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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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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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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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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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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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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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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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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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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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2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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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 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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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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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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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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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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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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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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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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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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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 징역 1년 6개월[별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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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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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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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2년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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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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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
[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
[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
[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
[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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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유예
- 사건번호 : 2016고합1289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김세윤)
검찰은 2016년 12월 11일 조원동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하다가 실패한 혐의로 인한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박근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에 이어 이 재판의 공소장에도 공범으로 명시됐다.
2016년 12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서류가 늦게 도착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서 다시 준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월 1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원동 측은 " 손경식 회장은 고교 대선배이자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경식· 이미경·조원동의 아내·이채욱 CJ그룹 부회장·문재도 당시 청와대 산업비서관(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역임)을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부가 이를 확정했다.
공판기일은 확정되지 않았고, 이후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되지 않다가 2018년 1월 8일이 돼서야 공판기일이 열렸다. 박근혜가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박근혜의 재판 중 ' 이미경 사퇴 강요 미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때, 조원동의 재판도 병합되거나 박근혜의 제1심 재판이 마무리된 후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됐던 바 있다.
2017년 12월 18일, 재판부는 2017고합184 공판 도중 이 재판과의 병합 심리를 결정했다. 따라서 2018년 1월 4일 진행이 예정된 조원동· 손경식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이 재판의 공판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1월 8일 첫 공판기일에는 손경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클릭해주시길 바란다.
2018년 1월 23일 공판기일에는 문재도 전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에 대한 간단한 증인신문에 이어 결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조원동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고, 조원동은 최후진술에서 " 손경식과 통화를 하던 중 말미에 손경식의 집요한 질문에 제 입으로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다소 격앙된 억양으로 우발적 발언을 했지만 제 딴에는 조언이었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2018년 4월 6일, 재판부는 조원동에게 징역 1년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집행유예
2018년 4월 11일,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4월 12일에는 조원동 측이 항소를 제기했다. 4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8년 6월 28일,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원동은 최후진술에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부끄러움 없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로 마지막에 오점을 남기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제 공직생활의 말로가 이것 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판결에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뉴스1
2018년 7월 18일, 재판부는 제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1
3. 상고심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12121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
2018년 7월 25일, 조원동은 상고를 제기했다. 9월 11일, 대법원은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에 사건을 배당했다. 10월 25일, 대법원은 조원동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년 형·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뉴스1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사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