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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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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38대 외교부장관
강경화
康京和 | Kang Kyung-hwa
파일:강경화 전 외교부장관.jpg
출생 1955년 4월 7일 ([age(1955-04-07)]세)
서울특별시
본관 신천 강씨
현직 아시아소사이어티(ASPI) 회장 겸 CEO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석좌교수
재임기간 제38대 외교부장관
2017년 6월 18일 ~ 2021년 2월 8일
서명 파일:강경화 장관 서명.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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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부모 아버지 강찬선[1], 어머니 유경환
배우자 이일병[2]
자녀 슬하 1남 2녀
학력 이화여자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 정치외교학 / 학사)
매사추세츠 대학교 대학원 ( 커뮤니케이션학 / 석사)
매사추세츠 대학교 대학원 ( 커뮤니케이션학 / 박사)
경력 KBS 영어방송 PD
미국 클리블랜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세종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국회의장비서실 국제담당비서관 ( 김수한 의장)
외교통상부장관 보좌관 ( 홍순영 장관)
외교통상부 국제기구담당심의관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참사관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 ( 참여정부)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외교통상부 범세계문제 담당대사 (참여정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유엔 인도지원조정관실 긴급구호 부조정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제38대 외교부장관 ( 문재인 정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석좌교수
}}}}}}}}}

1. 개요2. 생애
2.1. 외교부장관
2.1.1. 임명에 대한 각계 반응
2.1.1.1. 임명 지지2.1.1.2. 임명 반대
2.2. 외교부장관 이후
3. 비판과 논란4. 여담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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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38대 외교부장관.

방송사, 정부 기관, 대학교, 국제기구 등에서 커리어를 쌓은 이후 문재인 정부의 초대 외교부장관으로 임명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외교부장관이며, 비(非)외무고시 출신 외교부장관으로도 화제가 되었다. 현재는 미국 싱크 탱크인 아시아소사이어티(ASPI)의 회장 겸 CEO로 재직 중이다.

2. 생애

1955년, 평양 출신 아나운서인 아버지 강찬선과 어머니 김길임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강찬선 씨는 KBS 초창기 간판 아나운서였다. 1964년 아버지 강찬선이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며 가족이 같이 미국 워싱턴 D.C.로 이주하여 2년간 거주 후 한국에 귀국했다고 한다. 이후 이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정법대학에서 정치외교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부를 마친 후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전공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3]

연세대학교 졸업 이후 KBS 영어방송 PD 겸 아나운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국회의장비서실 국제담당비서관,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를 거쳐 1999년 홍순영 당시 외교통상부장관의 보좌관으로 특채됐다.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2051801203_1.jpg

그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역사로 3년간 재직했는데,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어-영어 통역을 훌륭하게 해내며 김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고 한다.[4]

이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재임 중이던 2006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부판무관이 된다. 일반적으로 강경화의 유엔 경력을 살펴보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덕분에 입신양명 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강경화를 실질적으로 발탁한 건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 강경화의 여성지위위원회 의장직 수행 등 유엔에서의 활동을 눈여겨보다 꼭 필요한 인재라고 판단하여,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조르다시피 하며 보내달라고 해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부판무관'에 발탁된 것이라고 한다. 부고등판무관은 유엔에서 사무차장보 직급에 해당된다. #

2009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로 재직했다. #

2013년 3월 18일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사무차장보에 임명되었다.


2014.01.02 KBS 글로벌리더의 선택 - UN의 여성파워 -
2014년 1월 2일. "2014 신년기획 글로벌 리더의 선택 2편"에 출현하였다.

2016년 6월 13일 사무차장보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아 당해 10월까지 재직했다.

2016년 10월부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인수팀장을 맡았고, 정책특보로 임명되었다. “동양적인 겸손함과 서양적인 실용성을 모두 갖췄다는 것이 강경화에 대한 평판이었고, 신임 총장도 그 점을 높게 평가했다. 코피 아난-반기문-안토니우 구테흐스까지 3대 사무총장에게 모두 중용된 인사는 강경화 후보자밖에 없다”고 한다. #

2017년 5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녀를 초대 외교부장관으로 지명하였고, 5월 23일 유엔에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되었다.

