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은 3저 호황을 거쳐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었다.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노동자 대투쟁을 비롯한 혈투까지 불사한 끝에 노동자 계급에 지급되는 임금이나 복지가 개선되었다. 덕분에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자 중산층 수준의 구매력을 지닌 사람까지 덩달아 생겼다. 그래서 확대된 내수시장은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했다.중진국 함정 문서에서 나오는 멕시코와 다르게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의 일정 부분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분배되면서 선순환효과가 나타났다. 노태우 정부 말기인 1992년에 경제성장률이 6%까지 떨어지고 물가가 폭등하는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수출증가 덕분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성장하고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6년 OECD 가입까지 이어지며 무난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낙관한 시선이 팽배했다.[1]
그러나 정경유착, 관치 경제와 외자 차입에 의존해 성장했던 구조가 외부충격에 의해 터진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대로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나돌았다. 하지만 IMF의 관리를 4년만에 졸업한 것은 물론, 그 극복과정에서 경제구조가 체질개선을 하였다. 이후 기업들 중 일부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되며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은 중진국 함정을 통과해 21세기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의 자격이 있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일례로, 1960년 기준 중간소득국가 101개 중에서, 2008년에 고소득 국가로 올라온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13개국[2]이며, 이들은 세계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사례로 인정되며, 라이벌인 일본과의 소득 격차 등 경제 격차를 좁혀나가면서 선진국으로 자리잡았다.[3] #
2024년 8월 1일 세계은행에서는 중진국 함정 탈출 모범사례로 대한민국을 꼽았으며, 많은 개발도상국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른바 "선진국 진입의 교과서, 중진국 함정 탈출의 슈퍼스타"로 한국을 꼽았다. 이와 함께 중진국 함정에 대해서도 "중진국 한국이 25년 만에 이뤄낸 성과[4]를 50년 만에 달성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 #
2. 언론의 자극적인 과장
간단히 말하면 과거 고성장에 대한 향수와 성장지향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폐해이며, 언론에서는 명목소득기준 4만 달러는 되어야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며 좌우 성향 막론하고 중진국 함정 프레임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언론의 중진국 함정 보도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돌파한 2010년대 후반 기준으로도,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의 1인당 GDP를 추월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전에는 2만불의 함정 운운하던 것이 3만불의 함정으로 상향되었을 뿐, 전반적은 레퍼토리는 다른 점이 없다. # #1, #2, #3, #4, #5KINDS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 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한국언론진흥재단의 KINDS 월별 뉴스 트렌드 검색 결과를 보면 김대중 정권 때는 언론의 포커스가 외환위기 회복에 맞춰졌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 기사는 거의 없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대선 공약으로 7% 성장 공약이 지켜지지 못했으며 언론과의 관계도 나빴기 때문에 이때부터 중진국 함정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정권 말기인 2007년 3월에는 중진국 함정 기사가 27건이나 되어 매일 1개씩 쏟아졌을 정도이다. 이명박 정부 역시 747 공약으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노무현 정부와 비슷하게 정권 말인 2012년 11월 중진국 함정 기사가 39건으로 피크를 찍었다. 박근혜 정부 시기와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꾸준하게 중진국 함정 기사가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고유가,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보도를 해대는 작태를 보인다. 언론들의 국제정세 인식이 현재 한국의 국제적 위치와 얼마나 괴리감이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치인의 지키지 못할 약속과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도 문제지만 올바른 정보와 현실을 알려줘야 할 학계의 침묵에도 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과거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오히려 신 중간 소득함 정과 같은 기준은 물론, 심지어 무려 2021년에도 "선진도상국"이라는 용어에 '70%, 2%의 법칙'[5]이라는 이론까지 신설하면서 중진국 함정을 설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도 매일경제에 "선진국 문턱의 함정"이라고 운운하는 기사가 나왔다.[6][7] # # #
