 인구 증가는 커녕 주변 시나 군들의 출산율만 깎아먹고 실제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해당 지역들은 대부분 군인데 군은 인구 자체가 워낙 적고, 산모 수는 그 이상으로 적다 보니 출생아 수에 큰 변동이 없어도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크게 변동한다. 대표적으로 강진군이 바로 직전 연도에 출산율이 0.89명이었는데 갑자기 1.47명으로 뛰어올랐다. [25] 위 링크에서는 경제난과 세금부담으로 인해 20년후 현재의 20-30이 실무자가 될 시기, 갈등이 극에 달할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예시가 현실에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아돌프 히틀러가 그 예시이다. 경제난이나, 정치적 갈등으로 우경화된 국가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하였으나, 권력이 터치 불가능할정도로 고착화가 된 사례이다. [26] 좀 더 작은 단위로 따져보면, 동아시아의 저출산 문제는 전반적으로 한국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인구 5100만 명, 출산율 0.72/ 대만: 인구 2500만 명, 출산율 0.83/ 베이징: 인구 2200만 명, 출산율 0.56/ 상하이: 인구 2700만 명, 출산율 0.39/ 톈진: 인구 1600만 명, 출산율 0.53/ 중국 동북 3성: 인구 4000만 명, 출산율 0.55/ 도쿄: 인구 1400만 명, 출산율 0.99/ 싱가포르: 인구 570만 명, 출산율 0.97/ 마카오: 인구 70만 명, 출산율 1.01 [27] OECD 평균 평생 무자녀 비율 16.2% [28] 현역 판정률 100%로 징병해도 20만명대이니, 실제 현역 입대자가 20만명이 안 될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 [29] 고아와 탈북민도 징병? 제대로 된 징병제 논의가 필요하다 (오마이뉴스 기사), '저출산 때문에…' 병무청, 고아‧탈북자도 군 의무복무 검토 (조선일보 기사) 등 관련 뉴스가 언론사를 가리지 않고 다수 나왔다. [30] 다큐멘터리 K [31] 지식한입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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