청문회 때는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와 이중국적 문제가 쟁점이 되었으나, 청와대는 그럼에도 강경화 당시 후보자의 능력을 높이 샀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의 장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5][6]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017년 6월 18일 외교부장관에 임명되었는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외교부장관이었다.

2017년 5월 29일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직접 통화를 하여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이 합의하여 해결할 문제이며, 특정 협정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라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때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을 하였는데, 이때 구테흐스 총장은 '제 직원이 대통령님께 간 것도 논의해야 할 것 같군요. 유엔은 강경화를 빼앗김으로써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2.1. 외교부장관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0003853292_001_20170619063157404.jpg
6월 18일 임명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예고한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를 임명했고, 최초의 여성 비 고시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여기에 야 3당은 일제히 국회를 무시하며 협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일반적으로 청문회와 같은 검증이 시작되면 초기 지지율을 얼마나 방어하느냐가 핵심인데, 이례적으로 검증 과정에서 지지율이 역주행 했고 정부노조가 지지를 선언하는 등 주목받는 인물이다.

임명 후 주한미군사령관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미국대사대리[7]를 접견하면서 바로 영어로 대화해 기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네티즌들은 외교부 출입 기자가 영어를 못 알아 듣는다면 능력 부족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로 다른 국가의 고위 공무원」이 「공개가 전제된 대화」를 나눌 때는, 각자 자국어로 말을 하고 통역을 통해 의미를 주고 받는 것이 통례이다. 이는 상호 종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을 선명히 하는 정치적 장치이다.

임명 이후 개최된 한미정상회담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G20 데뷔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권위 행보에 발 맞쳐서 소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위안부 합의 재검증 그리고 일본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 "이전을 요구할수록 소녀상은 늘어날 것이다"고 맞받아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7월 18일,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안부 합의 검토 TF를 구성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명시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7월 19일, 외교부에 방문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당시 브라질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스텔라데이지호와 관련, 인근 섬 추가 수색을 요청했다.

7월 23일, 위안부 피해자 고 김순자 할머니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분 중 한 분이 흡족한 답을 못 얻고 가셨다”면서 “외교부는 합의 내용이나 협상 결과를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자들의 위안부 재합의 질문에 “검토 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20일, 문재인 정부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대회에서 지난 5월 라오스에서 실종된 30대 한국인 여성의 친구로부터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프로세스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받고 "친구 분이 실종된 지 3개월이 됐는데 소재파악이 안 돼 저희로서도 참 안타깝다. 같은 연령의 딸을 둔 엄마로서 더 안타깝다"면서 "실종신고를 호텔측으로부터 받은 직후 라오스 당국에 적극 수사를 독려하고 각종 영사지원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하며 신설할 해외안전지킴이센터가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영사업무의 원스톱 프로세스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22일, 해리 해리스 당시 미합중국 해군 태평양사령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강 전 장관은 “동맹 발전 및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과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외교적 지원을 다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해리스 제독은 현 한반도 상황을 언급하며 외교가 주요 동력이 되고 국방과 외교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24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중관계 접근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8월 25일, 러시아를 방문해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양국 장관은 9월에 개최 될 예정인 한러 정상회담을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극동 지역 개발이나 미래 성장동력 확충 같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해 내실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 노력 하기로 했다.

9월 2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인터뷰를 가졌다. 강 장관은 이번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북핵 불용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유엔 안보리의 목표"라며 강조했다.

10월 6일,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 추석 선물을 전하며 안부를 묻고 위안부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다. 강 장관은 정부의 위안부 문제 대응 등에 대해 “현재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활동 중이며 TF의 결과 보고서를 감안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 예고했던 대로 한국과 중국이 사드 갈등에서 벗어나 관계 회복에 합의했으나,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재발방지와 사과 없이 사드 추가배치 없음, 한미일 군사동맹 없음, 미국 미사일 시스템에 참가 없음을 약속하는 3NO로 스스로 굽히고 들어가는 굴욕외교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또, 4강 외교의 성격상[8] 합의 과정 중에서 외교부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밑에서 실무를 맡아 합의를 이끌어낸 외교부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외교부는 당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번 협의 과정 전반에 걸쳐서 외교부가 우리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다”고 강조했다.