당연하지만 '선진도상국' '선진국 문턱의 함정'이라는 용어는 물론, 70%, 2%의 법칙 자체가 여타 국제기관이나 해외 정부기관에서 사용되지 않는, 오직 한국 경제학계 내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기준이다. 선진도상국을 제시한 교수는 '선진국과 중진국의 중간'의 개념이랍시고 제시했는데, 애당초 이런 기준과 개념은 국제사회 어디에서도 보편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8] 어떻게든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수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심지어는 어지간해서는 안 먹혀들 것을 아니까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저성장과 잠재성장률 하락을 근거로 한국이 '아시아의 병자'가 되었다는 주장까지 버젓이 제기하고 있으며, 1인당 GDP로도 모자라 3만 달러 선에서 정체되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는 논조를 설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의 2075년 GDP 순위 예측을 근거로 '반쪽짜리 선진국도 못된다.'[9]는 식의 주장까지 나오며 '한국이 이제 막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는데 저성장의 나락으로 추락하면 중진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 # # # # # #
위의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대놓고 중진국 함정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맥락상으로나 뉘앙스상으로나 비슷한 부분이 많다. 과거처럼 노골적으로 중진국 함정을 설파하지는 않지만 교묘하게나마 중진국 함정을 설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엔화가 평가절하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의 1인당 GDP를 추월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 4만 달러가 선진국 평가 기준이라는 언급까지 하는 등, 중진국 함정의 기준에 대해 인지부조화의 전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 문턱이라는 주장대로라면 일본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게 되는 괴악한 결론이 성립[10]된다. 여기서 더 기겁할 만한 점은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도 아닌 선진국 문턱이라면서 그 '선진국 문턱' 한국보다도 1인당 GDP가 낮은 일본은 선진국으로 언급한다는 점이다.[11]
위와 같은 사례들은 언론과 학계의 인식이 국제적 인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이 명백한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음에도 본인들만의 임의 기준을 만들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화지체의 훌륭한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한지 30년[12]에 육박한 지금도 "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국 문턱에 불과하다."라는 구시대적 논리가 통용되고 있으며, 선진국 형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쓰인다.
" 2020년대 초반에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되었다."[13]는 등 교묘하게 이와 일맥상통하는 류의 주장을 하는 책들이 아직까지도 버젓이 출판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식의 구시대적 인식 때문에 한국 경제 수준에서 부작용 없는 낮은 성장률에 대한 인식 공유가 안되고 있고, 언론의 압박으로 조급증에 걸린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선진국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논의조차 마땅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3. 경제 성장률
OECD 국가 중에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에 있어 독보적이다. 중진국 노래를 불렀던 지난 10년간 지속 불가능한 생산요소 공급 증대를 통한 양적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질적성장을 했다. 심지어 중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14][15]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언론과 한국 사회의 과대평가된 선진국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IMF로, 한국 내 중진국이라는 의견에 대해 반박하면서 한국은 중진국 함정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IMF 기준으로 한국은 이미 2005년에 1인당 GDP가 16,000달러 대를 돌파하여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했으며, 2018년에는 1인당 GDP가 32,700달러 수준이다. 참고로 그리스의 1인당 GDP가 21,000달러 수준이고, 포르투갈이 24,000달러다. 세계은행 역시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전혀 빠지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 #
3.1. 세계 평균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보통 중진국 함정 프레임은 성장지향적인 시각에서 기반하여 위와 같은 그래프와 함께 '세계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성장률로는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하며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는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통계를 해석할 지력의 부족으로 정말 한국 성장률이 폭망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특히 서구 선진국에서 100년이 걸린 산업화를 30년만에 이루다 보니 성장률 10%를 찍던 고도성장 기억이 생생한 세대가 아직 사회 주요 포스트에 포진해 있어서 '고작' 2~3%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또 저출산, 수도권 과밀화 문제, 산업의 고도화 문제,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와 앞으로 짊어질지도 모를 막대한 통일 비용은 1인당 실질 소득 증가와 무관하게 경제 성장 지표를 과도하게 나쁘게 보게 하는 착시 효과를 부른다. 이 때문에 선진국은 멀었으니 분배 및 복지의 확대보다는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소리가 나온다.
