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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의 위성 사진[1] |
1. 남북으로 분단된 한국의 남쪽 지역을 지칭하는 경우
대한민국 표준어를 규정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남한이란 남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휴전선) 남쪽에 위치한 지역을 의미한다.[2] 이 표현에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전제되어 있다.[3]이 정의에 따르면 남한은 국가명이 아니라 지명이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남한을 이 의미로 쓰고 있다.[4] 이웃나라 일본에서 자국을 동일본, 서일본으로 나누는 것과 비슷하다.
한편 휴전선 북쪽 지역을 실효지배 중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에서는 남한, 북한이라는 말에는 '대한민국의 지리적 범위 = 남한 + 북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남한·북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남조선[5]·북조선[6]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는 쓰이지 않는 '(공화국)남반부', '(공화국)북반부'라는 더 노골적인 표현도 쓰였다. 그리고 남조선과 북조선은 나라가 아닌 일개 지역이라는 관점을 한국에 비해서 더욱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북조선'을 나라로 칭하는 것까지 결례였다. 탈북한 사람까지 이런 관념이 남아 있었어서 자신에게 한국 국적이 부여되는 것을 이런 관점의 영향을 받아 지지하는 경우도 있고, 탈북자들이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인 것도 이런 이유다. 또한 북한에서는 한반도라는 단어 대신 조선반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단어를 남북 교류나 국제 대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매우 싫어한다. # 대부분의 남한 주민들이 '남조선'이라는 단어를 꺼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선', '한'이라는 명칭에 자신들이 한반도의 정통 국가라는 철학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일반 주민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전에는 아예 '대한민국'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던 경우도 많았다. 2023년 12월 30일 부로 김정은의 선언에 의거하여 ' 남조선'조차 금지되어 ' 괴뢰한국' 등으로 김정은이 주장하지만, 여전히 헌법 개정에서 유사시 '수복'을 주장하는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영토가 남한을 포괄한다는 개념은 버리지 못했다. 한류를 극도로 거부하는 김정은이 민족주의를 싫어하여 '통일' 대신 '공화국 영역에 편입' 등으로 부르라고 하지만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규정과 관련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북한)는 스스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며 국가 행세를 하는 반국가단체에 의해 불법 점령된 상태다. 즉, 대한민국의 법과 판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외국)로 인정하지 않으며, 잘해야 ' 지방정부와 유사한 단체'로 취급한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법과 판례는 북한 주민을 외국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하고 있다.[7] 즉 현재 반국가단체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이러한 헌법의 영토 규정상, 북한 인사의 남한 방문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이동일 뿐이다.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한국 언론도 입국/출국/ 방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입경/출경/ 방남/ 방북이라고 표현한다. 비유하자면 우리 집 작은 방에서 우리 집 큰 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두고 다른 집을 방문했다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반공주의 외길을 살짝 벗어나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게 된 1970년대 이후부터는 더 이상 과거의 잣대를 철저하게 적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 당국과 접촉할 때 우리 정부는 스스로를 '남측'이라는 표현으로 칭하고 북한을 칭할 때에도 북한이라는 표현 대신 '북측'이라는 표현으로 칭하고 있다. 실제로도 상대적으로 남쪽에 있으니 그냥 남측이라고 칭할 수 있고, 수도의 위치도 평양이 북쪽이고 서울이 남쪽에 있으니 정치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이는 서로 합의한 것이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시 도발 상황이 아닌 무난한 교류 상황에선 굳이 한국을 남조선이라고 안 부르고 남측이란 이름으로, 자국을 북측이란 이름으로 말했다.
2. ' 국가'로서 지칭하는 경우
21세기 현재 한국에서는 남한과 대한민국을 동의어로 알고 있는 경우, 아니면 한국 정부가 '남한', 영어로 'South Korea'라는 나라의 정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헌법상 한국과 구분하기 위해 '남한'을 쓰는 경우가 간혹 있고[8], '남한'을 그냥 한국과 동의어로 쓰는 경우도 있다.[9] 하지만 이는 관점의 차이니 답이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다. 당장 나무위키 북한 문서는 토론을 통해 북한을 주권국가로 간주하는 것으로 합의해 버려 헌법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있다.헌법이 남북한을 별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한 이 해석은 틀린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실적인 영토가 현재 어디까지인지를 전국민이 잘 인식하고 있으며 아예 정치외교 전문가 중에도 '남한'을 한국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남북한동시유엔가입을 설명하면서 "남한(R.O.K.)이 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라는 설명을 한다. 'R.O.K.'는 대한민국의 영어 명칭인 'Republic of Korea'의 약자다. 연세대 박명림 교수도 남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한겨레, 중앙일보의 칼럼에서 "남한과 북한의 민주주의는 평화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다. 여기서 남한은 대한민국과 동의어이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같은 뜻이 된다. # # 조선일보의 칼럼에서는 'South Korea'는 남한이라는 뜻인데 분단국의 아픔을 담은 표현이기에 국명으로 쓰지 말자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남한을 국명처럼 쓰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다. #
남한은 지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남쪽의 기준이 군사분계선이며 군사분계선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질적 국경이 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지명에 불과하다면 땅 자체는 가만히 있는 개성시더러 '전쟁 전에는 남한에 속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같은 말을 쓸 수가 없다. 결국 한국의 실질적 영토와 남한을 같은 뜻으로 놓고 하는 말이다. 1945~ 1950년에는 삼팔선 이남, 1953년 이후에는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뜻이 바뀐 이유 역시 마찬가진데, 한국의 실질적 영토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다.
