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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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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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1908년 8월 1일 경성공소원[1]
법원장		50대 윤준 (사법연수원 16기)
수석부장판사		홍동기 (사법연수원 22기)
소재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서초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신한은행
웹사이트		|

1. 개요

2. 업무

3. 관할 구역

• 일반적인 사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서부, 강원특별자치도
• 군형사사건: 전국 및 해외파병부대

4. 건물

5. 조직도

6. 기타

• 춘천부(원외재판부)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니라 춘천지방법원 청사에 있다. 2019년 3월 인천부(원외재판부)도 인천지방법원에 신설되었다. 그러나 검찰측과 협의가 필요하고 고등검사 파견문제와 구속 피고인 이송문제로 인해 민사 합의부 1개만 설치하여 반쪽짜리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애초 공간상 이유로 3개 재판부로 운영할 예정이었다고. 그리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인천 지역까지 분리시키는 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3월 1일 개원 예정이라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 춘천부와 인천부 외에 경기도 의정부에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지역인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며 법원행정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 추가 설치는 대법원 규칙 개정이 필요한데, 규칙을 개정하려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거쳐 대법관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2023년에 국회에서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한 예산이 의결 되어 빠르면 올해 하반기 운영할 예정이다.[5]

• 관할 구역은 1992년 이전에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등 7개의 시도에서 관할받았으나 충청도는 대전고등법원으로 분리되어 이후로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곳을 관할했다.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여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부천, 김포), 경기 북부, 강원 정도로 축소되며 경기 남부는 수원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능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으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군사법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 해결책으로서 2020년 7월, 정부가 다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
  
  그리고 2021년 8월 31일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2년 7월 1일부터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며 해당 기능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었다.[6] 성범죄를 비롯한 일부 군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게 된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으로 가기에는 너무 멀다.[7]

• 문재인 정부 출범과 '적폐청산'을 기점으로, 판사들이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를 기피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드루킹 1심 판결 이후 극심해졌다. 판사들은 새로 생길 예정인 수원고등법원으로 가고 싶었다고 한다. 기사

• 대한민국 사람들이 '법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물이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다. 그래서인지 간혹 인근에 위치한 대법원과 건물을 혼동하는 경우[8]가 종종 있으며, 드라마 등에서 법원이 나오는 장면이나 이혼하는 남녀가 건물 중앙에 있는 계단 위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클리셰로 많이 활용된다.[9]

• 가수 김종민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었다.

7. 여담

• 법원 건너편은 삼풍백화점 자리였다. 이 때문에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저녁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먼지폭풍으로 뒤덮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