신흥국과 선진국 성장률을 구분한 그래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흥국을 포함한 전체 평균이므로 선진국인 한국이 세계 평균 성장률 비슷하게 쫒아간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실제 언론의 중진국 타령이 계속되던 지난 15년간 OECD 평균 성장률보다 낮게 성장한 적은 한번도 없다. OECD라고 하면 선진국 클럽이라 생각하겠지만 한국보다 소득이 훨씬 낮은 중진국인 멕시코, 튀르키예, 칠레, 체코,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도 가입했는데 중진국 회원국들보다도 성장률이 낮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여러모로 선방한 결과다.
다른 선진국들의 선례와 비교해도 한국의 성장률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정도로 급락했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산업화를 한 세대 만에 압축하다보니 고도 성장의 기억이 어제처럼 생생한 것이 문제다. 서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증후군' 처럼 오랜기간 서서히 성장률이 하락하고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면서 저성장에 익숙한 현 세대는 2%만 성장해도 대만족이고 3%이상 성장하면 경기 과열을 우려한다.
미국이 2016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경제성장률이 3.2%를 하고 물가상승률이 1.4%를 한 것이 연준의 중기경제성장목표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은 미국 연준 목표치에도 다다르지 못했는데 성장률이 3%를 넘었다는 이유로 경기 과열이라며 통화 수축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나마 이 3% 성장은 3분기 연환산 성장률이다. 미국의 2016년 연간 성장률로 하면 한국 2.6%보다 낮은 1.8%밖에 안 된다.
한국 기성세대가 30년간 겪은 소득 변화 경험을 미국으로 치환하면 게티즈버그 전투 참전용사가 무덤에서 일어나 "우리 때는 10%씩 성장했는데 3% 성장이 뭐냐!"고 호통치는 격이다. 그리고 영국으로 치면 산업혁명 시대와 데이비드 캐머런이 내각을 구성한 시기까지가 되며, 독일과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1890년대 후반과 2024년과 비슷하다. 메이지 유신 시기면 한국 기준 대한제국 시기이다.
경제성장을 국민 1인당 경제적 후생(1인당 소득의 증가)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1970년에 한국의 연간 인구 증가율은 2.2%로 1인당 소득이 3% 증가하려면 성장률이 5.2%가 되어야 하지만 2015년 인구 증가율은 0.1%이므로 3.1%만 성장해도 1인당 소득은 3% 증가하므로 이론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더라도 동일 비율로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면 1인당 소득 증가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다.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면 지표상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럽기에 1인당 소득증가 측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3.2.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베트남의 2009~2015년 평균 경제 성장률은 6%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인데 같은 시기 인구 증가율 1.7%~1.5%을 제하면 1인당 소득 증가율은 4% 정도로 같은 시기 한국과 비교하면 1%p 차이에 불과하다.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감안하면 매우 작은 차이다.
World Bank
중진국이면 보통 8%~10%씩 손쉽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를 포함해서 전세계 인구의 75%(55억)를 차지하는 전체 중진국의 2015년 성장률은 3.5%에 불과하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미국발 금리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인플레이션 심화로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들도 성장률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 기준 평균 성장률은 4%에 불과하다. 10% 성장은 커녕 높아봐야 5 ~ 6% 성장하는 것이 최대인 지경에 이르게 된 셈. IMF, 영문 위키백과[16]
4. 결론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중진국 함정을 가장 잘 돌파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물론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지만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1990년대 초중반 선진국에 가까운 경제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하여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되었다. 그러나 구조조정 이후 중진국 함정을 대체로 극복하였다고 여겨진다. 한국은 이미 2002년부터 엄연한 선진국에 진입[17][18]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선진국 입지를 굳힌 것은 최대한으로 늦게 잡아도 2009년 후반~2010년이다. 덤으로 한국이 중진국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는 시기는 1977년인데, 이를 보면 한국은 불과 25년 만에 중진국 함정을 돌파한 셈이다.[19]
언론과 정부가 엄살을 부리는데도 이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야 하는 학계가 그저 수수방관했던 것이 문제였다. 지적은 커녕, 도리어 선진도상국이나 70%, 2%의 법칙처럼 국제사회의 인식과 동떨어진 기준을 만들어 중진국 함정을 설파하며 맞장구를 쳐주는 모습들을 보여왔다. 여기에 선진국에 막연한 환상을 가진 국민들이 스스로 중진국 함정을 만들었다.