남한의 범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1945~1950년에는 삼팔선 남쪽을 가리켰다면 1953년 이후에는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바뀌었다. 다른 예로 아시아는 과거에는 아나톨리아 반도만을 일컫는 명칭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의 범위가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까지 확대되었다. 한국 정부가 현재 실효 지배 중인 지역과 남한이 의미하는 지역이 일치하므로[10]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고 이해하기에도 무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북한이라는 단어 역시 '한국의 북부 지방'을 의미하는 지명일 뿐이지만, 현실에서는 그곳을 실효 지배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대부분 쓰이고 있다.
윗 문단처럼 남한을 국명으로 쓰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은 북한과 대비해서 말할 때에도 그냥 한국을 사용해서 '한국-북한'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11] 굳이 해석하자면 북한을 서티모르- 동티모르, 북수단- 남수단과 비슷한 개념으로 인지하고 한국이라는 명칭은 예전부터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자주 쓰이고 분단이 길어지면서 북한이 한국의 일부로 느껴지지 않기에 쓴다고도 할 수 있다.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수단 마냥 '남'이 들어간 국호를 자랑스럽게 여기고자 하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다만 '한북관계', '한북통일' 등 줄임말에서는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북관계', '남북통일'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12]
통일을 지향하지 않던 동독의 사례로는 자신을 독일 민주공화국의 약자인 'DDR'로 표기하여 체제를 상징하는 표현을 덧붙이고는 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가 그나마 한국에서 보는 남북한과 비슷하지만 북아일랜드에서 영국 잔류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북아일랜드라고 부른다.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자는 지금도 북아일랜드를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고 '북부(the North)' 정도로 부르며 한국의 '북한'이라는 명칭보다 심하게 상대편을 자신의 땅임을 주장하기도 한다.
사실 정치나 이념적인 이유보다는 다른 대부분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이라는 국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굳이 '한국'이라는 표현을 남한으로 바꾸지 않고 '한국-북한'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라는 단어는 북쪽의 한국이라는 의미이므로 엄밀하게는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지만 현 시대 남한 주민들에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뜻하는 단어로서 '북한'이라는 표현이 매우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북한'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남한의 사용 빈도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한반도가 아닌 남한만의 면적 등을 표현한다던지 할 때에는 아직까지 쓰이는 편이다.
3. 남북 분단 이전의 용례
남한이라는 단어 자체는 남북 분단으로 많이 쓰이게 되긴 했지만 그 전에도 한국(구 조선)의 남부지방이라는 의미로 구한말~ 일제강점기에도 쓰였던 단어다.신한민보 1945년 3월 15일자 기사. “남한을 공습, 미국 비행기
비29호는 중국 근거지로부터 한국 남부에 날아와서 약 세 시간 동안을 공습하였다한다는데 어림컨데 형세를 정찰하고 목표를 사진 박기 위함이라.”
남한 대토벌 작전 등의 예가 이에 속한다.
대한제국이 공식적으로 멸망한 후 일제강점기에는 남한보다는 비슷한 의미로 조선의 '선'을 따서 남선(南鮮)이란 단어가 많이 쓰였다.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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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에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독도는 남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동쪽 끝에 위치해 있다.
[2]
유의어로는
이남(以南)이 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참조
[4]
법령에서도 대체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약칭으로서 "남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특이하게도,
통신비밀보호법만은 위 두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5]
조선의 남쪽 지역이라는 뜻
[6]
조선의 북쪽 지역이라는 뜻
[7]
단 일부 법률에서는 북한 주민을 외국인의 지위에 준하는 자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위헌은 아니고,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 기인하는 것이다.
[8]
헌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면적이 10만km²라고 말하면, 헌법에 반하는 명제가 된다. 이런 입장에서는 실효 지배 면적이 그 정도라고 하거나, 대한민국(남한)으로 표기해야 한다.
[9]
통일을 포기하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대두하면서, 나무위키 북한 문서에는 '남한'을 쓸 때마다 북한과 대비되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영역이라는 등의 남북관계에서의 쓰임이라는 맥락을 무시하고 모조리 '대한민국'이라고 수정시키던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한이 두 개의 나라로 취급되는 것을 싫어했었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표현도 북남'수뇌상봉'이라고 할 정도다. 일부 학자 사이
통일 포기론 주장이 나오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 같은 매체가 극심히 반발했던 게 대표적이다. 최대한 대화 당시의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려면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해야 하며,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남북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등에서 실제로 남과 북이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10]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한국 영토 전부를 실효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땅이 그렇지 못한 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쪽에 있으니까 그것을 남한이라고 지칭할 뿐이다.
[11]
그런데 이런 표현은 북한이 한국의 일부임을 부정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
[12]
사실 이 부분은
어감 문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