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대한민국 관련 문서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folding [ 역사 ] {{{#!wiki style="margin: -5px 0 -5px" |
<colbgcolor=#cd313a><colcolor=#fff>일반 | 한국의 역사( 단군 이래) · 역대 국호 · 역대 지도자 · 역대 국가 깃발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의 역사 |
| 기타 | 통일 한국 · 간도 · 녹둔도 · 대마주 · 역사왜곡 |
- [ 지리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cd313a><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지명 · 수도 지리적 구분 한반도 · 수도권 · 충청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호남 ( 광주·전남 · 전북) · 영남 ( 부울경 · 대구·경북) · 강원 ( 영서 · 영동) · 해서 · 관북 · 관서 · 제주 · 남한 · 북한 자연지리 산/고개 · 섬 · 강/하천 · 내륙 지역 · 동해 · 서해( 황해) · 남해 · 동중국해 · 100대 명산 도시권 · 생활권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생활권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인구 순위 · 인구 밀도 순위 · 면적 순위) · 행정구역 개편 · 도로명주소 · 팔도 · 이북 5도 교통 교통 · 공항 · 철도 · 고속도로 생물 생물자원 · 포유류( 견종) · 파충류 · 어류( 담수어류) · 양서류 · 조류 · 피낭동물 · 두족류 · 선류 · 태류 · 각류 · 양치식물 · 나자식물 · 현화식물 · 고유종 과학기지 세종 과학기지 · 장보고 과학기지 · 다산 과학기지 ·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영토분쟁 독도 · NLL · 백두산 · 7광구 · 녹둔도 · 이어도 · 가거초 · 격렬비열도
- [ 군사 ]
- [ 정치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cd313a><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정치 · 대한민국 훈장 · 법정 공휴일 국가 상징 국명 · 국기 · 국가 · 국화 · 국장 · 홍익인간 · 국새 정당 정당 · 보수정당 · 민주당계 정당 · 진보정당 · 극우정당 · 기독교정당 · 종교정당 · 제3지대 정당 · 단일쟁점정당 · 극좌정당 정부조직 국회 (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국회의원 · 국회의사당) · 정부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회의 · 행정각부 · 감사원) · 법원 (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각급법원)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도 헌법 · 10차 개헌( 내각제 담론) · 국민의 4대 의무 선거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전국동시지방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념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 한국 내셔널리즘 · 틀:대한민국의 이념 기타 정부24 · 대한민국 정부상징 · 공공누리 ·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 청와대
- [ 경제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경제 · 한강의 기적 · 3저 호황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소득 · 자원 · 예산 · 긍정적 전망 · 부정적 전망 산업 한국의 산업 · 농축산업 · 수산업 · 공업 · IT · 과학기술력 · 우주개발 · 메이드 인 코리아 기업 한국의 기업 · 재벌 · 대기업 · 준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자영업 무역 무역 지표 GDP · 경제성장률 · 환율 · 물가 · 물가지수 · 소비자 물가상승률 · 부채 · 가계부채 경제난 부정적 전망 · 실업 · 청년실업 · N포 세대 · 88만원 세대 · 수저계급론 · 86세대 책임론 기타 넥스트 일레븐 · 아시아의 네 마리 용 · 중진국 함정 · 선진국 담론
- [ 사회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사회 · 인구 · 세대 · 북한이탈주민( 한국 외부의 탈북자, 탈북자 소재 매체 및 탈북민 인물) · 실향민 · 이산가족 · 이민 · 재외동포 · 검은 머리 외국인 · 재한 외국인 · 다문화가정 · TCK · 출산율 · 생애미혼율 · 혼인율 · 사망률 · 자살률 민족 한국인 · 외국계 한국인 · 한민족 · 중국계 한국인 · 일본계 한국인 · 한국계 중국인 · 한국계 일본인 · 한국계 미국인 · 고려인 · 화교 · 조선적 교육 한국의 교육 · 틀:교육 관련 문서 · 교육열 · 입시 위주 교육 · 문제점 종교 한국의 종교 · 개신교 · 불교 · 천주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종교 · 무속 사건 · 사고 한국의 사건 및 사고 · 범죄 통계 사회 문제 · 갈등 한국 사회의 문제점 · 헬조선 · 국뽕 · 자국 혐오 · 니트족 · 열정페이 · 저출산 · 고령화 · 인종차별 · 난민 수용 논란 · 외국인 노동자 문제 · 지역 갈등 · 젠더 분쟁 · 성소수자 · 세대 갈등 ·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90년대 · 인터넷 검열 · 권위주의· 황금 티켓 증후군