이는 한국인 대다수, 언론과 정부가 품은 고정관념을 아무런 비판없이 받아들인 게 모든 것의 원흉인데, 선진국의 의미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즉 선진국 = 강대국인 과거 냉전시대의 세계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막상 선진국에 대한 실제 정의와 그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선진국에 대한 인식이 더욱 꼬이고 말았다. 선진국 문서에 적혀 있듯이 선진국은 고도로 경제가 발전된 나라를 뜻하지, 제도와 정책이 절묘하게 맞물리는 이상 사회가 아니다. 그런 유토피아는 적어도 인간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다. 그렇게 보였던 국가들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부조리한 부분이 많다.
즉,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들어섰는데 정작 선진국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셈이다. 무려 2020년대 초반에 '눈 떠보니 선진국'[20] 드립이 나올 정도로 한국인들은 한국이 신흥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수준이 된 2010년대 중~후반[21]까지도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자학하고 있었다. 그 결과,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돌파했음에도 여전히 "3만 달러의 함정", "3만 달러 박스권"과 같은 병폐적인 문구들이 남발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당연히 이런 엄살이 절대 좋은 반응을 얻을 리 없는데, 국제적으로는 선진국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결정으로 여겨져 국제사회의 평판이 나빠지는 영향이 있으며, 국내로는 "아직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니까 허리띠 졸라 매고 선진국으로 도약하자, 분배는 그 다음에"라는 경제성장기의 발전논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만 집행되고 복지는 죄악시하는 정서를 고착시키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들의 경제파탄을 퍼주기식 복지로 망했다는 식의 보도가 만연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리스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은 빈약한 산업 구조와 심각한 부정부패, 전 국민이 탈세하는 도덕적 해이, 유로와의 연동으로 인한 통화 정책 불가능이지 복지는 부차적인 원인이다. 실제로 그리스의 복지 수준은 언론에 알려진 것에 비하면 좋은 편이 아니다. 또 한국은 OECD 국가 중 전체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하기에 복지 탓에 경제가 무너지니 마니 할 단계도 아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파탄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원유가 경제를 책임지는 전형적인 자원의 저주형 경제구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비할 바가 못된다. 애당초 그리스와 베네수엘라는 한국과 경제 구조나 환경이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막무가내로 갖다붙이는 풍조가 문제이며, 이를 복지탓으로 돌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선진국은 유토피아[22]가 절대 아니며, 선진국 즉, Developed Country의 의미는 경제 개발이 완료된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으로 치면 이미 성장이 끝나버린 성인이란 뜻이다. 20살 청년이 50살 중년이나 70살 노인 앞에 서면 나이가 어리니 마치 자신이 어린이가 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분명히 법적으로는 그 역시도 19세를 지난 성인 즉, 어른이다.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주장이 잘 먹힌 까닭은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초고속·초압축 성장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경제 개발 속도는 싱가포르, 보츠와나, 산유국 정도를 제외하면 비교할 만한 대상도 없고 역사상 다시는 없을 수준이었다.[23][24]
영국,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선발 자본주의 국가,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후발 주자들도 100년 이상을 투자한 끝에 지금의 자리[25]에 올라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말 그대로 사람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불과 40~50여년만에 주류 선진국 진입을 이루었다. 2020년대 기준으로 중-노년층인 사람들은 역사상 다시는 없을 경제 성장을 몸으로 겪다 갑자기 저성장 시대를 맞이한 바람에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그렇다고 한 것이다.