11월 5일, SBS 시사 예능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출연했다. 여기서 김어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신이상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직접 만나보니 어땠습니까?"라고 묻자 강경화 장관이 여러 차례 웃으면서 얼버무렸는데,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앞두고 국빈을 웃음거리로 삼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도 "다른 사람도 아닌 외교 장관으로서, 동맹국의 수장에 대한 인신모독성 질문에 단호하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딱 잘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코리아 패싱에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스스로가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면 남이 듣기에도 한국을 패스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뼈있는 말을 던지기도 했다. 실제로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며 "그 표현이 처음 나온 것이 탄핵정국에 정상외교가 올스톱 됐을 때"라며 "지금은 정상외교가 굉장히 빨리 복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에 "억울하고 화나기보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며 "최근 브뤼셀을 방문했을 때 EU(유럽연합) 등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리 지원 세력이 이렇게 많은데 애써 외면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고 뼈있는 대답을 했다.

앞으로 어떻게 외교부를 이끌어 가겠냐는 질문에는 "업무 속성상 대외 활동을 주로 하는 데고 그러다 보니 국내적 지지기반이 없다. 위안부 합의 문제 같은 것은 외교부가 국내 정세가 어떤지에 대한 깊이 있는 국민과의 공감대가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합의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외교부는 그런 부분을 훨씬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9월 18일, 제5차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외교부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남북관계는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북 관련 사안은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가 북쪽의 대남 기구를 상대해왔다. 하지만 ‘비핵화’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가늠할 핵심 의제인 만큼 이번 회담에 대미 외교에 주력하고 있는 강 장관이 포함됐다고 청와대 쪽은 설명했다. *

후술할 일련의 논란들로 인해 그녀의 직무 수행에 있어 불신을 표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인사 중에서는 임기를 온전히 끝까지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국무위원으로 여겨졌다.

2020년 미국-이란 관계가 악화되고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하자 "미국과는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 이란과도 오랫동안 경제교류를 해왔으며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려 노력하고 있다.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보호가 최우선이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등으로 답했다. 외교부는 국방부와 소말리아 앞바다에 있는 청해부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미국 당국과 회담을 잡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가 한국의 대처에 대해 궁금해했고, 외교부장관으로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해외 유력 매체들의 인터뷰도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4월 13일에는 프랑스 프랑스 24, 5월 14일에는 독일 도이체 벨레, 5월 22일에는 미국 ABC와 인터뷰를 가졌다. 독일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확진자들의 사생활 이슈를 상당히 부각시켰는데,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사생활이 중요한 인권"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절대적인 인권은 아니다"라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된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1년 2월 8일, 3년 8개월간의 임기를 마치면서 " 새 장관의 리더십 하에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이 큰 결실을 이루고, 외교부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 4번째로 오래 역임한 외교부 장관이자, 87년 개헌 이후 전임자 윤병세에 이은 2번째로 오래한 것이다.

2.1.1. 임명에 대한 각계 반응

2.1.1.1. 임명 지지
2.1.1.2. 임명 반대

2.2. 외교부장관 이후

2021년 9월에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석좌교수에 임용되었으며, 10월에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 한국인으로서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직에 도전하는 건 강경화 전 장관이 최초다. # 그러나 3월 2차 투표에서 전체 56표 중 단 2표밖에 받지 못하며 토고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12]

득표 성과가 매우 저조한 이유는 크게 강경화 본인 요인과 대한민국의 노동 정책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단,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본인이 국제 노동 관련으로는 뚜렷한 이력이 미미하다. 그나마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부판무관 경력이 있어서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내 노동계의 지지조차 받지 못한 것을 보면,[13] ILO 사무총장으로서 내세울만한 노동 관련 이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대한민국의 노동 정책은 국제노동기구기준으로 볼 때 노동 정책 후진국이란 점도 강경화가 초라한 득표를 한 배경이라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2020년까지 국제노동기구 핵심 조약(Fundamental convention) 8개 중 4개만을 비준하고 있었으며, 2021년 들어서야 7개를 비준했을 정도로 노동 정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마저도 2021년 비준한 조약 세 개 중 두 개는 불충분 비준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14], 강제 노동 폐지 협약(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을 여전히 비준하고 있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강제 노동 국가(Forced Labour Nation)에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15].