- [ 외교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 [ 문화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문화 · 한류 · 콘텐츠 · 전통문화 · 민속놀이 · 신화 · 요괴 · 명절 ( 설날 · 추석 · 민족 최대의 명절 논쟁) · 성씨 · 대한민국 표준시 · 세는나이 · 예절 · 문화 검열 · 성문화 관광 한국의 관광 · 축제 · 국립공원 국가유산 국가유산 · 국보 · 보물 · 무형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민속문화재 · 등록문화재 · 세계유산 · 세계기록유산 · 인류무형문화유산 · 세계유산 잠정목록 언어 · 문자 한국어 ( 표준어 · 방언) · 한국어의 높임법 · 한글 · 한글만능론 · 한자 ( 정체자 · 약자 · 한국의 한자 사용) 건축 건축 · 한옥 · 궁궐 · 성 · 무덤 · 사당 · 서원 · 향교 · 사찰 · 마천루 · 서낭당 · 신사 · 온돌 · 홍살문 의복 · 무기 한복 · 백의민족 · 갑옷 · 무기 · 한선 음식 음식 · 한정식 · 한과 · 전통음료 · 전통주 · 지리적 표시제 · 한민족의 식사량 스포츠 스포츠 · 태권도 · 씨름 · 택견 · 수박 · 활쏘기 · 족구 · e스포츠 문예 · 출판 문학 · 베스트셀러 · 웹소설 · 판타지 소설 미술 · 만화 현대미술 · 한국화 · 고화 · 만화 · 웹툰 · 애니메이션 · 만화 검열 게임 비디오 게임 · 온라인 게임 ( MMORPG) · 게임 업계 현황 · 게임규제 음악 음악 · K-POP · 힙합 · 트로트 · 국악 · 판소리 · 사물놀이 · 아리랑 ·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 ( '98, '07, '18) 영화 · 연극 영화 · 천만 관객 돌파 영화 · 뮤지컬 방송 방송 · 드라마 · 예능 프로그램 · 웹드라마 · 웹예능 · 인터넷 방송 기타 한국형 · 한국적 · K- · 고요한 아침의 나라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명절증후군 · 한국 기원설
1. 개요
대한민국의 부채에 대해 서술한 문서.2. 정의
일반적으로 신문기사 등에서 사용하는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채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채무[1]를 의미한다. 다만 이하의 내용은 2014년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어 있고, 해당 내용에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정의나 부채 산정 시 필요한 내부거래 제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굉장히 유의하여 읽어야 한다.대한민국의 부채라고 한다면, 국가채무 외에 금융기관채무, 공기업채무, 민간기업채무, 가계채무를 모두 합한 확정채무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미래에 확실하게 발생하는 잠재채무를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자금순환표에 확정된 대한민국의 부채에는 이자를 지불하는 유이자 채무뿐만 아니라 상거래 채무, 주식과 출자금, 현금 및 예금도 포함되어 있다. 즉 유이자 채무와 무이자 채무가 합산되어 있다. 그리고 보통 유이자 채무만을 채무로 보는 경향이 있다.
3. 채무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
채무만큼 자산도 있기 때문에 채무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산의 가치는 투자 실패/성공 또는 해당 시점의 자산시장에서 평가받는 가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부채만큼 자산이 있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3억의 현금과 7억의 빚으로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구매하면 자산 10억 원이 있다고 할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구입한 부동산이 5억 원으로 하락하거나 15억 원으로 상승할수도있다. 하지만 7억 원의 채무는 변하지 않는다.그러나 이건 부동산처럼 자산의 급락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의 얘기이고 위에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얘기한 부채 규모보다 더 큰 금융자산이 존재하므로 부채의 위험성을 논할 때는 자산규모도 같이 감안하는 게 당연하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2014년 말 모든 경제주체의 금융자산 규모는 1경 3,587조 원이고 비금융부문( 금융 및 국외부문을 제외한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법인기업 및 일반정부)의 금융자산은 전년말에 비해 388.3조 원 증가한 6,278.2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금융부채는 전년 말에 비해 273.0조 원 증가한 4,423.0조 원을 기록했다.