참고로 일본도 과거 1인당 GDP $60,000 달성을 목표로 한 상태에서 일본만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곤 한다.[26] 링크
[1]
사실 경제 지표상으로는 이미 그로부터 2년 전인 1994년 선진국에 진입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 때 한국의 1인당 GDP가 1만 달러와 세계 평균의 2배를 넘기고 전통적인 '선진국의 최소'인
포르투갈의 1인당 GDP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2]
대한민국,
적도 기니,
그리스,
홍콩,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모리셔스,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3]
Only 13 countries escaped this middle-income trap, becoming high-income economies in 2008. (top-middle)
[4]
참으로 우연히도 한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1977년과 선진국에 진입한
2002년은 정확히 25년 격차가 있다.
IMF 외환위기를 논외로 하며 선진국 경제력 도달(
1994년,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의 2배 돌파)로 범위를 좁히면 17년 격차로 더 줄어든다. 2020년대 시점에서야 과거 얘기지만 선진국에 진입한 시기 자체는
이견이 많다.
[5]
미국 1인당 GDP의 70%, 세계 GDP의 2%에 도달해야 한다는 뜻.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G7로 인정받는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는 물론 복지낙원이라는
핀란드도 선진국이 아니라는 괴악한 논리가 성립된다.
[6]
다만 매일경제 기사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된다는 사실 자체는 서두부터 언급한다. 다만 선진국 진입 후 저성장에 빠지지 않고 소위 상위 선진국이 되기 위한 요소 등을 언급하고 있다.
[7]
애초에 2015년이 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스페인을 추월하고
이탈리아의 90%,
일본의 80%를 넘겼다. 적어도 이때쯤 되면 한국은 더 이상 '선진국 문턱' 운운할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셈이다. 물론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긴 2017년 이후로는 더더욱.
[8]
차라리 선진국인데도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의 2배 미만인
그리스가 ('선진국의 최소'인 동시에) 선진국과 중진국의 중간 단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리스도 국제적으로는 중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9]
사실 이는 선진국과
강대국의 개념을 혼동하여 나온 주장이다. 후술할 '눈 떠보니 선진국'과 비슷한 케이스.
[10]
현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은 커녕 동유럽 국가인
슬로베니아보다도 낮다.
[11]
물론 한국의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각하고
일본은 수도권 과밀화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기초 소재 산업, 기초과학에 뛰어난 것은 있지만 한국 역시 일본에 비해
우위 혹은 동등한 수준의 산업들이 많다.
국산과
일제 상품 간 차이도 거의 없다.
#
[12]
자세한 것은
선진국/대한민국 문서 참조. 이 링크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평균 이상에 다다른 1987년부터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는 2002년까지는 고작 15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IMF로부터는 무려 1997년(한국이 1994년 선진국 경제력에 진입한 지 3년밖에 안 지났을 때이자 2021년
UN으로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되기 무려 24년 전이다)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다. 이 정도면 사실 대한민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진 적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13]
2021년 한국이
G7 확대 논의에서 거론되고
UN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으니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 한 것 같은데, 사실 한국의 선진국 진입 시기와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오히려 2021년에야 G7에 초청된 것은 매우 늦은 편이다. 사실 저자가 내세운 근거들을 면밀히 뜯어보면 '눈 떠보니 선진국'은 '눈 떠보니
강대국'이라 부르는 게 더 정확하며,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은 '
지역강국의 최대' 지위를 확립하고 감춰졌던 제 국력을 외부에 과시하기 시작했다.