참고로, 새로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국으로 선출된 토고는 8개 핵심 조약을 모두 비준한 국가이다.

외교부 장관에서 퇴임한 이후인 2024년 1월 26일, 아시아소사이어티의 회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16] 이후에는 모교인 연세대학교 등에서 가끔씩 강연을 한다.

3. 비판과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강경화/비판과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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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담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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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 아나운서, 1998년 별세 [2]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명예교수. [3] 이로 인해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은 미국 동부 억양에 가까운 영어를 사용하며, 한국어 발음 역시 서울 태생인 만큼 전통적인 서울 억양을 구사한다. [4] 참고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회담이 가능할 정도로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다. 전두환 정부에 의해 수감되었을 때 영어 공부를 하고 미국 망명 및 케임브리지 대학교 유학 당시 영어로 작성한 <대중참여경제론> 같은 책은 하버드 대학교 아시아 경제 부분 교과서로 채택될 정도였음은 물론, 통역없이 미국 시사대담 쇼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진행했을 정도. 또한 1992년 미국에서 했던 영어 연설 또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물론 옛날 사람이라 원어민 발음은 아니지만 방송에 출연, 강연을 하거나 책을 쓸 정도로 상당한 영어 실력이다. 이런 사람에게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5]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인 2017년 3월 22일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해 공직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2016년 12월 13일에도 그 부분을 강조했었고, 2012년 18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들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되었다. [6] 약속한 대로 장녀는 이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였다.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대사직을 사임했지만, 후임 대사가 내정될 때까지 대사 대리로서 직무가 연장되었다. [8]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 문제는 외교의 영역에서 벗어나 각종 사안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상급 기관인 청와대나 국가안보실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9] 문민정부 한승주, 공로명, 유종하, 국민의 정부 이정빈, 한승수, 최성홍, 참여정부 윤영관, 송민순, 이명박 정부 유명환, 김성환 등 전직 외교부 장관 10인. [10] 평소 논조로 봤을 때 굉장히 의외의 반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1] 사설로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강경화 내정자의 해명을 보면 무슨 의미에서 말했는가 짐작할 수 있다. [12] 대한민국은 ILO 사무총장 투표권이 없으므로, 셀프 투표를 제외한 한 표를 얻었다는 기술은 옳지 않다. ILO 사무총장 총 투표수는 56표로, 이중 28표는 정이사국가가, 14표는 노동관련 국제기관, 14표는 정이사국이 추천한 노동친화 기업 및 단체가 갖는다. 2022년 3월 현재 대한민국은 단 한 표도 없다. 한국경제에서 3월 27일, 07시 1보 기사를 낼 때 셀프 투표를 제외한 1표를 얻었다는 식으로 기사를 냈으나, 이후 11시경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한 기사를 게재했다. # [13] 정권 상관 없이 기본적으로 친 정부 성향인 한국노총을 제외하면 지지 의사를 표명한 단체가 전무하다. [14]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이다. 불충분 비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요한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정책 때문이다. 전자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치 참여 제한 조치로 인해서, 후자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법적 지위의 완전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아서 불충분 비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15] 이 조약을 비준하기 위해선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 공무복무, 수형 기관 내의 노역에 대해 최저 임금 지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조약에서는 전자에 대해서 개인의 노동 결정권을 심각히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최저 임금 이상의 금전 혹은 사회적 보상이 부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징병제로 인한 의무 군복무 자체는 강제노동이 아니며, 강제노동 폐지협약 비준을 대한민국 정부가 미루는 핵심적인 이유는 사회복무제도 때문이다. 즉, 이 조약 비준을 위해선 사회복무요원의 처우를 최소한 9급 정규 공무원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군 의무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준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16] 아시아소사이어티는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증진을 돕기 위해 1956년에 출범한 싱크탱크로, 록펠러 가문의 후원을 받는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다. [17] 그는 청해 이씨로, 이 집안은 조선의 개국공신 이지란을 시조로 한다. [18] 이일병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바꾸었다고 한다.