2014년 말 현재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1.42배로 전년 말(1.42배)과 비슷한 수준이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2.23배로 전년 말(2.19배)에 비해 상승했다.
3.1.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2021년 기준 총 939.1조 원이고, GDP 대비 45.6% 수준이다. # 2022년 순대외금융자산은 1천조원에 근접했다. #
2021년 기준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국가부채비율(General government debt)은 95%로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비율은 이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 59%이고, 2008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결코 낮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고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지속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많다. # 단, 한국의 국가부채의 경우 선진국과 비슷하게 국가부채의 자국민/자국기관의 채무 비율이 90퍼에 달한다.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20년 기준 13.3%다. # 2021년 4월 21일,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 국가채무 중 외국인 보유 비중이 14.1%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국가 채무 면에서 자주 언급되는 일본의 국가채무 중 외국인 비중은 2018년 기준 13.0%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 [2]
그러나 상술했듯이 이 ‘국가부채’라는 단어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이 용어는 ‘국가채무’라는 단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가부채의 경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모두 합산했기 때문에 2,000조에 달한다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 반면 국가채무라고 한다면 국가재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역을 넘어서지 않는다. 결국 국가부채라는 지표는 국가채무, D1, D2, D3와 모두 다른 지표이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어서인지 유난히 빚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빚을 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언론을 포함한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부채를 5000만으로 나눠 일인당 몇 천만 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채무 중 대응되는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나, 순수한 국가 자산을 고려한다면, 이는 국가채무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자극하는 것으로 국가채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3]. 특히 국가채무의 경우 대부분 채권을 발행하면서 발생하는데, 그 채권을 사 가는 사람은 결국 국민이므로(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정부가 국민에게 빚을 되갚아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속 대한민국은 외환보유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2020년 기준 4,431억 달러로 2019년 대비 343억 달러 증가)하는 등 오히려 정부의 절대적인 자산은 증가[4]했다.
이러한 시점에 국가가 국가채무를 이유로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면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 경기침체가 확대되는 등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과도하게 경직적인 재정 운용'이 어느 정도인지, 즉 현재의 국가채무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2. 공기업채무
공기업 채무는 587조 원이고 이 중 유이자 채무는 326조 원이다.3.3. 사기업채무
민간기업 채무는 3,403조 원이고, 이 중 유이자 채무는 1,178조 원이다.3.4. 가계채무
3.5. 공적 금융기관 채무
공적 금융기관 채무는 438조 원이고, 이 중 유이자채무는 438조 원임3.6. 민간 금융회사 채무
민간 금융회사 채무는 4,406조 원이고, 이 중 유이자채무는 673조 원이다.작성시각 기준 부채가 가장 많은 기업은 KB국민은행인데, 무려 570조 원에 이른다. 2020년 한 해 동안 증가한 부채만 100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총부채와 맞먹는 수치이다.
그러나 570조 원 중 예금으로 인해 발생한 예수부채가 340조 원이 넘는다. 예수부채는 은행에 예금을 하면 발생하는데,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은 늘어나지만 결국 언젠가 출금 등을 통해 이자까지 쳐서 다시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인 것이다. 이렇듯 부채만으로는 해당 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대응 자산을 같이 보아야 하는데, 사례로 든 KB국민은행의 경우 대출채권 규모가 380조 원에 달하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듯 채무만 봐서 해당 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
4. 관련 문서
[1]
단, 국가채무라는 용어를 쓸 때에는 그것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인지,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포함한 D1인지, 비영리공공기관 채무를 포함한 D2인지, 비금융 공기업 채무까지 포함한 D3인지 주의하여야 한다.
[2]
2016년 기준 외국인의 일본 국채비율은 10.5%
[3]
특히 ‘국가’부채라는 단어의 어감이 한몫한다.
[4]
다만, 2020년 국가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자산은 2020년 2,490.2조 원으로 2019년 대비 190.8조 원 증가하였으나, 부채 또한 1985.3조 원으로 2019년 대비 241.6조 원 증가하여, 순자산은 504.9조 원으로 2019년 대비 50.8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