[14]
이게 좋게 말하면 질적 성장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용없는 성장이다. 성장의 양면성의 한 사례. 이는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 실업의 원인중 하나이다. 물론 이건 생산직 노동 환경 및 복지 후생 문제도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생산직의 경우 자리가 꽤나 남는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대기업들은 아무리 투자를 늘려도 고용은 거의 늘지 않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15]
대한민국의 제조업 자동화율은 이미
전 세계 1위로 질적 성장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는 한 단면이다. 무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조업 로봇 밀도 1위였으며 2019년에는
싱가포르에 이어
2위로 랭크됐다. 3위인 일본과의 차이는 2.5배에 가깝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압도적인 격차로 싱가포르를 제치고 다시 1위를 탈환했다.
[16]
언론의 과장 문단에서는 한국이 저성장에 빠졌다는 것을 근거로 아시아의 병자라는 식의 논지를 전개하는데, 애시당초 선진국들은 저성장이 기본이며, 높아봐야 2 ~ 3% 성장이 최선이다. 당장 OECD 평균성장률은
1.4%(2023년 기준)이다. 이런 논리대로면 OECD 선진국들도 병자나 다름없다는 결론이 성립된다.
[17]
덤으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은 1인당 GDP가 처음으로 $20,000를 넘긴
200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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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IMF 외환위기를 논외로 하면 한국은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의 2배/1만 달러를 처음으로 넘긴 1994년에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정도면 사실상 중진국 진입으로부터 고작 17년 만에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 그리고
IMF로부터는 (외환위기 1년 전인)
1996년 선진국 진입을 공인받아 UNCTAD(2021, 물론 이쪽은
싱가포르와
이스라엘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보다도 25년 빨랐다.
[19]
다만 한국의 중진국 함정 돌파 기간은 IMF 외환위기를 감안하면
대만보다는 느린 편이다. 대만은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의 절반을 넘긴 해인 1971년과 세계 평균의 2배를 넘긴 해인 1991년의 간격이 고작 20년인데, 심지어 대만은 그 사이에 큰 경제위기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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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것도 상술했듯 선진국과 강대국의 개념을 혼동하여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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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때 한국의 국력이 '
강대국의 최소'에 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22]
특히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기성 선진국들이 줄줄이 나가떨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3]
더구나 전술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 중에서도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 밀집적인 발전에 유리했고, 보츠와나도 독립 직후에 대규모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된 것이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일구어낸 오만 역시 석유 발견이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모두 독립 직후
참혹한 전쟁을 겪지 않았기에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유리한 조건에서 경제 발전을 시작한 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발전이 더욱 돋보이는 셈이다. 더구나 보츠와나는 아직도 중진국 상태다.
[24]
사실 싱가포르, 보츠와나, 한국, 심지어 오만도 능가하는 경제성장의 숨겨진 끝판왕은
적도 기니가 있긴 하다. 적도 기니는 1996년에 발견된 석유로 이들 나라조차 무색케 할 정도로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독재자 일가를 위시한 최상류층들이 국부의 98%를 차지하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석유 발견 전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데다가 2012년부터 석유 매장량이 감소하는 추세라 경제 발전도 주춤하는 만큼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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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일본도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하며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는데도 한국 이상으로 빠르게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패전 25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선진국에 진입했으나, 애초에 이들은 세계대전도 일으킬 정도였던 만큼 역설적으로 기본적인 국력과 공업력, 인적 인프라는 탄탄한 나라였고, 이를 토대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일제의 착취와
6.25 전쟁으로 문자 그대로 무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한 끝에 휴전 50년 뒤에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던 한국과는 사정이 너무 달랐다.
[26]
과거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 시절, 체질 개선에 소홀히 한 것과
제조업 퇴조라는 악재도 한몫 했으며,
제4차 산업 혁명 준비도 미흡했다 보니 성장 동력을 상실한 것이 큰 원인이다. 게다가 고집스런 현지화로 설명되는
일본의 갈라파고스화 역시 일본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굳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